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해 온 주요 소방행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부소방서장 문희웅, 마포소방서장 양승종, 소방학교 서무과장 조중기, 종로소방서장 정악성, 중부소방서장 황인영, 성동소방서장 이규연, 서초소방서장 박준호, 강서소방서장 함상갑)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선 소방서장은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네, 퇴장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원질의사항 처리현황 (뒤에 실음) 이 사항은 우리 내무위원회 최광웅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경 위원장, 경규복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에 이어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순직소방관 위로금, 좋은 생각이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0억원에서 1년 이자가 12정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1억원을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학비보조금으로 사용한다. 불행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계산이 1년에, 물론 소방관이 순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분이 순직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납니까?

운영방안은 다음에라도 시의원님들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이 마련되면 기금운용방안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엊그제 봤습니다, 팩스가 들어왔었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강남성모병원인가 식물인간처럼 돼 있는 소방관이 있죠? 그분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옵니까?

우리 공상이니까 우선 소방공무원 공상비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매우 어렵고 그런 모양이던데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죠?

전부해서 보고드린 대로 몇천만원 보상을 못 받고, 지금 교통사고 나도 보통 다리 한쪽만 부러져도 5,000만원 받는데 죽어도 저희들은 3,900 얼마니까.

왜 그럴까요? 호프만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까?

저희들 받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호프만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현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호프만 방식이 아니지.

아니, 가해차량한테 보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돈은.

그것은 교통사고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재현장에서 질식해서 죽거나 죽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형헬기를 내일모레 들여올 모양인데 탑승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소방사를 태워서 화재현장에 간다 그 말씀인가요? 인명구조 등에도 쓰고 그렇다는 말인가요?

인명구조용, 산불진화용.

산불진화는 사실 화재진화는 소방서의 책임도 되지만 산림청 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시는 우리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가깝게 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에 이렇게 보고서 한 바와 같이 시정을 요구하는 현황이 29개 역에 걸쳐서 무려 100여 건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완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미비사항 지하철공사사장 불러왔는데 안하면 지하철공사사장 고발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두번 세번 촉구했어요. 지하철공사사장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공무원이신 분이라.

그러니까 더 엄중문책 당해야 할 것 아니요. 일반인 같으면 넘어가지만 준공무원이신 분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고발 안하면 내가 할게요. 지금 지하철공사사장 와있는데 답변 들어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뭐라고 뭐라고 해서 예산이 150억 있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해놨는데 150억 아니라 1,500억 들여서라도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은 변명하려고 써서 가지고 왔어요. 예산이 150억 든다, 102억 든다. 이런 소리나 써 놓고. 고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면 내가 해요.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을 모르는 민간인이 이런 위배를 했다면 시정을 촉구하고 해서 당신 이러면 처벌됩니다 하고 계고도 하지만 대 지하철공사가 이런 행동하고 있어요? 고발하셔야죠. 이것 보면 지하철공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만 비상구 등, 조명을 높이라는데, 등 밝은 것으로 끼면 되는데 그것도 안해. 연기 빠지게 하는 제연설비를 하라고 해도 그것도 안해, 돈 몇 푼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하는데 가만 두실래요, 소방공무원들이. 이것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돈 안 드는 거예요, 조명등 이런 것은 비상구 밝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해요. 피난계단에 비상조명등 설치, 조명등 증설해라 이런 것도 안해요. 조명등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것도 않는 지하철공사를 속수무책으로 가만 놔두고 있어야 되느냐, 소방본부에서는.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간인들한테는 엄하고 준공무원이신 지하철공사나 동대문운동장이나 그런 데는 속수무책이고 그렇게 무력한 데입니까? 소방공무원한테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법경찰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찰권 어디다 쓸래요? 불 나는데 방해하는 사람만 잡아가는데 쓸래요?

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서 다음 회기 때까지 안하면 고발장 내가 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2기 도시철도공사 방금 동료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2기를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해서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지하철공사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냐고요.

2기도 미비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미비사항이 있죠? 그것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종합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기 교통위원장 할 때 보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우리 소방하고 협조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건설 설계시부터 완벽한 비상구니 무슨 등이니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인데 설계시부터 완벽하게 시민의 안전을 추구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산에 있는 안기부 서울지부를 소방본부가 사용하기로 하고 소방본부 산하 직원을 전진배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소방본부 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앞으로 파출소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필요한 인원 충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적법합니까?

