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북한산 성곽 및 용암문 복원공사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만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비오듯 땀을 흘리며 북한산 정상 공사현장까지 올라가 공사 진척사항과 문제점을 확인한 후 성실시공을 촉구한 바 있고, 또한 본 위원회의 민연식 위원께서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하여 매스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회기 후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강변도시고속도로 1-2공구를 지난 6월 24일에 개통하고 강변도시고속도로의 차량통행 방법을 일방향 통행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반포대교 북단 부근과 한강대교 북단에서 마포대교 북단에 이르는 상습 정체요인을 크게 개선하였고, 7월 3일에는 성수대교 복구공사를 마치고 통행을 제기하여 강남·북간 교통축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근 한남·동호·영동·잠실대교의 교통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아울러 7월 10일에는 강변도시고속도로 3공구를 개통하여 자유로, 강변도시고속도로와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를 직접 연결시켜 서울 서북부지역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킨 바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들 개통 행사장에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6월 13일에는 멀리 거제시까지 출장하셔서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의 스틸박스 제작공정을 확인하시는 등 본부 업무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장마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의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는 장마기간 중 기존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공사 현장에 대한 수방대책 등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본부장 이하 전직원이 완벽한 수방대책의 수립과 이를 실천하는 데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2/4분기를 마치고 36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마친 결과 8개 단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당초 목표로 금년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가 끝나 새로이 심사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복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작성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이군표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준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번 업무보고하고 비교·평가를 해 봤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8개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부진 이유가 업무추진미흡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주요사업시행계획서 이것과 오늘 업무보고에서 업무추진 미흡했다는 이 8개 사업 그 중에서 제가 7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업무추진상의 미흡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동호대교하고 잠실철도교 (도로교), 반포대교 이것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이 보고서에도 그렇고 96년부터 97년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진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효하고 천호, 영동, 동작대교는 정기점검을 96년 10월부터 97년 5월까지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 보면 동호대교 1/4분기에 설계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 놨어요. 그리고 2/4분기에 계획공정 40%를 계획해 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실철도교 (도로교)이것은 설계를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20% 계획공정을 추진하겠다, 반포는 설계발주하겠다, 2/4분기에는 계획공정 30% 이렇게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놓았어요. 정밀안전진단을 97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4분기에 물량조사라든가 설계발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2/4분기에는 계획공정이 보통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면 부진사유에 보수물량을 늦게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추진상의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96년 12월에 맡겨서 97년 5월에서 6월까지 끝나니까 보수물량은 이미 97년 5월이나 6월 가야 나온단 말이에요. 정밀진단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놨어, 이것은 기획관리실에다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 3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 엉터리로 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했어요.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추진상의 차질이 나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주관부서별로 작성해서 저희가 수합하는 것인데 왜 차질이 나왔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부서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부장이 답변 안 해도 되고, 적어도 6월에 가야 설계발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6개월 공정이 늦어져 이것, 그런데 1/4분기 보고 때는 정상추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2/4분기 보고에 부실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계획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정을 당겨서 맞추도록 하겠다는데 이것 6개월 간이나 늦은 계획공정을 맞추려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요. 6개월 늦은 것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확보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공사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안했어요. 이 공사는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다, 정밀안전진단에 의뢰했다든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언제 끝난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지 않고 주요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으로서 이렇게 이미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데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사업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지적을 귀감삼아서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관리부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난번에 한번 물었던 것인데 성수대교 복구공사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개통은 안했잖아요. 그런데 추가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준 것 보면 6억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끼리 서로 협조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요.소요예산이 6억이 들어갔습니다.

6억인데 이 예산은 지금 어느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직 따로 예산승인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되는 사업비인데?

이 예산은 당초 성수대교 복구공사 예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집행이…….

그 중에서 어디에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내부적 방침으로, 시장님 방침으로 우리 성수대교 복구예산이 풀로 잡혀있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 예산 중에서 씁니다.

그러면 더 추가 안 해도 돼요?

네, 추가는 안 해도 됩니다.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복구공사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복구공사비가 6억원 이상이 증액돼서 편성됐다는 얘기네요.

정위원님 일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사진행에서 정산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일을 설계된 대로 땅을 파고 일을 하다 보면 그대로 집행이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고…….

