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나긴 장마 속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승하의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기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의 도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업무보고의건 가. 관광문화국 14시 05분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21세기 살맛나는 강원건설 완성과 복지증진을 소망하는 도민을 위해 항상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도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19일 관광문화국이 신설된 이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여러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이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개선대책이 마련되리라고 확신하면서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영신 체육청소년과장은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 체육청소년 분야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강원비전 21 실행계획인 관광강원종합발전대책의 시행원년으로 삼아 이를 착실히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권역계획 확정과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 해양자원개발용역 추진, 통일안보관광코스 개설 운영, 강릉 통일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둘째, 역사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강원의 얼 선양사업 추진과 이벤트행사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셋째, 관광의 지역소득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개발 대상지 선정 및 개발방안 연구와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 조사 분석, 그리고 먹거리촌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원관광의 국제화를 위해 강원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97북경개최 PATA관광교역전 참가, ＇97돗도리 엑스포 강원도관 운영, 그리고 언어권별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소 관리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 세계잼버리장을 위탁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해외관광 홍보․세일즈를 위해서 일본 돗도리현 산인 꿈의 박람회 등 4개 국제관광교역전 참가와 스키상품 동남아 교역전 개최, 또한 동남아 4개국 강원관광 팸투어 실시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둘째, 통일 안보관광코스의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확충 정비, 강원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시디-롬 제작, 강원관광 기념품 경진대회 개최, 강원도 관광비디오 및 포스터 제작, 그리고 강원도 관광사진전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본격적인 관광․휴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관광객 환영분위기 조성 및 범도민 친절․청결․질서 실천 캠페인 전개와 도로변 관광안내유도표지판 신규설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넷째, 강원감자 큰잔치를 개최 시범적 관광이벤트로 정형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외 관광․문화․체육 등 ＇97년도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관광분야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을 이루는 관광개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2차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 권역 113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지구가 확정 승인됨에 따라 개발계획지구 확정공고를 7월 중에 하고 ＇97개발대상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관령관광특구 추가 지정은 연초에 관광특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특구활성화 대책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건의한 관광특구활성화대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화진포 관광지개발․관리 용역사업 추진은 작년 연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강산 개방에 대비한 거점관광지로 조성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청정자원 보호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연곡해수욕장 개발 추진은 강릉시가 주관이 되어 국토이용계획변경예고 및 환경 저감방안과 농지전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종합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관광항구개발 용역은 상반기에 개발대상 적지선정과 1개 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목표 2개항 중 1개 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속초해수욕장, 외옹치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검토한 후 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민관광지 개발은 7개 지구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68억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14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부실공사 방지 및 연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은 5개 지구 11개 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해서 7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4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공토록 하는 동시에 비목공원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관리는 이벤트 유치 등 경영적 개념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추진 협의와 영농보상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삼악산 곤도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영농보상금 지급 협의와 업체 참여 여건 조성 등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민자유치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 통일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안보전시관 등 5개 사업에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통일원 주관으로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통일원 건립부지 결정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에 대한 현지전시를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와 노획잠수함에 대한 침투현장 보존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16개 시군에 15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비지정관광지에서 마을관리휴양지로 명칭을 바꾸고 이중 6개소는 종합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영․취사 등 무질서행위 계도․단속과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 건전한 피서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국․도립공원 개발 관리를 위해서 국립공원 개발 관리는 5개 지구 5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서 1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4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금강, 구룡사 지구에 대한 조기개발 건의와 5개 시군 9개 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제척을 위한 대상지역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공원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개발 관리는 경포사천지구 개발용역 외에 태백산 도립공원 사업추진과 장기적 공원개발 관리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후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고 사천지구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안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거리의 개발․육성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만들기를 위해서 대상물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한 바 있으며 금후 명소지정과 부대․편익․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명소 명물만들기 예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통선 통일안보관광코스 운영은 5개 코스를 대상으로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및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수학여행단 유치 협조요청과 통일안보 관광코스 설명회를 개최한 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후 관광안내판, 안내소 증설 등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광경관도로 조성은 13개 시군 15개 노선 중 금년도 계획은 3개 노선에 6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 1개 노선은 설계 중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지도 및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의 증대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는 시군당 2점 이상을 지역대표 기념품으로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35개 