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추진했던 도정 중요사업에 대하여 추진된 사업성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부진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우리 농림시책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농림시책을 지도 편달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림시책은 연초에 보고한 보고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추진진도와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추진 총괄은 총 5개 분야 15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모두 6,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종합진도를 개괄적을 말씀드리면 약 52%정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확정, 사업시행인가, 용지보상, 절차이행 등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적기 모내기 및 경지정리의 완료, 농특산물전 활성화, 수해복구, 조림, 솔잎혹파리 병충해 방제 완료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설계 중이거나 절차이행 등을 미착수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 조치와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이나 농민행정 절차 이행 등 애로사항을 해결에 중점을 두고 농림사업 실태를 점검토록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5페이지에 농업 경영인 육성과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668건에 303억 900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현재 예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심사를 확정해서 8월 중에 자금이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어민 대상제의 운영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월 1일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신문에 광고했으며 홍보포스터를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접수는 8월 한 달 동안이고 공적심사 수상자를 확정하는 것을 9월 31일까지 그리고 이 시상은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에 시상코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조능력 개발에 있어서는 농정관련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고 농기업 경영교육 실시를 2개 80명 그리고 농어민 최고 경영 교육과정은 계속하고 있으며 내년도 교육과정 120명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634명을 선정을 했고 자금배정도 31%가 나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사업추진 및 경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업 농어가 육성에 있어서는 593명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조기 선정 방침에 따라서 2004년까지 선정할 1731호를 일괄해서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금배정도 49%가 나간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선도 경영체 육성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도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융자금 배정이 전액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장학금은 1억 4,200만원 지급이 되었고 해외연수 대상자는 5개반 71명이 현재 일본 등지에 시찰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2/4분기까지 9억 5,000만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농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은 강원대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자동화 하우스 설치, 기자재 구입은 완료했고 지금 현재 첨단 자동화 유리온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계 자영농고 육성에 대해서는 홍천 농고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설계 완료와 실습기자재 자료 수집 중에 있고 춘천농고에는 축사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설계를 하고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강원도 대상물량이 600㏊인데 333㏊에 대해서 전체 계획에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경영기반의 확충 사업입니다.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해서 모내기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38개 지구인데 지금 현재 기본 요소와 세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약 50%의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밭 기반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세부설계를 착수를 했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125공 중에 40공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설계 및 지하수 개발은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밭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내년 영농기 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00공 계획에 착정시설과 이용시설 설치한 것이 321공이 완료되었고 179개공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금년도는 모내기도 순조롭게 다 끝나고 현재 본답에 대한 알뜰한 관리와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 농작물 종자생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에 있어서는 총 4,775대를 지원해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있어서는 총 6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용 조직이 다 되어 있고 농기계 구입도 71%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도 금년도 123개동입니다. 완공한 것이 10개동, 착공이 40동,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이 73동 그래서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씨감자 공급확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장비지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도 이미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도 이것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금년도 신규로 두개하고 증설이 한개 있습니다. 강릉에 풍원산업과 철원에 김화농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푸른곡산에 대해서도 건조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8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수매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금년산 추곡 약정 수매계획은 총 약정 체결 농가가 2만 4,157농가입니다. 약정 물량이 30만 4,000석 이것은 배당 전량을 약정했고 여기에 대한 선급금을 약 74%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가 되어서 모내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안 되어 있는 곳이 축사가 75%가 진척이 되어 있고 산림복구가 97%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큰 저수지가 6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 친화형 농․축산 육성입니다. 먼저 하천 유역 환경농업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마을 60개 마을에 대해서 오염부화 경감사업, 환경유지, 개량사업, 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고 마을별 실태파악과 이것을 카드화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참여한 농가대표에 대해서는 자연농업 위탁교육을 11월말까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금년도 12개소인데 시설물 설치 등 총 진도가 6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은 청정유기농쌀 생산, 칩용 감자계약 생산, 찰옥수수 상품화, 시설채소 생산 등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향촌 토종마을 육성은 지금 2개마을입니다만 사업지침을 시달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고 현재 농지전용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순수토종닭 전문사육 단지조성 사업도 사업지침과 추진요령을 시달했고 지원대상은 춘천과 홍천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도 지원대상 50개소에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대별 특수작목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도는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모두 24개소인데 역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암반관정 23개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고랭지 채소 생산기반 시설도 역시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이것은 홍천에 반개짜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과수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모두 3개소인데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모두 2.5개소인데 진도가 30%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봄에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모두 22개소인데 이것도 5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인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인삼을 식재하는 것 외에 3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은 80%입니다. 식재라든가 우량묘삼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시설 현대화라든가 전용기계 구입문제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 현대화 지원사업은 모두 30동인데 진도가 50%입니다. 10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생산에 있어서는 8.5㏊를 계획해서 종구를 307만구를 입식 완료했고 수출 백합재배 기술지원단이 현지 지도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표준하우스 44.4㏊를 할 계획으로 대상자 확정, 보조금 등을 100% 교부를 했고 지금 현재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초 가공용 냉풍건조기 지원사업은 횡성,평창, 인제 3개소로서 현재 건조기 설치 등으로 진도가 50%입니다. 자금은 다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건조누에 급속냉동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도 27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모두 15개소인데 현재 40% 진도가 되어 있고 아직 군부 협조가 미진한 것은 조속히 협조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은 모두 6개소입니다. 30%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공용도매시장 건설은 원주와 강릉입니다만 원주는 현재 부지를 매입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군부대 땅을 사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군부대 이전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겠고 강릉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85%의 부지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류 산지 유통시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평창 용평면 이목정 2리에 건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농지전용 허가절차 및 토목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9월까지 건축공사를 설계 후에 10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판촉활성화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 금년도 9개소를 새로 가공공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착공된 것이 5개소이고 아직도 미착공된 것이 4개소인데 이것은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금년도 4개소인데 착공이 2개소, 절차이행이 2개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대상사업이 휴양단지가 하나, 관광개발이 열,민박마을이 다섯 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배정이 26% 되어 있고 착공이 여덟 개소, 절차이행 중이 여덟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1지역1명품 사업은 설비기계 주문이 2개소, 사업이 양구 것은 완료되고 강릉, 양양 것은 설비기계를 주문하고 있고 평창 것은 농지전용 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있어서는 홍천, 인제, 고성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지원사업인 3개소에 대해서는 골조 및 벽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이고 금년도 새로 하게 되는 평창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있어서도 금년도 42개소인데 현재 40%입니다.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청정성을 부각한 브랜드화는 수도권 뉴스비전 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1일 204회 방영되고 있고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강원농특산물 고유상표를 등록했는데 완료된 것이 3개 종류,검토하는 것이 5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산물 판매 배가운동은 금년도 목표가 총 2,500억인데 상반기 현재 매출액이 약 1,225억의 매출액을 보여서 4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화 출하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질 위주의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137개소인데 현재 60% 진도를 보이고 있고 82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도 95개소 중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도 모두 90개소 중에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84페이지 닭 경쟁력 강화사업도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135개소입니다만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총 9개사업, 작년도 계속사업이 9개사업인데 추진 중인 것이 8개, 미착공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착공된 곳은 강릉인데 아직 민원 발생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모두 608개소인데 종합진도가 50개소입니다.