당초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사업비로 포함을 시킬 것인데 다른 부분에 잡혀있던 것을 이쪽으로 끌어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 중에서 여유돈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공사비에서 목을, 어느 목에서 각각 얼마가 잡혀있는데 조명시설공사로 6억원을 전용해 온다, 전용해다 쓸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용해 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목 항목에서 전용해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항목, 사업적인 내역서상의 변동입니다.

내역서상의 변동이니까 항간에 전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전용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용을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획관리실장한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용을 해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6억원이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된다면 이것은 당초 공사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추가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추가가 된다든가 전용을 해온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6억원씩이나 추가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산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 하는데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적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당인교 앞 우회도로가 침수된 바 있는데 이미 개통한 강변도시고속도로의 교통이 차단되어 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침수원인은 무엇이며, 사전 통보조치 및 교통처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위에서는 철거·복구를 하고 밑으로는 사람·차가 통행하고 있는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를 보면 살얼음판 공사라 여겨지는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인교 개수공사는 당인교가 노후돼서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99년도 6월 30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침수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회도로 설치는 주변여건상 당인교와 신설된 강변도시고속도로 사이의 한강 둔치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그래서 우회도로 설치구간 거기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를 2차선으로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1차선으로 트러스를 설치, 가교를 놓아서 3차선을 확보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표고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모돼서 위에까지 올리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예산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것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므로 지금 반포대교가 침수가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거기도 침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두 번 정도도 침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한다고 하면 돈이 거의 다리공사와 비슷한 그런 설치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교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또 잠수교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니까 시민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는 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만 하나 떨어져도 차가 지나가면 유리창에 맞는다든지 하면 큰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밑에다가 가설물로 완전히 교량을 씌워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밑에 지나가는 차량에는 크게 위험을 주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교통처리를 해 가면서 안전대책을 해 가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공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끝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공사는 단단히 된 것으로, 지금 도로만 보수를 하고…….

상부구조만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부구조, 기초는 이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는 더 이상 침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매 임시회 때마다 업무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몇 가지 느낀 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효대교, 천호대교, 영동대교, 동작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동호대교, 잠실철도교, 반포대교 이 3개 다리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6월말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시에, 이번 회기에 이 안전진단결과를 실제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올려서 앞으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좌장치 보수라든가 부분적으로 교량 상판에 백화가 피었다든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는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한번 전체 한강다리는 단계별로 전부 진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돌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단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이한 것은 없고 일상 보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강교량을 매년 보면 보수비용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새로운 교량을 한두 개 건설하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정기점검시에 원래의 시공회사,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다, 동작대교다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주요구조부 이러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각 교량별로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고 추계로 해서 그 금액 정도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네, 지금 탄천2교, 한보에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자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다리는. 그런데도 구조적으로 당초 시공할 때 잘못된 것은 지금 34억원을 들여서 한보에서 부도가 났지만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교량 전체를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시공회사의 잘못 시공으로 인해서 보수했던 부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적출해서 지시했던 내용, 그 다음에 보수결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다음 회기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상교량을 보수하는 것은 이 때까지 교량을 건설한 회사가 처음에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 부분적으로 전부 그 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어서 보수를 하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우리가 그냥 보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한 것, 이러니까 그 설계서에 무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카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만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노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위원들한테도 동호대교, 잠실철도교, 반포대교 3개 교량이 지금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그 결과보고서도 전부 다 배포를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원효대교, 천호대교, 영동대교, 동작대교 보수 4개 사업을 정기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교를 당초에 보수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됐던가요, 제가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가 좀 내려앉아서 잡았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잡는 그런…….

