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정기획관 김우석입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대한 동의에 관해서 그 동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지금 현재 채택해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의 제조방식이 잘못 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다리미로 한 일분 정도 열을 가하면 종이에 당첨금 내역이 희미하게 배어나서 당첨금 부분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육안으로 당첨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자치복권발행에 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orea Lottery Service Co.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그런 복권의 인쇄를 맡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 저희들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측에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7개 즉석복권의 경우 모두 INK-JET방식으로 인쇄됐기 때문에 보도 내용처럼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면 당첨내용 확인은 가능하다. 다만, 열처리 시에 복권표면이 갈라지거나 게임 내용이 표면 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다시 판매를 할 경우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인지할 만큼의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그쪽의 판단이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언론에 기사화 됐고 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복권을 사는 일반시민들의 정서에 이것은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97년 8월 1일부터 발행 판매되는 분부터는 PRESIDAX 인쇄방식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당첨 내용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렇게 복권 인쇄방식이 현재의 INK-JET 방식에서 PRESIDAX 방식으로 전환하면 이런 제기되고 있는 기술상의 문제점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본 위원회에서 제기 됐던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복권발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자치복권의 경우 그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하고 같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방의 각종 문화예술이라든가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애향심 고취 측면에서도 이름은 이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사행심을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판매수익금 배분상의 앞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그 배분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일단 천억 규모로 기금이 정립될 때까지는 각 시·도에 대한 배분을 유보해서 정립을 시켜놨다가 천억에 도달되면 복권판매액이라든가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이 세부적인 배분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립 목표액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복권 발행액에 대한 판매비율을 보면 서울시에서 판매되는 것이 약 52.5%, 95년, 96년 발행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서울시에 이익이 되는 또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 문제라든가 또 배분기준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의 추진 이런 것과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금액이 서울시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킬 만큼 재원확보의 아주 중대한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이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15개 시·도에서 95년도에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합의돼서 추진되어 온 상황으로서 만일 서울시가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각 시·도간 어떤 협의문제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놔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 민선자치시대가 지금 막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기술적인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배분기준에서도 발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각 시·도간 자치단체간의 협의라고 하는 그런 협력체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해서 오늘 이 안건이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희망하는 바대로 통과됐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재정기획관, 기획관리실장 오늘 무슨 행사 있어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으니까요.

오래 전에 MBC 측하고 아마 TV녹화 대담프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생방이에요, 녹화예요?

녹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재정기획관께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키고 이럴 때, 그 때는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그 때는 다른 분이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시켜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측에서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동의가 돼야만 앞으로 복권 발행하는 업무 준비라든가 97년도 발행계획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을 몇 차례 저희들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 때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할 때마다 그 전에도 보류가 됐다 또 한번 통과시켜 주고 금년에도 심의했다가 심의할 때 보류가 됐는데 그 때 중요한 이유가 이 복권이 사행심이나 역진세에 효과가 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분에서도 서울시민에게 50%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 실제 그런 배분이 되겠느냐 하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 또 여기 보면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행비용이 20%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억을 발행하게 되면 20%면 300억이 발행비용이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리비가 10%입니다.

그러니까 51.5%가 복권당첨금액이고, 48.5%에서 28.5%가 복권수익금이고, 20%가 각종 발행비용 또는 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한 관리비는 10%.