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자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50%의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비작 재배라든가 볏짚 암모니아처리 등 아직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남겨 놓고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도 바코드 장착이 30% 그 다음에 자금교부 등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한우 전문판매점의 설치에 대해서는 6개소인데 현재 60% 진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참여농가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알콜 발효 사료 제조 급여를 통해서 청정한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은 모두 27개소로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있어서도 상반기 방역사업은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추계 방역사업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이것은 원주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확정했고 사업부지 변경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축산기술 연구센터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이 완료되어서 8월 초에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을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그 부지의 토목공사 실시설계와 용역 입찰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용역설계가 나오면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 및 지역산림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유림 경영관리 102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유림의 확대집단화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미관리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으며 도유림내 산림시업사업에 대해서는2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 이미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도 현재 계획된 환경정비사업, 조림 후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호사업 등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숲 조성사업도 식재수종 18개 수종 4만 8,000본을 금년 4월달에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46건에 884㏊의 산을 태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도 솔잎혹파리도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일반병충해와 노송보호대책도 시기를 맞추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무병원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 진단 장비를 확보했고 금년도 병충해 진단처방을 37건, 임업기술상담을 40건 특히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에 있어서는 보호책 설치와 방제, 육림사업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증식에 있어서는 조수 보호구 지정관리 50개소에 6,800㏊, 조수서식 환경조성사업을 새집관리라든가 먹이식물식재, 보호구 표지판 설치 등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푸른산 지키기운동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지의 확정과 현지의 측량을 6월달에 완료를 했고 실행설계는 7월말까지 공사는 8월과 11월 사이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풍수해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에 있어서도 총 신설임도가 28㎞인데 40% 진척이 되어 있고 집중보수가 20㎞를 완료해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도 생략하겠습니다. 고성산불 피해지 복구에 있어서는 조림사업 600㏊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는 대묘조림이고 송이산복원은 400㏊입니다. 사방사업도 68㏊를 완료했습니다. 송이산 복원을 위한 용기묘 2차분 75만본에 대해서는 9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임업경영에 대한 소득원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를 합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95%로서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만 크레이사격장만 지금 설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야생동물 입식을 사육하고 있는데 멧돼지 등 4종 4,636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장 시설공사에 대한 완공과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수렵장에 대한 개장은 휴양시설에 대한 것은 10월달에, 수렵시설에 대해서는 11월달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도립화목원 조성사업도 그동안에 각종 인․허가사업이라든가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이달 25일날 기공을 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96년 사업에 있어서는 마을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주택건축이 92% 진척이 되었으며 소득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금년도 산림박물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것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생산지원은 생략하겠고 송이환경 개선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협업체 공동사업도 보고를 생략하고 임산물 판매장 시설지원은 금년도 춘천, 철원, 인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인제 임협직매장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춘천, 철원 직매장은 설계와 또는 공사착공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30% 진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 아래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강원농정과 산림에 총 책임을 맡으신 국장님께서 조만간에 자리를 옮기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 대한 ＇96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각 자치단체의 도비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천, 인제, 고성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지금 이 세 곳에는 도비지원이 1억입니다. ＇97년도에 1개소가 추가되었는데 평창군이, 도비가 1억 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느 시군은 1억 주고 어느 시군은 1억 5,000주고.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1억을 주었는지 1억 5,000을 주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23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문제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곳을 제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꿩과 야생동물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업직 한 분과 대부분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일용직을 가능한한 빨리 기능직으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많이 입식해서 사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 사육에 관한 것은 축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깨끗한 곳인데 아직은 오염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입식이 점점 늘어났을 경우에는 폐수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폐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우리 도내 공공시설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라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산림국 소관인 자연휴양림에 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도민에 대한 혜택을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어서 귀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사유림에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조례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 둔내 휴양림에는 이런 가격보다도 100원 내지 300원 정도를 더 받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강원도가 운영하는 원주시 치악산 휴양림은 아주 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외지인과 강원도 도민과 똑같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도 도민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과연, 특히 여름철에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강원도에 교통과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혜택이 안간다면 결국 강원도에 도민은 살맛나는 강원건설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월리 소재 수렵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을 묻는 것보다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는 4종에 4,636두의 각종 가축이 축산류가 지금 수렵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제 지역구가 되고 그래서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직 내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산림직을 빼놓고 수 많은 가축이 있는데 축산직이나 수의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축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우리 보고 축산관리까지 다 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침 또 국장님이 내무국장으로 전보가 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시면 축산직이나 수의직을 배려하셔 가지고 기왕에 만들어 놓은 수렵장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61페이지 엽연초 건조장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홍천 엽연초 조합의 경우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지금 한창 엽연초를 건조해야 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엽연초 생산자들이 지금 건조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6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건설에 있어서 금년도에 원주하고 강릉이 금년과 내년도에 계속해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설된 춘천시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 배가운동 전개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이 1,225억으로 집계가 되어서 49%를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오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값이 급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전체적인 농가들이 수취한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어떠한 통계숫자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매출액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기 위원님과 간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향토 야생동물원, 오월리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장기적인 계획서를 제가 한 부 받아 가지고 모 기자와 얘기를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안이다 해서 지방지에서도 다루었고 상당히 획기적인 안으로 찬사를 받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받았던 계획안을 한 부 직접 오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자들 또 밀렵꾼들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다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더러 봤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양 철물점 같은 곳을 가면 덫이라든가 올가미 만든 것 이런 것을 아주 공공연이 팔고 있습니다. 