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청취와 보고를 받고 7월 16일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충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39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전 도민은 물론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계곡수 수질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곡수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잘 활용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값비싼 음료수 보다는 계곡수를 잘 활용하면은 싸고도 좋은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곡수는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검사할 때의 시기 갈수기와 우기 또 시간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곡수 수질검사에 대한 78개소는 대개 어느 곳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계곡수에 대해서 검사 시기별로 수질농도, 오염물질의 종류나 농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계곡수에 대한 수질검사 사업은 도의 보건환경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사업소라든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는 충청북도 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78개소를 검사를 하면 해당되는 것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8월중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검사가 다 끝나면은 아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한번씩 지금 한번하기도 굉장히 상수도 사업소까지 동원을 해서도 어렵기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한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계절별로 한다든가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도에서 수립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78개소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예, 지정하는 것이죠.

도내에 좋은 계곡수가 78개소가 있다고 그래서 정한 모양인데 이것이 계곡수는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무에 어떻게 저장된, 저수된 물을 수질검사를 한다면은 그 수질검사치를 인정할 수 있지마는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를 요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사실상 도심하천인 경우에는 계절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문제가 됩니다. 시간대별로 수질의 변화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런데 계곡수의 경우는 그래도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 않겠는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8월중에 78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시·군별로 분담해 가지고, 날짜별로 분담해 가지고 흐르는물을 시간 개념 상관없이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곡수는 아주 극한 갈수기라든가 아니면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수질의 변화가 폭이 비교적 적은 것이 계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할려면 사실상 저희들이 텐트쳐 놓고 24시간 시간대 별로 물을 떠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렇게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역할을 분담해준 것 만큼은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곡수를 어차피 활용을 하자면 일단은 그것이 저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곡수를 어떻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계곡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방안을,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당면사항이라고 해서 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라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시설 기본부과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산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다르고, 농도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부과금은 지금까지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준이 100이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100이하로만 지켰으면은 아무런 책임을 안 졌습니다. 그런데 기본부과금의 입법 취지는 기준이 100이라 하더라도 100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 오염시킨 것 아니냐, 물론 기준은 지켰다고는 하지만 대기는 오염을 시킨 것 아니냐 대기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금을 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기준을 지켰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기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부과금을 내라 이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총량제로 해야 되지 않아요? 총량제.

지금은 총량규제의 전초단계로 보시면 되실 거예요.

총량제로다 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 아니예요?

총량제가 지금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하루에 1000톤 쓰는 데하고, 만약에 50톤 쓰는 데하고 양이 다를 것 아니예요? 배출하는 양이.

그것은 부과금 계산 때 배출량을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총량에 따라서 부과해야 원칙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배출량을 환산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에는 100만 내보냈으면은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은 배출 허용기준의 20%, 다시 얘기해서 20% 이상만 넘는다 하더라도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배출하는 기준만 정하면은 됐는데 배출기준은 지킨다고 하더라도 대비해서 20% 이상 초과되면은 부과금을 물도록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줄 알겠습니다마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를 했어도부과를 해야 된다 일단 굴뚝을 만들면은 기본부과금을 내야 될 이런 입장아닙니까?

아니죠, 굴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준이 100인데 20이하로만 내 보내면은 부과금에는 하등의 대상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전업종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종업소하고, 2종업소에 그러니까 대규모 업소에만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여기에는 아직은 이게 아마 몇년후에는 단계적으로 해당이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현재에는 대기업만 1, 2종 업소에만 해당이…

거기에 공단은 제외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공단은 제외…

제가 표현을 업무보고시 잘못드린 것 같은데 지금 공단관계는 대상은 되는데 검사를 지방 환경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공단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역시 대상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사항목이 먼지하고 황산 항목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딴 물질은 문제…

예, 현재 그렇습니다.

딴 오염물질은…

다른 오염물질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 되고, 이 두가지 물질만 해당이 된다는…

네.

그리고 검사결과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물론 지금 상당히 대기업이 어렵고, 어쩌구 그러는데 이게 방금 보고 말씀과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검사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4개 업체에서 부과대상이 91개 배출구 이렇고, 면제대상인 24개 업체의 521개 배출구는 면제가 된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대기업은 면제가 되고, 대기업 중에서도 조금 영세한 업체가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요새 기업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조금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이죠, 바로 부과시키는 것보다…

알았습니다.