네, 중부소방서에서 인원을 차량하고 나누어서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몇 사람을 거기에다 파견을 했습니다.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같은 것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나누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출소 승인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보고드릴 것 같아서 보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러한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안가 건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한 달에 관리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또 소방본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그런 데로 인원배치를 해서 부족사항을 낳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했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어떠한 책임을 가지세요? 소방본부장은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방본부 근무직제는 크게 나누어서 내근과 외근으로 구분되어서 근무하고 있죠?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근은 주로 행정이나 민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외근은 119구급대나 119구조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자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순환보직으로 해서 교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근 근무자는 주로 행정이나 민원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으로부터 이권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저희들 소방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직원은 아주 여러 식구가 모였습니다. 첫째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들어올 때부터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또 구급요원이 있습니다. 또 구조대원도 특채를 합니다. 또 헬기를 할 수 있는 헬기조종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식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사람은 물론 외근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운전수로 들어온 사람도 행정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또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우토막 자르듯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원은 장기근무자 같은 데는 교대를 합니다, 내근이라도. 그리고 파출소 검사요원들은 대개 외근에 속해 있습니다, 소방검사 다니고. 그래서 내근이 민원부서를 본다 하지만 일부 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고, 또 파출소도 검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직급이 뭐랄까 하는 업무와 일반 행정부서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외근자가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권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민원부서는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일선 소방서의 민원부서에 3년 내지 5년 이상씩 근무를 해도 보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보직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소방서장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각 소방서에 내근의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명단과 근무연한수를 소방본부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나 일선 소방서장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소방본부장께서는 그 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 이유를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다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열심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시민에게 봉사하는데 그런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이 나쁘게 평가되는 일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직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순직보상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훈연금이 매달 40만원씩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 보훈연금은 순직보상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 지급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일의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즉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날 질의에서도 31m 이상 16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 미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공동 조선호텔은 현재 2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준공이 70년 3월 17일 됐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70년 이전에는 건축법규에 따라서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법규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을지로 프레지던트도 68년 9월에 했는데 이것은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로 코리아나도 71년 12월에 됐는데 이것도 없고, 뉴서울도 없고, 뉴국제도 없고, 명동로얄은 68년도에 했는데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프린스는 61년 12월에 됐는데 없고요, 명동 유투존도 백화점에 77년 됐는데 이것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타워호텔은 74년도에 준공되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장충동 타워호텔은 58년부터 해서 59년, 74년 이렇게 죽 계속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건축법규가 73년도에 된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또 아파트는 93년부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대충 파악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안한 것은 내가 주택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국장님 제가 통보를 할 테니까 이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하고 우리도 그것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도 안된 것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가 소급적용을 못 시키니까 소급적용을 시키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또, 그냥 비상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배연닥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법규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서 주택국하고 힘을 합쳐서 실시를 시키고, 꼭 필요하면…….

좋습니다. 그 사항은 그 날 제가 질의하면서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같은 얘기라고 보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일반아파트, 또 중구를 제가 표본으로 했는데 이외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도 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치를 안한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적극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관심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조사점검지시 어제 내려보낸다고 그랬습니다.

내무부하고 같이 불법건물 시정 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독산소방파출소 교통사고난, 구로소방서입니까? 영등포소방서죠? 거기가 저희 지역 파출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직원이 안전요령을 지키지 않고 우선 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파출소를 지금 본부장님, 이전해야 하는 것 알고 있죠? 엠버서더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엠버서더호텔에서 그 파출소를 자기들한테 주고 자기들 땅을 저쪽에다 그 이상의 땅을 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 그렇게 하고 있었죠?

