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문화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7P에 보면 편의시설물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편의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점검기간을 연2회라고 정해서 그때만 점검해서 보수한다는 말씀이신지 제 상식으로 생각할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텐데 이게 무슨 사업장 점검처럼 연2회 해 놓고 3월, 8월 그때만 보수하는 겁니까?

지금 신영하 의원님께서 관광지 편의시설물 점검을 연 2회만 하느냐고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2회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에 폐.도색.퇴색이라든지 전색 등 또는 그 외에 관광편의시설 전반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수도라든지 아니면 휴지통, 의자 또는 화장실 등 항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즉시 보완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입니다. 지금 2-10P 보면 VTR운영인원 2명을 증원하겠다, 촬영 및 편집기능 소유 공무원 부족으로 전문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인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어차피 제작은 쉽게 얘기해서 필름 제작입니다.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만들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기 위한 기사 채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정원 증원은 곤란한 것으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인원은 어차피 필요하고 정원 증원은 하기가 곤란한 사정이고 그래서 일용직중에서라도 증원을 하고 현재 저희가 공보실 인원중에서 홈비디오 촬영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상으로 그 직원을 촬영기술을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러했으면 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건 그렇다니까 넘어가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연건평 620평해서 30억을 투자해서 다목적 실내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들여서는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도 규모적 차원에서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증축해 놓고 애초에는 도에서 관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군에 떠넘겼어요. 그것하나 인수해 놓고 연간 5억 정도를 적자 봅니다. 대관료가 작년도에 제가 집계를 뽑았는데 1천3백84만원 소득을 얻어서 5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 지방재정 사정이 엄청 열악한데 이 시설을 지어 놓고 또 누가 얼마나 속을 썩을라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문화체육센타 건립 이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체육센타는 보고드린 대로 620평 규모 정도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하여 부지 선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11억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금 재원조달 계획이라든지 사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이 사업을 보고할 때 사후운영계획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지가 확정되고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민간위탁 여부와 가능여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나오게 된 동기는 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거죠?

이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센타 뿐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군 관내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가 연합테니스코트가 저희군에서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구교리 현재 쓰레기매립장 밑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고 또한 게이트볼구장이 야외운동시설입니다만 게이트볼구장도 군청 뒤에 주차장 시설을 테니스코트를 사용하던 지역을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게이트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체육시설들이 한곳으로 옮겨져서 체육인들이 모여서 같이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겠는데 활용가치는 불요불급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활용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적다든지, 활용가치는 많은데 투자액이 적어서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어차피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시설만 해 놓고 사후관리 차원을 누가 떠맡을 거냐, 바로 우리군이 떠맡아 준담녀 그 사후에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거냐 이러한 모두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아래 이것을 질거냐, 안질거냐, 설치할 거냐, 안할거냐를 관심있게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드래공원 말하자면 조각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구드래 조각공원이 말하자면 위치가 여기저기 산별돼 있어서 흐트러져 있는 상태란 말예요. 조각공원의 관람은 조각품 전체를 너무 떼어놓지 말고 군집해서 놓으면 그 하나 하나는 감상할 수 있는 어떠한 관람하는 분들이 느낌이 드는데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훼손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조각작품을 하나 세우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옆에다 조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군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예산만 낭비할라고 그러는건지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와서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조각공원을 세운건지 실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 현재 산재돼 있는 모두 흐트러져 있는 조각공원이 문화공보실장이 봤을 때 잘됐다고 보십니까?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거기 놀러왔던 분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각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조각공원을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이 조각은 이게 아름답다, 이 조각은 어디에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관람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하나 보고, 그냥 앉아서 그늘에서 논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각공원의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런거까지 검토해서 조각공원을 하고 계신지 또 가로등만 자꾸 세울라고 할게 아니라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관리도 쉽고,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와서 조각을 보면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저기 흐트러져서 그것이 조각공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원이 됐다, 그리고 더군다나 훼손될 염려도 많다 항상 걱정만 하지 실지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조각공원의 조각작품을 군집 배치하는 것이 관람객들이 조각작품을 감상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각작품의 배치는 저희들로써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외한이면서 전적으로 작품배치에는 예총지부장인 정찬국 지부장님하고 작품을 기증해 주신 조각작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배치작업을 할때 저도 옆에서 있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관람객들이 여유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있다든지 한 것도 현지 작품과 서있는 나무들의 모양들을 고려해서 작품작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라는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조각작품의 배치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공원자체가 그래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관람객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여건의 위험성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 생각같아서는 한두사람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뭐를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건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굉장히 부여관광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공주하고 논산에서 들어오는 쌍북리 도로가 양쪽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를 부여군의 관광명소로써 들어있는 입구에 가로수가 제대로 서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 자체가 부여군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한전 전주를 어디로 옮기던지 아니면 지하로 묻던지 해야지 한전 전주를 전선주로 하겠다고 해서 가로수 중간 전부 잘라서 부여 들어오는 관문 다 버렸습니다. 그런거 하나를 제대로 관찰 못하시면서 말로만 부여 관광지명소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거 부여 수치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그건 생각 안하셨다니까 말씀 안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이 지금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기에 보면 잘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수산 휴양림에 현재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 말하자면 오시는 분들의 유입 앞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서 수입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어떤 것들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어요?

