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철도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96회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 5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운행 중단으로 이용시민의 불편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애사고를 거울삼아서 기관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체 변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기간에 대비해서 비상펌프와 전기·기계설비 등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동상태를 확인해서 수방정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사 운영전반에 대한 고견의 말씀과 지도편달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당면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지문 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보고하고 다음에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9페이지에 의견자체가 이상이 와서 그러는데 승객서비스 향상에서 7월 1일부터 1시간 이상 차내 지연 발생시에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한 승차권 지급, 다음에 또 1시간 이상 접촉 열차이용 불가능할 때 1만원 또는 1만원에 상당하는 승차권 지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객의 서비스 향상이나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다, 그러나 물론 또 고장이 없는 도시철도공사다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료나 철도청 같은 데서 몇 시간 지연이 될 때 환불을 해주든가 아니면 티켓을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기본요금이 450원이고 2구간이 550원인데 1시간 이내 차내지연할 때 5,000원 또는 5,000원 상당한 승차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5,000원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상당히 모호하다, 그랬을 때 사손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했는지, 물론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금 기차 같은 경우는 그 구간 요금운임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450원에서 5,000원이라고 하면 10배 이상을 보상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도시철도공사의 고장이 없다는 자신만만한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5,000원, 1만원 설정한 배경과 산출근거, 뭐가 있었기 때문에 5,000원, 1만원이 나왔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이나 철도청도 이런 예가 없는데 이렇게 금액을 10배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배경에 의해서 문제가 설정됐느냐, 어떤 산출근거냐, 이것을 내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11페이지에 보면 TV 공익광고방송 추진 그랬어요. 그래서 도시철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완 의견입니다, 이 얘기는. 멕시코시티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본사 사옥이나 각 역사에 플래카드가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도 시민이 무조건 도시철도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슬로건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의 교통은 지하철, 지하철은 도시철도 안 그러면 '이 시대의 교통은 지하철, 지하철은 도시철도' 이런 슬로건을 천백만 시민한테 보급을 해서, TV광고가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토털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슬로건 설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캠페인이전에 지방공사로서 영원한 슬로건 설정을 하나 하면서 TV에 방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니까 '이 시대의 교통은 지하철, 지하철은 도시철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된다면 도시철도공사의 전 사업장에 보급을 하고 또 이용객들이 도시철도의 신뢰성과 또 자부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긍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하저터널 가상시나리오를 상당히 깊게 작성을 하셨고, 또 이해를 많이 했는데 여건이 닿는다 하면 한번 한 케이스를 훈련해 보세요. 물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수관계를 하나 여건을 상황발생 연습을 여건이 닿을 때 한번, 서류상의 도상 계획보다도 실제가 중요한 것이니까 여건이 닿는다 하면 한번 정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병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지문 위원님이 추가로 하나를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형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1시간 이상 차량의 지연발생시 5,000원 또는 5,000원에 상당하는 승차권을 부여한다는데 유독 왜 5,000원을 지급, 산출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유인물 11쪽에 보게 되면 시민단체가 공사 시설을 방문,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좋고, 공사직원도 좋고, 가족의 공사시설물 방문계획도 좋지만 이 기회에 차제에 21세기를 이 나라를 지고 갈 수 있는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해서 서로 상호간에 대중교통 활용이라는 이런 방안 안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각 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이스카웃트나 걸스카웃트나 각종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학부형과 학생이 동참해서 공사 홍보에 앞장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상 한마음교통봉사라든가, 서울교통시민연대, 20개 단체는 사실상 협의하기도 힘들고 홍보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과 교통질서나 대중교통 활용방안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로서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TV홍보 활동에 있어서 대중교통 활용과 쾌적하고 빠른 지하철의 홍보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 이어서 조금 전에 이지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인물 8페이지에 있는 프랑스 시스트라사 여기서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외국전문가 진단결과보고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사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서면보고해도 좋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특히 5호선이 고장이 잦아서 여론이 비등한데 물론 지금 업무보고상에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 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역무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또 속도자동조절,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치자체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자체 내의 어떤 노멀체크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근간에 보면 텔레비전 방송매체를 통해서 어느 핸드폰회사에서 선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건물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잘 터진다 하는 식인데 그 모델이 건물도 막 통과하고, 지하철도 막 통과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미성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봤을 때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렇게 잘 된다 하는 식으로 하면 몰라도 달리는 열차, 서 있는 열차를 통과를 한다는 말이에요, 모델이. 안전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상대회사에 그런 것을 시정 내지는 부당성을 안전차원에서 공사에서 제안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위원님, 질의가 조금 문안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 이후에 20여 차례 운행중단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설비 자체결함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스트라사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AFC시스템이 도입되고 계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집표기의 고장이 잦은지 그 이유와 이 이유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책임을 지금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부 쪽하고는 어떻게 의논되고 협의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 마천과 상일동 방면 안내 잘못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해명 갖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먼저, 안전점검을 사전에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28개 역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의 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쪽하고 함께 이러한 원인들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어제 지하철건설본부 쪽의 답변은 앞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공사측과 함께 안전 방재대책이나 점검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개통 이후 운행사고 등 전체 건수, 그러니까 사고건수 및 유형별 사고원인을 답변과 더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차원의 서울시로부터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성적자와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 측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솔직하게 이런 골칫덩어리 적자버스 운행까지 떠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피력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입장을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답변을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철에서 신규직 97년 시험공고가 되었는데 올해 인력확보 계획의 근거 및 기준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도의 인력확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관리를 지금 CD도 하고 신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96년, 97년도 지금 7월 현재까지 월평잔이 얼마나 되고, 연평잔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예금예치 현황을 예금 종류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금종류별 이자수익이 얼마씩 되는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현금관리방식에 있어서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도 결산서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미수금명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광고회사가 광고위탁비를 거의 내고 있지 않고, 특히 광인기업과 BOB, 국도, 국전, 대지, 거의 대부분 광고위탁회사의 연체료가 지금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얼마만큼 연체료를 내고 있는지, 또한 음료수자동판매기, 매점, 신문판매대 이런 임대 관리비가 거의 미수금으로 결산에는 나와 있는데 이러한 관리비들도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자꾸만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너무 소홀하게 이런 부분을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미수금이 발생할 때 이자는 그렇다면 받고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이자를 받는지,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만 해도 몇 십억이 연체되고 있고, 돈을 내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다음 6개월 후에 그 돈을 받을 때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세우고 있는지, 자금 관리가 지금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중기재정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는데 미수금명세서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양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토털 16억이 됩니다. 16억원 그 부분이 왜 미수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고삽입 승차권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래서 금년은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화재사고가 요새 지하철에서 잦은 데 화재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원인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해서 사용해 보니까 지금까지 2기지하철에서 안전사고 및 침하현상이 나타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5호선 개통이후 소음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소음문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소음이 진전이 됐는지, 또 몇 dB 정도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각 역사에 사용하고 있는 식음료자판기가 있는데 그 위생상태를 점검, 항상 관리문제가 얘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느 업체에서 일괄해서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전부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실익이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가 커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량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도시철도에서 버스문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잘 되도록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많이 참고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지하철에서 같이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계노선이 제대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항상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바닥 안내표지판 설치한 계약서하고 다른 회사 들어온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철 설립이후 승객의 요금이외의 수입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지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 강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지문 위원도 얘기했지만 TV공익광고방송 추진해서 KBS영상매체를 통해서 지하철 타기, 대중교통 이용홍보 및 도시철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런 활동도 좋은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방송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획기적으로 지하철1기에서는 자체 내에 가수도 하고, 2기에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명가수 노래를 보급해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지하철 노래를 보급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신나게 아주 즐겁게 지하철을 탄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안전하고 아주 좋은 쾌적한 지하철이다, 지하철에서 혹시 지하철 타다가 사고난 적은 있습니까? 지하철을 타서 안에서 인사사고 났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타다가 떨어져서 이런 사고는 있었겠지만…….