품목에 대하여 시군 대표 기념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명실상부한 관광기념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향토 먹거리촌 지정 육성은 닭갈비촌 등 자생 향토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시범 먹거리촌을 선정하여 안내판 및 상징물 설치는 물론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해서 주민고용, 지역산품 구매, 지방세 납부 등에 대한 ＇96년도 지역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6개 분야에 총 1,137억원의 지역기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등록된 관광업체에 대해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산품 구매 등 지역기여 증대를 위해서 힘쓰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 관광지 개발은 시군별 개발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협력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가 완료되면 개발대상지 현지답사 및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지향적 관광홍보와 마케팅 강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어별, 주제별 등 홍보물의 다종 다양화 제작 대상은 12종에 61만 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3개 종에 20만 5,000부는 제작을 완료해서 이중 17만부를 국내에 배포하였고 앞으로 8월 말까지 홍보물 제작을 완료해서 해외교역전이라든가 호텔 등 숙박업소 안내소 등에 집중 배포를 해서 강원도의 훌륭한 관광자원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97년도 PATA 관광교역전과 서울 국제관광교역전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제관광 전시 박람회 참가를 비롯해서 동남아 스키교역전 개최, 또 외국 언론, 여행사 등을 초청해서 강원관광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강원도에 대한 관광자원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마케팅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강원관광 비디오 제작은 비디오 제작자료 수집과 시사회를 통한 편집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시연회를 거쳐서 성과품을 접수하여 우리 도의 해외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원관광사진전 개최는 우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사진전 공모 공고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작품 심사와 시상이 끝나면 전시를 통해서 우리 도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관련 홍보물 제작 시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환동해권 관광교류촉진협의회 개최는 우리 도를 비롯해서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돗도리현 등 각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회의 개최에 대비해서 회의 준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앨버타주 관광교류협의회 구성 추진은 지역간의 국제관광교류 촉진방안 협의 등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민간인을 포함해서 5명 내외의 민간차원의 교류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 앨버타주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앨버타주 방안을 검토해서 구성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의 선진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관광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은 6개 분야에 681개 관광자원을 수록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의 관광정보 홈페이지 개설로 전 세계에 우리 도의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강원관광의 종합안내시스템으로 정착,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디-롬 제작 및 종합예약시스템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보고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광문화국에서 성심껏 만든 자료인데 유인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좀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지 길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의 체계화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대상 노선으로 도내에 286개소에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규격화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 시군별로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내외국인이 우리 도의 관광지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광도우미 선발 운영은 시군 공무원 중 희망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110명이 되겠는데 7월 중에 도우미를 선발해서 피서철에 관광안내소에 집중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기본 소양교육을 거쳐서 관광안내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넷째, 도내 주요 관문도로 관광객 유입동향 표본조사 실시는 피서철, 단풍철, 스키철 등 3회에 걸쳐서 도내 9개 관문 도로지점에서 시군별, 차종별 유입대수라든가 탑승 관광객 수 등을 표본 조사 후에 결과 분석해서 앞으로 관광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첫째, 강원도 관광협회 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차원의 관광진흥기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관광홍보물에 대한 공동제작, 해외홍보 마케팅 공동참여 또 각종 관광관련자료 상호교환, 관광전문인력 지원, 이것은 현재 관광기획과장이 관광협회 상임 부회장으로 관광협회 규약을 바꾼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도 예산을 확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지역관광 진흥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관광소식지 발행은 국내․외 관광동향, 주요행사, 법령개정 등을 게재해서 중앙 각부처라든가 각시도, 관광사업체 등에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행부수를 확대해서 유관기관 등에 추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자료실 설치는 국내․외 관광홍보물, 연구 학술지, 간행물 등을 수집해서 보관 관리함으로서 국내․외의 관광자료 뱅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넷째, 전 도민이 참여하는 친절 봉사운동 전개는 범도민이 참여하는 친철․청결․질서 실천운동 전개로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친절․청결․질서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연회라든가 교육, 캠페인 전개 등 범도민의 참여시책이 적극 추진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관광객 수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주요관광지라든가 산간계곡 등 1,656개소의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피서철에 관광손님 맞이를 위한 친절․청결․질서 실천을 위주로 금년도 관광객 수용 종합대책을 시달한 바 있고, 또한 관광객 환영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한 일제점검을 6월달에 실시한 바 있으며 관광손님맞이 범도민 실천 캠페인 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태세 실천상황을 수시 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발전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친절․청결․질서 실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의 얼 선양사업 추진은 총 9개 사업에 3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추진 3개 사업, 설계완료 1개 사업, 나머지 5개 사업은 자료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내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 감자 큰잔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꿈을 심고 미래를 캐고라는 주제대로 금년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일대에서 축제와 판매, 전시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수립을 마쳤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 및 행사 시설물 설치 등 내실있고 알찬 행사진행으로 도대표 이벤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감자큰잔치와 병행해서 개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생활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첫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과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회관은 지상 2층의 벽체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내외미장 및 부대시설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태백회관은 부지확보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정리를 마치고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타 문화공간의 확충은 공공도서관 건립 4개소와 원주문화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4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공사착공 및 기초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문화원은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연내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의 정기적 정비 보수는 정비보수 59건, 안내판 정비 43개소에 대해서 