야외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한국산업정보센타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정보센타에서 지난 4월달에 용역 결과보고를 저희군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의미해 보면 약 120P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의 관광객 이동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남도내는 물론 충북 또는 인근 전복에 있는 야외숭여장들의 운영실태등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그결과 만수산 휴양림의 보고서의 내용대로 만약에 보고서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만수산 휴양림

제 말씀은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군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외수영장이 대개 여름철이죠? 휴가철, 그렇죠? 그러면 가까운 대천해수욕장에 모든 관광객이 수용객들이 다 그리 모입니다. 피서지에 그 밑에 내려가면 수영장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도외지 사람들이 전부 그리 빠지는데 지금 만수산 휴양림에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휴양림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옆에가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야외수영장을 해서 한여름 기간을 봐서 우리 부여군의 수입이 되겠느냐 그래서 용역회사에 어떤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분들 얘기대로 충북까지 예상해 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올거다 그런 예상을 잡은 모양인데 제가 볼 적에는 적자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유능한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 중요한 것을 할때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하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수산을 누구하나를 시켜서 1년에 얼마 오나 그것도 봐야되고, 또 가족동반이 얼마나 오는가도 봐야 되고, 유입력을 봐서 설치해야지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재산에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고 손실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질라고 타당성있다고 자신있게 조사도 안해 보고 말씀하세요 이거 재검토 하세요. 제가 볼 때 재검토 하셔야지 이거 해 놓고 나서 1년도 안가서 문닫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안맞아요.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좁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지하수를 많이 파다 보면 그 근방에 농경지가 저수지도 없는 상태이고 저수지 하나 있는데 저수지 물마르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유입량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지 지하수 파 보세요. 제가 볼 적에는 딴 의원님 생각은 모르겠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야외수영장 자리는 안됩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야지 이것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도 안해 보셨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준성 의원님께서 야외수영장을 만수산 휴양림내에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도 외산지역은 수리바위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한여름에는 응집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 성주산 화장골도 인근 보령시 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도 인파들이 상당히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 시설을 고급화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홍보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용객수는 1일 1천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골 같은데 물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거기 놔두고 왜 수영장을 갑니까? 안갑니다. 성주골 들어가 보세요. 분석좀 해서 하세요. 대천하고 성주골이 있어서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주변환경을 안보고 용역회사 말을 듣고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주변환경부터 봐야 되지 않습니까? 더 검토해서 본의원 생각은 그런데 주변의 관심갖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해야지 틀림없이 예산 낭비됩니다.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왜 옵니까? 안옵니다. 검토해서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정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책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채자에 대하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여를 찾는 관광객에게 부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많은 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관광명소를 알리는 첫페이지에 백마강에 노젓는 뱃사공의 70년대 사진이 지금까지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의 사진은 70년대 것이고, 현실에 맞게 현재의 유람선으로 촬영해서 홍보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정범 의원님께서 관광홍보책자의 오래된 자료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지향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사진을 게재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송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대감각에 맞는 자료사진 수집을 위해서 현재에도 저희들이 관광지 사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풍경등과 자료 사진을 현재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사보제작을 할때는 현재 촬영 준비중인 자료사진들을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으로 구드래조각공원 거기에 대해서 훼손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실 조각공원에서 조명시설이니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장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야간에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 직원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확보가 돼서 여기다 직원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직원 운영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여기다 이렇게 써 놓기만 하고 나중에 했는지 그것도 잘모르겠고 언제든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다 자료 올라온 것은 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하는거 보면 지나가면 그게 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걱정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조각공원에 돈이 몇억씩 투자가 됐으니까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훼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관리사무소 야간순찰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직원확보가 