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임시회를 마치고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무더운 여름날씨 기간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개의되는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성숙된 이미지를 정립시키면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의회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김영칠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재정경영담당관실 재산관리계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재정관리계장에서 의정자료담당으로 새로오신 엄석현 의정자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관 엄석현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심사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민방위재난관기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저희국 소관 업무중 안전점검장비 시연회에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특히 83회 임시회의시에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철원, 화천 수해지역 현지시찰을 하시면서 수해지역 주민을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반기 실적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효율적인 민방위 체제관리, 두번째 재난관리능력제고, 세번째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저희국 소관 업무중에서 특히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본틀을 갖추고 장마철에 대비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는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업무실적 본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효율적인 민방위 체제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도의 민방위 체제관리는 97년도 내무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방위 사태발생에 대비한 동원능력을 높혀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중 민방위 교육과 훈련실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군 민방위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앙교육기회를 8회에 걸쳐 부여를 해서 66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고 도에서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실기 소양강사의 인원은 97명이 되며 하루 8시간씩 받기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전원에 대한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인원은 7만 5,833명으로서 99.9%가 교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순회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8시간씩 법정시간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소집시에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을 위해서 주민대피 훈련과 사태수습 훈련을 동시에 2회 실시를 하였고 재난방재 훈련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도단위 재난방재의 시범훈련을 함께 4개 시군에서 시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대한 발전과제 내용으로서는 민방위 시청각 교재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민방위 교육 및 동원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개선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한 내용은 지역민방위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당 1개대로 지정을 해서 민방위 교육훈련이 동원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직장대장 교육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민방위 시책 개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서 지역민방위대에 시범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직장 민방위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민방위제도 개요도 발간을 해서 민방위 교육시에 교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무선중계소를 2개소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렌 시설 보강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보시설 현대화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올해 계획된 싸이렌 시설의 보강사업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망 확충실적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확충시설 대상은 52개소로서 시설보강이 완료되는 것이 39개소, 97년 이후에 보강할 계획이 13개소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싸이렌 시설 보강은 내무부 계획과 연계해서 그 발주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렌 낙뢰방지 시설보강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싸이렌 시설 47개소에 대해서 36개소에 대한 낙뢰방지시설을 완료하고 11개소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민방위시설 확충실적으로서 민방위 교육장 1개소 대피시설 1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급수시설은 12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추진되고 있는 시군이 10개소이고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하반기 추진할 시군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모두 7점 구입을 목표로 해서 구명보트 1점과 로프총 2점에 대한 구입은 완료하였으나 로프총 4점은 구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실태 일제조사 실시는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그리고 민방위 장비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을 위해서 올해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통합방위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주민신고망 정비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종래에 당초 3만 1,393개 망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주민신고망을 정리해서 3만 159개 망으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군수의 서한문 발송도 7만 1,000여매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 계도와 홍보활동을 6월 하순 직접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주민계도 활동을 위해서 안보강연회와 어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고모의훈련대회는 간첩신고와 범죄신고 그리고 재난신고 등 복합적인 주민신고 훈련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으로서는 학생들의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했고 홍보물 제작도 7종 7만 8,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신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학생글짓기와 포스터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마무리 짓고 주민신고망에 대한 정비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의훈련은 군경합동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올해의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중 6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에 참가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136개 기관단체이며 이중 1만 1,880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실제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는 연습 기본계획 및 실제훈련계획을 수립했고 도상 연습용 사건계획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관계관 교육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법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은 그 주요내용이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작전지역 내에서 주민통제와 대피명령을 수행하는 주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갑종 사태시에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있고 을종과 병종 사태시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군사령관이 제청을 하고 시도협의회에서 심의한 후에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내무․국방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도의회에 통고하는 그런 절차로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조례내용은 협의회 구성 형식이겠습니다마는 내무부준칙이 시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보고드릴 보고의 내용은 재난관리 역량제고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도의 재난관리는 작년 도내에서 발생하였던 3가지 큰 재앙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과 수습능력을 완비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재난관리 체계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번째 계획적인 재난대비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부문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중 가장 기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재난관리체계, 안전문화 정착 등 예방시책과 재난수습 및 복구대책, 부문별 재난대응대책,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재난에 대비한 인력, 장비, 수용의료시설 물자 등 동원자원 목록과 14개 재난유형에 대한 자원동원 계획을 시군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원되는 인력이 31만 5,000명, 장비 60종 6만 4,387종 그리고 시설 41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기본계획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한부씩 저희 책상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해서 우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10개종에 2,467개 시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이 790개소, 삭궤도 유기시설이 17개소, 소규모댐 143개소, 유도선 131개소, 대형공사장 125개소 공동주택 342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정도를 재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작년도에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다시 한번 그 위험의 정도를 재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난위험시설로서 관리하던 개소수가 165개소였습니다마는 이번 재평가결과 228개소로서 63개소가 늘었습니다. 이는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관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228개소의 내용은 교량이 188개소, 건축물이 31개소, 기타 9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93개소 추진한 바 있고 특히 가장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판단되는 시설물을 E급으로 지정해서 안전조치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급시설은 당초 19개소였습니다마는 그동안 11개소를 보완하고 8개소만 남아있습니다. 11개소 보완한 내용은 교량 10개소를 새로 짓고 속초 제일극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E급 시설을 조기에 해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E급시설을 관리하고있는 물량은 교량 3개소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조치를 하고 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 5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보수 보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주민안전계도 VTR테이프를 제작해서 시군, 교육청, 도산하 교육기관 등 교육효과를 기대하면서 주민안전계도 테이프를 보급한 바 있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서 캠페인을 6회 전개를 했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그리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안전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E급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실적은 우선 금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별 시설별 안전점검 일정과 중점안전점검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58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빙기에는 주로 축대와 옹벽 그리고 설날 연휴에는 스키장, 도로, 교량 등 그리고 행락철에는 유도선이나 유기시설, 공연장 등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하였고 장마철 대비해서 축대 옹벽 건축물 부대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활동을 정례화하기 위해서 월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다중이용시설, 유기시설, 유도선 등에 대해서 34회에 걸쳐서 모두 7,614개 시설을 사전 점검 예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안전점검으로서는 시설물 개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위험의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8동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별도로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편람의 제작 활용실적입니다. 여기는 위험시설물 지정관리 요령이나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안전점검 요령을 담아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도가 타시도와 달리 저희도에서 처음 실시한 공익근무요원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217명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위험지구 근무요령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따로 만들고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장비 시연회를 4월에 개최한 바 있고 안전점검 기술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군 안전담당 공무원이 참여를 했고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비파괴 장비 사용요령 그리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비 점검활용 요령을 실습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위원회 위원을 보강함으로써 기본체계를 더 보강을 했고 도에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을 새로이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위원을 1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기술단은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위한 사전 안전점검기술 자문등의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앞으로 안전점검 예찰에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월별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시설물 위험요소를 영상기록으로 관리를 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재난관리 기금도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재난수습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수습 능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재난상황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수습 초등대처 능력을 보완하는 그리고 재난수습 실제 활동력을 배양하는 세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상반기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재난상황 관리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도전역에 대한 공무원 지역 분담제를 실시하고 재해재난 위험지구 안전감시요원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재난상황 보고 실명제 실시, 유관기관간의 재난상황 정보를 매시간마다 교환함으로써 재난상황을 장악해 나가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 초등 대처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통신장비를 일제히 시험가동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공익근무요원 순환근무제를 새로 실시해서 산불발생시기에 입산통제를 수행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장마철에는 수해위험지구에 재배치 근무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통전화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13개 기관단체이며 재난수습에 필요한 기동성 있는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난수습 실제활동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저희 도 자체로 재해재난 수습 시나리오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성격은 18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해서 재난수습을 해나가는 메뉴얼이 되겠습니다마는 18개 재난유형은 유도선, 도시가스폭발, 대중교통사고, 해난사고, 광산사고, 시장화재, 화생방사고, 도로붕괴, 대형건축물 붕괴, 철도사고, 설해, 지진, 수해, 산사태, 수질오염, 교량붕괴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 등 재해재난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1개 유형씩 시나리오 제작을 전담해서 작성을 하고 시나리오의 작성은 사고 수습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차별로 개인의 임무를 어떻게 명정해서 대비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도 참여해서 유기적인 재난수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시군 전담 재난수습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시군별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재난수습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결과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재난수습 시나리오에 대한 도상연습을 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난 6월 하순에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재난 수습시나리오에 대한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해서 재난수습 메뉴얼로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연연히 더욱더 내용을 보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수습 실제 활동력의 배양을 위해서 재난수습 사고대책 본부 구성원에 대한 개인별 임무를 소상하게 부여한 바있습니다. 