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금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상반기동안 추진하여 온 집행부 및 교육청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시는 만큼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영일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금년에 계획한 저희국 소관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서 키우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환경선언과 그리고 환경보전실천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강원환경의 지침적 성격의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정착 발전을 위해서 산간계곡을 금년에 57개소에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녹색휴가 보내기 그리고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등 생활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맑은 물은 가치있는 미래 자원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도내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환경관리를 위한 GIS를 구축하는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5대암 순회검진과 어려운 계층 방문강호보건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시책 사업 등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장마철에 환경기초 시설물이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염병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랜 기강 동안 근무를 해 왔던 우리 맑은물보전과에 정병학 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액면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상반기를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게 되면 환경을 가치 있는 미래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원환경선언과 환경보전실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종합계획수립은 이제 최종 결재 단계에 있음을 말씀 드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정착을 위해서는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 산간계곡을 차단함으로써 관광객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도 홍보전단을 대량으로 작성을 하고 계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도 이제는 30%가 아니라 반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수환경관리를 위해서 GIS를 저희가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해서 5대암에 대한 순회검진 등 의료시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동해 북부권이 매년 갈수기에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큰 별다른 진척없이 머물러 있는 것은 몹시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사실상 도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크게 나타났느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게 됐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더욱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가 명실상부한 수질을 보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피서철 행락지에 쓰레기 투기행위를 계속해서 집중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도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인데 강원환경 종합계획 수립 및 21세기 환경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도만이 갖고 잇는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청정 강원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분야 최초의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20일날에는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수렴됐던 의견 등을 수정 보완해서 최종지휘부의 결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게 되면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는 의회에서 드릴 것이고 비회기 중에는 자택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입니다. 이 자연환경 연구공원은 생물의 다양성이 우수한 도내에 자연생태계연구공원을 조성해서 전 국민의 환경교육 사항하고 생태관광 기능이 어울러진 시범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시아권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프로젝트이면서 예를 찾아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역시 추진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여러분을 모시고 컨소시엄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점검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소의 의견이 절충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선언 및 환경보전 실천대회의 결과입니다. 6월 5일날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강원환경선언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으며 환경보전실천대회를 개최해서 도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에 약 950여명이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강원환경을 선언한 것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그리고 전시회에서 가장 강원도적인 전시회를 하느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약 160종의 야생화를 전시를 했고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희귀한 민물고기 36종을 전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징게미, 민물새우, 심지어는 민물털게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외국에서 수입이 되었던 브루길이라든가 황소개구리 등도 거기다 전시를 해서 춘천권내에서 1만 9,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환경선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 이때의 환경효과가 전시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화첩을 만들어서 못보신 분들에게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강원환경선언문전문이 삽입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하반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시책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친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우리마을의 행태를 이대로 유지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지 않느냐, 옛말에 마을 앞에 흐르고 있던 도랑에서 빨래하던 빨래터도 없어졌고 어린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물장구를 치던 모습도 볼 수 없게 됐고 도랑치고 가재잡던 시절도 아득한 옛날의 전설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재현시키기 위해서 1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제는 좀전에는 도에서부터 지침을 천편일률적으로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을 이제는 18개의 마을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와라,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발한 생각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의 마을을 군단위로부터의 선정을 받아서 이어 봤습니다. 이 부락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좋은 시책이 개발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대회시설 환경영향평가의 지원입니다. ‘99년도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관련해서 시설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사후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영향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 시키자 하는 시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평에 있는 발왕산 스키장입니다. 이제 공정은 약 6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전담반들을 3회에 걸쳐서 투입한 바가 있고 대한민국의 환경단체에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유네스코의 연수반들도 20여명이 와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시책을 하기에 앞서서 그네들은 강원도에 와서 이 실정을 보고 머리가 아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많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중앙에서 자연을 파괴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지에 와서 현지 상황을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집행했다가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갈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 수렵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이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사업별로다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밀분석과 검토를 사전에 하고 협의가 왔었을 시에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이 대상 지역 436㎢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차폐광지역 환경보전계획도 계속해서 수립하겠습니다. 2차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경제회생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 지역외에 영월군에 상동, 중동, 하동 그리고 북면과 남면, 서면 일부에 해당하는 일차지구에서 제척됐던 그 외의 사항 그것이 진흥지구가 아직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역이 유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행되면 저희도 뒷 일을 곧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됩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입니다. 도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 버리기 솔선실천과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휘한 범 도민 실천운동의 전개인데 행락객에게는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산간계곡휴식년제 실시 대산 지역 57개소에 철조망을 친 바 있습니다. 그 철조망 사이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시험장치가 돼 있는 문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산나물을 뜯으러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산 속에 들어가 놀던 사람들을 지금까지 잘 놀았었는데 못 놀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을 해서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놀던 풍속도 좀 버리고 그리고 그 계곡을 오염 시키던 그런 작태도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약 5만부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도내는 물론 서울 수도권지역에 대한 환경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개소는 철도망만 쳐놓으면 그냥 되겠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광국소관에 마을 관릴 휴양지도 있고 산림국 소관에 산지휴양지구도 있고 그리고 건설국 소관에 하천도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한 500개 단체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약 12만 4,000명정도가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계도도 하면서 만약에 버리고 갔을 경우에도 치우는 문제도 맡겨 줘서 그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그 지역사람들이 최일선에 서서 잘 치우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7월 장마가 끝나면 8월 성수기까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도 주황색으로 별도 표시해서 관광지에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팸플릿을 뿌리므로서 효과를 다 거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터미널이라던가 병원 등 41개소에 뉴스비전광고를 설치했습니다. 이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를 위한 영상비디오 테이프를 200개를 제작해서 강원도 내에 86개의 유선방송에도 보급을 했고 학교나 시군에서도 필요한 때 계몽용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실천은 다른 예기로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강원도가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진척이 아주 늦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속발효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30일 현재에 고작 79대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제작하기 위한 공장이 추진되는데 춘천에서 하루에 약 20톤 그리고 강릉에서 하루에 2톤 그 다음에 퇴비를 만드는 시설로서는 동해에서 10톤 이 정도에 불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전용시집차량이 강원도에 3대에 불과합니다. 춘천에 1대 동해에 2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하는 작물의 시범포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염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식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실력이 짧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작부터 국가가 이런 시험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현재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 되면 소모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강원도 전역18개소에다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야생화, 근채류, 과채류, 고랭지채소 등에 대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원의 기술진과 합작으로 해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도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홍천군하고 철원에다가 돼지도 각각 한 서너마리씩 키우고 오리도 한 30마리 키우고 닭도 한 30마리 키우면서 그네들의 성장과정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아파트단지도 시범적으로 약 10개소에다 약 3,000가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큰 성과가 기대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좋은 식단제를 좀 자율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약2만 2,000개소 업소에 대해서 팜플릿도 보내서 붙이게 하고 음식물도 조금 간결하게 놓으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끔 일요일을 통해 가지고 시군을 다니면서 식당을 출입해보면 만족하리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약 9만매 정도를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잇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매립위주에서 소각처리 방식처리 방향으로 좀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지역에 소각처리장에서부터의 다이옥신이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로 문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다이옥신 문제의 언급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를 써놓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서 판별하는 데에도 어렵고 한 건당 검사를 하는데 무려 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고 한국에는 지금 환경보건연구원의 중앙에 이것을 판독하는 기사가 한사람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에 이 폐기물 매립 시설은 유인물에 나타났듯이 10군데입니다. 