됐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제 생각에 잘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구드래 조각공원에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인원이 확보됐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사적지관리사무소에 현재 인력을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성수기와 이용객들이 많을때에는 야간근무를 구드래 공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철저히 근무토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 이분들이 야간에 분명하게 이용을 합니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훼손을 할 적에는 사람이 많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남의 눈 때문에 대략 시간이 사람이 가고 없을 적에 행패를 부리던지 그랬을 적에 하는 거니까 그럴 적에 하는지 않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24시간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과장님한테 한가지 과제로써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관광객 50%가 충남권을 못들리는데 그것은 각 여행사에서 관광코스에 넣어주지 않는다 특히 부여는 일본에서 부여를 찾아올라고 하는 관광객이 예약할 적에 부여의 코스를 넣어 달라고 할 적에 우리 여행사에서는 부여코스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관광객이 오고 싶어도 못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행사를 방문해서 홍보한다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같은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진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중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14P 지난 관광명소 선정 관련 준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비롯한 15명이 참석했는데 모든 절차상이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명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1회에 걸친 선정준비에 대한 개최말고는 사회단체나 지도자층 등에 여론조사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접수기간이 7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로 돼 있는데 접수됐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위원 구성 및 위촉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홍진 의원님께서 부여관광명소 선정 계획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나 지역의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과 앞으로 관광명소를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준비과정이 있으면 말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여팔경의 개정 필요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의 관광업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그 결과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 5월19일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었거나 이전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구성은 앞으로 관내의 관심있는 인사들과 또 타관내에 거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명하신 분도 관광이나 사학에 권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누가 보더래도 관광명소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명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중에 있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냐면 문제점에 추진사업비가 없고 또 홍보에 대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참여도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갖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팔경선정에 대해서 공모가 얼만큼될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전연 주민한테 홍보가 안돼 있고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몇 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대의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이게 소극적이고 몇사람만의 1회 개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사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서 부여팔경이 명실상부하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거기에 또 공모도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학자나 학자 또는 각계각층 구성원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잘돼서 이번에 우리가 바라는 새팔경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15P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금 각 여행사에서 부여코스를 제외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관광홍보책자를 3천부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국내 여행사나 부여 관광안내소에 얼만큼 비치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안내소에는 34개소, 한국관광공사에 얘기를 해서 해외지사 20개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내 관광업체에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부여의 관광명소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됩니까? 흡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욕심같아서는 좀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상 제약이라든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공보실에 홍보비 예산이 군정홍보에 대한 군정지 말간 또는 신문 구독료 및 광고 그리고 군정지 홍보사진 이런데에 쓰는 예산이 금년도에 1억5천2백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여를 관광하고자 하는 홍보책자의 예산은 1천5백만원입니다. 물론 우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의 행정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홍보해 주고 알리는데는 물론 좋습니다만 과연 부여 관광지로써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인색한 예산을 갖고 부여에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좀더 부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이런 홍보물 책자가 각처에 한국관광공사나 국내 여행사나 부여 관광명소에 우리 부여 홍보물이 많이 나가서 그 지역으로 하여금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책자를 많이 배포해 주시고 로비도 많이 하시고 여행사에서 부여코스를 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여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행정적으로도 여행사의 많은 로비를 통해서 부여관광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홍보를 하여서 국내의 관광객들이 저희 부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환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화영 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한정수 종합민원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진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서 3-10P 생활불편민원 해소 추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현장처리반 구성이 총 17개 반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방문해서 민원처리가 48건, 생활민원처리가 669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5천4백49만1천원으로 투입됐다고 했는데 투입된 예산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추진사항 현장처리반 운영 17개반은 본청 1개반고 읍면 16개반,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669건에 5천4백49만1천원이 투입된 사항은 16개 읍면과 본청에서 추진한 실적으로써 예산규모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안홍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16개 읍면과 저희 본청 17개반 운영사항