6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대부분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기술지도와 점검 등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원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은 유구조사와 선화당 보수 설계 및 향군회관 매입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고 연내에 시별관 청사 등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은 문화재 지정구역 부지 매입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정을 마쳤고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부지보상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정선 고성리 산성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고성리 산성복원은 학술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곽복원과 탐방로 정비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도시군 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론 결과 개선 발전사항으로 제기된 것은 향토축제와 연계 실시하는 방안, 대규모 민속단 구성 자제, 원형고증 철저, 심사위원 확대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휴일선택 도민참여 확대, 전수회관 연차적 설치, 그리고 전승지원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검도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검도대회 등 7개 대회를 완료하고 태권도대회 등 2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0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에서 우리 강원도가 종합우승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선수선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엘리트체육의 지속 육성을 위해서 31개 종목에 대해서 244개교에 대한 종목별 육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실업팀의 선수보강과 국제체육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78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지훈련을 단계별로 계속 실시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영조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릉 기념관 건립은 현재 종합공정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11월 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삼척 기념공원 조성은 상징조형물 건립에 따른 도안 공모를 완료하고 기념공원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징 조형물 공사를 착공하는 동시에 기념관 공사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4개 사업에 대해서 225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 2건, 공사 중 27건, 부지조성 중에 있는 것이 137개소, 그외 부지확보 3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체육관, 전용체육시설 등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 지역 순회 연극공연이라든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려분!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관광문화 시책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계획한 모든 업무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내정된 강원도 인사에 따라 저는 곧 동해출장소장으로, 그리고 방재흥 관광기획과장은 공보관으로, 김옥수 문화예술과장은 총무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과 보살핌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리를 옮기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보살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문화국 업무보고는 마지막 같습니다. 하여튼 영전을 축하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강릉 통일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경위와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국․도립공원 개발 관리사업을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사 중이 1개소, 설계 중이 4개소인데 시기적으로 금년 내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아울러 소금강과 구룡사 지구 조기 발주 개발을 내무부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소금강과 구룡사 지구는 우리 도에서도 유명한 곳으로 건의했다 하였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지에 출장하여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내무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추진경위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립공원 개발 관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계획대 실적이 부진한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포 사천지구 용역은 오늘 현재 몇 %가 되어 있는지, 태백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연내에 모두 완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불합리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조 기념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설악산 문화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철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재흥 과장님, 김옥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어느 부서로 가시더라도 관광문화국에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 4월에 관광특구 활성화 안을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타 시도에서도 건의하였다면 어느 시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광안내 표지판 사업이 문화체육부의 로마자 표기 결정이 지연되어 다소 설치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현재의 전체적인 설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실과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광기본통계자료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도 배부가 가능하면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조금 어수선하고 하지만 업무는 업무인 관계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만들기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그것이 빠진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에 관한 실적이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여름에도 이 문제는 신문지상에도 났던 문제인데 해수욕장이 사실 관광지로 고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번 여름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7월 10일 경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허가, 해수욕장의 허가증이 군부대 관할 부대장의 허가증이더라구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잘못된 거지 주인이 주민들이고 관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허가증이 나가는가 싶어 가지고 이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당초에도 계획이 동네체육시설하고 마을 공터에 농구대 시설 설치계획이 118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과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앞으로 문화정책을 다루는데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이 부분에 질의한 사항은 오늘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제가 혹시 도정질문할 기회가 있을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문화유산의 해라고 정한 것이 걸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는 구호 아래 조상이 남긴 얼과 생활의 자취인 문화재가 훼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새롭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만 일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보는 이유로서,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의 구체적 연구 부족으로 급속한 서구화에 따른 우리 전통문화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문화 유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불교미술의 예를 든다면 가장 다양한 것이 석조미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위치에서 원형보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각 설치 및 배수로 등 기초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보수 등을 위해 문화재 조성기술을 위해서 기능보유자 육성, 보유자들에 대한 대우와 위상 제고를 해야 되겠고 또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명예관리인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전승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문화정책을 표방하지만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정부의 방치 속에 너무나 취약한 답보상태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만이라도 보전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재 