원장님! 질의에 대답 하실 적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 환경국에 속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얘기할려고 하니까 혼동을 가져 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와 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계를 봐서 얘기할 것 같으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저쪽에 보건환경국에 속하는, 집행부에 속하는 것까지 곁들여서 얘기할려고 할 적에 혼동을 가져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했다고 하면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즘의 경제사정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한번 시정조치를 하든가 이런 연후에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올해 처음한다고 그랬는데 금방 부과금을 부과시킨다는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도차원의 행정으로써는 조금 다시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사했을 때 뿐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보건환경국에서…

원장님이 부과를 시킨다고, 부과조치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은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1, 2종의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유예기간도 없어요?

유예기간도 법으로 봐서는,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어요. 보건환경국이나 행정관서에서 알 것 같은데. 지금 법으로 봐서는 유예기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연 2회로 검사주기가 나와있는데 검사할 때마다 배출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부과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즉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일단 다음 부과때는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에서 시설이 개선되거나 여러가지 환경개선으로 해서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처음에 검사했을 당시보다도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면은 당연히 기본부과금도 줄어 들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현재 입법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창의적 조사·연구로 선제행정 추진이라고 그래서 연구과제별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도내에는 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충주호와 대청호, 여기에는 대청호 유입하천의 병원성 세균분포 조사·연구 그랬는데 충주호도 같이 연구과제로 정하셔서 유입하천의 병원성 세균분포 조사·연구에 같이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금년도에 일단은 대청호를 끝내고요, 내년즈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청주시내에도 어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측정장치가 있어요?

지금 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두군데 하고 있는데요. 청주에서. 청주 농고에 한 군데 내덕동…

아니, 오존…

검사하는 측정장치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덕동에 있는 것이 아마 저녁 5시, 6시경 그때쯤에서 순간적으로 기준이 1인데, 시간대에 기준이 1인데, 1.25인가 1.25ppm 약간 기준초과가 돼서 그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계곡수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수돗물을 좀 새롭게 인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수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지하수의 적극 제조·판매는 일반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데 협조하고 조장하는 그런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조·판매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수돗물만 먹으면은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낙동강 수질이 오염됨으로 해서 수돗물이 좋든 나쁘든 불신이 돼 가지고 지하수를, 먹는 샘물을 뽑아서 만든 것을 주민들이 사 먹게 되고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각 나라에서도 하니까 좋든, 그르든 물 먹는 정책이 수돗물 이외에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물의 두가지의 정책이 양립되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거의 양 제도는 병립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수돗물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외국에서도 먹는 샘물이 들어오고 먹는 물관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수를 퍼서 파는 게 제도화 돼 있는데 다른나라와 달라서, 우리 도의 단양의 남천계곡이나, 영동의 물안계곡이나, 괴산의 일부 이런 데는 원시림과 같은 그런 산림속에서 나오는 물이 그것은 그냥 떠서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당초에 그 물을 수돗물을 불신한다면은 수돗물로다 조금 낫게 제조해서 팔고 지하수를 퍼지 않았으면은 이것이 좋았었던게 아닌가 하는 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에라도 늦지 않으니까 물이 또 보면은 지하수보다도 산간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의 질이 더 맛이 좋고,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이라는 것이 일정한 미네랄이나 이런 것이 섞여야 물 맛이 좋은 것이지, 덮어놓고 증류수 마냥 그냥 무색무취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무한정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물을 제조비도 조금 들고, 지하수를 퍼서 지하를 오염시킬 필요도 없고, 지하수를 고갈시킬 필요도 없고, 일단 그런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좀 더 고품질로다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하수를 퍼서 파는 것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한 판단에서 이것을 개정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갑론을박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수돗물의 불신 해소노력이나 그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이것을 막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하수를 계속 고갈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거기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자꾸 지하수나 이런 것을 좌우간업체나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수돗물을 더 사용하지 않게끔 불신을 주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지하수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좀 더 그동안의 대학교수 회의에서 수돗물하고 지하수를 비교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도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 1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여러가지 차원에 확산되게끔 이러한 역할을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보다 질이 좋게 이렇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계곡에서도 아까운 물이 국장님 말씀마따나 흘러 내리고 말이에요, 비용도 조금 들고 그렇다는 것을 따진다면은 너도나도 계곡있는 지역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오염이라고 할까 북적거리게 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저기가 된다든가 어쨌든 수백년에 걸쳐서 지하수도 계곡수가 흐르고 이래 가지고 그게 된다는 것인데 자원 고갈인 측면에서 어떻든간에 다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제조판매를 허가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은 조금 모순된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래입니다. 계곡수를 채수하는 것이랑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상수도를 보다 나은 수질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더 갖춘다면은 일본같은데 가보면 시꼬네에 비야꼬라는 호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제일 큰… 거기서 채수하는 것을 보면은 정수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더 시설이 잘 갖춰서 정밀도가 아주 대단하다구요. 그런 것을 갖출려면 시설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지하수와 상수도가 양립되어 있는데 계곡수가 되면은 삼립이 된단 말이에요.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상수도에대한 불신풍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해명하고 그럴려면은 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혼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업의 원인에 대해서 실패할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계곡수 채수를 하는 시설 비용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지금 상수도 시설에다가 정수하는 데에 대한 시설 투자를 했을 적에 더 양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올려서 받았을 적에 오히려 성공도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투자에 대한 계곡수에 대한 시설비 투자 그 문제까지는 연구가 안 됐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를 퍼서 먹는 샘물로 만드는 것 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덜 들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공을 뚫는데 평균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최소 32억원에서 100억원 여기 진로 같은 경우에는 340억원씩 투자가 됐는데 그거에 1/10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상수도가 불신을 받고 있고 양립을 해 나간다면은 이것으로 해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그런 것에 여러가지 주안점을 두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포함이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우선 책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안 되면은 저희들이…