대상은 8개반 157명에 대해서 2교대 근무체제를 개인별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한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수습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재난수습 메뉴얼을 보완해서 활용하는 일 그리고 재난신고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재난신고요원이 적기에 재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주요 재난에 대한 수습사례집을 발간해서 활용하는 일, 재난관리업무추진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를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재난관리 우수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포상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세번째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기 전에 재해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므로서 재해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신속한 재해수습과 복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우선 부문별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한 바있습니다. 부문별 방재계획 첫번째로서는 지역방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는 재해대책 본부구성, 풍수해 설해 지진에 대한 소관별 업무분담을수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조직과 기능 그리고 예방대책, 응급대책, 복구대책을 수록해서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은 5월중에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실시를 한바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시 그리고 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그리고 순회사진전시회 그리고 방재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언론홍보에도 힘썼습니다. 15페이지 장마철재해 사전대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장마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준비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중에 장마철 대비를 위한 방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재관리자와 실무자 과정으로 실시를 하였고 방재기상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85개소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방재시설물은 하천제방이나 저수지 등 13종에 대해서 3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도상 훈련을 5월중에 실시를 하였고 이 도상훈련은 피해 메세지를 부여하고 응급조치를 해 나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재전산 훈련을 4월과 5월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재도상 훈련은 내무부와 도 및 시군이 참여를 했고 피해상황 전산집계와 시험전산집계에 관련된 전산시험가동이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요령 및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름철 재해대비는 이렇게 합시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재해영향평가 업무편람 등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철 재해대비를 위해서 재해위험 경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경계구역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내 27개소를 지정을 하였고 기상특보시에 현장 감시요원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적응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정보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한 바 있습니다. 85개소에 대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우량 관측기 및 수위관측기 작동여부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나와있는 수해응급 복구용 자재확보 및 시설시정 사항입니다. 수해응급 복구용 자재확보 및 지정시설은 주로 시군에서 대비한 일이 되겠습니다. 수해응급 복구용 자재확보의 내용으로서는 소방자재와 구호물자 그리고 수방단 인명구조대의 운영 그리고 시설지정에 있어서는 이재민 수용시설과 응급복구 장비의 지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진방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지진방재 담당공무원 교육실시는 한국지진공학회에서 주관한 지진방재 담당공무원 교육에 참가를 하였고 지진방재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장마철 이후에 태풍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동절기에 설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대비를 위한 도상훈련과 실제 훈련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정비를 위해서 모두 8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사업의 내용은 17페이지 앞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 지구의 지정정비에 대해서 미완공 사업지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기에 대비해서 재해예찰 강화와 수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독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자연재해 복구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작년도에 있었던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수해피해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지역은 5개 시군으로서 우심지역은 철원과 화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인명이 15명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재산피해로서는 2,62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복구총액은 3,445억원으로서 피해액의 131%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공시설의 경우 이제까지 복구의 진도는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구대상은 도로, 교량, 하천 등 2,047개소가 되고 복구추진은 준공이 1,753개소 공사중이 294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중 대규모시설인 국도나 하천 등의 경우는 앞으로 공사기간이 더욱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는 복구진도가 74%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복구 대상은 모두 472동으로서 개별주택 364동, 집단이주 108동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복구는 완공이 351동, 공사중이 10동, 미착수 3동, 미착공분은 하천부지 매각절차나 토지감정평가등 절차지연으로 미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는 부지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8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청양3리는 최초 이전부지에서 암반이 돌출됨으로써 위치를 변경해서 재공사 시행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주택부분은 동절기 이전까지 모두 입주완료토록 조치를 하고 공공시설은 연내 완공목표로 철저한 시공관리 원칙하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장마철에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올해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폭풍 설해 피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폭풍사례 피해는 1월 1일부터 1월 8일 15개 시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금액은 58억원에 달하고 복구 총액은 75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도비는 이미 확보를 해서 복구추진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복구가 완료되었고 공공시설의 경우는 상수도 117개 시설이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방파제 4개소는 현재 50% 진도로서 9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피해를 입었던 이번 장마철에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정선, 태백지구에 집중호우로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선지구가 우심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액은 14억에 달합니다. 피해내역은 공공시설이 14억, 사유시설이 4,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도에서 피해조사를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소요액을 도자체로 산정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소요액은 2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복구계획안을 저희 도에서 작성한 내용을 현재 내무부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피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발전에 계속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다분히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후반기 업무에 대해서 방향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성격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국장님의 경우도 전보예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의 업무보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금 느낍니다. 보좌하는 과계장들도 이 부서에 있을지 타부서에 갈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번 7월 업무보고를 이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의 업무보고밖에 될수 없는 인사이동탓에 우리 현실이 다분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의회입장에서. 하필이면 이럴때 업무보고의 중간에 인사가 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더 인사가 빨리되어서 안정된 입장에서 상반기 인사를 업무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반쪽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께서도 전보가 되니까 하반기 업무보다는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점검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한 교육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민방위 강사들 내역과 민방위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그리고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민방위 강사교육이 재래식 방법을 탈피하지 못해서 이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회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민방위 소양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보고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228개소로 확대조정을 하였는데 그 확대조정한 내용이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관리범위가 확대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강화되었고 어떻게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28개소에 세부현황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93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10쪽에 나옵니다, 81개소. 안전점검 실시만 나오지 실시결과가 전혀 보고상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점검실적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한 581개소에 내역과 점검결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도의회 청사를 포함한 10개동 개별안전점검을 실시한 2개동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8개동 왜 이 10개동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였는지 가령 도의회 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했는데 안전점검 실시를 했다면 다분히 그 이면에는 불안전 요소가 있어서 이 10개동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10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5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85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했는데 점검만 했지 그 점검한 결과가 어떻다 하는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85개소 2회점검 결과 그다음에 방재시설물 13종에 대해서 3회 점검하였는데 점검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보고서상에 보면 내무부 준칙이 내려오면 곧바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지만 지역통합방위 협의회나 구성이 될것이고 지원 본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또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례로 정해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칙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빨리 실시되어야지만 그야말로 통합방위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국에서는 그저 내무부 준칙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보고내용입니다. 내무부 준칙이 언제쯤 나올것인지 조례가 언제쯤 의회에 올라올 것인지 어떤 예측가능한 그런 일정을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어떤 시설에 관한 말씀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시설이 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12개 시군 중에서 추진중인 곳이 10개소 예산미확보가 4개소인데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또 위치와 또 예산내역 기타 자세한 설명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2만 2,366점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장비인지 시군의 또 따로 장비가 있는지, 있으면 이의 배치현황과 또 종류별 숫자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97년도에 계획된 장비구입 중에서 또 혹시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여기 장비구입과 민방위 시설에 예산부분을 국비와 도비 기초단체일 경우에는 시비에 어떤 투자비율 같은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1쪽에 가서 공익요원에 대한 몇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또 강원도에 공익요원의 배치정원이 있으면 시군별로 해주시고 이분들이 근무가 꼭 비상대책이나 이것 말고도 기타 자원보호 측면에서 또 활용도 가능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운영방안을 이런 재난과 곁들여서 하는 광범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수해복구에 대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피해가 났는데 원상으로만 복구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총괄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이나 철원은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지역 같은 곳을 보니까 그냥 응급 처방만 하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안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본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량같은 것을 하류폭 같은 것을 생각안하고 그냥 복구를 하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을 가지고 우리가 복구해야할 사항이었고 또 근원적으로 그것을 치유를 할 경우에 이 예산확보와 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여기에 따르는 국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량과 좀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느낀 점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해결을 하는 방안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령예정통보를 받고계신 상태인데 국장님이 민방위국장에 재임하신 일자가 언제이시죠?