발굴과 보호 및 전승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우리도의 문화재 사업면허 회사의 기능보유자의 실태와 조성기술 능력을 평가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좀 뼈아픈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도민을 대표한 원점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시면서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관광특구의 제도는 사실상 큰 소득과 관광발전의 획기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사실상 발전적이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마음만 부풀게 하는 허울좋은 졸속행정 행위라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적어도 관광특구라고 하면 관광을 국제화로 해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강원도적 특성을 살려 주민이 획기적인 관광소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서 개발제한적 분야를 해제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의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집행부의 의지가 사실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 제약이 되었던 금융해제나 이런 몇가지, 또 시간의 제약을 받았던 것 그 몇가지, 이정도 가지고 어떻게 관광특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관광특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과연 집행부에서 해 왔는지, 아직까지 안해 왔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속초해수욕장 외옹치 관광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영향저감방안 협의 해 가지고 6월 11일자로 의견을 회신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반성하고 신명을 다해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된 문제인식은 이 일은 1992년 1월 29일 이전에 이 업무가 이루어 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이제 협의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법을 해석하는데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100%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일을 질책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업무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해양박물관 사업 자체가 부진하고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양박물관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함으로서, 잘못 처리했다고 해석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하튼 객관적으로 볼때 업무의 잘못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2년에 해야 할 일을 이제와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업무의 차질을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환경영향저감방안 협의를 언제쯤 끝낼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박물관 사업 추진 기본 실시설계비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은 동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시와 향토기업에서 추진해 왔지만 중앙 환경부서에서 제대로 협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지사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면 중앙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와 협의해서 관광문화국과 개발공사가 공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진한 이유가, 또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재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지금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립공원 개발 관리에 대한 것인데 전번 회기에 집행부와 본 위원회 공동으로 공원구역을 현지시찰했고 그렇게 해서 보존과 제척을 구분해서 어떻게 하면 타당한 구획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요전에 출장을 갖다 왔습니다. 첫째로 제시해 주실 것은 내무부에서 취락지역을 조정해서 자치단체에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무부에서 조정안을 제시한 것 하고 또 우리 도에서 그 안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해서 우리가 제시한 부분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척해야 할 구역은, 물론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면 행정이 과거의 관행, 과거의 습관 이런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립 법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 자치단체인데 아직까지도 상부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어떤 안을 규정했을때 상부에서, 상부도 아니죠. 중앙부서에서 결국은 어떤 감정을 유발해서 도리어 우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은 지난날에 상명화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의 관행을 아직까지도 의식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제척 조정하는 것도 내무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우리가 불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취락지역 문제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관광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을 먼저 작성해서 중앙과 협의를 했더라면 이번같이 그렇게 서류가 너무 격차가 심한 이런 조정안은 아니었을텐데 이번에도 취락지역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협의요청을 했을때 이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불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이제 방법이 없고 이제 제척문제는 내무부에서 7월달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니까 7월달에도 안하고 8월달에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저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우리가 먼저, 우리도 강원도 도민으로서 환경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서울 사람 자기네보다도 더 우리는 사실상 환경보호 차원에서 더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기우를 갖고 자꾸 환경보호 보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완벽하게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이것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일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이번에 꼭 제척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빨리 안을 작성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성했는지, 안했으면 빨리 작성해서 우리 안을 완성시켜서 이번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10년 또 넘어가야 됩니다. 10년 후퇴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후퇴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안을 만들어서 내무부와 서로 협의를 하고 우리의 논리를 전개해서 그 사람들의 논리보다는 우리의 논리가 앞설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이 작성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안이 안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에 있어서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을 보면 관광기념품 기본계획 수립 시달을 했다는데 그 시달한 내용이 이 아래 쭉 되어 있는데 시군 대표성이 있는 관광기념품 선정 14시군 35개,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선정한 시기를 기준해서 소득에 대한 실적과 성과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성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촌 지정 육성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시범먹거리촌 선정 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안내판 및 상징물 설치 홍보 10월달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말로는 소문난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논리를 많이 전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확고한 먹거리촌 명소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정시책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역주민관광개발지원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요전에도 관광문화국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회의 하기 전 잠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거니와 어떻게 하든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생각과 그때그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먹거리촌을 제대로 만들어서 진정 명소로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이나 전국 국민들이 거기 한번 가보지 않고는 안된다 이런 정도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드는 일에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원회와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명안을 