그럼 150억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지 우리가 각 협의회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실지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15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공제회가 내무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주로 이것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시민들이 낸 복권에 대한 금액이 그쪽으로 과다하게 또는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때 기획관리실장이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상태라든가 그 감사실적 이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시한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제시가 안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 그 문제점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재정기획관께서는 주로 복권의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근본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전하고 똑같이 얘기하지 발전된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감사, 또는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같은 것을 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상남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추가나 보충질의 있으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사는 조직구성이 회장과 부회장 그 밑에 감사 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초대감사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회계법을 준용해서 항상 연말에 가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절차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감사결과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김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10%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개 이것이 어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관리자의 인건비 그리고 이런 홍보비 등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원가계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관리비가 판매액의 10% 수준을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과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그 비용이 적절하게 또 바른 용도로 이 복권발행에 발전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쓰여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김상남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또 위원님들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같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몇 년째에 걸쳐서 계속되었던 얘기라, 재정기획관 자료 안 봐도 되는 질문 할 테니까요. 이 문제점은 지금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위원들의 시각은 뭐냐하면 전체 지금 저희 대한민국 인구의 1/4 이상이 모여 있는 서울시가 이 지방자치복권의 소비량은 1/2 약 절반에 해당되는데 내무부 주관이 돼서 15개 시·도 협의회가 들어가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1/15밖에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사석에서 하는 답변이 틀렸다고 말 못하는 것이 이미 2, 3년 전에 불평등계약에 의해 그것이 그 때는 불평등이다, 평등이다 하는 개념도 없었을 때이니까 내무부 산하에서 바로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걸음마할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등이다, 평등이다 올바른 것이다, 형평성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시기에 계약이 성립이 됐고 협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발을 뺄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면 이 자치복권은 좋습니다. 자치복권은 이미 어쨌든 협약을 한 것이고 그것이 불평등이다 뭐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익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15개 시·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 1/4이 집중되어 있는 이 서울특별시에 어떤 것들은 소비량이 1/2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식에 있어서 다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로 1/15 밖에 안 되는 의결권이나 발언권을 가지고 계약을 만약에 내무부가 독촉을 한다 그럴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전의 자치복권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 손에서 떠났다고 봅니다. 이것이 3년 전의 것이고 10년 이상을 가야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것을 파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하는 것이 무슨 기획관리실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기 보다는 굉장히 불평등 한 것이란 말이에요, 비합리적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것이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과 같은 그런 것이 한 사례로, 적정 사례로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1,000억 기금이 적립돼서 그 배분기준을 정하는 시점에 가서는 각 시·도의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금 말하는 지금은 15개 시·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2사람, 3사람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다른 시·도는 한 사람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자치복권 발행에 관련해서는 하나의 집행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이해와 같은 그런 조직으로서 그것이 공식화되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조직이 되든 간에 그 때 가서는 시·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적정한 비율로 참여를 해서 배분기준 방안을 논의하는 방법도 있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배분기준을 정할 때 가서는 저희들이 의회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측과도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말이죠,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발행규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일반복권하고 특별복권인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지방자치단체에 여기 보면 자료가 지금 없는데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판매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 자치복권은 여기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실시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목적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자치복권이 원래는 말이죠,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자치복권은 서울에서만 판매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근본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복권으로 해 놓고 전국에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 규칙에 대해서 내무부에 개정건의를 하겠다고 그 때 얘기를 했다고요.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정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발행한다 그랬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복권 부담금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으로 다 팔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때 내무부에 개정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개정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승건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칙에 대해서 개정건의를 강력하게 건의했는지, 또 규칙에 대한 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00억이 모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협의해서 이것을 배분율을 정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서울시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이것을 참여 못 하겠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당한 배분율을 지금 정하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발언권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지금 정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다 모인 다음에 가서는 우리 1/15씩 나누자거나 이렇게 하면 그 때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것을 가지고 협의회 가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찬성 안 해주는데 우리한테 대해서 50% 배분율을 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야 뭔가 우리한테 30%를 얻던가, 25%를 얻든가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돈 다 모인 다음에 그 때 가서 정하자 하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사실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규칙자체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분율을 우리가 발언권을 가지고 빨리 우리한테 유리하게 얻어내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 사이에 그것만 모면하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 때 가서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 재정기획관 새로 오셨으니까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규칙도 한번 보시고 말이죠 우리가 제시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지난 95년 12월 18일자하고 또 96년 6월 20일자로 이 규칙의 관련규정 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도 이와 똑같은 서울시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내무부의 입장은 전국자치복권의 발행 주체는 하여튼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금 15개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견해를 96년 12월 17일자로 또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도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서울시한테 