공식적인 채널은 없고요.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조건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맞으면 파출소를 옮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께 서 앞으로 엠버서더 측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보면 본위원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런 사고가 안 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근무하시다가 몸까지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위로 말씀드리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천소방서 신축공사장에서 감사실이 금년도 상반기에 부실공사기동점검반에서 점검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지적사항을 양천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지하 1층 내부기둥 11개에 수직철근이 최대폭 10㎝까지 경사지게 배부해서 기둥 전체가 경사지게 돼 있으면, 말하자면 소방서 집 자체가 큰일날 그런 시공을 해서 이것을 굉장히 큰 구조안전상의 문제로 규정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다 취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노원소방서에 가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은 우리 소방본부 예산인데 발주 부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우리도 인원 부족합니다만 감찰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제가 제안을 하는 바이고요. 이 양천소방서 신축공사장은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실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투입된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5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다 10억 미만이거든요 공사비가.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이 점검 안 하는 데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우리 감찰계에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자체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각 소방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거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에서 소화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공사 다 마무리되어서 인수할 때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하지 말고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제가 해 봅니다. 전담직원을 만든다든지, 반을 하나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것은 소방본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 와서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노원소방서만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미설치동,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노원소방서만 25%나 되더라고요. 노원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소방서, 우리 소방본부 전체로 보면 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금년 7월초까지 해서 이것을 전체를 조사를 다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노원소방서는.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미설치된 동, 불가능한 동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 출동이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신촌 락카페화재 등등 해서 비상구 상시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 물론 우리 나라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태국 파타야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비상구를 폐쇄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똑같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기로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우리 유명한 호텔들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상구 폐쇄해 놓는 이런 일이 허다하고, 지하에 있는 술집들 이런 것 허다합니다. 이 비상구 상시개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나온 대책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 예를 들어서 관련 소방법령을 강화해서 비상구를 개방치 않는 업소 주인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없으면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요. 그런 강력한 법 개정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보고에 보면 구청별로 영등포구청 273건, 도봉구청 72건, 물론 전기화재, 담뱃불화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화재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화재 원인별로 보면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담뱃불 점유비가 21%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16.5%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5% 점유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흡연, 여성 흡연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 자체로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관련부서 보사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로 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근속승진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현행 대통령령, 관련 공무원법 보면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위직 같은 경우 정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보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선시대 됐고 소방공무원들 본부장, 학교장 말고는 다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통합 관리하는 정원 내에서는 얼마든지 수시로 승진 가능하거든요. 특히 우리 119구조대나 일선 화재진압요원들의 경우는 수시로 공을 세웠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근속을 한 직원 중에서 우수한 실적을 고양한 직원들이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인사문제니까 방침받아서 시행하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화점 금년부터 연중세일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제한돼 있었는데. 연중세일을 함으로 해서 소방관들 고정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원도 적은데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세운 것을 보니까 비상방안으로 수시감독, 순시로 전환하고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언론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미흡합니다. 전임 이무열 본부장 있을 때도 한번 약속을 했는데 흐지부지하고 말더라고요. 불량한 백화점이 적발되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언론에 공개해서 속된 말로 장사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것을 알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안 하는데 이 공문서 보니까 백화점 세일기간 중 화재예방 철저 당부, 협조사항 언론에 집중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소방통로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 백화점에다 보낸 공문인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적발되고, 두번 세번 과다하게 적발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언론에 보도를 시켜야죠. 보도를 시켜서 스스로 자기네 매출에도 타격을 받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장사꾼들이니까. 수시로 감독하고, 순시하고 우리 감찰계 직원들 수시로 돌리고, 이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일선 소방서장 갔습니다만 소방서장들도 불량한 서는 제재를 하고 많이 수시감독 잘해서 우량한 소방서는 본부장님이 칭찬도 하고 채찍과 당근요법을 쓰고 그리고 그 백화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백화점 다니면서 사고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항상 느끼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회라고 하는 곳하고 지금 소방업무를 집행하는 본부하고는 이를테면 의회가 격려해 주거나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더 긴장하셔야 되고 좀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의사항으로 유족위로기금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공감합니다. 굉장히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하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 하는 것,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격려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상급기관도 아니고 격려하는 기관도 아니고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정말 충분히 복지부분에 대한 방안이 준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단순히 순직하면 4,000만원 보상금밖에 없고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방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유관단체 내지는 소방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호응을 얻으시려면 소방 자체에서도 어떤 호소력 있는 운동들이 자체 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것을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공감을 하지만 그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만만큼 예산 할당하면 다른 예산 안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방 자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좀더 설득력 있게 운동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소방의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갖지만 동시에 아까 김옥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들은 부조리 부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조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소방,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세무, 파출소 이런 쪽의 부조리를 다 느끼고 있다고요. 본부장, 굳이 이쪽에 앉지 않으셔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유형이라는 것이 소방점검활동 나가서 수수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요. 혹시 안에서는 못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유흥업소 또 상가 백화점 이런 데 가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를테면 소방서에 관련된 어떤 민간소방단체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소방점검활동과 관련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여기에서 어떤 소방점검활동과 관련된 부조리로 인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구를 합니다. 부조리로 처벌한 실적을 5년간 각 소방서별로 제출해 주시고,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검대상 유흥업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활동 상황일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대상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주로 아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내연자재라고 하나요? 이를테면 카페트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인화되지 않는 이런 내연성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흥업소가 값싸고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쓰다 보니까 대개 점검기준에 위배되고 위배되다 보니까 부조리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기준은 엄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시행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쉽게 금품을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요. 그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부조리의 유형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조리 유형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그 동안 점검한 것, 처벌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조리에 대한 백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점검활동 나갈 때 1명이 나갑니까, 2명이 나갑니까?

2명이 나갑니다.