계속 싸움으로서 5군데가 추진되고 있고 신규사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시설은 저희가 약 124개소를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하게 되면 260개소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되고 난 후부터 우리가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해놓고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일제히 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의 유지입니다. 대기 및 공해배출 사업장 관리 지도를 강화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증대에 따른 대기 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소위 공해성 배출업소는 약 1,2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상설 단속반을 1개반을 만들어서 자동차도 한 대 구입하고 인원도 5명을 늘려서 지금 전 도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1만 6,000대를 단속해 보니까 200여대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시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만을 이렇게 검사하고 행정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 공단지역엔 정화수가 많이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담장이 이렇게 삭막한 콘크리트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담쟁이 덩쿨로 씌워져 가지고 정말 녹색의 도시가 돼야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도 저감시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169개 업체에다가 사정을 해서 제발 삭막한 공장굴뚝 옆에 좀 정화나무를 심어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했더니 제법 큰 나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한 5만 7,000본을 심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환경 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담쟁이 털로 마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해 저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판단하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됩니다. 토양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양오염도의 변화추이 등의 종합적인 오염실태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도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토양환경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측정망을 210개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잇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기름을 쓰고 있는 데가 93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천공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를 뚫는데 100여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준초과 시설로서의 시정명령을 내린데는 두군데에 불과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토양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 분야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환경관리의 GIS구축입니다. 이것은 물의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수질오염원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수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호소별로 환경용량을 산출해 가지고 앞으로 그 계곡에 대해서 누가 러브호텔 규모에 따라 가지고 배출하는 오수가 물줄기를 따라 내려와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왔었을 적에 기준치를 오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명백하게 기준치를 오버한다라고 생각되면 그 건축허가는 낼 수 없다 이런 시책을 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오염은 전수조사를 추진중인데 121개소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도를 컴퓨터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지도는 있습니다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지도를 저희가 만들지 않고 국립지리원에서 만듭니다. 여기에 그것이 약 125도엽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제작완료 돼 있는 반에 해당하는 66도엽은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돈을 좀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지리원에서 만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갖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삽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립지리원의 작업 진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강원도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자 그리고 소규모 축산 농가의 폐수처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실설은 금년에 신․증설이 6개소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철원이 약 80% 그리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이 홍천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철원에서 하는 것을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질소성분이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든가 분뇨종말처리장에 국가가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3차 처리시설까지 하는 것으로다 지금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먹는 샘물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먹는 샘물은 제조업체가 현재 시판 중에 있는 것이 강원도에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끗한 물로서 전국에 보급됐는 줄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떤데서는 불소성분이 좀 함량이 높다 그리고 또 어떤 대장균치가 좀 나온다 뭐 등등 이래서 한 3개 업체정도가 타도로부터의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그것은 개선을 할 사항이 나옵니다. 대기 중에는 각종 세균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를 하나 잘못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맑은물 공급 시책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생활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상수도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량하면서 안정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후시설은 많고 재정은 허락치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일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의 고민사항입니다. 읍면 상수도의 취수정화 시설도 금년에 4개 밖에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도 7개시군에 78㎞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지방상수도 확충도 역시 2㎞에 불과합니다 이런 등 열악합니다만 저희가 계속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시설 확충으로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하수관거가 정밀 시공해서 하수처리율을 제고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춘천하고 원주 2군데가 완공된데 불과합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것이 16군데입니다.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그리고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이 동해, 주문진, 횡성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의 8월달이면 완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의 기본 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인제이고 설계용역 발주가 된 것이 도계, 도암, 김화, 갈말, 간성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한 것이 거진하고 양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개량입니다. 상수원 오염지역의 취수원 이전으로 인해서 안전급수 공급이 필요하고 계곡수 등 깨끗한 청정수의 음용화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농어촌 간이상수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도에 정부가 예산을 줘 가지고 시설했던 것이 강원도 전역에 약 1,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기자재가 좀 좋지 못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간계곡에 철조망을 치고 휴식년제를 실시한 그 지역에다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 취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미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촌에 살면서 문화혜택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물이나 맑은 것을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6개소를 저희가 하면서 정부에다 대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도의 건의 사항이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재경원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지방의 간이상수도물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연초에도 위원님 앞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농어촌 그리고 도시 변두리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요즘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고 정기검진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은 암의 검사혜택도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강원도정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에다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유방암하고 자궁암에 대해서는 가족계획협회에서 그리고 위암, 간암, 폐암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다 위탁을 시키는데 이 돈은 위암과 간암과 폐암을 별도 특수차량을 버스로다 꾸며서 특수장비를 장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50%들어가 있고 건강협회의 자금이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하는 수수료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은 2만 5,000명에 대해서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를 했는데 이상자를 68명을 찾아 냈습니다. 이 중에 수술에 해당되는 분이 스물세분 그리고 정밀검사를 한 후에 판단해야 될 사람이 3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인원들까지 다 수용을 한다면 연내에 약 4만 4,000명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전보다 조금 달라져 가려고 보건소가 변모하고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려운 계층을 방문 간호를 해주자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이 혹 시골을 여행하시게 되게 되면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치료통을 장비를 들고 논둑이나 밭둑에 앉아 가지고 치료를 해 주는 모습을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시책을 내려주고 그런 사항들을 제법 몇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농번기에는 논둑이나 밭둑을 찾아가서 그 분들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만성전염병예방관리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결핵, 나병, 성병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옆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6월 30일 현재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가 883명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면서 신규환자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X-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찾아내고 있고 그 징후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BCG접종을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환자도 강원도에 421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운 환자가 또 발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검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5,900명을 해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병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성병검진을 저희가 금년에 많이 좀 했는데 지금 현재 359명이 저희 검진에 의해 가지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여자들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다고 하는 에이즈도 검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점진적으로 저희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도 한 24개소에 53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배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으로 책정됐던 것도 7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자금이 배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18개소정도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숫자와 같이 저희가 시설을 정비해서 현대화시키려고 하고 한방진료소도 6개소 정도 더 갖추고 물리치료실도 한 4개소 더 늘릴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4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및 건전영업풍토의 조성입니다. 