찾고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또 좀 복잡하다고 해서 자꾸 피하거나 또 그것을 법에 자꾸 얽매여 가지고, 물론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법에 의해서 방패를 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숙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님께서 국․도립공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치악산 국립공원 취락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게재된 것을 제가 대충 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경관도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13개 시군에 15개 노선을 46억 6,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2개 노선은 공사 중이고 1개 노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중에 있는 인제 내린천 노선에 대해서 본 도로 실시설계팀이나 과업지시서 상에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설계에 대한 조치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공사 중에 있을 각종 중장비 운전에 대한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사노선에서 혹시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제주도 관광협회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강원도 관광협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여행사도 관광협회에 포함이 되죠?

예.

강원도내에 있는 여행사 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여행사에 강원도에 대한 홍보를 가이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의 증대에 대해서 아까 시군 대표 관광기념품 선정을 하고 또 앞으로 강원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그냥 수립만 하신 건지 계획만 하신 건지 금년내 ＇97년 이내에 어떤 경진대회를 확실하게 예정 날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왕이면 시군단위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방송을 띄워서 강원도 도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특별한 사람이 선정되어서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다못해 중소기업체들도 달려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지 길안내를 위한 유도표지판의 체계화에 대해서 지금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 네군데가 다 포함된 건데 강원도내에 그러니까 286개소이고 예산이 6억 3,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완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97년 12월 말까지 이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임수 위원입니다. 관광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야보다 강원도가 앞으로 자치화시대에 타도보다 도민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이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광비전 21, 하여튼 관광분야에 엄청난 예산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볼때 좀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전제하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청정해역에 많은 관광명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적, 그러니까 영서지역은 조금 그보다 미약해서 농업을 전제로 한 청정관광농업을 발전시키면서 아울러 자연휴양림, 또 지역경관을 살린 어떤 관광분야에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 어떤 큰 회사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오시오 해도 사실은 안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때 뭔가 유치 측면보다 개인회사가 들어와도 우리 도의 입장을 이렇게 보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의껏 제규정에 따라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여의치 않고 제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특정 관광개발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화천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아무리 끌어들이려고 해도 그런 회사가 올 수 없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분야가 풀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지답사도 했고 강원도가 거의가 호수이고 댐이고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영서지역은 더합니다. 춘천권 관광개발지역은 댐이 도합 몇개입니까? 의암호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호, 파로호, 소양호 이 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할 지역을 개발을 못하고 지역민들이 간접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앞으로 봐야 되고, 지난번에도 봐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 조그마한 공유수면매립 2만 7,000평 때문에 어느 회사가 무려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걸렸어도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을 내가 보니까 건교부는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하나의 선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홍수 방지 차원에서 매립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도가 중앙단위의 입장을 같이 병행해 나가다 보니까 전혀 이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한 측면에서 봐도 관광개발 여건이 아주 나약하고 없는 화천군, 양구군 이런 내륙에 있는 군단위에서는 관광개발자원도 빈약한데다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나서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회사가 들어오든 그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 도차원에서 득실이 어디 있느냐, 그 2만 7,000평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화 시대에 시군의 균형발전,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파로호 관광단지 지정을 도의 조성계획 승인계획과 건설교통부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도의 입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자꾸 거기에 투자를 하고 혹시나 허가가 될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매월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써가면서 또 1년 2년 3년 기다리지 말고 도의 입장이 이것은 결코 안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을 해서 안된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든가 도와 주든가 하는 이러한 의지를 보여야지, 제가 3대때 들어와서 그 전부터 추진되었던 그 사항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화천의 용화온천, 파로호 관광단지 이것이 지구지정으로 개발촉진지구로 해서 올리긴 했지만 좀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환경부에서까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난 사항이고 문체부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고 각 부처가 다 공히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만 2만 7,000평 공유수면 매립문제 이것 때문에 안된다, 우리 군의 입장은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 수억만평의 많은 부지를 댐으로 인해서 참 그 지역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았고 미래도 계속 봐야 할텐데 그 부분을 그 지역주민에게 뭔가 환원차원에서라도 개발하고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도의 입장이나 중앙부처에서는 결코 승인이 안된다 이겁니다. 중앙단위 입장을 도가 그 입장만을 두둔을 하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회사에게 결코 도의 입장이 안된다고 하는 아주 명백한 답을 줘서 그 회사도 더이상의 출혈을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시느라고 애는 썼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중앙단위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이상은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결론을 지어 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타 부서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이 어떠하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핵심부서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원 관광문화사업의 창조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살길은 오직 관광문화의 육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 가시더라도 관광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고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지역기여도 향상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여기 보면 51개 사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6개 분야에서 1,137억원에 대한 지역기여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있으시면 공개를 해 주시고 만약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질문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강원관광협회 기능 활성화 대책 부분에서 현재 회원사가 225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 기업체가 진정으로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체를 강원도에 둬야 할 것이나 대부분의 업체가 외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사업체 주소지 현황과 강원도로 사업본부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업체별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문은 51개 업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25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서철 관광객 수용대책에서 주요관광지 및 산간계곡을 1,656개소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결 질서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지, 당장 여름철은 다가왔는데 발등에 떨어진 것이 피서지 대책입니다. 