2명이 나가면 이를테면 투캅스처럼 영화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개 순찰대로 해서 2명 나가면 대개 한 사람이 견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부조리에 결부되는 것이 우리 사회현실이고 그것을 풍자한 것이 우리의 영화라고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경찰의 얘기지만 소방도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점검활동할 때 팀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2명만 가지고는 그런 부조리를 예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세무파트나 위생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다 널리 알려진 얘기라고요. 그것 안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건들지 않으려고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조리 다 뻔히 알고 있다고요. 시민들이 다 아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점검활동할 때 팀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각 소방서별로 두 사람 점검 나가는 것, 그것도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일지도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의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된 내용은 잘 아실텐데 거기 백화점의 답변은 화장실 쓰레기통에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무슨 화재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혹시 그런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비닐봉지를 버리고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비닐봉지요?

네.

비닐봉지 부분이 아니고, 물론 비닐봉지 부분도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댈 수 있는 적절한 핑계는 못 되잖아요. 이를테면 화재 위험성 때문에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굳이 비닐봉지 얘기하려면 환경관리실 질문할 때 해야지 제가 굳이 소방본부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카메라 설치 자체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도 해야죠. 화재문제가 나면 오히려 남자화장실이 더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흡연인구는 남자가 더 많은 것이고. 여자화장실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소방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선 당장 이것 답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본부장의 의견이니까.

글쎄, 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겠죠?

네.

이것 소방하고 관련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 소방 쪽에서의 소방점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 저희들도 그것을 못 보죠. 자기들 자체에서 건물한 것은 소방점검에 그것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 본다고 해도 저희들이 소방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소방점검대상에 이를테면 각종 배선이라든지, 또 모니터로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 전기배선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될 것 아닙니까? 또 스프링클러 작동이나 화재시에 층별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대상에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고요 전기배선은 저희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는데 전기안전공사가 따로 있고 점검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본다는 것이…….

이 정도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1만 5,000㎠ 이상이 될 테니까 별도의 소방점검기관에서 하겠죠? 그럼 소방점검기관에서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최소한 전문기관이니까 전기배선 같은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만 보고 있습니다.

시설만 본다는 것이 전기로 인한 화재문제도 같이 봐야될 것 아닙니까.

전기는 전기안전공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우리 소방 쪽에서는 전기에 대한 문제는 아예 팽개쳐 놓는 것입니까?

팽개쳐 놓는 것은 아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한 것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같이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봅니다. 봐서 그것으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봐서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발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면 백화점측에 대한 소방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또 누가 이런 것 책임 있는지도 책임규명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방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 예방활동으로 이런 화장실카메라 백화점에 설치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잘못된 풍조들이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소방본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레이스백화점을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용계획이 있는데 300명 정도 뽑으시네요. 309명을 뽑으신다고 돼 있는데 공채하고 특채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3.3 대 1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운전에 특채를 하시는 19명하고 공채하는 운전 72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말이 특채지 특채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공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전수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고, 밑에 특채는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개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채용인데 하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개채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면허가 많으니까 그냥 운전은 일반채용으로 넣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특채라고 합니까? 그것은 공채죠. 이를테면 운전에 대한 정비를 가진 사람들을 뽑는다 공개적으로 뽑으면 공채입니다. 그런데 특채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요.

제한공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한공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공채라고 해서 공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놨을 때 당신들 자격없는 사람 무작위로 다 와라가 공채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공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소방본부에서 인원을 뽑는다고 하면 일단 신체 건장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기본적인 학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채의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채라고 얘기를 해 놨으니까 이런 운전정비한다, 정비에 대한 것도 자격을 공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채라고 하는 것이 이를 테면 공채로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특채라는 방식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뽑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들끼리 공채시험을 봐서 공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공채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것은 특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채이고 공채에 대한 기준에 맞게 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217명과 92명 해서 309명을 뽑는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채라고 하면 특채에 대한 근거나 특채된 사람들의 이력이나 특채 이유나 특채 방식을 누가 결정하고 왜 뽑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다 뽑았습니까, 아직 안 뽑았죠? 사람 다 뽑았습니까?

지금 응시를 했는데요 다 응시를 안한 것도 있고 전기기사 같은 것은 뽑아보려니까 응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달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공채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지 이것은 특별채용이 아닙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채하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특채가 아닌 것이죠. 보고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공무원법에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법에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이 이런 기준으로 돼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뽑는 것 지금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뽑는 중입니다.

뽑는 중이고 아직 확정 안 된 것 아닙니까?

조금 이따 발표할 것입니다.

