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이 서울시 보육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의 기초적인 인성교육이 실시되는 시기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 보육시설의 영세성에 따른 운영기술 부족과 각종 비리의 발생은 늘어나고 있는 보육수요와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통제가 과연 효율적이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에서 잘못 배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은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시설장의 교육자적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등 지금 당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시일내 지금 갈지자 걸음으로 걷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다름없는 보육정책 부재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실태 보고를 통하여 서울시 보육업무의 실체를 보다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숫자 나열식 업무보고보다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보육시설운영실태종합보고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업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관련된 업무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 개인과 가정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증대라는 차원에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보육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확충과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서울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김애양, 보육계장 박필숙)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관한 운영실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육시설운영실태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저희 보육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과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사업과 또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보육사업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세미나나 모든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 보육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어린이집의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태리의 몬테소리 여사가 처음 실시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아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주 목적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3세 이상만 되면 하루종일 놀 수만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의 파워싸움 비슷한 능력 주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설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유아교육학과나 초등교육학과를 나온 사람,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는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이 대학원 졸업자 석사학위는 유아나 초등교육을 전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는 일반학과 석사 졸업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끔 보육시설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으로써 이것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추가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어떤 연장이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덕기 위원입니다. 민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자평을 해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육시설인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업무파악을 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육시설이 구립은 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비율로 볼 때는 37%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새로 탄생된 것이 가정놀이방,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인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대로 대단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어린이집과 가정놀이방인데, 과연 과거에 가령 서울시 복지과에서 이 많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전부 체크도 해 보고 가령 직장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장 추진해야 할 사업이 바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러한 체제로 과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놀이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우리 시에도 보육과로 좀더 확충하고 직원을 늘려서 체크를 해 보는, 지금 구청에서도 이미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내려보내 주어도 손이 제대로 닿지 못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을 좀더 개선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을 좀더 확충해서 잘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시설확충면에서는 아주 큰 발전을 했으나 양질의 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시설면에서는 95년도에 비해서 87%나 증가를 했다고 하니 참 놀라운 발전이라고 평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많은 시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과연 중앙 본청에는 몇 분의 직원이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직원수가 너무 태부족이라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은 개선, 발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지도감독을 어떤 형태로 했으며, 말하자면 주로 감사라든지 또 실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알고 싶고, 또 그 동안 했다면 주로 어떤 면이 지적이 됐으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 3페이지와 11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3페이지에는 구립이 435개소로 되어 있고 11페이지에는 행정동 532개소 중에 설치가 378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같은 구립이면 어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서 지적하셨듯이 미설치된 것이 154개이나 그것은 주로 재개발이나 상가밀집지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속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충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확충하면 충족이 되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어린이집도 3페이지에 보면 61개소인데 비해 11페이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부진 부분에 보면 설치대상 100개소 중 설치가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1페이지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부진 이유가 기업의 이윤추구 속성으로 설치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정규모의 기업에는 설치 의무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설치대상이 100개소라면 적어도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100개소를 잡았을 텐데 현재 12개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안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96년 11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고용 국제비교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여성 중 취업자 및 취업의사가 있는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48.3%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각 국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58.9%, 캐나다는 57.6%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본은 50%입니다. 특히 0세에서 6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키워야하는 연령인 25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출산, 육아부담의 가중으로 미국은 75%, 일본은 60%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문제이며, 주변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이 1만 더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산업인력이 4만명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보육사업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보육시설이 지어져서 집 가까이에서 쉽게 아이를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육비 부담도 완화시켜야 합니다. 나가서 번 돈이 전부 보육비로 들어간다면 누가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구립시설에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60% 이상의 아동을 맡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준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구립시설이 미설치된 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미설치동에는 영세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영세민 자녀가 있는 동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보육시설에 융자를 해 주어서 시설개선도 하고 집도 짓고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매우 흐뭇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국고보조에 의해서 아마 위임사무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수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어떤 부분에 얼마쯤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 확충이 잘되고 시설도 굉장히 보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나열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보육시설은 장애인시설과 일반 유아시설이 좀 틀리지요?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됩니다만 장애인학교까지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회풍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들을 흡수·통합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을 하게 함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지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있더라도 장애인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나 시설에 대한 혜택을 좀더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는 보육시설을 연구하실 수는 없으신지,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이 확충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간지에서도 그런 사항이 한번 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충이 너무 되다 보니까 어린이 보조금에 대해서 마구 쓴다라고 4월에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령반을 생보자 등을 내세워서 수령해 가지고 감독 소홀을 틈타서 변칙적인 집행을 하고 수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서구에도 문제가 되어서 본위원이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실지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과잉단속을 해서 성실하게 운영되는 보육시설까지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대하고 영·유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11시 3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하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의 교육은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과 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에 관한 방향은 지난번에 대통령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공청회도 갖고 했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에 대해서 정립된 그런 의견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위원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국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차이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취업여성들을 위한 전적인 하나의 보살핌에 대한 보육이 교육적인 차원과는 달리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리해서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점차적으로 