특히 산간계곡, 하천변 여기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문서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내 주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사용이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관을 주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고 또 활용도를 좀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도내 어느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선사문화유적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제가 본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도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적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관광홍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도내에서 생산되는 어느 주류가 굉장한 인기 상승일로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원도에 뿌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외지에 나가 사시면서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애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여러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술이나 무슨 다른 상품을 통한 강원도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는 언제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전이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이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흥사 부도 이전은 왜 이전했느냐, 그 자리에 외래 내방 승려들의 숙소를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부도를 이전했다고 봅니다. 과연 문화재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것을 볼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전 6.25사변을 통해서 다 없어졌던 것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고 이래서 제자리에 유물을 다시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멀쩡히 있는 문화재를 숙소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행정에서 동조했다고 하면 과연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객관적으로 볼때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주체측의 주장과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 협력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전하고 이럴 때는 확실한 것을 파악한 후에 결국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소를 짓기 위해서 문화재를 함부로 이전하고....... 요전에 어떤 지역을 관광개발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다가도 유적지가 나오면 공사를 못하고 중단시키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에 만약에 숙소를 지을때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에 강원 감영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 될 것처럼 되었다가 안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현재 14억 5,200만원이 그냥 향군회관 매입과 선화당을 정비하고 철거하는 것까지만 해당되는 건지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동역 해돋이 이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마침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정동역 해돋이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동역 해돋이 이런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것은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통일안보 관광코스는 아주 획기적으로 이번에 코스를 만들어서 어느정도 100% 만족은 안되지만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래도 통일안보 관광코스는 이것도 아마 히트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지금 우리가 꼭 실천은 안한다 하더라도 이외에 특별히 나온 이벤트,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쭉 열거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화진포 관광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대책으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병행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3일까지 1차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1월 3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2억 4,500만원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8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병행해서 하는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마 우리 관광문화국에 주요 간부진의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업무보고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광문화국 소관에 남아 계시는 공직자 분들과 또 부임해 오시는 분들이, 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질의가 많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으니까 수치나 이런 것이 자료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도록 하고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우리 위원님들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다.

두시간 정도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익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미처 준비가 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기 위원님께서 강릉통일공원 조성경위와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일공원 조성문제는 지난해 강원도의 건의에 따라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통일원이 주관토록 결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3월 13일 통일원 주관 통일교육장 추진협의 및 현장답사, 동년 4월 9일 통일교육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요구, 동년 5월 1일 통일교육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현지확인, 또 5월 17일 통일교육장 입지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이어 6월 13일 통일교육장 입지선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릉 통일공원 조성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자해서 통일전시관, 교육관, 통일공원, 안보전시관 건립 등 모두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우선 20억원을 들여 부지선정과 매입, 그리고 설계용역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통일원에서 통일공원 입지선정 등 세부 시설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통일공원이 완료되는 2000년에는 새로운 통일안보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명, 윤중국, 함종호 위원님께서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명 위원님께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과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시도가 건의했는지를 물으셨고 윤중국 위원님께서는 관광특구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도 집행부에서는 국제화 지향, 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 등을 살리기 위한 촉진법 제정 등 활성화 실현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으며, 함종호 위원님께서는 관광특구 평가제가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미 지난 4월 19일에 문체부에 관광특구활성화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률적 개선 검토사항은 29개 법률로서 개발특례조항 설치요구 4개 법률, 개발절차 간소화, 의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11개 법률, 조세․부담금 감면 4개 법률, 경쟁력 지원 4개 법률과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관광개발시설 우선 지원, 관광특구 경관조성제도 도입, 관광진흥자금 융자 지원제도 개선과 취급은행 확대 등이며 최종적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음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외에 