배분기준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남아 있는 한 가지 핵심사항인데, 이 문제는 일단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배분기준과 배분기준을 결정할 때의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서울시의 입장이 전체 판매액의 50% 이상을 점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동료위원이나 우리 김승건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 고치기 사실 어려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촉구 해봐야 지금 구성원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이 먹혀들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지방자치법 제142조하고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에관한규칙 제2조를 보니까 시·도·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된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전국에 지방자치협의회가 구성돼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52%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우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자치복권을 하나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해도 우리 서울시 자치복권이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이 팔리리라고 믿고 실제 52%를 우리가 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은 10년 내에 1,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불과 한 7·80억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우리 서울시민으로 봐서는 돈을 그만큼 내는 것에 비해서 수익에 비하면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손해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자치구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로 말이죠, 우리가 내무부장관 승인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을 받는 게 종류, 금액, 발행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자치복권이나 우리 자체 자치복권이나 똑같은 성격이니까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사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주장했던 이런 것들하고 해서 야, 너희들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자체복권 별도로 발행하겠다 말이야 해서 쉽게 말해서 내무부장관이 전국 시.도 협의회에 우리가 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발행한 것으로 해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협의를 해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가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하면 아마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상당히 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복권발행하면 거의 팔릴 겁니다, 전국자치복권은 그거 안 팔릴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얘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기를 부탁을 하고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의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업목적이 있을 때 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도 600년이라든지, 올림픽유치복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울시 자체에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알고 싶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복권에 대해서 자꾸 토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매년 한번씩 복권의 승인을 받으러 와요, 오고 있는데 왜 작년에 승인한 것 올해 와서 왜 안하고 왜 매년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의를 달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적인 문제가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제가 복권 발행하는데 반대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 옆에 있는 김상남 위원이나 김승건 위원 모두가 이 자체를 복권을 발행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통과를 했느냐 그 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하면 올해만 꼭 통과를 해 주면 내년에 가서 그런 사항을 배제해서 더 나은 복권형태로 하겠다고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꼭 발행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것이 있어야지 작년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안건이 어떻게 되었다는 정기회의록도 읽어 보시고 무엇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얘기해 주셔야 아, 이게 작년에 한 것을 또 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왜 작년에 얘기가 작년에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사항을 보완해서, 보충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올해 와서 작년하고 똑같은 방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속기록 보면 다 알 겁니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안을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작년 그대로야 우리는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당신이 안하면 예산의 한 40억원 정도를 손해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40억원 정도 못 받을 바에야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정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서 저희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했으면 아까 내무부에건의를 했다면 어떤 건의를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건의를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세 번을 했는지 기획관리실에서 노력한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거기에 대해서 역시 기획관리실에서는 충분히 노력도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는 더 좋은 어떤 법률개정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이정의 위원님이나 김승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점을 보충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사항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림질하는 것 튀어 나왔고 기술적 문제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정적으로 기획관리실이 재무경제위원회를 알기를 내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가 말썽이 났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무슨 똑같은 안건을 가져 왔을 때 하나도 변화된게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반대한 것을 억지로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도 또 없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반대해서 한번만 통과시키면 올해 해 준다, 내년에는 바뀌겠다 해 놓고 이것 또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문제점이 돼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 뭐 복권을 발행하느냐, 안하느냐 난 이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얼마나 노력했느냐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번 통과시켜 주고 나면 내년에 똑같은 상황을 또 가서 똑같은 앵무새 같은 말을 또 할 거예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토의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손들고 말지 보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손들고 말 것이지 우리한테 가져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것. 그래서 그 조항은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만들든지 령을 만들어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하고 관계없는 령을 만들라고요, 가서 내무부 가서 자치복권발행령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게 낫지 와서 위원들하고 작년에나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은 얘기할 바에야 재무경제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신호 위원님하고 이양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것은 한 사안을 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저도 동감인데요. 다만,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내에서 지방자치복권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오고 어느 것이 엑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은 자치복권을 사면서도 저희들은 나중에 가서 배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역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의 위원님, 김승건 위원님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감사결과, 또 회의결과 속기록들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행정실무협의회가 약 7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만 그 회의록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기로 하겠고, 또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위원회에서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똑같이 작년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속기록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이번 동의를 해 주시면 이때 기회라는 것은 또 매년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역시 동의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때 가서도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명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재검토를 하기로 하되 오늘 발행에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여를 안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이번만큼은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서울시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15개 시·도협의회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누가 합니까?