좋은식단제 보급으로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을 하고 퇴․변태영업행위도 좀 근절을 시키겠다고 저희가 이 시책을 내 놨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식당엘 가보더라도 마음에 맞게 음식물을 간결하게 차려내는 데는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식단제 이행지도를 위해서 2만 2,000개소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많이 잘 따라 주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은 있는데 아직도 1,300개 업소는 이행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 놓고 있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 업소도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67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짜리 하나 사게 되면 시비를 한 100만원 보태주고 진행기금을 저희가 또 한 50만원 보태주고 이렇게 해서 어떡하든지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의 퇴․변태업소도 저희가 불법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상습․고질적인 업소가 약 141개소가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의 운영도 오․벽지나 노인정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것인데 주민건강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군인 양구하고 인제에다 만들어 봤습니다. 인제는 7월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양구는 8월달서부터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노인들이 그냥 오셔서 자기 신장체중기 외에 기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몸무게는 늘었는가 줄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시고 혈압도 좀 재 보시고 그리고 영상비디오를 돌려 가지고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전 도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소위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희가 보다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입니다. 저희는 139명의 보건진료요원들이 오․벽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보건소와 큰 병원을 통해서 인연을 맺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네들이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집적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그네들의 활동 사항을 타진해 본 바에 의하면 심지어 그네들은 인생상담요원으로서도 그 마을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활동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장비도 보급을 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전산으로 처리를 해서 그네들의 일손을 좀 거두어 주자,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현재 48개소에 보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난치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순복음교회 어린이보호회라든가 후원을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인제대 서울백병원과 국립의료원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시술을 해 주고 또 인권을 해 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관찰 대상으로 있는 것이 41명이고 수술을 받은 것이 금년에 5명입니다. 그리고 실명예방 및 언청이 시술도 20여명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조금 도움을 주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자원해서 강원도 쪽에 대해서 의료봉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조하면서 보다 더 많은 환자를 찾아서 수술에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는 전염성질환 예방활동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을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료원에도 이러한 정보망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간혹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니터 지정을 새롭게 1,470개소를 했고 그 질병유행 예보제도 9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9개 반에 38명을 지정해서 일요일도 없이 저희 보건위생과는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예방접종과 보균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본뇌염 등 3종에 대해서도 17만 2,000명을 한 바 있고 장티푸스외에 2종에 대해서도 약 3만 8,000명을 했습니다. 어제 삼척에 살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강릉병원에서 유사 장티푸스로 판명이 돼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환자가 3명이 강원도에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현 방법이 흡족치 못했기 때문에 난해하신 사항이 행여나 있으실까봐 두려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저도 물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고 있는 도내 오․폐수 배출시설 업소는 지금 몇 개소나 있는지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중 지도점검한 실적은 있는지 또 만약 있다면 수질 기준을 넘는 폐수를 방류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고서 사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장 관리실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골재채취장은 지금 몇 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골재채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있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으로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질오염에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농약빈병 수거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해 도내에 출하된 농약병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지난해 말 이 중에서 수거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자동차가 1,000만대가 돌파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지도점검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하는 방법이 5명이 그 많은 차를 과연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지금 지도점검을 한다면 특정차량을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고 있는지 또 금년 상반기 중에 1만 6,264대를 점검을 해 가지고 228대를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228대의 차종별 내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하고 상반기 지도 점검 이것은 수치를 추후로 답변하겠습니다만 하천골재채취장은 이 소관을 달리 합니다. 타국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구정물이 많이 난다면 어떤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은 저희 소관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타국의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에 대해서는 재생공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라도 역시 그것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남의 자료를 인용한다고 하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골재채취를 건설국 그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량 확보에만 주력을 하고 있지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국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립자들이 흙탕물을 일어 가지고 하천에 있는 저소생물 또는 부착조류들을 몰살시키기 때문에 하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손상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장에는 그 밑에다가 침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골재를 채취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골재채취장이 그러한 시설을 안하고 무분별하게 채취함으로서 그 하류에 있는 모든 생명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그 멸종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환경국에서 철저하게 좀 조치해 주실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명 속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해가 덜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종합평가에 보면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 놓고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만평에 시설부지가 3만평이고 보면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560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게 되다 보면 대충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셔 장소를 어느 지역, 어떤 지역에다가 선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맑은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확충인데 여기에 보면 축산 폐수처리시설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횡성은 60%, 철원은 한 80%정도 돼 있고 홍천은 용역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연도에 발주가 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는지 80% 추진된 철원지역에 비하면 홍천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중에서 이 가축분뇨 질소성분을 3차에 걸쳐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아직 확실한 방책이 없으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3차에 걸쳐서 완전한 처리 해결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은 괜히 돈만 들여서, 투자만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그 확실한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16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강릉지역 같은 데는 86%의 공정진도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홍천이나 속초같은 데는 아주 추진실적이 저조하단 말이죠. 이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는 여기서 답변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북부 광역상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우리 강원도에 소위 물기근이 예상되는 것이 동해북부, 다시말해서 양양, 속초, 고성 그리고 동해남부지 역의 동해시 여기가 물 사정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00년대에 고속전철이 들어오고 국제공항이 생기고 대학에 분교가 그쪽에 생기고 엑스포가 나오고 설악산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명소입니다. 그래서 운송 수단이 원만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은 분명히 쇄도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물이 필요하다, 양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53%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읍지역하고 일부 면지역의 지방상수도외에는 간이상수도 등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화 시대에 국제 항공기들이 날아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양 어성전 쪽에 몇 군데를 고르다가 건설부가 적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다가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양양지역에서는 그것을 만들게 되면 남대천이 건천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은어나 송어가 올라오던 것이 회귀가 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거부하는 정서의 일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성전 지역에는 송이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담수가 돼서 수몰이 된다면 그 많은 소득이 수장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초조사 과정에서 더 이상 수자원개발 공사가 사업을 진척시키기가 어렵게 돼 있고 양양에서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개발공사 도청을 방문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해 놓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다가 이것을 반대의사를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진척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고 하는 점 또 속초지역에서는 근래에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50여개의 사회단체가 연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옵니다, 상반된 얘기가 되겠죠. 이래서 많은 어려움이 자꾸 증폭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도정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홀가분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사람이 먹어야 할 상수원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남대천이 건천화 돼 버리면 남대천의 생태계가 다 망가져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것을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 댐의 공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담수를 얼마 시키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유황보다 더 호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이 서야 되겠죠. 