원효대교는 당초에 동아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민자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당초에 건설할 때 디비닥공법이라고 해서 밑에다 동바리를 안 받치고 PC 하나하나씩 우리가 새 것 하듯이, 약간 틀립니다만 디비닥공법으로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디비닥으로 한 교량은 대부분이 다, 우리 나라에 지금 3개 교량인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처지고 있습니다. 그 처진 것을 저희들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작년도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보수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서울시에 계시면서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분야별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접 해당된 부서를 통해 점검도 하고, 또 실지 현장에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효대교가 94년부터 내려앉은 다리를 바로잡고 한 3년인가, 주변은 물론 서울시내 교통을 마비시켜 가면서도 공사를 완료했는데 지금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런 것을 좀더 잘 보완을 했으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보수하는 것은 본교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년도까지 완전히 다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것은 지금 I.C, 진입로 들어오는 데는 디비닥이 아니고 PC빔인데 부분적으로 PC빔과 밑에 교좌장치를 보수하는 것이지 원 본체는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거야 맞는 말씀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통행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공사를 했으니까 이런 모든 부수적인 보완도 당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교통통제를 수반하지 않고 하는 그런 보수사항입니다. 물론 그 때는 진입도로인 I.C는 그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1차선은 사용을 했다 해도 교통통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변북로에 일방통행을 하면서 교통문화정책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어쨌든 초기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어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었다든지 10년이 되었다든지 하면 10년이 변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것이 사실 원효대교를 바로 보수할 당시 좀 아쉬운 것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또 앞으로도 이왕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문제점도 있나 이런 것을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동작대교 균열보수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교각균열?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전의 교각으로 인해서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동작대교가? 심각합니까, 아니면…….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경미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가게 되면 겨울에 균열부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얼게 되어 팽창하게 되는데 그러면 떨어져 나오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이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에폭시를 가지고 인젝션해서 그속으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이니까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체를 다 하고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한강대교의 성능개선과 확장공사가 양화, 마포, 잠실, 한남, 광진교 이렇게 해서 5개 다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에 양화대교에 가서 현장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세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의 2항에 보면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성능개선·확장 이런 공사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맞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실제로 법령상에 보면 착공 전에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개 공사에 대해서 착공 전에 검토한 보고서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고서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화대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광진교만 빼고는 4개 다 현대에서 주관해서 해요. 다 대부분 50%바로 밑에서 현대가 거의 다 책임을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양화대교 가서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지금 공사착공해서 공정표상으로 봐도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양화대교는. 지금 양화대교가 공정 10%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자체에서 이런 설계서를 검토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6월에 나와서 JL건설연구소라는 데서 구조검토보고서라고 해서 용역 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죽 읽어보니까 심지어는 상부·하부 구조계산 자체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도면자체가 전혀 안 맞는 것 이런 지적들이 수십건 나왔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보고는 제대로 받으셨으며 거기에 대한 조처는 제대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화대교 중에서 공정 10%인데 공정표상으로 보면,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게 공정지연된 것이 6개 항목인데 미간제거부 철거는 90일이 지연되어 있고 CT파일 항타는 10일, PHC파일 항타는 60일, 그라우팅 55일, 램프1 철거 15일, 본선 A3철거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지연 사유들이 대부분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공정순서를 잘못했든지 했어요. 그런데 만회대책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검토 후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보고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하신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공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공정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는 전혀 만회대책이 안된다 그래서 다시 만회대책을 세워서 10일 내에 감리단장한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대피계획에서 지금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표도 본부 자체 내에 다 있고 그러는데 현장사무소에도 이런 계획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고 벽에 부착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진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진교는 본래 2차선으로 하려고 했다가 역사적인 다리고 그래서 본래 그 모습대로 복구하려다가 교통처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차선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상으로 보면 계획공정이 주로 우물통철거 공정인데 14.71%가 계획공정인데 실적이 지금 8.97%밖에 안 되는데 다른 여타 공정까지 넣고 그러면 사무실 짓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물통 철거하는 것을 실제로 41개 중 8개를 철거 완료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거의 일 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정이 늦어지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 준 것 보면 부대입찰해서 들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비계 및 구조물 해체 공사 외 하도가 44.3%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구조물 해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하도를 주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 하도가 낮게 주어 가지고 하도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데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신공영하고 한보 우리 서울시 공사하는 대형공사 중에서 부도나서 공사 못하고 있는 것이 한보하고 한신공영 2개지요?

네.

그런데 한보는 익히 죽 알고 있고 지난번 회기때 삼성중공업까지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작업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신공영은 지금 저는 작업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하도업자들이 공사현장에다가 페인트로 적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하도업자 다 죽인다고. 한신공영이 맡아서 하고 있는 수서I.C에서 잠실운동장까지 고속도로 내는 것이죠. 부도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으며 그 다음에 공사는 언제부터나 제기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하도업자들에 대해서 공사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도로관리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아주 다종 다양하고 백화점식의 사업을 모두가 다 갖고 있어서 특정한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도 있다고 여러 소리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본래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고속도로관리에 대해서 수준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에 신세계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미아사거리하고 신세계백화점 그 사이에 폭우 쏟아지면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조사하셔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암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민원이 계속 처리 안되고 진행되는데 그것도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사거리하고 현대아파트 민원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백의종 위원님 질의 듣고 나서 그 다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청계천고가차도, 삼일고가차도, 서울역고가차도 이 3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준공년월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바로 답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3개 고가차도에 대해서? 준공년월일하고, 삼일 고가차도 있지요?