발표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 이런 제대로의 공채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쟁률이 일단 3.3 대 1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확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학력을 다소 낮춘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더 올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 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쓰고 안 쓰고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타당하시면 쓰시라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채로 해놓고 92명 했을 때 공채하고 달리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뽑았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혜택 없습니다. 다만 제한만 둔 것입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진행되고 있는 사항일테니까 끝나고 나서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신설 소방관서하고 소방파출소 5개,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 짓기 시작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건설사업계획서하고 예산계획서, 설계, 시공, 감리에 관련된 계약서하고 이런 사람들을 채택했을 때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에 대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설계공모 내용, 채택경위,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수의계약인지 이런 내용도 다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의 내역, 그 다음에 집행상의 현안문제, 지금 여기 현안문제로 잠깐 언급해 놓은 것은 도시계획변경을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 도시계획변경 협의내용 문건하고 협의기관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계획에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논의가 됐는지 이런 사안들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방재체험교육센터 이러한 것 앞으로 설치하게 될 텐데 예산확보 관계하고 비용 분석해 놓으신 이 자료들, 그리고 이미 소방관련 담당자들께서 외국의 방재체험교육센터 다녀왔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고, 이미 아까 우리 양회선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소방장비 구입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헬기나 수상요원 포함해서 특히 외국에서 도입한 장비가격에 대한적정성, 공개적으로 산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가격결정방식이 될 수 있지만 소방장비가 외국에서 도입될 때 과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싸게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국방 관련된 헬기라든지 국방장비 같은 경우 외국보다도 2·3배 비싸게 봉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요. 신문 언론보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달청에서 전부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싸게 쌌는지 비싸게 샀는지,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거든요.

조달요구를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이런 것이 있지 소방본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조달청에서 무조건 다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요. 소방본부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것이라고요.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품의를 올리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을 알게 된 경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자료가 여기 온다든지, 우리가 알고 사전요구를 한다든지, 소방장비전시회를 가서 획득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할 것이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물론 조달청을 경유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경유의 과정 중에는 소방본부가 전혀 개입 안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초기단계에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구매를 해도 포괄적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소방차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죠, 어느…….

조달청에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소방장비하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포괄적 사양서를 만듭니다.

포괄적 사양서를 만드는데, 그러면 조달청 안에 소방본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경쟁입찰이 되니까 외국 것을…….

그런 자료는 소방본부에서 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물자를 구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재원을 설정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느 재원을 한 회사를 지정할 수 없고 포괄적 사양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사양서라는 것도 물론 여러 회사에 공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방장비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포괄구매 이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본부 의견 들어서 할 것이라고요.

소방차 사달라고 하면 마력이 얼마이고,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전부 다 외국 같은 입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거나 그런 선택권도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선택권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장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점검하신 사항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입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부조리에 대한 예방대책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복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또 질문을 했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성실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회기에 소방학교 현장을 나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일언반구 아무 것도 없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또 중부소방서에도 어떠한 자료를 카피해서 나한테 바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것입니까, 지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챙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소방서라든지 소방본부의 산하 소방학교라든지 위험 판정이 내려진 건축물도 있지요? 붕괴위험이라든지 안전진단에 의뢰해서 나온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또 위험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운 구조작업이라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방본부는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지껏 안 주고 이것 이해 못하는 자료로 몇 글자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까? 소방학교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가 폐기돼서 없다고 그랬는데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냐 하면 준공일이 93년도 5월 6일이면 아직 5년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도 반드시 한 부가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계약날짜로 계산해서 하니까 그렇죠. 준공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2개월이 넘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말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폐기해서 자료가 없다고 이런 엉터리 자료나 해 주고 말이에요. 5년도 안 지났는데 불구하고, 93년 8월이니까. 그 후에 소방학교 건물을 부실공사를 해서 크랙이 아주 심하게 위아래로 간 것이 아니라 내려서 가 있는 상황을 봤죠, 손가락이 들어가게? 그 이후로 하자보수라든지 또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를 했습니까?