별도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보고 받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활현장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669건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만 투입된 예산이 5천4백49만1천이라고 할때 한건당 평균이 8만1천5백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건을 처리해 주는데 8만1천5백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처리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한정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양근 환경보호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의원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세도 쓰레기장이 우리 부여군내 각 읍면에서 전부 거기로 투입된다고 할 적에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장의 정비계획이 어떠하신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각 면에 있는 소규모 위생매립장은 지금 현재 침출수처리장을 만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토를 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도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요인은 있었는지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도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운반할 적에 완전히 덮어서 쓰레기가 휘날리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것이 섞여서 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일날 읍면 환경미화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 바 있으며, 부여읍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운반과정에서 이는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장암지역을 통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를 운반할 적에는 완벽하게 해서 운반하도록 하고 음식물에서 물이 흐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운반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있으면 안되겠지만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소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기히 어렵게 만든 쓰레기장에 우리 군민이 위생적인 면에서 완벽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주민과 그 어느곳 하나 안일한 곳 없이 철저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인식도만큼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환경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지 자못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 위생쓰레기장이죠? 361-1번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이미 다 복토해서 세도 쓰레기매립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거 파다 옮겨야죠?

그것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수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슬리지박스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쓰겠다고 한 것이 있어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수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롤온박스를 잔뜩사다가 방치해 놔서 아주 흉물이 돼 있습니다.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저희 관내에 옛날에 롤온박스는 종량제 실시 이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127개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68개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폐기대상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것이 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는 부여에서 수고리까지 가는데 박스가 필요해서 부여읍에 재배치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27개는 파손 부분을 약간 도색을 하고 해서 각급 학교 또는 정비시설등에 배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이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투자해서 샀는데 기히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적의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폐기처분 상태까지는 안왔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비맞추고 방치해 놓고 27개나 버렸다고 한다면 그 행정을 잘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롤온박스를 하는데 91년도....

아니, 필요치 않은 롤온박스를 방치할라면 뭐하러 예산낭비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종량제가 95년 1월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롤온박스가 아니겠느냐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 70%를 보조할테까 각 시군에서 롤온박스를 지방비를 보태서 확보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롤온박스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롤온박스를 배치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투입하는 그런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견돼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타군에서도 롤온박스를 거의 철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롤온박스를 설치해 놓고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롤온박스로 처리하면 되지 그것을 왜 홍보, 계도도 안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유창하게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그거 하나도 안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왕에 구입할 때 필요해서 구입을 했으면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놔서 막대한 예산 27대나 파손해 놓고 잘했다는 거예요?