산간 벽촌에 사는 분들이 그런 밀렵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가 어디인지 또 자유스럽게 팔 수 있는지 그런데 대한 어떤 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선행정이나 경찰서 계통을 통해 가지고 판매행위를 절대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월리를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한 번 기회를 보아 가지고 시찰을 한 번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은 가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벼르다가 아직 못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강원도 농정에 최고 수장으로서 정말 소신있는 국장님으로 평을 받으면서 강원도 농정과 또 산림정책을 이끌어 오신 국장님이 이번 인사로 인해 이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 강원농정을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농어업인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표해 올립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업무보고가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질문을 가급적이면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오늘 11시부터 있을 행사를 의식해서 그런지 막 넘어가시는 바람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자영농업계에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료에 의하면 춘천농고, 홍천농고에 급식비 1억 5,000여만원, 또 기타 시설비 34억해서 금년도 지원액도 3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러한 예산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개 학교에 혜택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몇명이나 농업후계자 등으로 해서 농촌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오후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백합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에 보면 강릉 왕산면과 양구 해안면에 금년도에 약 72억 9,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강원도에 여건상 유리온실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창에 유리온실이 정부보조금 30억을 따먹기 위한 농민들의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20억이라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의 부채를 지금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손익분기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강원도의 농업여건하에서는 저는 남쪽 또 외국의 선진유리온실과도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평소에 늘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사업에 또다시 강릉 왕산에 유리온실을 1만 2,797평의 유리온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리온실이 혹 강원도내에 기존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유리온실과 같은 방향으로 이것이 신축이 된다면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추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저는 미리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농업이 존재하는 한, 늘 이 백합산업이 백합수출 사업이 성공적이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앞날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유리온실을 과연 해야만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는 지금 당장의 유리온실보다는 양구처럼 비닐온실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패트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선라이트라고 해서 패트보다 더 투광률이 좋고 보온효과가 있는 선라이트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라이트하우스로 일단 먼저 시공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유리온실로 교체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대단위 투자를 했다가 추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책임한계는 과연 누가 지겠느냔 말입니다. 오늘날 농업현실이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슨 사건이 벌어진 후에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 책임은 그때 가서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이 그 책임을 홀로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강릉에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이 보면 사업추진 실태 진도 30%에 법인체 설립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고 법인체 설립도 추진 중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그렇다면 아직 법인체도 설립되지 않은 현실 속에 이 사업이 과연 누구에게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일반 개인별 농가인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추천한 어떤 특정단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엮시 57쪽에 나와 있는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비입니다. 몇 번의 업무보고나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백합종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예산이 지금 12억 8,0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데 8.5㏊에 참여농가가 50호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호당 50농가가 참여한다면 호당으로 풀면 2,560만원 정도 또 ㏊당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한만큼의 대비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계신지 자료로 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98년도 즉 내년입니다. 내년 3월달에 일본 업체와 500만불의 계약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금년 3월인지, 향후 계획이니까 내년도가 맞겠네요. ＇98년도 3월달에 일본업체와의 계약체결이 무슨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업체로부터 사전에 무슨 LCA가 개설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보니까 용역입찰이 끝나서 낙찰자가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국비가 아닌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낙찰을 받은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이 우리 도내 업체인지 아니면 외지업체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른 숲 선도원육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선발 대상인원이 3만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과연 푸른 숲 선도요원들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에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숲 선도요원들이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활동한 것은 전혀 없고 하계 수련대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선도원 수첩과 배지를 지급한 것으로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푸른 숲 선도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김형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몇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 있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97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38개 지구가 있는데 시군별로 그 내역과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22쪽에 있는 밭기반조성정리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내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있는 수해피해 ＇96년도 5년도분이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유실된 부분의 농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어떤 지역은 아직 ＇90년도 또는 ＇95년도 그 때 당시의 수해피해 지역이 유실된 부분이 대책이 없이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0쪽에 있는 누에사육에 대해서 시군별로 사육내역과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고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누에를 만들어서 분말을 해서 약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소득상황이 어떠신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97년도 15개 계획이 있는데 시군별로 그 내역과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그 내역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동하시더라도 저희 농정국을 좀더 보살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저에게 주시고 바라고요 농어촌 진흥기금 신청 시군별, 개인별 내역서를 주시고 농어업인 후계자 자금배정과 농어촌 진흥기금 자금배정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정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업인들은 이 배정이 시기와 자금배정한 것이 엄청나게 늦습니다. 자금을 배정해 봐야 이미 사업은 끝나고 난 뒤에 배정이 되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자금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어업인들은 적어도 5월 이전에 자금배정이 끝나야 1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배정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후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농어촌 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정시기를 5월 전으로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중복된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지금 오원일 위원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적정한 시기에 자금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선정은 연간 매년 선정이 됩니다만 선정된 후계자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년까지 5,269명 중에 물론 건실한 후계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불실후계자에 대한 선정된 후계자의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방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휴농지나 사유림을 이용을 해서 초지조성을 하고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도 초지조성이 가능한 적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국․공유지도 더 확대해서 대부를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또 축산분야가, 산림분야가 공조가 된다고 하면 강원도 산을 이용한 소득연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 농가가 신청을 하면 국공유지도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 농산품 판매전시장 설치비의 도비지원이 ＇96년도에는 개소당 1억원이었던 것이 평창에 설치하는 금년도 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개소당 10억 규모로 50%는 국비에서, 5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인제, 고성, 홍천 3개소에 ＇96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 부담은 할 때에 당초에 도비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시군비에서 5억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억, 시군비 5억 이렇게 해서 부담을 했던 것인데 시군비 5억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원기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도비로 1억씩 추가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군비로 지원되던 것을 1억씩 도비를 얹어서 지원했던 것이고 금년도 사업부터는 도비지원 기준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새로 만들면서 각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어느 비율로 지원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전부 검토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특산품 판매장에 있어서는 도비를 30%, 시군비를 70% 이렇게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고정수렵장에 동물사육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능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축산관련 직종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또 야생동물 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결산감사 때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원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동물사육에 있어서는 신분에 보장이 없는 일용직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정수렵장 운영계획과 함께 일용직 대신 기능직 즉 사육직으로 3명 그리고 수의직 1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내무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정규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정화댐 설치 형식으로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갈 이런 것을 넣어서 여과시설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미나리라든가 이러한 식생작물을 심어 가지고 자연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집다리골, 도가 운영하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강원도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50%의 감면 혜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강원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횡성 둔내 휴양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원주 치악산 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 휴양림에 대해서도 도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고 국유림 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해당 도의 조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해서는 도민에 한해서 입장료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집다리골의 입장료가 1인당 성인의 경우에는 2,000원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1,500원 어린이의 경우에는 1,000원입니다. 둔내 휴양림은 횡성군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정상요금을 50%로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지인과 횡성군민을 구별하기가 어떠한 증표의 제시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1인당 1,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500원에서 800원까지 징수하고 있고 또 둔내는 면주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치악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입장객의 도내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휴양림 중에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휴양림에 대해서도 이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들어가는데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운영하는 집다리골의 휴양림은 2,000원씩 받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입장료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0원씩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같이 기본적으로 2,000원씩 받고 반을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일률적으로 1,000원씩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더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무순 위원님께서 엽연초 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홍천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엽연초 건조기는 모두 27대인데 이것은 이미 설치를 완료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도가 난 것은 홍천에 있는 엽연초 생산조합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다섯동 중에 세동은 7월 20일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두동에 대해서는 8월 10일경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가건조장을 설치해서 건조기를 25대로 우선 구입해서 농민들이 엽연초 건조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춘천 공영도매시장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 도매시장은 지난해 9월에 개장한 이래에 당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하루에 많이 매출이 될 때는 2억 1,000만원 또 적게는 그 이하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7,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도매시장입니다. 