다시 알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의뢰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갈라져 있으면 난리가 나죠. 민간인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발주해서, 그것이 소방학교입니다. 소방공무원들 큰 사고 내려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언제 또 다시 알아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도 예치되어 있고,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이것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고발 등 조치 취한 것이라든지 상세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했는가 안했는가, 했으면 어느 회사에서 안전진단을 했고, 어떻게 후에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료가 이것은 분명히 다른 데에서 해 온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해 온 것인데 공사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19억 9,902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 순공사비 해서 총계로 보면 19억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9,400만원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9,400만원이라는 공사비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에서 집행을 해도 소방본부 업무 소관이니까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자료를 해 달라고 했으면 성실하게 확인을 하고 수치를 맞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네요. 순공사비가 84.6%, 그 다음에 잡비로 해서 15.4%, 그러면 100% 딱 맞췄단 말이에요. 100%맞춘 금액보다도 더 돈이 나갔다고 보면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총 예정가의 100%를 맞추고도 그다음에 돈 9,400만원이 허공에 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 줍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소방본부의 자재구매부터 한번 들쳐볼까요?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그 이상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고 한 것 내가 한번 공개해 봐요? 이런 자료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불성실한데 그 외는 얼마나 썩었느냐 이 말이에요. 대답 좀 해 봐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지급한 내역하고 처음에 설계했던 것하고 달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한 것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 보세요. 여기 뒤에 총계 해가지고 순공사비하고 잡비 해서 100%에 맞춰서 19억원 아닙니까? 순공사비하고 잡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19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9억 9,902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자료를 거기에서 해 준 것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요. 소방본부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하부기관입니까? 좋아요. 중부소방서에 가서 그 자료를 카피해 달라고 한 것도 안 왔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담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후에 속개되죠, 소방본부?

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바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본부의 소방공무원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김종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질문 중인 김수복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초지일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자료에 관한 불성실한 제출 건으로 봤을 때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가 정말 성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후에 다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을 기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김종구 위원 동의도 좋습니다만 지금 지하철공사사장이 와 있습니다. 그것 질의하고 정회를 하죠.

신경식 위원께서 지금 지하철공사사장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속개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떻든 김수복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종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종료를 하고 점심식사한 후에 다시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동의안을 낸 것 같은데 반면에 신경식위원께서 지금 지하철공사사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지하철공사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식사를 하자 이런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지하철공사사장이 우리 개의할 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질문을 기본적으로 했고, 또 소방과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지하철공사에서 소방 관련해서 함께 협의해서 답변해 줄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의미 있는 답변이지 오후에 몰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우리 자체 회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속개를 어차피 할 것인데 지금 차제에 문제되고 있는 현안문제로 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먼저 기본적인 질의하고 나서 정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진 위원께서 지하철공사사장이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자고 하는 안건을 주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도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질문을 했으면 바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본위원이 정리를 해야지 본위원 질의도중에 다시 지하철공사사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질문하자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돼죠, 의무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절대 본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하는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나는 벌써 4년이라는 경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할 때는 여러 가지로 알아서 잘들 처리하겠지 하는 이런 애정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기회를 드렸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 소방본부가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자료를 오후에 바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안전관리본부라든지 거기에도 나름대로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원본대조필해서 자료를 저한테 성실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지하철공사사장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대한 지하철공사사장의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시설점검결과와관련지하철공사사장에대한질문

사장님 좀 나오시죠. 일문일답으로 간결하게 끝내십시다. 지하철공사사장의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소방시설 보완대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사장님 준법정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한민국 실정법은 다 지키십니까?

신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뭘 양해를 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 내용 말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질의하니까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답변부터 먼저 하시지 말고.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과도 드리고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준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는 소방법에 규정된 대로 소방훈련 하셨습니까?

안 된 분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소방훈련 안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에요. 소방법상 지하철역은 특수지역이에요. 반드시 소방훈련 연 4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훈련 했어요, 안했어요.

다시 한 번 신위원님…….

지하철공사 본사 소방훈련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방훈련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규정대로 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더러 소방훈련이 안 된 분야도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로부터 시정촉구를 받은 바 있죠?

그렇습니다.

왜 시정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안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변명자료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 말 하려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문제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말로 몸둘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하시더라도 저는 잘 관리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로 활용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보완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더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위원님들이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이 자리에 선 사항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은 92년에도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발생하고, 1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시청역에서 화재 발생했어요. 그때 차가 여기 서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나서 원상회복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에 시청역에서 내릴 사람이 못 내렸죠, 탈 사람이 못 탔고. 그 피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상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미안하다면 끝이죠.

실질적인 배상보다는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재산이에요, 재산. 시청 앞에서 내릴 사람이 을지로입구에서 내리고, 충정로역에서 내리고, 용산역에서 내리고, 서울역에서 내리고 그랬을 것 아니오. 불 난 데서 또 나. 민간인 같으면, 자연인 김사장으로서는 소방서에서 시청 촉구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 산하인데 소방본부에서 나를 어떻게 고발하겠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사장은 말입니다 소방법 제114조제1항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돼. 내가 소방본부장한테 당신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안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법정에 설 각오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 법을 우습게 아냐고요. 중부소방서 관내에서만도 29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안했어요. 1개의 소방서 관할 하에서만. 무슨 배짱이에요,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하려고 여기 나왔어요? 이것 언제까지 시정할래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바로 예산조치해서 일부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예산을 조치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작년에도 지적 당했을 것 아니요?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4개 소방서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적 안 당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은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100% 완료했어요?