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의 관련기관 중에서 가장 짧게 계시다가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6개월 정도가 발령을 낼 수 있는 최단기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민방위국에 오셔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지도 않았고 이제는 상반기 업무보고를 끝으로 다시 또 떠나셔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짧은 기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약 6개월간의 민방위재난관리국 장으로서 재임하면서 강원도재난방재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떠나셨는지 재임기간 동안에 국장님이 남기신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이만용 국장님 재임시설에 이런 일을 했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오시는 국장님에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가장 신경써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인수인계하실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현황을 보았을 때 민방위국에서는 민방위시설 장비를 일제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있고 그 다음에 추후 계획으로서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겠다라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월 9일까지 장비점검이 일제조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벌써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업무보고 할 이 시기는 벌써 한달이 지난 시기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미루셨는지, 미루셨으면 어떻게 개선조치를 하기는 했는지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을 3내지 4월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6개 분야 10명을 위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을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아울러 위촉위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분들로 구성을 하였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 회기중에 철원, 화천 `96수해지역 상황에 대해서 현지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최종 마무리가 안된 미복구 시설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미 우기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더큰 예상 우심피해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복구 시설에 대한 점검들을 끝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도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양 3리의 경우 저희들이 가서 현지시찰 할 때에는 위치변경 하는 것으로만 결정이 되었고 재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위치를 변경하고 재공사를 시행중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위치를 변경했고 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특히 이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신속한 업무보고 및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와의 업무교류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부서와 긴급재난시의 업무연락시에 좀더 신중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파악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회기중에 춘천에 자주 올라오면서 춘천지역에 지하상가 건설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지하상가 건설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재해위험 발생 예상하는 시설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현재까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점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재난관리국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의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도 지금 재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있어서 바쁘시리라고 믿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만용 국장님은 4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2주년이 되었는데 24개월인데 공보관 한번 하시고 국제교류실장 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농정국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조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는 공보부장관이고 국제교류실은 통상부장관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내무부이고 농정국은 농수산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성격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책임부서를 평균 6개월 해서 이동해서 변경이 되는데 이는 이만용 국장님께서 앞으로 도정의 주요한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행정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런 인사로 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이런 인사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떠나시면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후반부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를 감사하고 또 정책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만용 국장님의 재난관리국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저희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고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 의식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재난예방과 실생활의 이용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재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실기교육은 무엇이며 생활민방위 강사 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방위체제는 중앙정부를 정점으로 해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도의 조직 중에서 자위적으로 사업을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대충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비교적 없다고 보겠는데 국민자유조직 재난대비조직으로서의 도와 시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면서 또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현재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18개 시군의 업무연계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통합민방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국 업무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통합민방위법 개정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방법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수습 실제활동인원 배양을 위해서 재해재난수습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지역분담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것의 효과는 얼마만치 있었는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지, 재난상황보고 실명제는 그 공문서 사본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여기 세부적인 것 서너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위험 지구 지정 및 정비에 보면 96년도 재해위험지구가 총 85개소에서 910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고립위험지역, 노후위험지역 등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정비계획은 8개소에 29억 9,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97년 이후는 거의 재해위험 지구가 정비가 되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우선순위를 96년도에 보면 55개까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위험순위 85등급을 결정해 놓고 등급을 매겨놓고 재해위험지구를 발표를 하였는데 그 추진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자료요청 하는 것이니까 질문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이 도 안전대책 위원회에 편재되어 있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도 안전대책위원회와 도 안전점검 민간기술단의 각각 운영계획과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정도에 따라 평가기준 시설물 안전관리 편람에 시설물별로 안전평가 기준이 내시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시설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그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편람도 일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시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답변 쪽부터◀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소방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도에 전입된 간부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서정하 (구조구급과장 서정하 인사) 방호과장 원찬희 (방호과장 원찬희 인사) 장비계장 이강일 (장비계장 이강일 인사) 소방교육계장 박창수 (소방교육계장 박창수 인사) 이상입니다.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5개 기본방향에 두고 그 밑에 도민의 안녕질서 확보를 위해서 봉사와 생활소방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을 비롯해서 모두 1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방과 진압에 중점을 둔 업무특성상 보고드릴때 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입니다. 직장의 모체는 기강이라는 전제아래서 꾸준하게 도단위 감사부서를 비롯한 소방본부내지 일선 소방관서에서 필요시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런가하면 기관장 자율사정체제 확립아래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부조리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가 곧 조직의 붕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방력의 점진적 보강입니다. 먼저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소방파출소와 의용소방대 청사 각 3동을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납품받아서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착공을 해서 연중에 준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참고로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293세대가 되겠고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28.3%에 해당하는 83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난 구조정등 22대를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중 18대는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믿음을 주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우려요인 발생시 정실과 편견이 통하지 않는 행정성을 가지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각종 봉사상, 엄격한 승진심사, 각종 부상등 열심히 일한 사람이 특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제도를 발굴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직장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공직자의 자침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입니다.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소방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위탁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4개 과정에 634명이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등 301명이 수료를 하였고 나머지 인원도 연내에 전부 교육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화재 사고 중점예방입니다. 실명담당 책임제 운영과 정례유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깊이있는 내실점검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소방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3,026개소를 선정을 해서 대형취약대상 363개소에 대해서는 간부가 그리고 중요취약대상 2,663개소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유관기관 합동으로해서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중에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209개소에 대해서는 입건등 의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소방 정착을 위해서 시설주 자체안전점검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고 다중접객업소 관계자들에 대해서 소방서 단위별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화재는 기필코 차단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얼마전에 태국 고급호텔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100여명에 가까운 투숙객이 사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종 재난시 신속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것은 구조구급 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작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했고 구급업무도 22%가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속한 출동과 기동력을 위해서 각종 통신시스템을 확보해서 초기에 현지출동에 대해서 목표에 소기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능력의 향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동하는 개념이 관할위주의 출동이 아니고 인근관서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광역으로 출동을 하는 이런 태세를 지금 현재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광역초동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에서 들여오는 헬기 재원을 간단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7월 9일날 일본 고베에 있는 가와사끼 우주항공 공장에서 헬기가 완전제 품이 되어서 그것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원형그대로 선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부분을 해체해서 지난 9일날 출항을 해서 10일날 저녁에 부산항에 입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통관을 거쳐서 현대우주항공 창원공장에서 다시 조립이 된 다음 그다음에 인수절차가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인수관계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사 및 정비사를 특채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특채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의회에서 승인된 정원이 최종 의결이 되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납고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 12항공단 부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설계를 납품받아서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협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입찰을 거쳐서 8월중에 착공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9월달에 발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난구조대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충주호 유람선이나 서해 페리호 등 지난 대형수상사고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도에도 특히 소양호를 중심으로 한 양구인접권 일원에 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무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납품이 되는대로 건조에 들어갈 그런 입장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상사고에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서 참고로 소양호에 운항되는 도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행정선 그 다음에 화물선 등 275척이 현재 운항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우리 소양호에 여러 가지 어떤 주위환경을 감안해서 앞으로 운항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또 금년도에 소년체전도 성공리에 마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98년도 월드컵 스키대회, 99년도 동계아시안 게임 등 많은 체육행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좀 미스도 있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장 임기관계 그리고 임용권 관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에 원안대로 이렇게 도와 주셨습니다. 앞으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수할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의용소방대장이 이렇게 되다보면 거의 독재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대원들은 그런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대장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원 자녀장학금 문제 그리고 출동수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앞으로 어떤 의용소방대 복지내지는 여러 가지 사기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현실보다는 더 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아파트 부녀소방대 조직운영입니다. 아파트 화재가 점차 증가추세를 강원도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568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 11층 이상 15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자위소방대를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 6월달에 조직을 완료하였고 7월까지 모두 발대를 끝낸 다음에는 전부 자율적인 유도책으로 부녀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교육내지는 사기진작책 발굴 그다음 정례화된 부녀소방대의 자율방화점검 실천유도 그리고 반상회 자모회 등 1일 교사를 출장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자율소방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의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방정과 헬기운영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헬기운영 방안을 7월 업무보고에 소상히 답변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의 실질적인 방안이 업무보고서에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라든가 건물화재 그리고 비상시에는 119 구조활동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때 상세하게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소방안전활동의 강화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운영하는 부분이 54개 소방학교가 이미 이루어진 결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한해동안에 54개 소방학교에 일일 명예교사제라는 것이.