관광특구 활성화를 건의한 시도는 부산,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제도와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특구의 제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지정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제도 도입과정을 보면 관광특구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살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뒷바침없이 특구제도를 우선 도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선 도입한 이 특구제도에 대하여 지방이 우선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으나 지방 차원에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지난 4월 19일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를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서 촉진법 제정 등을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함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 평가제 도입문제는 아직까지 문화체육부로 부터 정식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만 각 관광특구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간대표로 구성된 관광특구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예방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문화체육부에서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식 통보되면 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손숙자 위원님께서 관광지 안내 표지판의 체계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명 위원님께서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작업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표지판 설치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손숙자 위원님께서는 본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진전망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총 6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286개소에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이상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문화체육부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금년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본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본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자 본 개정사업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재개하여 현재 동해시, 삼척시, 철원군이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7월 말까지는 설치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승근 위원님께서 화진포 관광지개발관리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금번 용역에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추진상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진포관광지 개발 관리계획은 청정자원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화진포 호수 주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향후의 금강산 개방에 대비한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되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하여 총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화진포를 비롯한 동해안의 7개 모든 석호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진포호의 환경보전을 위해 호수주변 1km 이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지방관리청의 수질개선 대책은 향후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환경평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진포 호수 주변에 일체의 관광시설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 종합 휴양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환경관리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시설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도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지 내에 도입이 불가한 시설은 관광지 외곽으로 유도해서라도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용역업체에 주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작업과정은 약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용역과업이 환경영향평가 까지를 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으며 용역기간 연장 검토는 여건 변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님께서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와 보호대책적 측면에서 불교 석조미술물 등의 원위치 원형보존, 문화재관리 기능보유자의 대우와 명예관리인제도 활용방안, 유․무형문화재 발굴 보존, 문화재 보수업체의 면허실태와 업체 기능보유자의 기능수준 등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미술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은 보수정비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설계의 작성부터 승인, 시공까지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문체부장관 명의로 위촉하여 현재 326명을 위촉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철저와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으로는 현재 도가 정선아리랑 등 총 4종에 9명의 기․예능 보유자에 대하여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총 8,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예능의 전승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지급수준이 다소 떨어져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무형문화재 발굴지정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신청에 대한 검토에 국한하였으나 도내 시군별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금년 말에 완료될 계획이며 조사된 비지정 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유형별 지정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는 동일건설 등 3개의 문화재 보수업체가 있으며 현재 도내 모든 보수정비사업의 설계도를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계도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된 업체 또는 유자격 보수기술자로 제한하여 시공하고 있음을 앙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문화재 관리 정책 방향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꾸준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중국 위원님께서 속초해수욕장 외옹치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 협의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 1월 29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최종 변경 승인되었으나 그동안 군부대 이전 협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으로 군부대 이전문제는 속초시가 그동안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부대 이전막사를 건립하는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여 레이다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병력은 ＇97년 6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롯데건설이 호텔, 콘도 등 관광지개발을 본격 추진하려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2년 1월 29일 최종 승인된 조성계획이 당시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이루어진 행정절차였음이 뒤늦게 확인되어 이에 대한 사후치유를 위해 금번에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저감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게 된 것으로 ＇97년 6월 11일자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속초시로 하여금 환경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발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치악산국립공원의 취락지역 조정에 대한 문제가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내 취락지역 조정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과 같은 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공원계획상 취락지구를 조정하여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내용과 현실여건이 서로 맞지 않아 주민이 승복하지 못하고..... 18시 55분 정전으로 인하여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취락지역 조정은 윤중국 위원님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것과 같은 사항으로서 내무부에서 공원계획상 취락지구를 조정하여 시도에 의견을 조회한 내용과 현실여건이 서로 맞지 않아 주민이 승복하지 못하고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실제는 