제연설비하고 무전설비하고는 덜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 예산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것봐요, 김사장. 지적사항이 뭐가 있냐면 돈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비상구에 조명을 밝게 해라, 전구만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당신이. 꼭 돈 타령만 할 일이오? 소 귀에 경읽기이고 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7월은 다 되고 8월말까지 지켜보겠어요. 만약 이것 한 건이라도 시정 안했을 때는 내가 지하철공사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사장을 보좌하는 기술이사 나와봐요.

기술이사 신정부입니다.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한다는 얘기 들었죠. 사장이 기술에 관한 문제는 잘 모를 거예요. 소방본부로부터 지시사항, 하자 있는 부분을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사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아까 신경식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하찮은 부분, 유도등 같은 것이 지금 미비하다 해서 소방본부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다 이거예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서울시 의회나 예산확보의 절차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사소한 예산, 유도등 같은 것은 즉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장보다도 기술이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대시민들이 서울시 공직자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기술분야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기술이사, 기술자에 대한 근성을 버려요. 감당 못하면 집어치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해서 그만둬요.

금년에만도 화재가 지하철에서 4번이나 났어요.

지금 신경식위원 지적했지만 사소한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불신이 큰지 알아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 책임 통감해요?

시청역 2호선…….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도 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돋보이려면 파트를 맡고 있는 기술이사가 잘해야 되고 시장이 돋보이려면 사장이 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잘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 딱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생명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발언에서 돈이 우선인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있다 하는 사항을…….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할 부분, 긴급자금이 긴급복구비라든지 예산이 분명히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봅시다. 4페이지 보면 1호선 종합사령실 비상탈출구 설치등 12건, 돈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금년 연말에나 완료 예정이라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다쳐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어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돈 2,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왜 앞으로 5,6개월 걸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방본부를 무시하고 소방본부를 자기 하부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봐도 그렇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5월 30일까지 검사를 마치고 그 후에 지적돼서…….

아니, 바로 지적을 했으면 지적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안전점검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대목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2,000만원짜리 같으면 즉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2월까지라고 문서로 자랑하듯이 해 왔어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5개월이 걸립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바로 단시일 내에 항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로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위원,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하철공사사장 말이죠, 지하철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아주 큽니다, 몇 차례 화재로 인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또 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해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촉구하는 부분, 언제까지 하라는 부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불신, 불안해 하고 있는 불신 이 부분을 해소시킵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김진호 사장, 혹시 민선 조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시정방향 7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바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전이에요, 안전. 지하철공사사장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큰 일이구만, 큰일이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취임식 했어요, 우리 시장이. 안전을 지나칠 정도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간부회의 때마다 안전, 안전,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도 6월에 우리 감사실에서 시민감사 참고사항으로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한 결과보고서 사본이에요. 작년 6월에 13일간 했었는데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소방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있어요. 신호케이블 방염처리소, 통신케이블 방염처리소 등등, 작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소방본부가 시정명령 내리는 것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2급인데 감사실에서 시정요구한다고 해서 말 들었겠어요? 제가 보건대 분명히 말 안 들었을 거라고요. 제대로 시정조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1기 지하철 제일 오래된 1호선하고 지금 최근에 완공돼서 운행하고 있는 2기 지하철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김진호 사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5호선하고 이것이 시설년도가 차이남으로 인해서 그간에 소방법령도 강화되어서 시설기준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법규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법, 엊그저께 황호순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셨던 건축법 7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안하고, 강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도 그런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법규에 따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그러고도 잘 시정조치를 안하는 것을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시민의 안전, 하루에도 엄청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지켜야 될 기준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야 될 것은 마땅할진대 그렇다면 1기 지하철 경우에는 2기 지하철보다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법령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연설비가 없었는데 제연설비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5호선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하게 왔다갔다 하고 예전부터 1호선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이제 와서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지하철공사도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이런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그에 맞춰서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식 위원님은 8월까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얘기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감사, 1년이 넘었거든요. 이것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시정조치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소방에 관련해서 질의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타워링 영화였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타워링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 아닙니까?

네.

아주 잘된 건물도 조그마한 배선관계, 그것 불량품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지하철 화재가 전기화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전철인데 그러면 전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또 배수펌프장, 전력공급회로 이렇게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나 또 전기회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이 밝혀졌습니까?