다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주변 농민들이 고급 과채류에 대해서는 가락동 시장으로 가지고 가고 중․하위품에 대해서만 춘천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그 운영측에서도 고급과채류를 춘천시가 전부 소화 할 수 없는 이런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유사 도매행위 이것이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농민들이 하는 것이라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장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도 웬만하면 좋은 물건도 춘천지역에 팔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과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매시장이 개장해서 약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라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문제를 좀더 개선해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시간절약을 위 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번개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서 도매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업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쪽 사안을 막아 가지고 모든 도매행위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떤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찾지 않겠나 저도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춘천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번개시장이, 시장이라는 것이 도매시장은 안됩니다. 도매로 하는 것은 안되고 소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번개시장을 보면 서면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소매하는 것이 있고 아울러 몰래 도매해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이것을 구분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오이를 제외하고는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료에 제시한 농산물 판매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나와 있는 농산물 판매는 농민이 직접 판매하거나 도매시장 등에서 상장되는 생채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특판행사와 도에서 지원하는 직판장의 운영 또 자매결연 등 대도시 직거래 사업 또 우편주문 판매 등과 같이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대상품목도 생채농산물보다는 주로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도에는 6월말까지 대도시 백화점에 가서 특판행사를 하는 것이 그동안 18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그 동안에 추진한 강원도 농산물의 청정성을 홍보해서 우편 주문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특판행사에서 50억원, 직판장 운영에서 239억원, 산지 임시직판장에서 155억원, 도농간 직거래에서 399억원, 우편판매를 비롯한 통신판매에서 88억원, 기타 군납 등 농산물 팔아주기 해서 294억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운동을 전개한 것은 농산물이 가공품이 제고가 자꾸만 쌓이고 있고 또 농민들이 판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어떤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무리가 따르지만 적극적으로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가공품에 대해서는 재고가 없습니다. 생산을 못해서 못파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마련한 야생동물 증식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아직도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이라든가 엽구제작 또 철물점 등지에서 판매하는 문제가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고 위법할 때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법엽구류에 대해서는 매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단속을 해서 약 3,900점 정도의 올무라든가 덫, 창 이런 것을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판매처를 중점으로해서 단속을 해 나감으로 해서 불법수렵 장구가 일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야생동물 복원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의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연차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올리겠고 오월리 고정수렵장 시찰문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자영농고 및 농과학생 급식비와 시설비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과 해당학교의 졸업생 중 몇명이 후계자로 지정이 되어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도내 과거에 많은 농업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있던 것이 이것이 전부 실업고로 바뀌면서 농업에 할 수 있는 학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정부가 농과계 학교가 있는 곳에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현재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은 춘천농공고에 자영과 학생 그리고 영월에 있는 주천농고에 자영과 학생이 연간 26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인당 2,326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전체가 농과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농고는 자영과 고등학교로 해서 학교 전체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농과계 학교에 대해서 농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지원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숙식을 해야만 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농공고에 대해서는 자영과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95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44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새로 짓고 축사라든가 유리온실 이러한 현대적인 농업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그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서 농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시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춘천농공고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20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축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축산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을 양성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얼마나 영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급식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는 춘천농공고하고 주천농고 두군데밖에 없고 홍천농고는 아직도 졸업생이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농업에 투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도로서는 파악한 바가 없고 현재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마침 장학사가 현지에 없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농업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현황파악에 의하면 지금 농과계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농사를 부모가 지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려다 못 들어가니까 농과계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졸업을 해서도 직접 농업에 투신하는 것이 그렇게 몇사람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농업후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학생들이 영농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쪽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사님의 말씀이고 그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동열 위원님께서 유리온실에 대한 강원도에는 유리온실이 잘 맞지를 않는다 하는 말씀과 강릉 왕산 대기리에 대단위 화훼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법인구성도 안 되어 있고 추진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백합종구 생산사업의 소득과 관련해서 수출 내년도 500만불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은 사항이고 강원도로서는 이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농업이 경쟁으로 나가야 되겠고 경쟁으로 나간다면 신선한 채소가 노지에서 생산해 가지고는 절대 일반에 공급될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깨끗한 농산물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기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자동화 유리온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보조를 주고 30% 융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유리온실을 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에 관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햇볕을 많이 받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유리를 택할 수 있고 패트를 택할 수 있고 비닐을 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단지사육 시설은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리온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가 첨단 자동화 농업을 해야 되겠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국에 보급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또 안할 수도 없고 또 현지에 맞지 않다고 근거적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리온실을 운영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차피 기술농업을 해야 되고 자동화 농업을 해야 된다면 우리 농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기술축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대학에서 원예과를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도 사실상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축적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절대 못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두개씩 하면서 이 기술축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농업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온실이 갖는 효율성과 또는 기술축적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유리온실이 지금 현재 100%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단정을 하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와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서는 작목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경쟁력 있는 작목선택을 지도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예컨대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점점 생산비를 줄이고 그리고 건축비도 지금 현재는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장비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강원도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왕산면 대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백합수출 단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단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5만 8,000평 하고 있고 유리온실 3만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금액은 약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산면 대기리 뿐만 아니라 저희 고랭지에는 이 백합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백합은 내수시장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산면 대기리에는 대단위 수출백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의 농민과 수출전문업체인 모닝팜에서 참여하게 되어 있고 강릉시가 참여합니다. 저희 현재 대기리 주민 15명으로 지난 6월 4일날 화란봉 화훼농업유한회사를 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용지확보를 위한 협의를 완료했고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러한 사업이고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야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화란봉이라는 것이 1,100m 정도 됩니다. 꽃 화자 난초 란자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봉우리 이름이 화란봉이고 그 밑에 대단위 백합화훼단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발 몇m라고요?