그 문제가 직전에서 지금 이렇게 좌초돼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인데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제일 좋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하는 것으로서 족하냐, 아니다 국민들이 보고 보전의식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러자면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장으로 만들면서 소위 생태관광도 시키자, 그래서 거기의 수입 일부를 가지고 그 시설의 관리 운영을 하게 만들어야지 관이 만들어 놓으면 사업소 만들고, 사업소 만들면 국․도비 들여 가지고 유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경영행정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에는 이것에 대한 전문교수들이 내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일본의 니꼬공원이라든가 유럽지역의 몇개를 보고와 가지고 대충 밑그림을 그려서 컨소시엄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네들의 중지를 모아서 가장 강원도 실정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화 단계가 아니고 그 분들이 만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자 해 놓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적지 물색을 합니다. 지금 원주시 같은 데도 우리 동네에 치악산 같은 데 적지가 있으니까 그리 와달라고 유치를 하고 있고 영월 같은 데에서도 군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가 적지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놓은 연후에라야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 철원, 횡성, 홍천이 같이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홍천이 늦어진 이유는 입지선정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하나 위치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다는 것이 지역에서 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세월 다 가버리고 다행히도 입지가 좋은 데는 쉽게 돼 버리죠. 그래서 지연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별 시행사유에 대해서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제3차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이 뭐 1, 2, 3차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시설도 질소와 인의 처리가 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오수가 강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호주의 기술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분해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성공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번에 KBS뉴스 시간에 카메라 고발이라든가 MBC에서인가 해 가지고 문경의 것도 문제가 있다, 철원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자금을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보자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만드는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미신고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마리 미만 키우는 것 그 소똥오줌 처리를 못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다 거름이 되었는데 이제 장마가 지면 물따라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차집해 가지고 차로 수송을 해서 거기서 다시 쓸 수 있는 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세번째 물으신 사항 지연원인도 역시 아까 그것하고 맥락은 같은데 그것 세가지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동해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제가 지금 답변한 것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의 강영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이옥신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여성단체에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현재 새로나온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그것은 몇년이면 썩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안에는 전체가 다 어떤 것으로 싸여져 있는가 하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이 일반 옛날하고 똑같은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가져오면 그안에는 전부 음식물찌꺼지를 갈아서 거름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전체 다 보면 안에는 딴 쓰레기봉투로 전부 다 집어넣어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겉만 포장을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종량제를 실시했다는 허울 좋은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외국의 경우를 봤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에다 다 넣어서 가지고 오고 또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쓰는데 우리는 바구니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파는 사람도 봉지에다 그냥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넣어서 몇겹을 해서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처음에 봉투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책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런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닭을 키우게 되면 가보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그 분뇨가 문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키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가를 내 줄 때에 그 분뇨를 어떻게 말리는 방법을 공기가 나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가 없나,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처음에 닭을 기를 때에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막 키울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지 그것이 심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불 시대에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100불짜리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탓하기에 앞서서 주민 스스로 그리고 지도층에 있는 분 스스로 솔선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싹터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요즘에도 여성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모이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환경음악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종종 봤는데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나라의 엄정행 교수 같은 분을 불러 가지고 박연폭포, 보리밭을 부르게 하고 그것을 환경음악제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잘 못된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있고 여성단체들이 모이면 신바람 나는 건강법 이런 것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희희낙낙해 합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위기시대를 맞이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21세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죠. 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21세기는 우리한테 와 주지 않는다고 이런 것을 위원님이 여성단체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 먼저 그런 신바람이 좀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각종 문헌이라든가 자료는 도가 전폭적으로 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보고하시는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 중에 혹시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궁금해서 여줍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과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시설을 통해서 하는 고속발효기라든지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라든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루어진 다음의 대책인데 제가 좀 바라고싶은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의 대책은 강구하신 적이 있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만 조금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당하는 음식점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정식을 하는 집에는 다섯가지 이상은 내놓지 말아라 고기집을 하는 집에는 세가지 이상을 하지 말아라, 안주는 두가지 이상을 내놓지 말아라 아주 시범적으로 어느 동이나, 어느 시나 어느 구를 택하셔 가지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무시했다가는 우리가 21세기를 맞지 못할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강제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산의 낭비,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생산의 낭비도 막을 수가 있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어떤 사후대책보다는 아예 시작부터 막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계획인데 이미 추진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실시를 하고 또 혹시 아직은 안 했다고 하면 한 번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에이즈문제입니다. 에이즈문제가 우리 나라만 같으면 옛날 같이 대원군 시대와 같은 때라면 저희들이 우리 나라대로 막을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방이 터져있고 누구든지 나갔다 올 수 있고 게다가 성문제는 날로 호기심과 또 실제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건당국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환자 발견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단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 직업적인 성관계를 도구로 하고 있는 직업적인 사람을 대상만 해서 검사를 하고 계신지 물론 이것은 보통 사람을 다 붙잡아 놓고 에이즈검사 하자 하면 거부 반응도 많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본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발견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도내에 감염환자수를 얼마나 보시고 계시고 증가 추세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대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의 이수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제의 제기이지 제 얘기에 다른 큰 답변을 준비하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아서, 허 천 위원님의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양환경오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양의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오염으로 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된 모암의 성질에 따라서 토양은 그 기준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산회토 이러면 칼륨은 많이 섞여 있어도 인은 없는데 그런데 다른 땅에는 인이 무지하게 많이 섞여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다행히도 그런 것들이 모두 물에 녹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를 별로 주지 않고 있다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또 인이 들어가기만 하면 기왕에 많이 들어가 있던 토양은 괜찮고 추가로 인광석이 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오염물질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냐 또 아까 가축의 인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축인분뇨 그 수많은 것을 전부 거름으로 쓴다고 농경지에 갖다 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 토양에 매립하면 이것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것들도 농경지로 쓰던 안 쓰던 그 가축의 분뇨가 들어가서 토양성분의 변이를 가져오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렇길래 어떤 것은 오염으로 보고 어떤 것은 비료로 봤느냐 또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것까지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들어 있는 식염이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료로 식염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음식물찌꺼지가 대부분 이 반찬 종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식염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NaCL은 반드시 토양을 악변시키는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이 토양 크로이드 표면에 붙어 있는 비금속 이온인 수소와 치환현상을 빚어서 악성산성 토양으로 변하게 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디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나 저 음식물 반찬찌꺼기를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는 그런 것을 사용했다가는 토양은 못쓰는 토양으로 변하리라 그 해에는 그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하고 뇨소하고는 사촌 관계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탄수화물에다가 NO가 붙으면 그것이 단백질이고 그것이 변이하면 암모니아 뇨소인 것이니까 왔다 갔다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가 발효돼서 변이하면 질소의 성분을 발휘하는 것은 틀림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 있는 NaCL은 토양을 항상 축축하게 젖은 상태를 만들며 동시에 그 염뇨 농도가 직접 대면 대개 식물체나 동물체의 표면은 반 토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한 쪽으로 엷은 쪽에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바깥에다 소금을 뿌리면 안에 있는 물이 기어나오는 것이고 또 묽게 탄 비료를 잎파리 표면에 주면 엽면시비가 돼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식염이 들어 있는 것을 토양에다가 자꾸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토양 악변의 주범 중에 하나인 것인데 우리가 항상 거리낌없이 음식물찌꺼기로 퇴비화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연구 기관에서 나오는 소리일까 하는 것도 늘 의문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취급하는 우리 환경국에서 그런데까지 관심을 두기는 어렵겠고 단지 저는 토양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놓고 오염치를 측정하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막연히 토양 오염도 하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것 한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솔직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을 다시 들춰보면서 환경 소위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자들이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논문도 몇가지 저희가 입수를 해 봤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것은 절대 쓰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못쓴다 하는 결론을 딱 부러지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못 찾았습니다. 