전기사고가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신위원님 4건 이랬는데 그것은 다른 요인이고 전기화재는 2건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기관인 안전협회에서 지금 정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가 바로 나와서 그러면 변압기 제작이 잘못됐느냐, 기능이 잘못됐느냐, 변압기에는 이상이 없어서 관리가 잘못됐느냐 하는 원인이 곧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으로 시설할 때에 정규의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량품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우리가 규격관리라든지 품질관리를 해서 사용해야 될텐데 지하철에 대해서는 다 모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 첫 번째인데 안전하게 지하철을 수송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불량품 전기시설, 자재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요. 인간의 욕심이, 부정과 부조리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고요. 물론 변압기에 대한 문제 점검하셔서 결과보고를 알려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인 중에 전기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수납절차, 검수절차에 관련된 자료를 꼭 거기에서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설계당시에 어떤 물건으로 사용하게 돼 있었는지, 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원인규명이 별것 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두 번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전관리 안한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두번 화재 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인재예요. 처음 난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 났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로 사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이사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술 이전에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장의 기본적인 기기품질이라든지 납품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제대로 정상적인 제품들이 사용되느냐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정한 주기별로 점검되어서 교체가 되느냐 이것 하셔야 될 것이 사장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불량품 여부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됐다고 하면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안한 것이라고요. 엄청난 화재가 케이블의 불량품 때문에 일어나듯이 이것 점검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지적하신 대로 통신케이블 쪽에 절연장치라든지 피복 감기는 것이 잘 안 되어서 화재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스파크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은 조그만 사고도 크게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분석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분석해 주시고 발주 받은 데, 그리고 그것을 검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점검해야 될 원인 규명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일일이 책임규명을 해 주세요. 사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규명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이 기기를 검사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 못한 것은 그 사람책임이에요. 사장한테만 책임있고 밑에 사람 책임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담당자 책임도 있어요. 그리고 엄중처벌해야 돼요. 그것은 사장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장에게 사표 내라 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 봐야 사장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밑에 직원을 감독하시는 것은 사장님이 하실 수가 있다고요. 담당자들을 전부 챙겨보세요. 과거 시점에서부터 이것 발주한 사람, 설계한 사람, 안전점검한 사람, 담당자별로 다 나올 것입니다, 해당되는 기관도 다 있을 것이고. 그 자료 뽑아주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호 서울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앞으로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정이 있기를 다시 촉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송구스럽기 이를데 없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들이 즉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될 사항은 계획을 바로 세워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시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시설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사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심식사 시간관계로 정회한 후 오후 15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형 헬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용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 서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형 헬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 헬기는 소방 고유업무인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 등 각종 훈련을 위한 운항 외에 병충해 예방과 방재를 위한 운항, 도시방역, 항공순찰, 그 외에 행정지원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기 지하철의 소방시설 미비사항은 서면제출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련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안에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옥원 위원님께서 남산 구 안기부 청사의 소방관 임시파출소를 운영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산 임시파출소는 작년 10월 24일부터 관할 소방서인 중부소방서에서 차량 2대와 소방관 1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현재는 임시적으로 운영하여 정식으로 파출소 승격 후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함에도 3년 내지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사례가 있는바,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근속년수와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천소방서 시공사 문제점,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의 감독관 문제, 또 노원소방서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의 소방차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비상구를 개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소방대책, 업무보고 내용중 구청별로 화재발생 건수가 상이한 점, 화재발생 원인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 흡연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협의 계획, 또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을 정원통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또한 백화점 연중 세일시 소방안전대책 등, 모두 8건을 서면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장비 내구연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 재산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이 일관성이 없는 실정인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방차량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내구연수가 6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타 중요 특수장비는 내구연수 규정에 제외되어 효율적인 장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장비를 포함해서 모든 장비에 대해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토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장비운영이 되도록 추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건을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가. 첫 번째, 소방공무원 부조리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처벌실적과 부조리 유형, 유흥업소 점검내역, 검사요원 현 2명 1조에서 팀별로 재구성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공무원 금년도 신규 특채 관련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현재 건립중인 소방서, 파출소, 시민방재센터 등 신축공사와 관련된 예산 및 추진상 문제점과 시민방재센터 선진국 해외연수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본부에서 구매추진중인 중요장비의 구입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도입 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자료제출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중에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소방업무의 발전과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좌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방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고, 또 말씀한 내용들 중에서 참고되실 얘기는 꼭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양천소방서 신축하는 데 철근을 바로 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10㎝ 가량 기울게 해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적발했는데 본부장은 알고 계세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천소방서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사용은 소방본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이것 꼿꼿이 서야 됩니다. 이 폭이 10㎝ 정도로 기울게 배관을 했다는 거예요.

감리도 거기에서 정하고 하는데…….

그래도 소방본부가 열외자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에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죠, 철근. 발라버리면 몰라요. 그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집이니까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소방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적극 반영하고, 소방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