1,100m입니다. 그 봉이 1,100m이고 지금 그 위치는 700 내지 800m되는 지점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지점이. 그 다음에 백합종구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백합종구를 들여와 가지고 그러니까 자구를 들여와 가지고 농민한테 주어서 상당히 성과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종구를 종전에는 1,800원에 들여왔던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0본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키워서 백합을 생산해 나가는데 대충 따져서 300평당 50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새로운 작목으로 백합을 재배를 해서 고랭지 작목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미 300만불에 대해서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고 500만불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년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원도가 팔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못해 가지고 백합이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지원한 것, 작년도 지원한 것 하면 적어도 내년도에 500만불 수출은 무난하다. 또 기왕에 거래하고 있는 일본 바이어들하고 구두로 협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백합은 우리가 생산만 하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신축과 관련되어서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회사가 도내업체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우보엔지니어링은 원주에 있는 도내업체입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푸른 숲 선도원을 선발하여 하계 수련대회 수첩, 뱃지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푸른 숲 선도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림내에서 자연학습을 통해서 산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아울러서 국토사랑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림청에서 후원하는 한그루녹색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도부터 1,607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2만 663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한그루녹색회에서 수첩이나 배지 2,500개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주민계도 활동에 34개교 1,600명이 참여했고 나무심기 행사에 199개교 1만 5,61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동안 홍천 내면 삼봉 자연휴양림에서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어린아이에게 자연과 접하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국토와 자연사랑의 의식을 심어주고 앞으로 이 부문에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97년도 농업후계자 중에 축산분야 후계자가 전체 인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소값 하락 등 축산분야 후계자 선정시 작목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농업후계자 선정을 보면 총 634명 중에서 축산분야에 344명 즉 54% 정도를 축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우 낙농이 307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계자의 자율신청에 의해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많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값 동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축산 전망 등을 계도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 신청을 다른 작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고 사후관리 대책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의 관리카드를 현재 작성 실시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필요한 후계자는 영농상담과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축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원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방되고 있고, 생우까지 개방이 앞으로 되고 또 축산경쟁력이 상당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강원도 나름대로 강원도의 얼굴을 실은 그러한 축산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3년차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직거래 방향으로 나가서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축산은 농업후계자 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화 계획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원도 한우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홍천 임도 7㎞를 답사하였는데 폭우나 우기시에 유실 우려 등 문제점이 있으며 사후 관리비가 없다고 하는데 보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96년까지 시설한 임도는 먼저 전부 176개 노선에 693㎞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붕괴 등 산사태 위험지를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11개 시군 46개 노선 57개 노선이 보수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3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우선 2년차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 금년도 소요예산은 22개 노선에 29㎞, 소요사업비는 19억 600만원을 국고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9억 5,000만원을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산림청에서 1억 6,000만원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우선 금년도 신설사업비에서 우선 급한 보수비에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사업비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5억 6,400만원을 보수사업비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산림청에서 나온 것하고 7억 2,800만원으로 연 9개 노선에 27㎞를 사업시행 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약 7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우기 전에 전 임도시설지를 점검해서 집수정정비 90개소, 비닐피복 2.6㎞, 측구정비 6.4㎞를 정비하여 호우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의 시군별 내역, 밭기반정비 시군별 내역 그 다음에 누에사육, 수해복구 유실된 부분의 대처방안 이것은 서면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군별 내역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시군별 신청내역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 배정이 늦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앞으로 5월 이전에 앞당겨 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금년도 신청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자금배정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가 끝나서 농민들이 자금을 받아 쓰게 되는 시기는 8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자금은 이것이 당면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2년거치 3년상환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해마다 7～8월경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정이 되면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해 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하고 싶은 때에 자금이 잘 안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에 배정하는 자금량이 전반적으로 제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에 계속 빨리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적기에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 농업후계자에 대한 작업자금의 적기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불실후계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금의 적기배정에 대해서는 오원일 위원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불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난 ＇81년부터 ＇96년까지 농어민후계자를 총 선정한 인원이 6,765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이 취소된 후계자가 941명 내용별로 보면 도시로 이주한 사람이 469명, 무단이탈이 54명, 재촌전업이 313명, 사망이 43명, 신병이 두명, 기타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실후계자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고 농어민후계자의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와 조사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이주했거나 이탈한 후계자에게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는 즉각 반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위원님께서 한우 방목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가의 초지조성이라든가 방목할 경우에 국․공유림이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지조성에 있어서는 국․공유림을 임대해서 초지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방목에 있어서는 국․공유림 중 한정재산은 안되고 잡종재산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림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10분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 민철호입니다.