이번 상반기.

상반기의 어떤 점검부분이고 앞으로 할 계획 부분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중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먼저 이 업무보고서를 언제 만들었죠?

7월 초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가 나오면 사전에 좀 의회에 며칠전에 이관시켜서 의원들이 사전에 이 업무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도 마찬가지이고 소방본부도 상임위 책상앞에만 갖다놓고 전혀 그전에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태국에서 큰 화재가 나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중앙에서 15개 시도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지시를 받고 도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특별지시가 내려온 구체적인 내용과 또 현재까지 점검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대상 목록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특별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도의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복무기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감찰을 벌여서 그 결과 징계를 포함해서 47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47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서 복무기강이 제대로 잡혔는지 아니면 더 헤이해 졌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금번에도 7월 1일자로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이 되었는데 도 소방본부에서, 승진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승진과 관련한 승진제도가 어떻게 규정화 되어있는지, 승진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특히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연다든가 해서 의결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승진제도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불합리점에 대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진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화 시켜서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상반기에 직급별 그리고 9개 소방서별, 승진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승진시험과 어떤 선발 시험을 치르지 않는 부분이 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개선방향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제도대로 계속 나가는 것인지 인사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본부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9 구급구조대 활동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인식이 홍보되고 놀라운 재난구조 역할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에서 집중 보도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특정한 악덕병원주가 119구조대와의 연결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을 특정병원으로 유치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러한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관할 소방서의 119 구조대와 서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방송이 되었고 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소방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러한 일은 강원도내 소방서에서는 없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이런 복무감찰 중에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감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우리 도내 소방서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병원 앰블런스 같은 경우 소방서에 무전기와 경찰서의 무전기 등등의 주파수를 같이 도청을 해서 출동상태를 파악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도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파악이 되고 있고 공직감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96년도에 소방본부의 예산 운영상황을 보았을 때 그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야될 상황에서 여비를 타야되는데 그 여비예산이 당초예산에 적게 세워져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미처 세우지도 못해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애초에 당초예산 때 소방본부장님께서 예산편성요구를 하실 때 당연히 요구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상반기도 넘기기 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7년도 상반기를 넘기면서 본부장님이 경상적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제가 본 것 중에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순환구조대의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이 순환구조대의 운영설치계획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보고서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제 이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안만큼은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특히 이런 계획에 의해서 소요되는 인원 및 경상적 경비가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앞서서 우리가 실시해 왔던 준비 완료되고 있는 소방항공대의 설치운영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소방항공대의 설치운영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면 계속 이것을 확정되어서 준비를 마무리를 져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방항공대의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러한 고가의 장비들보다 대중적으로 필요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의 구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라든가 이런 반박들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환구조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러한 설치에 필요성이 왜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 예산의 배정액에 비해서, 과연 순환구조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예산가지고 다른 소방장비들을 확충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질 것인가 이점에 대한 정책적 평가는 분명히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계획을 지금 자료조사하고 입안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의용소방대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그 중의 하나가 불요불급대의 폐지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읍면 1개대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시단위에서는 1개대만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의 경우에 있어서 취락형성 구조가 1개대 운영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취락형성구조를 가진 곳이 있습니다. 1개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상당한 취락형성구조가 서로 상당부분 거리감을 두고 있어서 그것은 따로 면 1개대 원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취락형성구조에 적정하게 의용소방대를 편성시켜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소방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의용소방대가 수시로 긴급하게 출동대에서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러한 융통성들은 발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예방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쪽에 대형사고의 취약대상이 363개소로 되어있고 또 9쪽에 보면 재난유형별 대형사고 우려대상이 248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화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거의 수치적으로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위법조치를 한 209개소에 대한 실제적인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벌금같은 것으로나 그런 입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정보완 조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것이 97년도 상반기에 집행된 사항인지 그러한 것도 나중에 부연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연초에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용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위원들이 소방행정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히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 또 중요하게 보고되어야 할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앞으로 후반기의 소방행정이 가는 방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방적 감찰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홍보활동인데 그것을 보면 각 가정집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예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19전화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단란주점 전화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전화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소득시설 전화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흥업소 전화순찰 또 노래방 전화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엄청난 숫자의 전화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원주소방서를 방문했을때 그때도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사실대로 전화홍보를 했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전화순찰을 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방홍보를.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라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소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다양한데 이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파출소별로 보면 소방대상물의 차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많은 곳은 하루에 200통 이상의 전화를 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동안 이러한 똑같은 대상에게 많게는 4번 적게는 한번 이상 전화를 거는 것이 과연 전화홍보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지금 일선 소방 파출소에 실무공무원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상당히 있다는 이런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화재예방 전화홍보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 소방행정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소방공무원들도 자질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해서 소방행정도 체계가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마는 보다 나은 소방행정을 위해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들 자체 간담회라든지 발전을 위한 그 다음에 제안제도라든지 창안제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소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또 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 위원은 이러한 자체적인 소방행정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이런 내부적인 연구들이 새로운 행정제도로서 이제는 뿌리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정부를 포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 우리 도로 말하면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문서 서류라든지 또 서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상비 같은 것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력을 절약하는 부분도 저는 정부의 10% 행정력 높이기 운동의 한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일선 소방파출소들이 통상 월 평균 80건의 공문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몇 군데 파출소에 문의한 결과 평균 80건의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80건의 공문서를 분석해 보면 한 40건 정도는 공문서를 작성을 위한 공문서가 아니냐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내 일선파출소에 월평균 공문서 작정횟수의 건은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공문서 외에 소방행정을 낭비하는 공문서의 작성은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취합해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의 검토가 있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업무보고시에는 안나와 있는데 금년 연초에 우리가 228명 증원하였습니까?

작년도에.

금년도에 또 충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충원계획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인원은 얼마이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적 600㎡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에는 자체소방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소방대상물에 관계인 배치 신청시는 청원소방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업무를 취급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거의 파악해서 소방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도 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위소방대 및 정원소방원제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자위 소방대 청원소방원에 대한 관리계획 또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피서철이 되어서 타시도에 많은 인파들이 강원도로 찾아오는데 그 피서철 소방대책 수립하시죠. 그 소방대책 수립한 문건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오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헌수 위원님께서 민방위강사의 내역과 지급예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소양교육에 대한 개선내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의 실무적 애로라면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법제와 내무부의 지침 그리고 민방위대원의 생업에 불편문제 이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좁은 공간에서 개설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방위교육이 동원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내용적으로는 전국 시범적인 민방위대를 하나의 모델화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주된 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내용은 따로 배부해 드린 민방위교육 개선방안 요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강화한 내용과 228개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시설을 관리하는데에는 A, B, C, D, E 급으로 다섯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A급은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 B급은 경미한 손상에 양호한 상태 등등으로 나누어지면서 E급은 시설에 안전성에 있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하여야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기에 맞추어서 재평가 할 때에는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두로 좀 의문이 있으면 그대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카운트를 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관리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정된 228개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 개보수를 한 내역 93개소에 대한 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다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결과처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시설에 대해서 그 상태를 개별 기록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시설물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산으로 처리해서 시군과 도가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안전점검 10동에 대한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개별시설물을 점검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하나는 위험시설이나 위험요소가 있다하는 관점에서 정밀진단 하는 것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10동에 따른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해 주신 통합방위조례 준비사항에 대해서 준칙이 언제 마련되고 조례는 언제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방위에 관한 일은 국방부와 내무부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조례에 담을 주된 내용은 협의회 구성범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이러한 조례의 제정안은 9월 임시회의 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요?