실무협의회는 예산총괄과장이 합니다.

예산총괄과장이요? 지금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항이라고 했는데 제11조의2항을 제가 잠깐 가서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복지증진 기타 공익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치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국자치복권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은 특정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개발사업재원충당이라고 하면 결국 돈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게 돈 모아서 기금으로 적립해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상의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나중에 이것이 배분되는 과정에서는 시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기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라는 것이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적립금 내지는 판매수입금의 개념으로 기금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까?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이죠? 그러면 이 적립금은 누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판매수입금 169억원인데 이 운용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회장, 부회장, 간사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4급 직원이 한사람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은…….

기금이 아니고 적립금이죠?

이 적립금은 아마 연 13·14%인…….

지금 169억원이 어디 들어 있어요?

특정금신탁에.

특정금신탁에 들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어느 금융에 들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제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에 일체 다 들어 있나요? 제일은행에 복권판매를 한다고 해서 수수료 주는 것도 있지요?

지금 관리비 10%중에는 복권발행비가 있고, 제조비가 있고,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대행기관이 제일은행입니다.

제일은행이죠? 그러면 제일은행에 애당초부터 복권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적립금 수입금도 너희가 다 가지고 있어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은행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초 행정협의회에서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결정을 할 때도 이게 10년 동안 1,000억원을 모은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계속 돈이 쌓여 나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수수료도 주고 또 특정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것은 꼭 기금이나 이런 돈도 모은 것 보면 꼭 금융기관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것은 당초 행정협의회가 발족할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국 제일은행에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단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일은행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 돈이 모아지면 각 의회로부터나 법적인 어떤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1,000억원 될 때까지 예산도 아닌 것이 적립금으로 이렇게 계속 모아져 나가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개 행정협의회 자체가 지금 그냥 행정협의회인데 행정협의회 자체가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체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데다가 돈이 이렇게 계속 모아져서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 그 돈의 운용과 그 돈의 적립상황 등을 의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금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기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정확하게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에게 공개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매년 결산결과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방법으로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법적으로 판매수입금을 적립해 나가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자치복권기금이면 기금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좀 발행의 주체부터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법적인 틀 내로 묶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그냥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복권 규약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매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지방재정법 제11조의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 범위 내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데 그 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모인 공동협의회이니까 바로 그것이 자치단체 묶음 아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은 지방재정법의 정신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두 갈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고문한테도 해 본 결과.

하여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첫번째로는 지방자치복권 자체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판매수익금의 기금 적립이든, 발행주체든 모든 것이 지금 법적 테두리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행할 때는 의회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한다 그것도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지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의 위에서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법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2항에 근거해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가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단 적립금의 운용이나 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립금에 대한 통제수단을 어떤 식으로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를 투명성이 있다. 또 반공개적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하자해서 우리가 보류를 했는데, 오늘 또 이와 같이 질문 아닌 질문을 계속하면 시간이 앞으로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니까 그 때 취지를 살려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제 질문은 그만 종결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적이고 좀 이런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하나의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법률고문들의 의견이라든가 무슨 이런 결과에 의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의 그런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에서 발행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좀더 아까 이정의 위원께서도 얘기한 그런 서울시만의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복권 발행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제로 하기로 하고 적립금에 대한 통제수단은 그것은 아마 대행을 맡고 있는 은행에 항상 별도 구좌에 의해서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좀더 통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승건 위원님.

아까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2, 3분 정도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정회를 정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건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집행부 전체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재정기획관께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의 속기록, 이번의 속기록을 죽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내년 문제에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있는 4대 의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처리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5대 의회에서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번 있을 시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재정기획관이나 기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제4대 의회 들어와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공개행정을 추구한다 해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수익액을 없애고 공개입찰을 하라는 대타로 하는 공개경쟁제도에 저희가 확립하려고 나름대로 재무경제위원회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4대 시의회의 가장 큰 재무경제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비합리적인 것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제 다음 번 자치복권 문제가 이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고 다시 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선상에서 이것이 설사 다음 회기에 다른 위원과 다른 집행부와 설사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기획관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보고하실 때나 또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 또 기타 업무인수를 할 때든지 이것이 제4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매년 6·7월경 임시회에서 매년 현안이 되었던 문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파악과 대처방안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위원들이 특별하게 현안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몇 번을 끌어 온 적이 이 문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안건 외에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위원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던가 하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몇 차례 걸쳐 얘기했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통과는 시켜주되 분명히 집행부는 지금 해당 집행부뿐만 아니라 설사 다음에 업무를 인수받는 집행부에서 조차도 이 문제를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번에 그것이 4대든 5대가 되든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음 번 보고 때는 이 문제가 충실히 보고가 되고 검토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번번이 회의하면서 제가 느끼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경우에 다시 말을 반복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없애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건의사항 같은 것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작년, 재작년 속기록도 읽으시고 또 오늘 이전에 발행한 것도 충분히 숙독하셔서 정책을 펴 나가고 감독하는데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