도내 모 임업협동조합의 경우 종합청사를 짓는데 10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를 짓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많이 받고, 도비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것인데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다른 곳에서는 1억 내지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면서 특정조합은 도비를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관님께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춘천조합인데 춘천조합은 별도로 10억을 주고 산림청으로부터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국비 얼마 별도 배정이 와서 주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지정을 안해 주었으면 5,000 내지 1억을 줄 수도 있는데 타 시군 조합처럼. 작년까지는 5,000, 1억을 줄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배정한도액이 왔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더 지원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산림청의 지시가 없는 한 도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도비지원이 어떻게 산림청 지시가 있어야 됩니까?

2중으로 줄 수가 없죠. 금년에 주고 내년에 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춘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사업으로 타시군이 2개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집을 짓다가 말이죠. 기둥만 몇개 세워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마무리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짓다가 만 것을 그냥 방치해......

중앙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방비 몇%를 주라고 하지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국비만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이 일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주는 방법을.

하여튼 제가 특정지역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정이 딱한 것 같으니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요즘 매스컴을 보면 가짜 꿀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도 되고 고발도 되고 특히 소비자 고발센터 같은 곳에서 고발도 하고 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어떠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청정을 자랑하고 전국의 으뜸가는 양봉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어떠한 가짜 꿀 때문에 구속되거나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가짜 꿀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이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고발센타에 갔더니 도내에서 생산되는 꿀을 채취해다가 성분 검사를 했는데 저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고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전체의 양봉농가하고 관련이 된 것이니까 고발을 해 주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제재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좋던 강원도의 양봉이 어떤 고발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봉농가는 순수하게 꿀을 생산을 해서 냅니다만 중간에서 장사하는 분들, 중간상인이 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른 설탕을 탄다든지 가미를 해서 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니까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진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오면 당 성분 분석을 해 가지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절대적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짜 꿀에 관한 것은 한 번 검토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샘플을 떠가는 도라무는 정상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선의의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기반조성과장님! 정정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농산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도내 몇 군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는 완료가 되었으나 농조로 편입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과다한 사용료 내지는 부담을 해 가면서 경지를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지정리가 되어서 농조구역을 편입이 안된 것은 아니고 농조구역은 꼭 경지정리 되었다고 농조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50㏊이상 경지정리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농조구역에 편입이 되고......

아니 그런데 경지정리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농조구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농조가 어떠한 연유의 사정에 의해서인지 편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빨리 농조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달라고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각 시군에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대부분 500㏊이상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수리계하고 농조구역하고 두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대개 보면 먼저 번에도 본회의에서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수리계는 대개 보면 운영비를 시군에서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로 안내고 그러나 양수장 구역은 전기료하고 기술자의 관리비를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양수장 시설구역 같은 곳에서도 경지정리는 다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은 농조로 편입하기를 희망하는데 농조에서 자꾸만 모든 시설을 보완해서 농조로 이관해 주어야 우리는 받겠다. 이래서 편입을 안 받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조합에 편 입할려 하는 지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계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시장 군수가 지도 감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지개량계에다 편입 을 해 가지고 농지계량계에 편입을 할려면 1년에 조합비를 6,300원만 내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수장 구역이 농조구역으로 편입할려는 곳은 도내에서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합구역에 편입이 되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시설을 시장 군수가 완벽하게 보수를 해 가지고 일단은 농지개량계로 편입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리시설 같은 것을 잘 보완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연유에서건 간에 그 피해는 몽리자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조에서는 관리비가 평당 30원 내면 될 것을 양수시설을 가진 곳에서는 50원을 낸다든지 60원을 낸다든지 하면 20원 내지 30원은 몽리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양수장 구역의 몽리자들은 피해를 보는지 몰라도 그런 불실시설을 가지고 농조로 편입을 하면 농지개량계획은 자체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구역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군에서 시설을 보수를 한 후에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을 할려고 지금 시군에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가 잘 안됩니까?

저도 시군에다 다시 한 번 지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농조구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조구역 농민들만 농민이고, 농조구역이 아닌 곳의 사람들도 똑같은 농민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농민이면서 기존의 농조에 가입한 사람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중에 농조에 가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입을 못해서 다른 곳보다 배이상의 관리비를 내면서 한다는 것은 바로 행정이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춘천만 아니고 영월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보강개발사업이라고 지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강개발사업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이 보수되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빨리 보수되어 가지고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할 것은 하고 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고정수렵장 직원들 기능직화 및 축산직이나 수의직 배치를 내무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 문제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도에서 하는 일이 모범을 보이는 쪽으로 이것이 만일에 오염이 되어서 밑에서 하는 도민들의 불신이 조장되면 도에 상당한 권위가 상실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깨끗한 물이 내려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시설 이용료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군 비지정관광지하고 해수욕장 시군에서 전부 조례를 제정해서 50%씩 다 감면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 직영하는 집다리골 산림휴양지는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도민에 대한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의 조례를 보면 신분증 제시까지 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그러면 입장료의 50%를 감면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은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지역주민이면"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냐고 제가 해당 시군에다 전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이라도, 태백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낙산도립공원도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낙산은 지금 100% 다 외지인과 강원도민 다 같이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 범위가 관리하는 해당 시․군민에 해당한답니다, 지역주민의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까지도 시군에 한한 시․군민에 한해서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은 전무하고 그 다음에 원주 치악산하고 낙산도 내년에조례를 개정해서 낙산도립공원도 50%를 하겠다고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둔내를 보면 도조례보다도 일반인들은 똑같이 받는데, 50%할인해 주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만 도조례보다 250원 내지 3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림은 도조례에 근거를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입장료를 더 받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에 이 때가 되면 가장 많은 외지 사람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도민이 무대접 푸대접이라는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이런 곳만이라도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도조례 적용을 받거나 도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유도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자연휴양림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97년도 첫 시범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3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에 4만여개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량물꼬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량물꼬 지원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물꼬 이용을 한 번 보셨는지 말이죠. 