한마을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자연환경지구로 구획되었다거나 농경지가 취락지구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자연환경지구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의 안을 지난 4월 17일 내무부에 1차 건의했습니다만 추가로 내무부의 조정기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사례별로 작성해서 다시 조정해 줄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조정 요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주민여론을 대변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문체부, 환경부 등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건교부가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함으로써 현재 관광단지 개발이 벽에 부딪혀 있고 강원도마저 건교부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더이상 개발참여업체가 혼선을 갖지 않도록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확실한 도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하늘이 내려주신 빼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한 관광개발을 도정의 제1의적 목표로 삼고 모든 행정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화천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하나가 분명하고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평소 이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셨고 오늘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몇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민간개발자인 신화가 관광지 민간개발의 기본적 요소인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니까 신화에서 강원도지사 명의로 문체부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따라 도지사 입장의 조성계획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번째는 건교부가 불허하고 있는 파로호 관광단지 내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과 ＇95년에 한번 ＇96년에 세번에 걸쳐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나 그때마다 불허 통보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문체부에서도 조성계획 승인을 해 주겠다는데 유독 건교부만 반대하고 있고 강원도는 건교부 입장에만 매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는 파로호 관광단지 내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만 언급되어 있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의 방침도 문체부가 부처간 협의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건교부의 반대로 협의가 안되면 이 문제는 개별법에 의거 추후 처리하도록 유보하고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의 의미는 전체단지에 대한 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승인이지 파로호 공유수면 매립과 같이 개별법에 의해 적용받는 문제는 당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매립문제는 건교부의 방침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도지사가 관광개발에 대 한 의지가 부족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미 건교부에 여섯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관광기획과장이 건교부 하천계획과장을 직접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획변경을 강력히 요구했던 점 등에서도 우리 도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로호 관광단지 개발문제는 일개 민간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화천지역 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므로 도에서도 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금주 중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주무부처로서 문체부가 다시 한번 건교부와 절충하여 공유수면 매립문제를 재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임을 첨언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내 개발사업장에서 선사유적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바 사실인지의 여부와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30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소재 도립 강원전문대 신축부지 내에서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 7기와 토기편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8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유물이 출토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4일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립 강원전문대학 신축이 도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발굴과 공사진행을 병행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98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사유적 등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반 법 규정에 따라 철저한 절차이행과 관리대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함종호 위원님께서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관광문화국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답변은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관광문화국장으로서의 마지막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관광관련 SOC부족, 두번째 관광개발사업 투자의 장기화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 부족, 셋째 국내 관광객의 계절적 편중과 외국인 유입을 위한 수용태세 미비, 넷째 자연경관 위주의 볼거리 제공, 다섯째 관광협회의 기능미흡과 업체의 경영개선 미흡, 여섯번째 관광상품개발의 미흡, 그리고 일곱번째 도민의 관광마인드 미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첫째 공항, 도로, 철도, 항만 등 관광인프라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두번째 관광개발은 결코 서둘러서도 안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한 후 서서히 천천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라그랑드모뜨 마을은 19년간 개발계획을 면밀히 세워 하나하나씩 추진하여 편안히 쉬는 곳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지금은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며 스위스의 그린월드 관광지 건설에는 10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관광지 개발도 졸속개발로 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완벽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관광객의 계절적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사계절 관광시설의 개발과 관광업체의 수익화를 위한 전천후 시설화 유도가 필요하며 비수기 관광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외국인 유입을 위해서는 안내체계 개선이 급선무이며 관광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약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그 외에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염가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로는 관광협회의 기능을 보강해서 관광협회가 관광정보, 홍보 및 안내, 그리고 해외 마케팅을 담당해야 하고 관광업체 스스로가 비수기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로는 관광상품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므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도민의 관광마인드화 운동입니다. 우리 전 도민이 친절, 청결, 질서 실천이 확립될 때 이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으로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접목이 된다면 우리 도는 다가올 21세기에 세계 어느나라 못지 않은 관광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제가 관광문화국이 신설되면서 부임한 것이 발령은 1996년 7월 19일자 받았습니다만 해외근무 관계로 7월 22일날 부임을 해서 어언 1년이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떠나더라도, 내일자 발령이 나겠습니다만 떠나더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늘 아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 정리 관계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 관광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김진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승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 남으신 분들이 많이 좀 챙겨 주시고요, 한가지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한 일선 실무자들, 그리고 시군의 공보실장들을 불러 가지고 연찬회도 함께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넘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보니까 그것을 예전에 따로 하던 것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평창 감자큰잔치 그때 함께 해 가지고 조금 발전적인 방향이 나왔습니다만 더욱 더 발전되고 나아진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