청계고가하고 같이 붙은 것이지요, 삼일고가차도.

청계고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상?

관리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역고가차도는 관리가 다르겠지요?

네.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두 곳이 되겠네요. 서울역고가차도하고 청계고가차도 준공년월일하고, 또 보수공사 내용하고, 또 보수공사 회사하고, 보수공사 금액, 준공 이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준공 후 현재까지 보수공사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종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자치구 종로구청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청계고가가 어디까지가 자치구 소관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어느 부분까지가 자치구 소관인지?

종로구청 복개구조물은 자치구에서 하고, 위에 고가부분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뭐라구요?

그 밑에 복개부분, 청계천 복개부분은 자치구에서 하고 위의 고가…….

그러면 고가차도만 시에서 하고…….

네, 고가차도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복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는 종로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군요?

네.

공사 자체도 종로구에서 하고 있고?

네, 종로구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시에서도 관여를 하지요.

예산은 종로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주어서…….

주어서 자치구에서 한다?

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한다?

네.

왜 이 고가차도가 매년 공사를 계속 지금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고,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 지금까지 보수공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고가차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지요?

네.

그것 좀 사본으로 해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장하운 위원 질의에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소관은 건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저희가 공사하던 도중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광진교 공사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교각 발파하는 것이 41기 중에서 육상에 있는 부분 8기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아직도 철거가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 그 원인은 광진교 교각에서부터 약 150m 정도 거리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교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구체에 손상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제거하는 방법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하철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하철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점검을 마쳤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선 21일에 시험발파를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시험발파가 끝나면 다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저희가 교각철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에 대한 공사진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 3공구는 하부구조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는 정상적인 추진에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강재 제작관계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아하고 삼성중공업에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강재 제작은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에서 올림픽로간 도로, 지금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한신공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2,000만원을 저희가 돈을 찾아서 인부임을 직불했습니다. 직불을 해서 그 인부들이 소요하는 그러한 사태를 우선 저희가 막았고, 그 다음에 한신도 한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어제부터 인부를 한 70명 투입을 했다고 해서 저희 부장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별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신공영의 중역들을 저희가 다시 소환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한신에서 여러 가지 부채관계도 있고 해서 10일간 여유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면서 지금 그러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진교 교각 철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자료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양화대교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결과 수십건의 설계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공정 지연에 대한 구체적 만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의 사전검토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일시에 모두 실시하기 때문에 대개 공정별로 시공 전에 검토해서 수시로 할 때마다 그 때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는 설계 중에 하부 우물통, 기초철근 등 일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검토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 구교는 당초 작년말에 철거키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말에 철거하려다가 서강대교 북단 램프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서강대교 램프가 된 후에 그리로 차를 통행시키고 철거키로 해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공정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작업여건이 야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우물통 하나하나에도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공정 만회 노력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수준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실지로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고, 또 본청 차원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 같이 여러 개를 맡아서 위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전용도로 10개소, 약 145㎞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내용이 도로순찰 관계하고, 또 부대시설물 휀스라든가, 배수구 이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장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건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내부순환도로 이것은 기술적으로 전부 세그멘트공법에 의해서 시공된 교량이고 이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도로국 산하에다가 준비요원을 발령을 내서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 가칭 그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는 제가 구조검토보고서라고 해서 이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마포대교하고, 그 다음에 잠실대교 성능개선 공사하고,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 그 다음에 광진교 확장공사 이것에 대해서 착공 전에 설계를 사전검토한 감리회사든, 아니면 시공사든, 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시공사에서 해서 감리한테 제출하면 감리가 문제가 있으면 발주청에 이야기해서 바꾸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 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장위원님한테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보 3공구 말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강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철판 원자재 그것이 재질이 몇 가지나 됩니까? 투입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딱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스틸의 강도에 따라 틀립니다.

성분, 재질.

재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되지요?

네, 많습니다.