재해위험지구 점검결과 말씀이십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며칠 걸린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도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자료들인데도 행정적으로 자료정리조차도 되어있지 않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은 여러 횟수에 걸쳐서 여러 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한 것만 해도 단편적으로는 여러 건이 되고 그것을 모으면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통계도 뽑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민방위재난관리와 관련된 통합관리 자료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한 내역, 재해위험지구 이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대상물의 거의 태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도 도에서 마련 안 하고 지금 산재해 놓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 서류조차도 제대로 취합이 안 된 상태로 재난관리 업무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통계분석문제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안전점검실시 결과 조치지시한 사항이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통계화 하고 또 유용화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재난관리업무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통합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만들고 있다고 답변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산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점검결과 자료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회기중에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구비해 주십시오. 구비하는 자체가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를 제대로 체계화시키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2개 시군에 대한 시설의 위치와 예산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건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점검 2만 2,366점 이것이 시군장비인지 도장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모두 시군장비를 놓고.

그것도 서면제출.

이것은 도 장비이고 장비에 대한 배치 종류별 내용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장비구입 7점에 대해서 집행 미집행 내역 그다음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비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민방위장비 구입계획은 시군장비로서 구명보트 한대, 로프총 6점으로서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비중은 국비가 30%로서 360만원 도비가 35%로서 420만원, 시군비가 36%로서 420만원이 됩니다. 미집행된 예산은 로프총 구입비인데 360만원에 해당됩니다. 로프총 4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별 미집행 내역은 동해 한점 영월 두점 평창 한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프총 한점당의 구입비는 90만원이 됩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의 비율은 장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질의이신데요, 이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를 도시군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 그리고 배치정원과 시군별 내역 그리고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익요원의 관리는 도에서 요청하고 배치를 하고 시군과 도지사가 함께 복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요원이 456명, 교통질서계도 85명, 하천감시 49명 등 총 11개 분야에 735명입니다. 도에 12명 시군에 7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무관리는 공익근무용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인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산만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며칠 전에 인천에서 공익요원 기합주는 것이 한번 PD수첩인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비상재난시에는 투입을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순환근무를.