보육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이제 교육적인 차원까지 이르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 그때 가서는 유아에 대한 공교육으로 해서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저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아직은 보육이 별도로 취업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장의 경우에 대학원을 졸업할 때 석사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석사는 거기 나열된 관련학과의 석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석사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시설의 융자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추가 또는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융자에 관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이 기금이 국민연금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이 질의 주신 사항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놀이방 이것이 현재의 체제로 가능한지 아니면 활성화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홍월표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법상으로는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의무사항으로 설치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안 해도 아이에 대한 비용을 기업체가 부담을 해서 다른 데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어 있어서 활성화하려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의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500인 이상이었던 것을 300인 이상으로 낮추었는데 그래도 여성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라면 대단위의 직장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제재사항도 있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놀이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덕기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과단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과단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단위는 그야말로 정책수립이고 시단위는 시행하는 집행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수록 집행에서는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보육시설의 과단위 필요성은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지금 본청에서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본청 가정복지과에 보육계가 있는데, 보육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은 어떤 형태이며, 운영실태와 지적사항,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와 11페이지의 숫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구립시설의 경우 3페이지의 숫자와 11페이지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11페이지는 행정동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는 구립이 2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는 435개소가 되고 11페이지는 378개 행정동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행정동 1개동에는 구립시설이 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세민밀집지역에는 구립시설이 2개 들어가 있는 그런 수치의 차이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3페이지의 직장보육시설과 11페이지의 시설의 차이는 이런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수를 다 표시한 것이고 11페이지는 바로 의무사항인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현장에 직장보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렵다 하는 표시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300인 이상 기업체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데는 12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곳이 전부 61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다운시키면 직장보육시설을 갖춘 기업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61개이고, 현재 법상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300인 이상의 고용직장시설은 12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게끔 표시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3%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 국별로 대비하여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립시설에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책방향의 첫 번째로 생략을 했는데, 이제는 구립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설의 질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을 육성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구립시설이 미설치된 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여개 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필요성까지도 분석을 다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면 아마 영세민이 필요한 동이 몇 개 동이고 그것이 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의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 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시의 지원사업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서울시는 순수한 시비사업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작년과 금년, 금년에 더욱 괄목할 만큼 시비만의 보육시설사업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장애아를 위한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명심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 가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애아를 맡을 경우, 맡을 경우보다는 맡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아반을 1개반 운영시 반당 월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하는 형태가 장애아를 별도로 보육하는 것이 좋으냐,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통합하는 경우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부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아의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아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시설로서 보육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할 경우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시설을 보육시설로 넣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통합보육을 하는 형태로 하면서 장애아에 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 4월에 강서구에서 발생했던 변칙사고는 이 사항이 바로 민간보육시설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민간보육시설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민간보육시설에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장애아를 종일제로 3개반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원생의 동생을 유령원생으로 올려서 보조금을 수령했던 사례입니다. 즉 3개반 이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강서구에서 감사를 기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한 사항이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할 사항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장인 저는 이것으로써 답변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위원장님과 홍월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절차라든가 그 결과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법적인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고와 검사의무와 또 보육사업지침의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인가 또는 신고된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보육시설의 숫자가 많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모두 점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나누어서 구청에 지침을 줄 때 상반기는 재정관리 운영중심의 감사를 하고, 그야말로 이것은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선대책을 모색한다든가 또 잘한 데는 표창을 해서 육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점검을 할 때는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보육을 전담하는 직원과 또 감사기법의 충분한 발휘를 위해서 자치구의 감사실과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되, 또 재무관계 쪽에는 재무과와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는 저희 공무원만이 아닌 보육위원이라든지 유아교육전문가들로 민·관합동의 평가반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기간은 자치구별로 연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을 할 때는 인가 또는 신고된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라든지 또 보육내용이나 환경이 적합한지, 보육료를 표준단가 내에서 적합하게 수납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아동의 인원수가 현실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문제까지를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결과 낮은 처벌은 시정조치부터 경고, 재정조치, 또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정도까지의 기준을 두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우리 서울시의 감사실에서 96년 4월과 5월 두 달간에 걸쳐서 노원구와 관악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그때 상황도 어린이집들의 지적사항은 대부분이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보조금의 유용이라든지 변태지출, 인원수의 조작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퇴직금 관리 부적정, 정원을 초과한 사항이라든지 보육료 수납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지적받은 그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감사지적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집을 전 시설에 전부 배포하여 이런 유형의 지적이 다시 또 나타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라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또 금년 4월에 다시 본청 감사실에서 도봉구와 강서구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았는데, 강서나 도봉에서 지적된 사항도 저희가 그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다시 감사과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시설장이나 회계를 처리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도된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저희가 시나 구에서 감사를 한 결과 조치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1,13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위탁운영체 자체를 교체한 건이 2건이 있었고, 시정조치를 시킨 것이 854건, 경고를 한 것이 57건, 주의조치를 한 경우가 90건, 인사조치 44건, 보조금 환수 및 부당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수해서 여입한 것이 78건에 2,700만원 정도, 부당징수금을 학부모한테 반납을 해 주거나 미지급한 것을 다시 지급하도록 한 것이 9건에 260만원 정도,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립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원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에 준해서 훈계라든지 징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운영하는데 방만해지기가 쉬운데 지금은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훈계장도 받았고 감봉도 받았고 이런 실질적인 신분상의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육료 지원실적 532명에 6억 6,400만원 중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국장께서 유준상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국비, 시비사항도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위원님의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신청한 것은 전부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전 위원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