어느 과장님 소관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개량물꼬는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개당 8,000원씩 해서 50% 국비, 그 다음에 50% 가지고 반은 도비 25%는 시․군비 해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치한 이후에 현지에 가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물꼬라는 것은 대부분 논에 놓는 것이 물꼬인데 그것에다 우리가 논마다 어떠한 계단식으로 여러 가지 형에 따라서 물꼬를 달리 놓는데 말이죠. 그 물꼬에 맞추어서 논둑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물꼬 자체가 하수도 파이프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논에 놓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꼬라는 것이 한자 내지 두자, 석자 심지어 1m까지의 넓이도 놓을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이 비닐이나 보온덮개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물꼬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그렇게 넓게 얼마든지 그 가격 가지면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이런데 도에서 만들어 낸 물꼬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만여개라면 상당히 많은 농가로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저것이 효율적을 쓴다면 계속 지원사업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현지를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강원도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특허품입니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인력 절감하고 그 다음 토양유실 방지 이렇게 해서 특허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범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개량물꼬에 대해서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는 개량물꼬를 봤습니다. 설치한 곳을 가 보았는데 그것이 아마 논에 배수로에 설치를 해서 거기 보니까 다단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논의 물깊이를 센티별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조절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배수가 되고 그 적정량만큼만 물이 담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상당히 그것을 선호를 합니다. 물론 시행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공급이 앞으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많은 양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시군별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지면적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지면적에 의해서 ㏊당 저희들이 4개 내지 6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원도 경지정리한 지역도 가 보았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배수관, 급수관 하는 것은 개량물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량물꼬는 특허를 받아서 별도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방금 지적하신 점 물 높이, 옛날 같으면 흙을 막아서 물 높이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논 임자가 자기가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력절감이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흙을 가지고 하면 수해가 나면 아래 논으로 유실되고 해서 계단물꼬는 다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논과 아래 논 이런 것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지금 양승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개량물꼬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종류의 물꼬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지정리사업에서 한..

한 종류가 아니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양위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물꼬는 말이죠, 수리안전답인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가 잘 되고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보다는 산간오지에 계단식논 말이죠. 계단식논에 사실 천수답논이 많은 지역에는 그 물꼬가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향후 공급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때 경지면적 대로 배분을 하되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 안 그 다음에 사업비를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철원 지역에 물꼬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고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량물꼬 그것도 앞으로 물량도 농산부에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니까 행정 리별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두개씩 배정이 되었더라구요. 두개씩 배정이 되니까 김위원님은 공인이니까 참으시오 해서 저는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것이더라구요.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4만개입니다만 처음에는 10만개 저희 국장님도 농산부에 건의를 해서 물량을 배정받으라고 했는데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분 과장님을 모실까 합니다. 우선 축산정책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번거롭게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축산분야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과장님방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가 수일 전 발표한 한우가격 안정화사업 관계로 해서 2001년도까지 230만원대, 소 안정된 가격을 230만원대까지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이루어졌던 송아지 가격이나 소가격은 기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생각하는 송아지 가격 안정대는 저는 7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만 70만원대로 안정이 되면 230만원대로 소가격이 형성되더라도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농림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지는 계획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생산원가를 낮추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 시점에 송아지 가격은 저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수일 전 송아지를 사볼려고 우시장에 나가 봤는데 30만원짜리 암송아지가 많아요. 지금 이 송아지 가격은 생산비도 안 나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축산을 하는 양축가들은 현재 생산비도 안되는 이런 번식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료가격이 문제란 말이죠. 결국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되면 그것을 핑계삼아 사료업계에서 사료가가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 곡물가가 하락이 되면 따라서 거기에 준한 사료대금이 낮추어 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올라간 사료대는 낮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설상 낮추어진다고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비율의 가격이, 사료대가 인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정책적으로 선행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혹시 회의라든지 올라가실 경우 아니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정책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 전산화사업으로 바코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분배를 해 주고 추후 점검 같은 것은 안해 봅니까?

지금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전산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면 배정된 돈도 제대로 안 쓴 군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분기 정도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산화사업이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취지와 목적은 참 좋은데 그것이 지금 아직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전산화사업이 지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감이 든단 말입니다. 지금 송아지가 생산되면 바코드는 어김없이 와서 부착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 바코드를 단 소가 또 송아지가 어디로 어떻게 우시장으로 팔려 나가도 어디로 가는 관리도 안되어 있고 또 도축되는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의 전산입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일선 시군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그런 것을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점검을 지원해 준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송아지가 이동되고 이러는 것이 제대로 신고가 안되면 전산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바로 났을 때는 바코드 장착하고 신고도 되지만 그 이동경로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점은 다시 한 번 중앙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건 그렇게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도의 예입니다만 충북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3개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말이죠. 도 자체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무혈거세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수정기구 셋트 그 다음에 거세고정틀 이런 것들을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무혈거세기를 약 1,500개 정도 거세고정틀도 약 280개 정도를 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에다 보조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아직 이러한 실적이 없은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없는 것을 봤을 때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타도와 같이 우리 강원도의 양축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거세장려금이라든가 내년부터 중앙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고급육을 어떻게 만들자면 거세라든가 고정틀이라든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넣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로 시각의 차이이고 견해의 차이입니다만 유리온실에 관해서는 우리 위임하실 국장님에게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유리온실에 관한한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유리온실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농가라도 좋습니다. 유리온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연도별 수지계산서를 업체별로 해서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 농가의 어떤 수지계산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유리온실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소요된 자료대 또 생산되었던 품목 난방비 등등 할 것 없이 경상비까지 해서 말이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모닝팜이라는 그 회사의 설립 후부터 수출실적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도도 이 모닝팜 회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모닝팜 회사의 수출실적 그리고 자본금 현황 그 다음에 모닝팜의 타도 거래실적, 수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 짓고자 하는 유리온실은 연동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3만 몇평을 연동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아까 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 5만 8,000평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3만평을 유리온실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 연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인데 3만 평 전체를 연동으로 다 덮어 버린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 구역별로......