부여읍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롤온박스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계속 투입하고 있어서 부여읍에서도 롤온박스를 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질책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우선 임기응변 식으로 갖다가 막 쳐 놓을 때는 쳐놓고, 또 운반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반을 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놓고, 방치해서 썩혀서 파손되면 또 수리하는 예산 세워서 수리해서 재활용한다고 수리비 들어가고, 그렇게 근시한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사후 충분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규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임영규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내부결속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듣는바로는 우선 공무원 위계질서가 무너져 있고 타부서간에 불협화음이 생겼고, 유사한 패단으로써 상사에게 모독되는 얘기까지 이 지역에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업무량의 편중, 누구는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가 하면 시기에 따라서 채용한 계직원들은 하루종일 빈둥빈둥 놀고 이런데에서 결속이 안되고 화합이 안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또 본청 실과간에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과 소임이 아닌데 권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에게 누가 되는 소문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나는 이 모두가 우선 업무량이 편중 이런 것은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열이라고 일을 할때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하는데 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열다섯 일을 줘도 다같이 똑같이 한다고 보면 서로 열심히 하고 또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먹고 노는 공무원들 뭐하러 두고 있느냐 옛날 모든 행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석성면 인구 7천, 8천 됐을 때 7명이 다 해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배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땀 흘리신 선배 퇴임하신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왜 직원 상호간에 단합이 안되고 화합이 안되는가 또 어느 점에서 타부서에 대한 업무에 간섭을 해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행정 조직개편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 읍면까지 깊이 연구 검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것을 깊이 과장님은 잘못들을지 몰라도 의원님들은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내부결속 차원에서 위계질서가 없다는 말씀과 때로는 부서간 즉, 본청의 실과간 내지는 본청과 읍면간에 불협화음 이것이 와전되다보니까 상사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또 공무원 숫자가 옛날에는 적은 숫자에도 능히 일을 해 나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숫자가 늘었다는 그런 선배공무원으로써 얘기를 하더라 또 어느 경우에는 타부서 업무를 간섭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관찰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의원입니다. 4-17P전산실설치 추진항목이 있는데 이 계획은 현재에 있는 전산실에다 추가해서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산실은 이게 그동안의 전산실은 용량이 적어서 세금정도만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17P 전산실 운영은 용량이 큰 주전산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앞으로 도와 연계도하고 지역정보도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주전산기 도입차원의 전산실 설치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전산기로 2천4백만원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입니다.

4-17P를 보면 전산실 설치를 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그동안에 물론 앞으로는 전산화 시대가 도래돼서 군민들이 전산화 속에서 살게 돼 있는데 오래전부터 전산 때문에 전산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를 우리 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투자못하고 매년 조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에 보면 전산실을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한다든지 보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비대해지는 행정문제라든지 전산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왕에 설치할 바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산실을 전산실다운 전산실로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졸속으로 그때 그때의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이렇게 투자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군만이라도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청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에 전산실을 가건물로 설치해서 운영중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의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매년 투자하는 돈이 어느 시기에 가면 무형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훌륭한 전산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P 공무원 분담제 마을 분담제를 완전정착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내무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이 표현이 적절하게 되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운영과정에서 공직자의 참여의식이 부족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글쎄요. 이게 차라리 안나왔으면 싶은 구절이 나와서 한번 일단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번 수해복구시에 읍면의 업무보고를 면장한테 받으면서 각 읍면 업무보고 확인시에도 주로 이 문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했느냐면 수해복구 대상사업 또 금년도 사업현장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 부락의 업무분장이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자료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비교적 내용이 충실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사실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연 근거가 없는 또 기인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다녀봤더니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면장님들이 전부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한 개 마을에 한 개 우리 직원이 분담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담마을의 담당공무원이 사실상 읍면의 출장명령부를 보면 15일서 10일간 정도는 출장을 갔다온 확인한 걸로 전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이장, 그부락 지도급인사들한테 확인해 보면 사실 한달, 두달, 석달동한 한번 얼굴본 사실도 없고 전화로 간간 담당공무원들이 부락이 특별한 일이 없느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안부전화 형식으로만 하고 사실상 출장명령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돼 있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공무원은 분담마을제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떳떳하게 써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뜻이고 또 하나 아까 조익현 의원님이 공무원 읍면 숫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얘기가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1개면이 2만명이상 인구 있을 때 8명 직원이 했는데 그때는 전부 전산망이나 통신망이 좋지 못하고 또 교육망은 엉망이고 그런 상태에서 일할 때도 그 직원들이 퇴비증산, 도로 사리부설 또 공동 우물이라든가 공동 작업장에 나와서 노력 봉사할때도 그 인원 가지고 그 엄청난 인원을 면인구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은 시설속에서도 직원의 숫자는 무려 30명 몇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차원에서는 특별히 그때보다 나온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인구는 엄청 줄어서 