지하수개발 문제가 아니라 계곡수 관계에 대한 채수를 하는데 계곡수를 식수로 지금 쓰는 수도 보다는 양질에 대한 계곡수를 채수하는 게 더 양질의 수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요금도 더 받을 수 있다…

일반 수도료 보다는 비싸면서 지금 먹는 샘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 생수 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다운 되게…

가격이 싸고 그럼으로써 지하수도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것을 구상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

정부도 그것 때문에 양면으로 대립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계곡수 채수하는데 대한 시설 비용을 지금 상수도 사업에다가 시설투자를 보완했을 적에 오는데에 대한 문제는 그럼으로써 수질을 더 양질의 수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철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지하수 보존관리 개선방안 강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에 느꼈던것 등 해서 참고가 되실런지 몰라서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 때문에 정수 등 해서 많은 비용도 투자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하수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가 생길적에는 어딘가가 한 군데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하수가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높은 지역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조금만큼씩 저수지 내지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통상 계속 거기에 저수가 되어 있으면은 그 물은 그런 지역이 높은 지역이라놔서 그 높은 지역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니까 그 물은 저절로 넘어 사방으로 물이 정수가 되어서 흘러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장마철에 건수가 터진다고 하죠. 물이 많으면 건수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곡을 찾아 가지고 전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계곡을 찾아서 조그마한 댐,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그 물이 그 언저리로 새어나옴으로써 정수가 되고 그 물은 그 언저리에서 얼마든지 유효적절하게 우리에게 편리하게 유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백년대계 사업으로 또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해도 뭔가 지하수 물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높은 지역에 전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데에 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그 언저리를 건수 내지는 모든 그 물은 정비가 되어서 터져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 단위에서 특별히 조그마한데 한 두군데만이라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 언저리에 건수라기 보다도 댐에 있는 물이 높은데 있으니만치 낮은 데로 어딘가가 정수해서 새로 나와서 흘러내리게 마련이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백년대계 사업으로써 좀더 지하수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고 지하수도 집어 넣을 수 있는 연구도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 계곡수 보호관리 대책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소규모 보라든지 댐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 데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높은 곳에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 검토해서 바람직 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한군데라도 해 놓으면은 그 물은 그 밑으로다 시원하게 마련이거든, 지금 현재 댐 같은 근교에 보세요. 댐 물이 많이 고인 데는 커다란 능선이 있어도 그 너머의 수원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에는 저는 평소에도 우리나라 속리산이나 월악산 같은 것이 2,000M만 높았으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중 얼음물이 죽 내려와 가지고 유럽의 각 나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산 높이가 높다면 산은 어차피 우리 나라는 1,500M 1,800M 이런 정도 밖에 우리 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 추진할 적에 그걸 한번 반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래입니다. 한번 우리가 청주지역, 충청북도 지역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는 것 같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수도문화 도시를 전국에 제일가는 수도문화 도시를 하나 해서 자랑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어떤가 싶어요. 시골에 가니까 가정집까지도 공업용수와 식수 두 가지의 관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보다도 약간 싸게 하고 거기다가 양질의 식수는 양이 그렇게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공업용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식수 이외에 쓰는 물이 양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싸게 받고 양질의 식수는 물량적으로 적으니까 그걸 인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과학이 그만큼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양질의 수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식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을 두개로 해서 두 가지 수질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충청북도 청주가 대청댐이 가까우니까 시설 비용도 전국에서 제일 덜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여기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게 가능하다고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가 될 것 같으면 전국에 제일 먼저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기가 상수도 문화 도시화 시키는 데에 대한 구상도 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어떨까, 지금 현재 현실에 일본에서 시꼬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상수도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을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저렇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에 대해서 이걸 해 줄런지 안 해 줄는지 모르겠고 사전에 한번 우리가…