빠지는 경우…….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지하철을 타서 아직까지 사고난 것은 제가 못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하철은 쾌적하고 좋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명가수라든가 협약을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의원들이랑 몇 분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가는 도시철도에서 새롭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자료와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기가 개통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1기와 철도청과의 지하철 요금에 관해서 정산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 본부에서 물론 건설해서 했지만 인수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소음저감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소음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관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 터널, 인버터, 등등해서 하여간 일체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자료를 요구를 하겠는데 5호선, 7호선 등 2기 개통된 이후에7월까지의 사고일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시작된 지 2시간쯤 됐습니다만 우선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잠깐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시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위원님들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하시고요,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 이시영위원님께서 열차지연시 대체교통비 5,000원의 산출근거배경은 무엇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저희들이 2시간여 중단사고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기준은 지하철 이용자의 평균승차거리가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택시요금체계를 보면 기본운임이 2㎞에 1,000원에, 다음에 245m마다 100원이므로 약 10㎞가 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을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야간에 할증료라든가 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만원으로 이것을 책정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보면 지난해 96년 3월에 지하철 2호선의 선릉역에서 막차가 지연시에 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철도청 경춘선 선로 불통시에 전세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이런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검토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공사의 홍보나 시설방문을 21세기를 위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홍보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도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실시토록하 겠습니다. 다음 지창수 위원님께서 5호선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표준운영시스템이라든가 점검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도시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점검체계를 3중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현업이 주관이 되어서 1일,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단계로는 저희 안전방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요원들이 나가서 현업의 불완전한 요소를 집중으로 점검하고, 종합안전점검을 통해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단계는 본사와 현업이 합동으로 해서 특별점검과 또 미진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기별로 다릅니다만 내용년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품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기적으로 해 나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잠깐, 한 가지 빠졌는데요. 매스컴에서 어느 핸드폰회사가 모델이 나와서 건물도 통과하고 열차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사측의 입장을 해당회사에 어필하셔서 그것이 말하자면 어디나 다 잘 터진다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좋은데 혹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기타 미성년자들이 보고 달리는 열차에 모델이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LG의 광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주와 방송사에 전동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를 강조하고 거기에 금지 내지 일부 조정토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경숙 위원님께서 2기 지하철의 역에 대한 사고건수와 다음에 고장과 관련해서 건설본부와의 합동책임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 11월부터 개통 이후에 저희들 총 장애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개통 초기에 전기, 신호등, 기계설비의 시스템이 안정화 과정에서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요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또 제작사와 계속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 또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통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기 지하철의 경우에도 2·3·4호선의 개통초기의 이런 안정화 과정에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재정적자가 가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운영보조금과 출자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면 해서 이것은 지하철회계와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중교통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 지하철공사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파리 지하철이나 뉴욕 지하철에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선진국의 버스운영 실태라든가 기구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과 98년에 저희들 인력충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5,025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854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171명의 정원 부족과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감소와 그 다음에 지방에 지금 지하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 인천 이런 데 지하철이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저희 요원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연감소와 부족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386명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집공고해서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로 승무직과 기관사, 차량직이라든가 이런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8호선이 내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호선 요원을 511명, 저희들이 내년에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년, 97년 7월 현재 예금의 월평잔과 연평잔, 예금종류별 이자와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추이를 확인하고 새로운 고금리 예금상품이 있으면 이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월평잔, 연평잔, 종류별 이자수입 평잔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밖에 저희가 미수금 징수실적과 대책, 다음에 96결산상 미수금명세와 중기재정계획서, 이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미처 덜 되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상남 위원님께서 미수금 실적과 다음에…….