4분의1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점 저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번 직제개편시에 직제 개편 내용을 제가 심도있게 봤는데 인원배정 상태가 모호한데가 있고 사실 그 직제분담을 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지금 기준에 있는 공무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5일 이상을 분담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읍면수당을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도 마을분담을 맡아서 최소한 매월 25일 반상회날은 자기 분담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 직원들도 사실 15일이상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화로 일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무계와 감사계 합동으로 불시 점검들을 실시해서 과연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관계는 전번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가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일용과 상용차원에서의 감축 또 2단계로 98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내부결속 강화라고 해서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해 주고 모범공무원 선발했고 표창을 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즉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결속과 사기진작의 일원이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요즘 부여군청의 인사관리가 아주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런 소리가 사실상 공무원들속에서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를 물론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 줘야 그분들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의 가치에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데에서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또 상사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도 없고 아까 조익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사가 제대로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관리는 정규직의 경우는 승진의 보장 즉 근무성적, 경력평정, 훈련성적 과거에는 표창을 탄 경우에도 가점이 됐습니다만 97년도 1월1일부터는 표창에 대한 가점자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근무성적 40점 경력 40점, 훈련성적 20점 해서 백점 만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 순위에서 1번, 2번 순으로 해서 매겨 나가고 있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딴 사람보다 경력이 1년 빠르니까 또 6개월 빠르니까 저사람한테 떨어지면 내가 빠른데 떨어진 걸로 알고 인사에 질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경력만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과는 차이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올립니다. 물론 근무성적은 사람이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신 100%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또 못하는 사람 구분해서 100% 잘됐다고는 여기서 저도 단정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마을분담제다 또 무슨 사적지관리 같은데 순회 분담별로 청소를 맡아서 하면 거기에 나가는 직원의 성실도라든가 앞으로 군정의 행사의 참여라든가 이런 저런 것들을 객관성있게 기준화해서 근무성적을 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문호가 적다 보니까 승진의 기회는 자리는 하나고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수이다 보면 좋은 사람은 하나고 나쁜 사람은 넷이다 보면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 우선은 긁어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비화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정립상 이런 것들이 인사에서 전부 불만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표출되는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감지를 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사를 할 때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것을 공개적으로 한 후에 하면 그분이 아! 내가 이런 점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케이스에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불만이 덜할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줄 잘못서서 우리가 승진을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모든 권한이 행정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듣는 의미에서는 듣기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고 또 내부결속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긍지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P 알차고 내실있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또 50여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7명 밖에 못했습니다. 또 사실상 해외연수나 공무원을 보낸다는 것은 선진국 대열과 같은 우리 고급공무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이런 고급공무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겨우 7명밖에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해외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독자적인 해외연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도계획에 맞춰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데는 여러 가지 시세로 봐서도 도에 관계없이 자기네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각 시군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해외연수를 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7명 밖에 가지 못했는데 도계획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유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물론 해외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상당히 경상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중앙정부나 도나 상당히 적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얻는것도 중요하지만 얻는 것 보다는 소모의 경상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군에도 101명 해서 2억4백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도계획이 반으로 줄다시피 해서 저희군도 작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낭여행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해외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계획의 집행이 늦어져서 거기에 부득이 해서 군비집행도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억1천7백만원을 뭐하러 세우셨습니까?

연간 도계획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상당히 심사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해외여행은 예산이 섰다 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영훈 산업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훈 산업과장님 여하튼 명성대로 훌륭한 업무를 부여군 발전 업무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따오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잘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숙지사항으로 몇가지 건의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자료로 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P 농어촌가로등 처리 문제입니다. 가로등 처리문제가 주민의 사실상 무리를 빚는 다반사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가로등 차량운영이 1개면에 가서 2일씩 하고 나오죠.

그게 보통 하루에 15등 정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면에 따라서는 고장이 많은 그런 면은 5일도 가고 부여같은 경우는 10일도 걸리고 적은 면은 2일 정도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 질문했더니 이틀씩 수리를 하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도 모면이 이를 책정이 잡혔는데 공교롭게 이틀다 비가 왔다 그러면 다음날 비가 갠날 하느냐니까 그것은 아니고 일단 책정된 날을 비켜가면 다음 순번이 가야 가서 수리한답니다.