요구 하시고..

예, 계속 논의를 해 보고서…

계속 수도 문화 도시를 만들자…

이길하 위원입니다.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위생 현장에 개선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셨겠지만 실적위주의 단속 보다는 계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오면서 들은 얘기인데 업주가 손님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먹인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속반들이 실적을 올리고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적 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업소마다 무허가 업소도 있고 또 상습 고질업소도 있겠지만 그 단속 실적 위주 보다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를 할 경우 5분 예고제가 있듯이 1차 2차 계도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 또 아까 지하수 개발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폐공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1,000여개의 폐공이 있다고 얼마전에 언론 지상에 공개가 되었는데 하반기 때 그 폐공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폐공 처리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하수 보존 대 책을 위해서 철저하게 폐공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단속은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반 생업을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밭팔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그래서 지금 거의 미성년자에게 어떻게하다 술을 팔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적발을 안 하고, 이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 달라고 협조부탁을 하고 그런 정도이고 문제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영업을 사실 단속을 해서 우리가 영업허가 정지를 해 놔도 다시 또 영업을 하고 그런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그런 방향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했거나, 신고를 받았거나 이렇게 된 것 7만 7,000여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도 시키고, 폐공도 시키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임의로 팠거나 이런 지하수, 취수공이 지금 주민들도 숨겨놓고 있고 또 가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국비를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고 또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것도 일부 국비보조를 주겠다고 하는 건설교통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7월14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 문제는 이게 워낙에 사안이 크기 때무에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고 한 1년, 2년 정도 가면은 어느정도 기틀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게.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나리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미나리꽝을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할 것 같으면 어떤 정수역할을 하는지 말이죠, 오히려 모기나 끓고 말이죠…

가축사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내려오면은 시커멓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 보면은 사람 숫자보다도 소 숫자가 많습니다. 한 집에 사람이 두사람 살면은 소는 다섯마리, 여섯마리 살아 가지고 이 물이 대개 동네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군데로 내려서 일반 생활하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축산폐수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동네 입구에다가 미나리꽝을 한 50평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미나리꽝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미나리가 오·폐수를 정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나리가.

예, 미나리가. 그것은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충남이나 다른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확대를 하고 만약에 지역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잘 몰라서 물어 본겁니다.

축산의 일정규모 이하는 처리장을 안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한마리나 두마리 다섯마리 이렇게 소량을 키울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흘러 버릴 수가 있거든요. 퇴비를 묵히지 않고 버리는 것이 마을 어구에 내려와 가지고 끝에다가 한 단계 1차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떠나서 정수가 안 되면은 한번 미나리꽝을 거침으로써 정수를 하는…

계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완전한 처리시설을 권장하거나 의무화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이게 미나리꽝을 호히려 미나리를 심지도 않고 거기 고여 가지고 모기나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 가지고 오히려 주변 정화차원에서 말이죠, 저기를 조장하는 역할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여건이 아주 적합한 데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느 지역은 말이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12페이지에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하는 데가 있고, 두군데는 70세까지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형평상에 좀 저기해 가지고 말이죠, 연령을 조정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이런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도에서 65세이상으로다가 해서 우리 도내에 전부 실시하는 걸로 했는데 시·군에 따라서 의사회에서 어떤 의사회는 영업수익이 감소가 된다고 반발하는 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는 A자치단체와 B자치단체는 서로 주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군비로, 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A 시·군에서는 65세로 하겠다, B 시장은 나는 70세로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해서 맡겼더니 충주하고 제천은 우선 70세로 연령을 올리고 다른 데는 65세로 그냥…