공익요원 순환근무제라는 것이 취지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범위를 넓혀 가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과제이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을 위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공익요원에 상당히 사기나 처우관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도 드리고 또 공익요원이 아까 얘기대로 하면 산림 또 교통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한다면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민방위재난이 났을 경우에 충분히 기관요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재난관리국에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공익요원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되 제도적으로 재난관리가 났을 경우에 비상사태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그런 공익요원을 기관요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민방위재난국에서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게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량복구를 전반적으로 해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는 제도상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개량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원을 개량복구를 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시군에서는 개량복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고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도 더 크다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그러한 피해를 복구하는 그러한 문제와 또 상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개량복구쪽으로 중앙과 절충해 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다목 1교에 대한 현 교량을 연장해서 설치하는 문제는 수해복구사업 점검시에 이미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교량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협조를 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개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복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는 위험시설 중 E급시설에 대한 개축예산 추진내역 그리고 장기적인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E급 시설은 안전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그런 위험한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중에 도내 E급 시설은 8개 시설로서 도내에서는 금년 3월에 재난발생 위험성이 큰 E급시설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밀안전관리 방안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예산확보 및 정비추진은 3개 교량 중 속초 영량교는 37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에 착공되었고 지난 6월에 재가설로 인해 기존 노후교량을 이미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삼척교는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해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가설 공사가 이미 착수되었습니다. 정선, 홍천교는 8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1월 중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로서 춘천 중앙극장은 지난 3월에 공연장을 폐업하고 시설물을 폐쇄해서 사실상 위험요인이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입암 금강연립 주택은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어서 재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위험한 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8세대는 이미 퇴거조치를 하였고 9월말이면 완전 위험시설로부터 이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매일 주민들이 전화로 시청에 밤새 상황을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경포진안 상가는 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도계 전두시장은 화재취약성과 더불어서 목조트러스가 90개소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1,400만원을 확보해서 목조 트러스를 보강해서 취약요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복기 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중앙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파악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댐과 관련된 소양댐의 안전문제 또 이러한 문제점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시설물 재난관리 책임기간을 명정해서 소관시설물에 대해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리고 한국수자원 공사, 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명정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정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는 중앙부처와 공공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고속도로, 댐, 항만 등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당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양댐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한국수자원 공사로 되어있어서 도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 등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본 댐의 시설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등 재난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재난관리국장으로서 재난방재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후임자에 대해서 인계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방재업무에 국한해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는 세칭 3재라고 하는 큰 재앙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조직이 처음 발족을 하면서 발족하자마자 재난현장에서 가동이 되었고 또 올해는 그러한 재난후속조치를 계속 해가면서 또 다른 재난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재난방재를 위한 기본틀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본틀 체제정비 작업과 또 예방활동을 위한 방법 그리고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접수 등 상황의 처리 그리고 예방활동에서 커버되지 않은 재난의 발생에 대한 수습문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해서 하는 초점을 두고 기왕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본위로 다시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였고 특히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와 시군간의 역할분담이라든지 또 안전점검에 중복된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재난상황 장악을 위해서 나눠드린 참고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대로 상황실 개선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예찰이나 예방활동에서 커버되지 않은 재난의 발생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뿐만이 아니라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8개 재난유형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시차별로 해서 시나리오 작성이나 그런 제목으로 일차적인 초년도의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습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적시에 대처하는 그런 대비문제는 매년 연차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한 결과가 보고서상에 없는데 개선조치가 내려졌는지 추진상황이 파악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민방위시설 장비일제조사는 민방위 기능강화 차원에서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비상급수시설 164개소 중 34개소 비상대피시설 769개소 중 97개소 민방위장비 2만 2,306점 중 1,036점이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마는 이 일제정비는 내무부에서 일제정비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개선방향에 추이에 따라서 서면조치토록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시군자체에서 개선보완토록 조치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향후의 정비계획은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일괄 정리할 것으로 조사결과 시정사항을 내무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안전점검 기술단 위원 10명의 위촉방법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안전점검 민간기술 지원단의 운영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한 시책입니다. 이 기술단의 운영은 지난 3월 18일자로 훈령의 형식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건축, 토목, 가스 등 사고발생 비율이 비교적 높은 6개 분야에 대해서 그 소관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나 도로과 중소기업지원과 등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지난 4월 1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 구성은 대학교수가 네분, 사계 전문가 여섯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5월달에 도소관 불안전 공공시설 여덟개 시설에 대해서 현지 정밀안전 점검에 참여시켜 안전대책을 강구한 바 있고 지난 6월 27일에 우리들의 재난예방시책을 소개하고 기술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 민간기술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서 도와 시군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재건축하거나 사용제한 조치를 하게 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불합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민간기술단의 자문을 얻어서 안전조치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6년도에 수해에 대해서 미복구 시설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우심피해에 대비해서 미복구시설에 대한 대책과 청양 3리가 집단이주를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꿔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수해복구 현장 중에서 우기 전에 준공이 어려운 126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대책 등 전반적인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재피해의 우려지구로 34개소가 지적되고 현재까지 25개소에 대해서는 하천내에 토사와 자재를 제거하고 하상정리와 호안시공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철원군의 9개소는 비교적 공사규모가 큰 하천의 호안 미공사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 굴곡부와 같은 수충부에 대해서 돌망태와 석축 등을 우선 시공하였습니다. 현장에는 마대와 비닐 천막 등의 수방자재와 장비를 비치하고 있고 시공회사의 인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해서 만약의 위험요인 발생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해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 3리 집단이주 추진은 당초예정지에서 도로 맞은편 50m 지점에 논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철원군 자체 설계팀이 6월 14일 측량설계를 완료하였고 당초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해와 6월 29일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진공정은 1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변경지역이 평지로 작업이 순탄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는 8월초에 착공이 가능하고 7월말까지는 토공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발생시에 신속한 업무보고 그리고 타부서와 관련해서 어떤 맹점이 있지 않는가 신속한 확인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재해재난관리의 업무는 사실 작년도에 조직이 새로이 탄생을 해서 그 역사가 사실 일천합니다. 