그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금년 초에 가로등 수리 읍면별 일정을 짜서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후 관계로 못나간다든지 차량이 고장이 나서 못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튿날 다시 그 읍면에 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공문시달된 읍면별 일정대로 안맞는다고 불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먼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일정별로 계획을 시달하고 우천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그 읍면에 수리를 못할 경우에는 다 끝난 다음에 우선해서 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전자와 후자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일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행처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돌아오는 순번도 기다리는데 보통 내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3, 4개월 정도 돼야 순번이 오는데 3, 4개월 후에 배정받은 날 비가 오니까 또 3, 4개월 기다린다 그런데 3, 4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비가 안오면 좋은데 그때도 일기가 나빴다던지 지금 말씀대로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처리할바에야 지금 관리인력 장비 여기에 보면 자재구입이 모든 예산이 지난번 원래에 처리했던 읍면에다 예산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계약업체하고 일을 했을 때는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여기서 배정해 준 돈 가지고 시기적절하고 필요시에 적의 적절하게 잘 처리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써가면서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여론이 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여군에 5천1백66등 이라고 하는 엄청난 등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벼락 맞아서 고장난 것을 고치고 나면 또 고장나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장난 것이 잘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주민의 편의위주의 행정적 차원에서는 잘해 보자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전자와 후자를 재고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가로등 수리를 1년에 한번씩 추석 정도나 명절 때 전후해서 읍면에 얼마씩 몇백만원씩 줘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수리를 해 줬고, 또 그때는 임명제 군수시대이다 보니까 그당시 실질적으로 고장가로등에 대해서는 그 지역사람들이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 준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읍면에 예산을 줬었는데 한번 정도 수리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대로 나가면 우리가 먼저 6월달까지 813등을 수리했는데 차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돌아가는 고장수리하는 돌아가는 시기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정도 걸렸고 그 외에는 아마 1년이면 5, 6번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입니다. 여기 보면 6월30일까지 813등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아니, 6월달이죠. 실질적으로는 4, 5, 6 거의 3개월 했어요.

그런데 또 고치고 뒤돌아가서 고장난 숫자하고 지금 누락돼서 못 고친 숫자하고는 내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아까 1년에 한번 고쳤다는데 읍면에다 물어보니까 읍면에 예산 180만원, 2백만원 세워줄때는 수시로 그 돈을 가지고 고쳤답니다. 전업사한테 위탁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10-7P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병충해방제 토양개량제, 논두렁 풀베기 예취기 지원, 개량 물꼬지원, 휴경논 이 모두 열거하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부여군 전농가가 혜택을 보면 좋은데 논두렁 물꼬 관계로 이장님들한테 면에서 분담을 줬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이장이 선별해서 보냈는데 공개적으로 부락회의에서 뽑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한 둘 줘서 물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꼬는 파손이 많고 여기는 상습적으로 물꼬가 파손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안해 주고 멀쩡한 논 물꼬는 시멘트로 해 줬다고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보통되는게 아녜요. 왜 굳이 안해 주면 조용할 일들을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우리군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긁어 부스럼을 내느냐 예취기지원 같은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은 백번 자기돈 들여서 하고 그러니까 선별기준 대상이 과연 생활이 어려운 농가위주로 주는 거라면 좋다 이겁니다. 그이상 더 효과있는 것이 없겠지만 사실상 받는 사람은 힘있고 말이나 하는 사람이 받아가면 사회 저소득 계층에서는 꼭 필요한데 돈없어 구입못하는 사람한테는 반값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행정을 계속 현지확인하고 답습할 거냐 계속 이러한 행정의 누수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기왕에 아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마을공동창고문제 이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추진회를 구성해서 6명, 5명했는데 추진위원장 명의로 해 놓고 뭐한 사람은 맨날 비맞춰서 다 녹나고 해도 넣지를 못해요. 왜 이미 다 자기들이 넣어 놓고 권리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 문제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해서 숙제로 드리니까 기왕이면 선민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혜택을 본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저소득에 힘없고 그늘진 곳부터 베풀어주는 선정이 바른 선정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량 물꼬 관계하고 예취기 관계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취기라는게 개량 물꼬 자체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원방침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지가 집단화 돼 있는 지역 이런데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농가들은 농지가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집단화된 농지에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작을 하는 이런 농가위주로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개량 물꼬라든지 앞으로 그동안에는 농촌에서도 논에는 논두렁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논두렁, 밭두렁을 깨끗한 들판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만큼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 않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노파심에서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잠업농가 육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잠업농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힘을 써 보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상반기에 누에를 생산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어떠한 생산량이라든지 또 판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농가 소득이 얼마만큼 증산됐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 계획표에 없기 때문에 계획이외의 것을 질의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내로 계획과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두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업농가 육성계획과 생산성 판매량 소득증대 