답답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 홍천 남면에다가 돼지 세마리하고 오리 30마리, 닭 30마리에게 그것을 약 100%, 75%, 50%로 구분해서 먹여 봅니다. 이 놈이 먹다가 죽는지, 어떤 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을 철원에도 거기는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군데 하고 있고 농촌진흥원에도 우리가 100평정도의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야생화를 지금 다섯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심었는데 하나는 일반 퇴비를 주고 한쪽은 그냥 퇴비를 주지 아니하고 한쪽에는 고속발효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흙처럼 되어 있는 것을 100%주고 75%도 주고 50%주고 이렇게 재래식 방법으로다 합니다. 단순한 생각에서 강원도 전역은 기후가 다양하다, 영동하고 이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 농촌지도소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흥원에서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염도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름에 한번씩 측정해서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봐라 이것은 2년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식물이 생성하는 과정도 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부끄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 교수들에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다보니까 결국은 용역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연초부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흥원의 기술진과 우리 환경국 직원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짜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시험 재배하는 시험포를 설치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고 야생화는 잘 돼더라 그리고 고추는 안되더라 호박은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쑥갓도 괜찮더라 이런 결론을 구하고 염분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더라 하는 것을 저희 수준의 기술로서 한번 판단 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식견이 짧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잠시 후에 모두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왕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속초의 유왕재 위원입니다. 강원환경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종합계획은 강원환경의 종합적인 지침서라는데에 매우 중요하고 또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10년의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환경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10년동안 추진하려면 본인은 예산 확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강원환경종합계획을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총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예산의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강원환경종합계획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확보가 된다면 예산의 국비, 도비, 지방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이 아무리 휼륭하다 하더라도 지방비가 굉장히 열악한데 지방비의 부담이 크다면 계획의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세워둬야지만 강원환경종합계획이 아마 구체적으로 실현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가 6월 20날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심의된 구체적인 심의 안건이 무엇인지 회의록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는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하기 위한 분야별, 지역별 새로운 환경기준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환경기준도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탄력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기준 설정은 사업자적인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례를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의 주민들 사이에는 쓰레기 줄여가자는 의식이 점점 활성화되고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리수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근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해서 자원 낭비를 막고 자원을 활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종이나 캔류, 병류 등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분리된 귀한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처리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분리수거의 여러 장려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종 자원들이 낭비되지 않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설의 설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재활용 시설을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아니면 도에서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재활용 시설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 된 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는 여기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의뢰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문제가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국가에서는 2.2%의 소각시설이 돼있지만 국가에서는 20%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환경국에서 이렇게 다이옥신의 배출 여부를 측정해서 검사를 의뢰할 것인지 이것을 환경오염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사해 가지고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알려 줄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빨리 환경오염을 줄일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결핵 환자가 지금 ＇65년도에는 124만명에서 ＇95년도에는 40만 9,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염병환자수도 ＇65년에 22만 7,000명에서 ＇95년에 9만명으로 이렇게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수는 우리 나라의 전체 인구의 1.03%로서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경제수준이 비슷한 중국의 0.52%, 싱가폴, 태국에 비해서도 아주 높게 이렇게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또 결핵에 대한 사망자수도 인구 10만명당 9.6명으로 선진국 네덜란드 0.3명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핵환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결핵환자수의 사망원인도 10대 사망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금까지 하나의 관리를 떠나 가지고 이런 10대 사망의 중요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이고 효과있는 결핵에 대한 환자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핵환자에 대해서 도에서 구체적으로 예산과 하나의 결핵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BCG 예방접종이 여기서는 8,77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770명이라는 숫자가 5세미만의 아동으로 알고 있는데 5세미만의 아동의 BCG 접종률이 몇%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결핵약으로다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원연구원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그 중요한 평가서를 보면 농어촌 인구의 사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2.5배나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도시에 비해서는 2.3배나 높게 보이고 있고 간질환, 폐결핵, 일반 뇌혈관도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아무래도 농어촌의 의료혜택이 도시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농어촌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53억원의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어촌 보건소에 진료반을 편성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질환 이런 치료에 대한 가정 간호사업 다른 시도는 이런 가정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강원환경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0개년동안에 투자를 예상하는 것은 계획서상에 약 2조원입니다. 국비와 도비의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2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켜지기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시군비, 그리고 양여금 기타 이런 것이 투자되는 것은 재원별로 명쾌하게 나온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계획은 완성된 그 시간서부터 숙명적으로 변화에 편승하게 돼 있다고 하는 점 그거 하나 이해를 해 주시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저희가 아마 회의록을 요약식으로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정부가 재활용공사를 만들고 재생공사를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대해서 아예 없애 버리던지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주고 예산을 듬뿍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값이나 캔값을 생산업자에게 부과해 가지고 치우는 방법을 예산으로서 모색하던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점심을 먹으로 내려가는 요선동 골목에 가면 두 영감 노인네부부가 그래도 이렇게 돈벌이가 되지 않는 폐휴지를 열심히 수집하는데 한 리어커를 산더미처럼 싣고 갑니다. 앞에서 바깥 노인네가 끌고 뒤에서 안 노인네가 밉니다. 이것이 5,000원이 안 된답니다. 4,800원인데 그래도 합니다. 뜻이 있는 속초시 같은 데에는 그것이 애처로워서 5,000원을 거기다 더 보태 줍니다.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등을 돌리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되면 답변을 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예비 지식을 드렸습니다만 다이옥신엔 정부에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26군데에 군청이 만들어 놓은 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대처할 의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간다고 하는 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앙에서 검사요원이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 여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확실한 의견을 제가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느냐 대학 교수님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분들이 실험을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스럽다는 점을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취합해서 실무선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노승현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환경관리를 위한 GIS구축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용역기관 또 몇년 동안 걸쳐서 실시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및 음식물쓰레기 가시적 성과 미흡 등 이랬는데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양양군과 속초시 간에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7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개울가를 나가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놓고 간 장소를 봤고 그 TV를 보니까 쓰레기가 여기저기 강원도 산골에 하여튼 개울가에 쓰레기가 꽉 차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신문에는 차량까지도 이렇게 물 가운데 대놓고 세차하는 장면을 신문에서도 봤는데 이 단속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누가 단속하며, 각 시군별로 단속반이 어떻게 되며 좀 철저하게 7, 8월 피서철동안만이라도 단속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말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차량이 춘천에는 한대가 있고 동해시에는 두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 예산으로 하는지 또 한다면 다른 관광객들이 많은 강릉이나 속초라든가 이런 데는 역시 음식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바닷가이기 때문에 횟집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용수집차량이 구비되지 않는 이런 시군에 도에서 아주 철저하게 권장을 하든가 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립위주 처리에서 소각처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련자료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능력전문기관이 전무하다 이렇게 여기다 써 놓으셨어요. 