특히 재해의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의 경우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업무체계를 더욱더 갖추어 가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구성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춘천 지하상가 건설하고 관련해서 지반침하가 추측된다, 현황파악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춘천 지하상가는 주식회사 대우와 삼성에서 94년 10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97년 8월 21일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안전점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지반 침하문제는 인근건물에 일부 침하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완문제는 공사를 담당하는 업자와 건물주와의 사적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하는데는 다소 제약이 있는 그런 특이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쪽에서는 시로 하여금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공사주와 그리고 건물주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춘천시로 하여금 피해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춘천시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질문의 포인트가 건물주의 피해보상에 측면은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 지반침하의 현상이 자칫 대형붕괴의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춘천시청에 재난관리 부서가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수시로 언론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대형공사이니 만큼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특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에서 안전점검반이 시의 직원과 함께 나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험한 요소는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아서 한가지만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재욱 위원님의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부분의 답변을 주셨는데 한가지 궁금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217명을 현황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217명이 시군과 도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와 연계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입니까? 현황 217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각 분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당시의 시점으로 보아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그 시기에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17명이 공익근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보았을 때에는 산림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등등의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217명의 교육인원이 시군이나 도에서 근무하는 민방위재난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요원들이냐 아니냐. (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는 제가 공보관 재직이후에 짧은 기간동안에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맡고있는데 대해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의문시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 훈 위원님의 지적 내용은 따가운 질책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저의 따가운 질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어디가든지 간에 어떤 일을 보든 간에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런 전문성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서 감사와 정책안 제시에 보탬이 되도록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의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주관적이고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방위재난에 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 참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해 주신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교육의 내용과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민방위 강사 확보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실기 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해 가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은 자연과 농업재해 예방에 대한 수습 도시지역은 인위재난과 대형사고예방 또 어촌지역의 경우는 해난사고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행동요령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수해상습지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주민대피나 응급복구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민방위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교육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식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응급처지 방법이라든지 인명구조 기법, 교통안전이나 생활법률 등의 과목을 신설해서 생활과 밀착된 그런 민방위 교육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사에 대한 교육도 곁들이면 애향심 고취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율방위의식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해 봅니다. 생활민방위 강사의 지명은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분야에 18명, 전기안전관리 분야에 17명, 산업재해 예방분야에 6명, 농지안전 관리에 6명, 기타 과목이 23명 등 모두 71명의 실기강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민방위재난대비 조직에 대해서 도시군의 역할구분과 유기적인 역할수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는 예고없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모든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자위조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에서는 우선 제반민방위대의 편성, 운영,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계획조정을 담당하고 시군에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직접교육과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예컨대 도에서는 기획기능 시군에서는 민방위집행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서 분담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통합민방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고 그 제정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통합방위법은 비 정규전에 대비한 민관군경 등의 총력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훈령의 형식으로 통합방위지침이라는 명칭하에서 같은 일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 강릉무장공비 침투해서 예비군 지원이나 야간 통행금지에 대한 조치 주민통제에 따른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훈령을 법으로 격상시켜서 집행력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 대통령훈령으로 쭉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으로서 격상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 민방위관리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질의하신 재난평가 인센티브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업무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내무부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 업무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설정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시도나 시군구에 국비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도는 내무부가 직접 평가를 하고 시군구는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1개시군구에 대해서 내무부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관은 모두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우리 도의 경우 원주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내무부 주관으로 재난관리 시책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가 계속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대해서 도자체로 재정인센티브제를 부여할 만한 그런 제도를 도입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직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올해는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재난에 기여하신 개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연말포상을 통해서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재난수습 시나리오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재난재해수습 시나리오 작성 활용계획에 대한 요지를 한 부 드렸습니다. 이 요지에 주요한 내용은 18개 재난유형에 대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수습을 효율적으로 기능분담 시차별로 기능을 분담해서 수습에 원활을 기하고 또 재난관련기관의 공조체제를 잘 유지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역 분담제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난발생에 대한 상황장악과 관련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난상황을 적시에 빠른 시간내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참고로 한부씩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상황실은 재난재해 현장에 있는 인력을 조직화해야지 정보수집이 빠르겠다 그래서 종래에 신고된 정보 보고된 정보만 관리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에서 상황을 시간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수집 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시군생활근무자와 민간협조대에 대한 신상필벌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잘 하는 사람에게 상만 주었습니다마는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질의해 주신 지역분담제의 내용은 현재 시군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상황을 적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동체계를 갖추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밤새도록 비가 왔다 했을 때에 지역책임제를 가동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를 초동정보 수집코자 하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순환근무 문제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고려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공무원의 순환근무제 문제를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분담제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실명제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고실명제에 대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97년도 8개소의 정비문제 그리고 전체재해지구 정비사업에 사업물량인 85개소 우선순위, 추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재난관리업무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1년 이상을 업무를 접했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업무가. 그래서 이것은 사고가 나면 수습하든지 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개요가 사실 있는 업무라고 봅니다. 또 잘해도 그 공과가 잘 인정되지 않는 업무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 제일먼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재난관리 업무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이런 정도로 18개 시군의 재난관리공무원들하고 도 본청의 공무원들하고 자체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회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해 보면 그것은 비용들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고 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창의적인 제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재난관리 하트라인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마철 되면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953만 2,000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춘천지역하고 원주지역하고 했죠?