분석여부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잠업의 경우는 지금 우리 부여군의 경우는 장암 일부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도 많은 농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춘잠만 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춘잠까지 끝나면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전에는 잠업법에 보면 모든 누에고치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국가에서 수매를 해서 생산공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가공처리 했는데 지금은 잠업법에서도 이것을 100%다 정부에서 수매를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약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잠업분야라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에 밀려서 우리가 실제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생산공장 자체가 거의 충남에도 너다섯개가 있다가 다 폐업을 하다시피 하니까 실질적으로 누에고치를 수매할 수 있는 생산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수매량을 적극 권장을 않고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0%를 다 약용으로 본인들이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보더래도 판매를 못해서 어떠한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비교적 본인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반적인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잠까지 끝난 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계획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혹시 파악을 하셨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연말에 분석을 해서 권장사업이라면 계속 권장해 주시고, 농가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군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수고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농법인들이 양송이라든지 느타리버섯 같은 것을 하면 그런데는 그래도 예산을 받으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지어서 제대로 품질관리를 해서 유통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산재돼 있는 마을에 면에 가 보면 한동식 두동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름같은 때 재배를 하다 보면 기후가 높으니까 저온차고에 보관을 못하니까 버리는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인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1개면에 한동씩 두동씩 해서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말하자면 법인은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동, 한동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나씩 지어주는 계획이 있고 또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집단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지원 방침이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영세농은 가급적이면 타업종으로 전환시키고 전업농 위주의 육성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능력을 배양해야 돼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가 저자본을 투자를 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아니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볼때는 영세농가에게 지원할 때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대응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방화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되기 이전에 94년도 이전에는 농가단위로 소규모로 어떤 소입식 자금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도 지어졌고 아니면 보관창고도 지어준다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은 법인한테 뭉탱이 돈을 주지 않습니까? 5억6천 특작과수 같은 것은 11억을 준다 채소같은 것은 11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업농 위주로 선정 자기들끼리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가단위로 개별사업으로 저온저장고나 창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침으로써는 예를 들어서 우리군 자체적인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혹시 모르되 그 외에 정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지원대책이 별도로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산재돼 있는 농가들이 1개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법인으로 할 여건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생계를 거기에 의존하고 버섯재배를 열심히 하는데 기후가 높았을 때 보관이 제대로 안되니까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안나와서 버리다시피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받으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는 여건의 소재들이 있는 것들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분들의 애로점이 유통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거대로 건의를 해서 1개면에 하나만 해 주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건의니까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건의도 현실에 맞는 건의를 해야 농림부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소화하기가 용의한데 지금 농림부의 현재의 방침하고는 전연 정반대의 사항을 우리 부여군에서 건의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볼 때는 조금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영세한 몇몇 농가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방침하고 맞지 않는 것을 건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군의 각종 버섯과 관련된 영세조합법인이 기왕에 많이 설립이 돼 있고 기왕에 지원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기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빈기원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양화면 시음리, 내성리에 있는 국유 임야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사유지도 13만평 정도를 26억5천만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국유를 거기다 확보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특별히 발표할 단계는 안되겠습니다만 웅포대교가 완공됐을 때 전북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여군의 첫관문이 되는데 바로 음식점이 하나 있고 연결된 산림청 소관 땅이 20만평 이상 있는데 이것을 확보할라고 하는 것은 군유재산의 집단화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큰 민원이 거기는 강가이고 해서 없는 걸로 보면 계획은 골프장을 한번 유치해 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첫 번째 계획으로 아직 군수결심 사항이 확실히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1차적으로 군유지와 군유지하고 교환만 된다면 가능성이 비치는 걸로 추진해 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거 집단화 한다고 할때 어떤 계획있게 한다고 보는데 소요예산 같은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타당성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의원들이 의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97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기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7월15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15일 하루는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