실제로는 전문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같은 환경보건국과 서로 연관되는 이런 기구니까 그런 기계를 구입하도록 해서 그거 없으면 빨리 양성을 해 가지고 적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환경보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이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은 같아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시설 또 기계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정화나무식재 했는데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정화나무를 식재했는데 169개 업체에서 5만 7,435본 5만 7,000본 이상이나 심어놔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 나라 보통 행정에서 보면 무엇이 시행돼 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포지역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 20년 전에 버드나무를 심고 거기에 정화될 수 있는 나무를 경포호 주변에 심어놨었는데 싹 죽었어요. 한 5, 6년 10년 사이에 관광객들이 옷도 걸어 놓고 그래서 정화나무식재 여기에 대한 관리, 몇나무가 살았는지는 묻지 않고 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심는 이런 계획같은 것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양오염유발시설 등록관리에 있어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 중에서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이 주유소하고 세차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세차장도 보통 정화찌꺼기를 걸러내 가지고는 인근에다 버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은 빠져 내려가고 그 건더기는 전부다 건져서 산에다 매립을 한다든가 다른 땅에다 넣는데 그것이 기름이 섞이고 그래서 굉장히 토양오염에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이 철저한 것을 시정명령을 2개소에 내린 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주유소 등 이랬는데 이것이 세차장에 더 토양오염이 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6개소에 7,2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면 한방진료과목은 굉장히 선호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7,200만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지 심의중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7,200만원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아직도 심의중이니까 이것이 되려면 부지 세월이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거 같아요. 그래서 농촌주민들은 이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애가 무의촌 진료에 나갔는데, 의과대학에 다니니까, 그 침놓는 의사는 왜 안 왔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방진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실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배정해 놓는 것도 심의중이라고 하니 이번 차기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듬뿍 반영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이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이동보건소운영에 있어서 순회진료로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이랬는데 여기 버스 같은 장비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 강원도 시군에 몇 대씩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TV나 신문보면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청소년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이런 면에서 심야 퇴폐, 변태 이런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강원도에 그런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음식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죠. 종류별로 각 시군별로 그런 유형이라든가 영업장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도단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실명예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시술기관이 도립의료원, 삼척의료원해서 16명 실명예방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릉동인병원에도 실명예방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의 실명예방위원회에서 강원도에 실명된 분들을 찾아 주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건국에서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런 숫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부 답변할 사항은 안됩니다만 첫번째 말씀하신 수환경의 GIS문제 이것은 산간계곡에서 흘러 내리는 물의 발원지는 저희가 철조망을 쳐 가지고 26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57개를 틀어막고 물관리를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큰 강까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염원을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수관리 GIS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그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예산하고 용역기관하고 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다, 계약금액은.

23페이지에요, 예, 됐습니다. 그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권 광역상수도는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수원, 소위 식수댐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는 속초, 고성, 양양인데 첫번에 물을 속초쪽에서도 식수댐을 만들데가 있는가 조사를 해 봤는데 여의치 않고 또는 설악산 위에 용대리 있는 쪽에서 댐을 막아 가지고 굴을 뚫고 역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 엄청난 돈이 들고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적지로 판단됐다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양양지역에 어성전 그쪽에 댐을 만들면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시 설계를 금년서부터 착수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양양군에서 정서적으로 송이 채취장소가 수장돼 버리게 되면 소득이 저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댐을 막으면 지금도 양수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남대천 물이 갈수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갈수현상이 일어 나는데 갈수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은어나 연어가 회귀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등의 이유로다가 이것은 우리 지역정서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쪽에서는 2000년대를 생각해 본다면 양양에 국제공항이 들어오고 관동대학분교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서 엑스포도 나오게 돼 있고 엑스포도 ＇99년도에 하게 돼 있고 지금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라서 분명히 답변은 못합니다만 고속전철도 들어온다면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로부터의 고속도로가 춘천을 경유해서 간다고 하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거기로 쇄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은 그네들이 체류할 수 있는 숙소에 식용수를 원만히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적에는 이 지역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광역상수도의 모양새를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건설교통부가 직접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런 문제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부가 직접합니까? 예산을 전액 들여서.

예,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사업을 맡겨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이 속초시를 위해서는 좋지만 양양군에서 자기군에 피해가 많고 오히려 그냥 있을 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건설부라도 못하는 거죠.

그 판단은 실시 설계를 해 봐 가지고 담수량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 식수댐이라고 하는 것은 식수공급 위주로 돼 있는데 그 수계에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도 필요한 때 흘려 보내면서 식수로 전용하는 이런 공법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랬을 적에 그 수리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무도 계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건대 건천이 분명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시각의 차이를 빚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정서가 누구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다독거려서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 개발 구상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양양군 재정이 과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체 그 수원을 53%를 충족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도 200억 상당이 있어야지 미봉책으로 처리가 되는데 2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군재정이 뒷받침 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과 함께 관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 퇴폐영업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모두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화나무심기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나중에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미리 하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공장별로 앨범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이따 표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무잎이 나고 꽃이 필 무렵이면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서 붙여라 그리고 내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확인하는 사진을 붙여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매립소각과 관련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사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서상에서 보건환경원이라고 얘기 했던 것은 국가 환경부산하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얘기였었고 이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비만 하나 하자면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장비는 7억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다이옥신이 얼마만치 인체에 미치는 것이 심각하냐 금방 다이옥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쓰러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신문지상에 공개한 것을 보니까 다이옥신이 쇠고기에서도 나오고 음식물에서도 나오고 담배에서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 가지고 좀더 연구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정의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아직도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서의 방향을 분명히 틀어야 할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나중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친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주문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 미역감고 가재잡고 잠자리 잡고 뭐 참 아득한 옛날의 전설의 마을을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현재로서 횡성의 둔내 영랑리라고 보니까 완전히 벽촌입니다. 현재 뭐 잠자리 잡을 애도 없고 미역감을 애들도 없는데 이런데를 선정을 가서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좋은 특수한 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보건계통에 보건시범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표지판만 붙여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현재도 가면 녹 다 쓸고 글씨도 안보이고 그러는 데가 아직도 길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시 행정을 하시면 안되겠다 그런데 표지판을 분명히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하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환경친화마을이라고 그러면 우리부터도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그 취지에 맞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지금 노승현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청소년 문제로 인해서 그 유해업소 이것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청에서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주변에 유해업소 인허가, 특히 오락실, 여관 이러한 것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데가 다녀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정문에서 몇m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공연히 허가가 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인가가 나야만이 인허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따 답변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

시군에서 허가낼 적에 교육청에다 협조를 구하면 거기서 소집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정화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회의도 다 준비가 될테고. (

그것은 저희가 법 이전에 여관이나 유해업소가 생겼던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거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보상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법이 발효 이후에 그것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원 동료 위원께서 토양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와 발표를 하셨는데 모일간지에 논에 기름 폐유가 들어가서 많은 것을 버렸거든요. 그것을 범인을 잡지 못할 때에는 그 농민들에게 보상은 환경계통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이 논에 들어갔다고 하면 3년이상 폐농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보상대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횡성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좀 있어요? 환경과.