쪼개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강릉 왕산 지역은 상당히 많은 폭설량과 또 동해안은 특히 매년 4월을 기점으로 불어 닥치는 계절풍 때문에 엄청난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금년 ｀97년 1월 1일 동해안을 강타했던 강풍같은 경우에는 철골조 체육관이 바람에 날아가는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700～800고지에 그러한 강풍을 이길만한 유리온실을 연동으로 지탱이 되겠느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근심하고 그래서 이부분은 국내 기술자보다도 지금 유리온실하면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제휴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자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짓겠습니다.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대는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강원도에 백합은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백합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백합이 꽃향기도 좋고 다른 타도에 생산되는, 일반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고지대의 백합이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랭지 백합화훼가 그 우수성이라는 것은 지대가 높고 계절적으로 추운 지방에서 자라난 백합으로 강원도의 특성을 가진 백합인지 알았는데 이제 유리온실로 덮어서 실내에서 백합을 기른다면 남쪽에서 생산되는 것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백합의 구별성이 없다 이겁니다.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랭지 백합이라는 차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리온실 실내안에서 똑같은 적정온도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물론 4계절 생산되는 것은 있겠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합농사는 연작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과 같이 말이죠. 1년이든 2년이든 한 면적에 백합을 갈았다가 다음에 그 지역에 연작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유리온실을 어느 특정면적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수지계산이 맞겠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처음 위원님하고 말씀하신대로 백합하면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입니다. 농림부나 진흥청에서 사실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95년도부터 강원도에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그 실체가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양구 해안에서 생산된 종구가 금년도 이천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 봤는데 키가 1m이상 되는데 농어민신문 사장이 얘기하다가 농림부장관이 거기를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했더니 농림부장관께서 농림부 실국장 과장들 보고 전부 이천 화훼단지를 가 보고 가서 얘기를 해라 수출 관계는. 그래서 저희도 힘을 얻어 가지고 과연 강원도에서 생산된 백합종구는 자신 있구나 그래서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진흥청장이 ｀99년도부터는 인편, 조직배양을 해서 전국 농촌지도사 진흥원에서 보급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금 여기 문외한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사님이 이 강원도 농업 농산물 수출관계에 대해서 일본을 갔다 오라고 해서 농협, 유통공사, 진흥원, 농가 그렇게 12명을 해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가 봤더니 거기에서도 강원도 백합이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다. 다만 자기네들이 수출하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것은 무조건 A급, B급 쳐 주는데 타국이니까 반깍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강원도 백합은 자기네들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3월달에 원예계장 일동해서 시군에서 20명이 일본하고 3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번째 유리온실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유리온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유리온실 재배를 하면 1년에 네번 이상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남쪽과 다르지 않느냐 그것은 자연적인 기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진흥청에서나 어디에서 보든 강원도에서 생산된 백합은 색상도 좋고 어디 빠지지않는 수출 전략작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손을 댔으니까 위원님들이 강원도하면 꽃하면 백합입니다. 현재 이 단계까지 왔는데 저희가 먼저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내년도까지는 도에서 손을 대고 ｀99년도부터는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인편,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잘 좀 지켜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구 해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합종구의 우수성이라든지 종구생산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지난 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양구에서 백합세미나가 있었을 때 시찰했던 그 지역 그 백합도, 그 절화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절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화가 노지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하우스에서 생산된 겁니까?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1,200평에서 현재 1m 이상 되었으면서 현재 수출되고 있습니다. 양구지역에서 생산된 백합을 가지고 심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바이러스 해결대책으로 금년도 산개재배가 나옵니다. 노지재배나 기존 토양재배에서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는데 산개재배라는 것은 한 번 꺽고 나면 또 바꾸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산개재배를 할 것 같으면 바이러스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언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지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산업위원들이. 마침 네덜란드에 화훼생산현장 또 유리온실 현황, 네덜란드의 국가가 운영하는 화훼공판장까지 저희들이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네덜란드 정부 또 우리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농림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덜란드는 화훼의 주 수출국입니다. 화훼수요에 의존해서 농가들이 농가소득을 가져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화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의 백합을 위시한 화훼산업이 일본시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직접 나서서 WTO 운운하면서 지금 농림부에다 압력을 넣고 있단 말이죠. 아마 농림부에 김용욱 지금 현 유통국장님도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김용욱 국장님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까 오전에 질문 드린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3～4년이 경과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OECD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국제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년 후에 이것이 지금처럼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때 되면 다행이죠. 안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원년인 ｀92년도에 전국의 농가부채가 9조라고 했습니다, 9조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도 농특세사업해서 현재 농가가 생산성 부채를 포함해서 현재 농가가 ｀96년도말 현재 27조입니다. ｀92년도의 9조의 전국의 농가부채가 지금 3～4년만에 27조 약 3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정부보조금을 농민들이 타내서 20억의 융자 내지 자부담, 융자도 빚입니다. 언제고 농가가 상환을 해 주어야 할 돈인데. 30억의 공돈을 받기 위해서 20억의 빚을 지고 쓴다는 것을 농가가 모른다 이겁니다 혹시 이 사업이 농림부나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해서 강원도에 이 사업을 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하향식으로 지시가 된 사업으로 마지못해 이행하는 사업이라면 절대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강원도가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갈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민편에,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농민들을 대변해서 집행부에 농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한 번은 실패할 경우를 짚어 보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책임이 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 되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셨나 본데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들 중에 중앙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관제카르텔에 대해서 혹시 누가 아시는 분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다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우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내지는 10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확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의 구조상을 봤을 때 가장 맥없는 부서가 이 농림부도 그 중에 맥없는 부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 이 관제카르텔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UR협상에서도 제외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중앙부처가 전국의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였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OECD가입국의 압력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관제카르텔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벼 수매약정제도, 쉽게 얘기하면 생산자와 계약재배, 계약수매 또 계약생산 면적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해야 될 이런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농축임업이 WTO못지 않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당히 심히 걱정되는 사안이 지금 공정거래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우리 강원도 농업도 이러한 일들이 빚어진다면 정말 우리 열악한 농업여건 속에 있는 강원도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도정주요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이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통상국 소관의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