현재 계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이윤중 위원님께서 지하철에 근간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건축마감재는 불연성처리로 되어 있고, 전동차의 바닥 같은 것 내장재나 이런 것도 내연성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역 분소별로 저희들이 자위소방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분기별로 진압요령이라든가 피난요령훈련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방재서비스에 의뢰해서 종합점검을 2년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와 그 다음에 제작사와 함께 여기에 대한 집중점검을 25일까지 전체 변전설비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박겸수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2기 지하철은 전 구간이 콘크리트도 상으로 되어 있고 터널높이가50cm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흡수가 적어서 자연적으로 1기보다 소음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12㎜ 방진고무를 깔고 PC침목 하부에도 5㎜ 방진고무를 입혀서 지금 시공을 했고, 레일은 기존 20m에서 200m로 장대화해서 무게도 60㎏짜리로 무거운 것으로 시공했습니다. 특히, 곡선부에 도유기를 설치해서 차륜과 레일의 마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통 후에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레일연마차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전 구간에 레일의 평탄도를 현저히 향상시켜서 저감효과를 2dB 이상 저감을 시키고 있고, 객차 유리창을 페어글래스로 해서 한 1dB 정도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곡선정거장 부분에 특히 삑 하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정거장 부분 14개소의 속도를 75㎞에서 45㎞로 조정함으로써 한 1.2dB 정도 현재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런 노력의 결과 현재 평균소음은 78.4dB이 되겠습니다. 개통 초기에 비해서 상당한 소음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음저감을 위해서 좋은 기술개발이나 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해서 소음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료수자판기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자판기 주변에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하루에도 수차례씩 청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자판기 내부의 급수통과 급수호스 등을 교환하고, 정수기 필터는 3개월 단위로 교체하도록 확인해서 시민보건위생에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TV홍보보다는 유명가수로 하여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겸수 위원님께서…….

하나 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금 2기 지하철이 엄청 부실하니까 혹시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든지 하는 안전에 대한 것은 왜 안 하십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침하현상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조사한 적 있어요?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없죠?

점검한 결과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써 이윤중 위원한테 제출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연락운임정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관간에 연락운임 배분기준은 기본운임은 승차한 역에서 우선 수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초과운임에 대해서 기관별 이용거리비율 배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OHP로 준비를 했는데 상세하게 기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기계가 워낙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기술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 보충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전에 도시철도공사인가 지하철공사인가 이동하는 전차 내에 공중전화를 연구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시켰는데 검토를 지금 죽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아까 질문한 화재사고에 대한 것,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환기구, 에스컬레이터, 배전반, 이런 데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결론을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전기시설 배전반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특수장치는 없나요? 보면 꼭 거기서 화재 나서 말썽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기술이사 아시면 기술이사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호동 배전반 소손사건이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단기를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서 화재가 나는 그런 발열현상이 생길 때 발열이 소손으로 연결되지 않고 차단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차단기를 전 시설에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차단기가 있었는데 그 차단기가 성능이 조금 우리가 만족할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값이 비싸면서 성능이 좋은 차단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하청에 하청, 계속 하청을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고 결국은 싸구려 갖다 쓰니까 사고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사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데서 사고나잖아요, 환기구, 배전반.

건설본부하고 해서 이것을 전체 교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