최근에 그런 사고 있었습니까?

신문에 난 것 못봤어요? 신문에 3일 강원일보에 계속 났었는데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물리치료실을 계속 해 주고 몇 군데 했는데 물리치료사 각 시군보건소에 T/O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조금 전에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침선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장 군수 소위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확보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나 도정이 이것을 뒷받침을 못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든가 보건소의 한의사 T/O도 전부 인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어도 문은 열려 있는데 봉급을 누가 주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 춘천같은 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직종을 줄여 가지고 아까 질문 중에 간호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유료입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간호사가 와서 치료해 주고 필요한 수당 받아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을 벌써 춘천시 같은 데는 어느 특정 직종을줄여 가지고 그 직종을 늘린다, 거기서부터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T/O를 줘야지 도에서는 T/O를 내 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봉급을 주지 못하는데 T/O를 어떻게 줍니까.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항상 챙겨서 사전에 보내 주셔서 늘 환경보건국업무가 깨어 있고 생동감을 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늦게 나마 국장님께 한번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의료기관이 몇개소나 있으며 병원, 의원이 종류별로 몇개소나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각 의료기관의 환경 및 청결 등에 관한 점검을 몇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하시는지 점검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있어서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7,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외지 쓰레기가 우리 도에 투입이 되어서 제가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전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얼마 후에 어디였느냐 하면 광판리 가는 쪽에 한쪽 산기슭에 하얀 뭉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쪽으로 한 번 놀러가다가 거기 가서 차를 멈추고 제가 들어가서 열어봤습니다. 열어 봤더니 이것이 모두 서울 쓰레기였습니다. 우리도의 쓰레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번 신고를 해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부락민이 거기서 지켜서 없어졌는지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고 얼마 후에 한 두달 후엔가 가봤더니 또 조그맣게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역시 서울쓰레기였었는데 요사이는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동에 이렇게 가면 시골 같은데 가면 산기슭에 장농을 부셨던가 집을 부시고 새로 집들을 많이 졌는데 그것을 건축쓰레기라고 하는지 건축쓰레기물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다가 결국에는 신고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서 제가 혼났어요, 부락민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것 이렇게 신고를 했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모르냐고 언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힘에는 이기지 못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건축물쓰레기들을 함부로 버리는 데가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 반으로 줄이기 실천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이용한 작물 시범포 운영 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로 가축시범사육, 좋은 식단제 자율실천 권장 그랬는데 여기 2만 2,791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 도의 업소 식당수입니까?

예, 식당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2주년기념행사 어제였나요, 함께 지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님 말씀이 이것은 물론 관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성들로 하여금 식단제 줄이기라든가 좋은식단제 꾸미는데 최 위원이 좀 앞장을 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어제 가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장님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좋은식단제 꾸미기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업주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사람, 여성단체 등 해서 이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아까 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종별이라고 그럽니까, 말하자면 한식, 또는 경향식 그렇게 구별을 해서 반드시 식단을 몇개를 꼭 작성을 하도록끔 이렇게 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만일 실천이 안됐을 때 하나의 또 단속으로 해서 어떤 단속규정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 생각으로 국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바로 몇가지 조금만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상당히 쫓기시는 것 같으신데, 의료기관이 몇개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점검하는 것은 사실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은 깊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쓰느냐, 마약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집중단속을 저희가 할 일을 곤혹을 치루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도 그런 것은 간혹 있었습니다. 저는 화천군수를 할 적에 1, 2동에서 염색공장에서 갖다 버리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노루를 잡기 위해서는 웅덩이를 파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가 빠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잡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잡아놓고 나니까 죽인다 살린다 붙들어 경찰서에 갖다 놓으니까 신고한 놈까지 못살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홍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정선에서도 고기를 잡던 그 내장같은 것 피를 갖다 버려 가지고 지금도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 갖다 버린 것을 못잡아서. 그래서 면 공무원이 과로로 입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식단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바로 지난 6월 30일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도 지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이제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일대 혁신을 가져오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연초에서부터 저희가 산간계곡휴식년제라든가 녹색휴가제라든가 쓰레기줄이기 등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 지사가 결재가 난 것을 확정안으로 잡지 아니하고 토론회를 전부 개최해 가지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도민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원도 전역에 주부들이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분들을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새로운 음식문화의 소위 패턴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첨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병원 점검에 대해서 여쭤 봤느냐 하면 제가 성심병원을 갔었는데 그 X-REY실을 들어갔습니다 X-REY실을 들어갔는데 X-REY실도 여성으로서 완전히 벗는 것은 아니지만 벗고 진찰을 한다는 것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옷을 갈아입더군요, 들어가니까 면으로다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봤는데 그것이 하늘색으로 만들었는데 성심병원의 경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그 세개가 둘은 엉망이고 하나는 피가 묻었어요, 피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것 요새 같이 좋은 때 잠깐만 빨면 되는데 뭐 한두 달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 가운이 그냥 여기도 때가 꼬질꼬질 묻은 데에다 하나는 뻘겋게 피가 묻었는데 제가 입을 수가 없어서 도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 가지고 다시 제가 그 이튿날 간 적이 있는데 도저히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큰 병원이 강원도에서 그래도 가장 크다고 하는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점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소위 불결하다고 할 것으면 저희가 손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일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한계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잠시 후에 어느 선까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하고 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뭐 이런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병원에서 나오는 그 병원급입니다. 적출물이라든가 쓰레기 이것을 아마 처리해 주는 환경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강원도의 처리업소 수와 그 병원에서 각각 어느 처리업소에다 맡겨서 어느 정도의 양을 처리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답변 주십시오.