그런 것을 균일되게 말이죠, 주민들 노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도정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이게 균일되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선진국에는 전 국민이 다 의료혜택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도 있는데 OECD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그런 차원에서서 볼 때에도 이런 정도는, 정 그렇다면은 육십육칠세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균일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독점하시는 것 같고 우리 담당과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수돗물 수돗물 그러는데 수돗물이 맞는 겁니까? 수도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원래는 물(水)자 길(道)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도 그러면 다 총괄해서 얘기가 되는 건데 거기다 물을 또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에 수시로 써먹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모순은 아닐 것 같지만 물자가 두번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맞는 얘기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도. 그냥 수도하면은 되는 겁니까? 물(水)자 길(道)자, 거기다 수돗물 그이 다 의료혜택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데 수도수가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돗물이라고 씁니다. 역전앞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러면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전체의 수도의 수질, 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해서 보고하는 게 한달이면은 평균 몇회나 되나요?

정수장마다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이라는 것은 여기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보고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검사의 기능과 검사와 연구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연구와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는데 꼭 한번만을 받아야 되는 건가, 수시로 받아서 뭐가 손해 날 게 있고, 불합리할 게 있는 건가, 수시로 받아보면 더 좋을 텐데. 저쪽에서 수시로 하는 거라면.

검사에는 1일 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월간검사인데, 저희가 수질기준을 보면은 48가지를 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체분석은 월 1회하고, 1일 매일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한 규정이 몇가지가 안 됩니다. 총체검사는, 다 검사하는 것은 월 1회이고, 주간검사하는 것은 숫자가 적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7월 초하루에 수질검사를 했으면은 한달 후일 것 같으면은 7월 말일경에 돼서 오염이 수시로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으로다가, 그때 보고한 것으로 괜찮은 거니까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보건위생이라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수시보고 받아서 대처를 해야죠. 그런 것은 담당과장께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연구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상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는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1급수, 2급수, 3급수까지는 수돗물을 정수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4급수는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고, 원수정도를 보고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 고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2급수까지는 고도처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3급수라야만…

우리가 인체의 구성 이 7, 80%가 물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무엇보다도 국민보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한달 동안의 공백을 두어도 괜찮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매일 검사하는 것은 물의 수소이온 농도, PH라고 해 가지고 산도를 측정을 하고 48개 항목에…

어쨌든간에 한달에 한번을 한다는 건데.

48개 항목에 한해서만.

그러면 그 이외에는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인체에 유해한 것은 1일간 검사를 정수장에서 검사를하고, 주간검사를 하고, 월간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체에 해롭다고 판정되는 것은 전부 일일간 검사를 거쳐서 유해가 없도록…

그렇다면은 지하수 수질검사는 한달에 몇번을 하시는 건가요?

지하수 검사는 매일합니다.

매일요?

예.

매일 보고를 받아요?

먹는 샘물에 한해서 그것은 자체검사합니다.

아니, 보고를 받느냐 그 말이죠, 거기서야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보고받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달에 몇번을 받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한다고…

저희가 정기 점검은 두 번합니다.

한달에요?

1년에요.

이건 문제점이 있는거죠.

점검을…

진짜 이것은 수시로해야 되죠. 상수도보다도 오히려 지하수관계라는 문제가 오늘날 설왕설래되는 게 상수도를 거기다 섞는다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이건 수시로 해야 되는데 1년에 두번이라는 얘기는 왜 두 번 합니까? 무엇때문에요. 국민보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수시로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충청북도에서 생산해 내는 지하수 먹는샘물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판매하는 것도 수시로 해야 될 문제인데 1년에 두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먹는샘물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매일 회사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냄새, 세균 등 5개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 합니다. 그리고 원수하고 만드는 제품수에 대해서는 매주 1회이상 합니다. 자가로. 이렇게 돼 있고, 수질기준 전품목에 대해서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월 1회 합니다. 48개 항목, 똑같습니다 그 기준이. 먹는 샘물이나 상수도 기준이나.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요, 먹는샘물 지하수 관계만 자꾸 자주 검사를 했을 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의 검사와 검사하는 데에 대한 문제는 폭을 넓혀서, 횟수를 늘려서 여기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것만큼 횟수를 갖다가 거기에서도 늘려서 만전을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소가 충치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옥천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입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거예요?