강도가 차이가 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용접공도 달리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삼성중공업에 갔을 때 감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원자재가 흥아로 일단 투입되었다가 다시 삼성 거제도로 재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킹된 것이라든지 부재리스트가 안 맞는다 이거야, 재질이 뭔지 혼동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포항제철에서 막바로 투입되지 않고 흥아로 일단 투입이 됐다가 흥아에서 다시 삼성으로 가다 보니까 자재가 지금 혼동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려하는 것은 주요부재, 아주 강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엉뚱한 예를 들어 선박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용접을 할 경우에 커다란 대형사고도 우려가 된다 이거야. 지난 회기때 얘기하려다 깜박 잊고 얘기를 못했는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각공사 100%다 되고 있습니까, 한보 3공구?

네, 교각공사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다 됐어요?

일부 좀 덜 됐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긴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시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는 아직도 그러한 민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수방대책 이런 것이 침수 때문에 한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에도 시설 및 대피계획도 세우시고 교통통제대책도 강화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팔당댐 방류량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피시기나 장소 방법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 기상청 예상 강수량과 또 팔당댐 수위조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긴밀한 협조가 먼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방법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우리 방재상황실이 있습니다만 방재상황실에서 팔당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산하 팔당홍수통제소가 있고 팔당댐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홍수통제소 그것을 받아서 지금 방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질관계에 의해서 물을 sec당 120톤씩 방류를 하는데 300톤씩 방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수자원하고 협조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홍수가 졌을 때 그것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그것 없이는 지금 팔당홍수통제소에서 관장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적정량을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된 적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건교부 산하 홍수통제소하고 수문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지만 거기서 잘못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허둥지둥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를 서울시하고 잘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재상황실에서 계속 거기하고 협조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협조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 이거죠. 아무리 여기서 대피계획을 많이 세우고 교통통제대책도 세우고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인원만 많이 들어가고 시간만 많이 때우고 피해만 많이 생기지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죠.

차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강 현장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sec당 5,000톤을 방류했다 하면 전부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라디오로 계속 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ec당 5,000톤을 방류했으면 팔당댐에서 현장지점까지 도착시간이 얼마다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빠지는 누가 어느 턱보트로 인해서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넘어오지 못합니다. 보트가 배를 끌 수 있는 턱보트가 못 넘어오고 잠실수중보에서 반포대교, 잠수교까지는 배가 왔다갔다 통행을 못하게 됩니다. 잠수교 잠기면 배가 걸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교에서 저쪽 하류까지. 그러면 현장 여건내에서 sec당 5,000톤을 방류했을때 누가 턱보트를 끌고 어디에다가 계류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만 저희들은 현장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차성환 위원 질의는 같은 공조체제를 이루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수국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수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급한 생각을 갖지 않죠. 피해가 나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더 바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러면 하수국 관리면 하수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조체제로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예를 들자면 한강수량조절위원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나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산하 홍수통제소와 같이 우리 서울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왜 한강 방류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사태를 막자 이거죠. 수문조절을 통해서 기상청과 수량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물론 법적으로는 안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나가자 이거죠.

그것은 도표가 있는데요. 우리 재해대책본부하고 한강 홍수통제소하고 팔당 개문사항 이것하고 삼위일체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계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하수국에서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해대책상황실하고는 연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어디 재해대책하고…….

하수국 산하에 있는 서울시 재해대책상황실…….

답변을 한 사람이 하세요, 속기를 할 수 없잖아요.

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국하고는 연계가 되니까…….

지금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 말씀드리지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수국하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업무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촉구할 수 있는 것은 하수국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는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나서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지, 무슨 업무가 다른…….

제가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우려하는 것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수국에서는 우리야 취수대책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복구같은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겠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또 답변할 것 아니에요. 복구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예산도 다 돼있겠다 할 건데 무엇 때문에 신경을 쓰겠어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복구반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상황에서는 저도 참가해서 할 때는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점을 이끌어낸 적이 있어요, 복구반장으로 들어가셔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제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사고가 나기 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 대비태세는 홍수통제소하고 만약 난다 하면 아까 보고드린 것 그런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체계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의 묘를 가지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차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한강홍수통제소하고도 그런 유기적인 것을 될 수 있도록, 만약 저기에서 마음대로 방류를 한다든지 서울시하고 유기되었는지 그 사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전반기 심사분석결과보고와 방재대책보고를 통한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하여 만반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 질의 답변이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종 시책과 사업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