원주환경청에서 지난 12월말부터 금년 4월말까지 남한강 상류지역을 집중 점검한 결과는 통보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취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보를 공식적으로 안 받았습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루 200㎡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하도록 돼 있고 하루 100㎡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방류수에 대한 염소 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것은 업소는 아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목욕탕 같은 것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 그 염소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군에다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이 사무가.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는 도에서 점검한 업체가 있죠? (

그러니까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시군에서 업무를 감당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수질개선 얘기가 나온 것이 주범을 축산폐수다 농가에서 하는 그것이다 쓰레기투기하기 때문에 산간계곡휴식년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실지 수질 오염시키는 주범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시군에다가 해 놨는데 시군에서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을 것이고 또 시군에서 그렇게 뭐 이것을 참견도 안하고 별로 이것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하면 거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군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는가 아니면 우리도를 총 관장하고 있는 것이 환경국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군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한데는 독려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산간계곡휴식년제, 쓰레기투기방지 이것은 수질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실지 주범이 이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계곡의 원류부터 정화시켜 놓지 않으면 밑에 자정작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시행정과는 먼 거리에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3,171개소 업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거의 수질오염을 시키는 80%의 주범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한 것을 총 취합 을 할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시군에서 상반기 중에 한 것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반기별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월 취합을 하는 제도가 그 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는 별도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숫자를 다 밟지 못하기 때문에 영동, 영서로 나눠 가지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때 마다 처분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런 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은 시군이 조금 힘을 저희보다 더 써야 되겠고 저희는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 이 순간에도 저희 요원은 나가 있습니다. 검사가 지휘하는 사업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하여튼 시군의 단속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끔 저희도 촉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류부터 맑게 하고 밑으로 인가가 있는데서부터 오염되는 것은 그 인가의 구성원과 공무원이 함께 좀 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도처에다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돼 가지고 하수 관거가 제대로 놓여진다면 물은 좀 맑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맑은물 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란 항목을 보면 둘째 항목에는 소규모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횡성, 철원, 홍천 3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공사 추진 촉구로 사업을 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것 두가지 해 가지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차집하고 운반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횡성, 철원, 홍천 1개 군에 한개소씩 하는데 소규모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그것을 한 곳으로 모은다 하는 자체가 벌써 비경제적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하고 각 부서가 조율이 안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정산림국에 가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발효축사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은 대 규모시설입니다.

아니 대규모 시설 아니더라도 지금 가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비가 와도 한방울도 밖으로 유출이 안될 정도로 이것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다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온다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차라리 그저 소규모 축산하고 있는 농가에다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이것을 해놓고 차가 다니면서 1개군 전체를 와서 실어 나른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의 농산부와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 행정이 도가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몇 개 만들자, 농정시책하고 따로 가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검토가 된 사항이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톱밥을 해서 발효사료를 만드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농가의 톱밥의 수효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산재돼 있는 소규모농가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차집을 해 가지고 어차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글쎄 그 발상은 좋은데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화조에서 그것을 차집해 가는 것도 아니고 축산 그것을 하면 나오는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면서 수집을 해서 한군데 와서 정화처리 한다는 얘기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한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발상된 것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하천골채취장의 허가 현황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하천골재를 저희가 채취하고자 하는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고 사전에 침전조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갖추고 골재채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현재의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준 지역은 29개소로서 채취 허가량은 46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의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수질 영향은 골재를 채취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질이 발생돼 가지고 하천수질에 악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재채취허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당 시군에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일휀스라든가 유류 흡착포 등을 비치해 가지고 충분한 침전조 설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화천군 오음리를 가는 고개에서 유조차가 전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긴급현장출동을 해 가지고 방제작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용이한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는 요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수시로 촉구를 합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원주를 나가다보면 홍천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 환경업무와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토사유출이 되어도 저희하고 관련돼 있고 먼지가 나도 저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흡족할만큼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농약 빈병수집과 관련해서 ＇96년도에 도에 반입된 양과 수집양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그 반입되고 있는 농약은 판매상을 통해서 반입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치를 얼마만큼 갖다가 얼마를 파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국농약공업협회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연간 수집목표량을 하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판매량하고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농정당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도의 연간 목표량이 약 500톤 그러니까 150만개가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이 중에 76%에 해당하는 37만 9,000톤 숫자로 계산하게 되면 11만 4,000개 이것밖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24% 상당은 어디 도랑가에나 논두렁가에나 어디 묻혀있거나 매장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물로 오염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치관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거실적이 우리 도에서 개당 50원이면 50원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금액에 맞는 숫자라고 봅니다. 이것이 수거실적이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더 많이 수거한 것으로 나오고 돈을 적게 지원해 주면 적게 지원해 준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끊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막 끊어줍니다.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챙겨 가지고 그것이 실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처리한 서류를 이제 사무감사 때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대청결을 하면서 쓰레기 수집한 것을 읍면별로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면에서는 하나도 수거를 하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기록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추적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군데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결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상설단속반 인원이 5명에 불과한데 이 인원으로 단속이 얼마나 가능하냐, 그런데 이것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단속반입니다 그런데 원래 환경부가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3개반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돈한푼 주지 않고 도가 허용하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도가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밖에 못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립 과정에서부터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리고 시군별로도 수시 단속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1개반에 4, 5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배출단속도 방법에 있어서 도로상 언덕이 진데서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리고 차고지에 들어가 가지고 가동을 시켜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무작위로 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매연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지 차량들은 그 지역으로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행됐는지의 여부가 사실 타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난번에 위반차량 228대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게 되면 승용차가 약29% 66대, 버스가 14대로서의 6%로 화물차가 제일 많습니다, 144대 지적되는 게 63%, 그리고 중기가 4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량의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노후차량을 장기간 운행하면서 짐을 상당히 과적하고 다니기 때문에 힘드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나라 차량이 1,000만대 중에서 버스나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미만인데 이들 차량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오염기여도는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반면에 버스나 트럭 대형경유차량에서 대기오염을 거기서 주로 시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소형차보다는 대형경유차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면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굉장히 좀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종학 위원님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설치사업을 같은 연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질소인 제거를 위해서 3차 고도처리 시설을 추진 중이나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3개소는 착수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이 중에서도 홍천같은 지역이 늦어졌던 것은 장소 물색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병합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소와 인 등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사실 전문가들만이 아는 사항이지 우리는 듣고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존처리 방법이 있고 약품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과학처리 방법이 개발돼서 이제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원군에 대해서도 이런 공법을 투입시켜 가지고 공정처리 시설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주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검증이 된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깊이 있게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이것은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검증은 분명히 그 이전에 검토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검토하는 과정에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종학 위원님께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사업추진, 공정별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되셨는데 강릉 것은 ＇93년도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속초같은 경우도 ＇94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완공이 되고 홍천은 금년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 사업장별로 그 규모나 착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