예.

거기 그 동안에 통화도 한번 해보고 확인이 좀 되었습니까?

예. 시험통화도 하였고요. 지난번에 버스전복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도 요긴하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춘천하고 원주지역에 했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십니까?

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동지역에 있는 강릉이라든지 동해, 삼척 같은 경우도 다할 예정이십니까?

예.

민방위경보통제소는 1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의 공격 및 공격예상이 될때 경보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그와 관련해서 경보가 한번 발동된 적이 있나요?

특별한 상황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도 없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14명의 공무원이 상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황실 시설 중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기상위성 수신장치, 화상보고 시스템, 원격제어 CC-TV장치, 재난관리용 무전기 등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현실적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실에서의 주요장비로서의 기능이 잘 안되고 있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그때 실제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올해 장마철에 비는 예년에 보다도 더 많은 양이 왔습니다. 6월달도 예년에 보다 더 많은 양이 왔고 7월달의 경우는 지금까지 온 비의 양이 예년의 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중에 오는 비는 예년보다 더 많이 오는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철에 큰 수해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도의 업무를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느낀 점은 지금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는 관계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에 있어서 경쟁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러 가지 제도나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재난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신용어라든지 신제도 같은 이러한 것들을 대폭적으로 남발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업무를 보고하거나 또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업무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제가 업무를 접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위원의 의견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들을 계속해서 타 시도가 하는 것들을 보고 와서 하나씩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해서 기존에 꼭 필요한 것들도 소홀히 하면서 전체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되어있는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해 주신 박금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는 안전대책 위원회와 민간기술지원단에 대한 운영계획과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시설물 안전관리 편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와 책자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만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관님들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많은 의논과 의혹을 질의하셔서 많은 의혹을 풀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께서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운 국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한 업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앞으로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부터 지금까지 또 하반기 업무보고가 일치하도록 그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위원님께서 소방세부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소방헬기 운영문제는 근래에 대형재난 사고가 많이 있고 또 그것 외에도 우리가 헬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 헬기를 두도록 보조금이 내려왔고 또 여기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헬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헬기는 일단 부산에 입항되어서 창원 현대우주항공 공장에서 조립 중에 있고 한 1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이고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사가 특채된 연후 인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요원은 내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조정사 2명 정비사 1명 일반부대원 4명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전문요원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던 중 소방공무원법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조정사 정비사 부문이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그런 계획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항공대가 발족이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층건물 화재 인명구조를 비롯해서 산불진화 그 다음 산에서의 조난사고구조, 익수자 구조, 오지응급환자 등 여러 가지 다목적에서 헬기가 이용이 되겠고 또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들이 발생할때마다 군헬기나 경찰헬기를 이용해서 구조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헬기가 뜨기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이 헬기가 앞으로 뜨게되면 소방서와 본부 그리고 항공대간의 특별 VHF무선기지국을 설치해서 바로 어떤 신고가 접수되면 뜰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을 가지면서 앞으로 발대하기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대는 9월중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일일교사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반기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이런 경화사상을 체질화 시키므로서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한 재난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소방행정에서의 입장이고 각 초등학교에 어린이 소방대가 100명 단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일교사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쪽이나 학생들쪽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부학교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몇개학교나.

지금 우리 도에는 55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100% 수용은 안되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육을 돌아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도 몇 학교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54개 학교를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 50% 정도 정확히 어떤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의 취지를 답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100% 완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월별계획 같은 것이.

그것은 여기에서 안위원님한테 충분한 이해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월별로 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월별계획이나 연간계획이 몇 학교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안 잡혔다면 모를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잡혀있으면 몇 학교를 계획했다 이것이 딱 나와있어야지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559개 학교인데 시군별로 쪼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월간 계획을.

이해는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태국 모호텔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지고 왔고 또 우리 나라에도 많은 호텔이 시도별 분산되어있고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에서 안전도 문제를 물으셨는데 내부부에서 지난 7월 14일자로 관광호텔 전반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24개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9일간 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중차대한 계획도 같이 실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적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보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고질적인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위법조치를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부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하라고 했는데 관광호텔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까?

주로 이 호텔문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왜 안나오고 있습니까? 지시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호텔 경우에는 저도 신문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그런 불로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는데.

공문내용에 점검을 어떤 분야를 하라고.

주로 핵심이 되는 것이 소방시설 분야 그 다음에 피난시설관계 거기에 특히 우리가 강조할 것이 비상구가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폐쇄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든지 어떤 사고가 돌발했을 때에는 안에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24개 호텔인데 점검이 다 되었습니까?

점검은 금년 상반기에 했죠.

점검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점검항목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상반기에 이미 점검을 했었느냐는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실적나온 것이.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도 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이 점검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모든 분야가 전문화 분업화 되어있다 보니까 우리 소방관계도 소방공무원들이 전부 전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두어서 민간업체에서 점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몇개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독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또 지금 보고드린 대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할텐데 관련철 실무자 가지고 왔습니까? 의회 나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24개 호텔에 대한 점검항목 이런 자료도 안 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 받으러 나옵니까? 본부에서 업무보고 받는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보다 항상 업무보고 받으면서 점점 어떤 자세나 깊이가 느슨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관련 서류들은 실무진에서 다 챙겨가지고 나와 야죠. 업무보고서 한장만 달랑 갖고 본부장 혼자서 어떤 면으로는 말로 다 때우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일괄답변을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감찰활동을 통해서 47명을 조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내지는 예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번 업무보고서의 제일 첫항목입니다. 제일 첫항목인데도 그것도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47건 징계 13개, 훈계 32개, 경고 2 여기에 대한 현황조차도 의회에 못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유헌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류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작성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마저도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 서면으로 추후로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후반기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자료도 있지만 위원님들 전체가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도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위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이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의를 시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몇번이나 추후로 답변하시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업무보고 못받겠습니다.

금번업무보고가 소방본부는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부서이고 물론 소방본부와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여타실국은 전부 인사이동을 해서 의회에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야되는 어떤 면으로는 업무보고의 이번 회기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한두번 하는 업무보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