예.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은 없어요?

희망을 하는 시·군이 있으면은 합니다.

시·군에서 희망을 하면은?

예.

아니, 광역상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청주광역 상수도는 기이 하고 있고요.

충주?

청주, 그 다음에 제천에다 한다고 했는데 제천에서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옥천으로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한다고 하면은 해줍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1억원정도 드는데, 거기에 1억원도 국비에서 5,0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유해서 다 하게끔 하죠, 권장을 해 갖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불소가 어떤 인식에서 많이 들어 갈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가 부서진다든지 그러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식전환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다 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맥 조사나 지하수 매장량 조사같은 것은 현재 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맥같은 것 조사하고 있어요?

청원군 미원면하고 초정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도내 전체를…

도내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다가 조사를 해 달라고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초정리하고 미원지역이 6억6,000만원이 됩니다.

아니, 7억2,000만원.

인공위성으로다가 촬영하면은 그게 안 나와요?

일부분은 나오는데 수맥뿐이 아니라 수량, 수질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수맥하고 수량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수맥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 아니예요?

예, 수맥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인공위성, 실지 단층촬영 이래 가지고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같은 데는 전부다 돼 갖고, 자료를 다 갖춘 다음에 개발을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했다면은 굉장히 과학성이 있는데 기본조사도 안되어 가지고 개발을 반대하느니 뭐 하느니 이게 이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정부에서도 그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의 업무는 우리 생활과 전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 하나하나가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이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해 배출업소 지도 및 민관공동감시라는 그러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청정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슬기롭게 조화 추진하기 위해서 지도·단속과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병행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아까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 금년도에 배출시설 기본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오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배출시설 기본부과금을 금년도에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동을 하는데 이미 기본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과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않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유예 기관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도 어렵고 각 기업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환경 또 기업체를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환경을 전혀 도외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으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슬기롭게 조화 추진, 이 항목이 참 좋아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그런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시라면은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먹는 샘물 행정에 있어서 수원개발 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부과해요, 지금도?

수질개선 부담금…

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제조업체…

아니 수질개발 허가업체…

이게 수원개발하는 게 있고 배발한 다음에 적합하면은 물을 먹는 물로 제조해서 판매하라는 2단계가 있는데 수원을 개발 허가하는 단계는 굴리지 않고 물을 제조해서 팔면은 판매액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수원개발 허가업체에 대해서 기이 수질개선 부담금을 처음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에는…

했었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시설도 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 허가를 못받아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해서…

그전에도 사실상 먹는 샘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을 했죠.

그래서 그게 상당한, 막대한 재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허가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적합한 조건이라면 굳이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경직된 행정 보다는 적정한 조건을 갖추었고 허가 조건을 갖췄으면은를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할 수는 없구요. 다만 주민 분쟁이 상당히 일어난다든지 또 수원 고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 지역은 우리가 미원하고 초정지역이 대표 지역이 되겠는데 수원을 지하 수원, 수맥을 전부 조사해서 어떠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 정도로는 허가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기전까지는 허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도 찬성하고 해당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희망을 한다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허가를 하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무조건 어떠한 경우든지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하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행정이 경직된 것이니까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청주 광역쓰레기장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면은 아예 취소를 해 버리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런다면은 일부 주민에 반대에 부딪쳐서 이것이 진척이 못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 문제가 여러가지 여건상 주민의 의견이 맞다 이런 생각이라면 아예 이것을 취소를 해 버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가지 주민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면은 이것이 확실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문제기 때문에 결론이나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시행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문제 얘기가 됐습니다. 자연학습원 원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학습원이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새로운 연수동을 설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연수동이 설립되면은 아마 적정 규모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자연학습원 본래의 목적대로 경영되기를 활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에 관한한 앞으로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경영수익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획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학습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 가지고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특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서로 의논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소관과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에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충청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