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의료원의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금년도 계획했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인 100년 사진집 발간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늦은 이달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정에 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면 우리 도정 전반 또 어떤 경우에는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 내지는 기타 도민이 아닌타 지역까지도 정확히 알려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자체가 너무 홍보가과하게 되면 과한데서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실상이 잘 전달이 안되다가보니까 문제점이 나옵니다. 또 특히 과했을 때는 옛날부터 어떤 특히 우리 도지사의 치적을 갖다가 옛날에 선심행정이라든가 선거용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데 주로 주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거. 그런데 홍보라고 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피드백(Feedback) 기능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린 도정내용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갖다가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어떤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도정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것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홍보에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이라든가 8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소개는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소개를 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의 수렴, 그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통해서만 여론을 수집하는데 그 기능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에게 이의 생각을 듣는 기회를 한번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피드백(Feedback)시켜서, 행정을 합류시켜서 다시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될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변에 있는 도민 깊숙히 들어가서 홍보한 효과가 잘 됐느냐 부족했느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정 홍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도정 홍보가 잘 됐느냐 또는 여론이 어떠냐 하는 그 평가자체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피드백(Feedback)평가, 피드백(Feedback)이라든지 여론조사가 광의로 따져서는 두 가지 다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희들도 계장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금년도에 했던 홍보행정 전반에 걸쳐서 여론조사라든지 하는 방법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임헌용 위원님.

임헌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방지에 관련된 공보자료중에서 몇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점중에서 한 가지가 벤처기업을 충북에 200개를 앞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였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 공보관님이 알고 계신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을 충청북도내에 200개를 유치를 하겠다…

벤처기업에 관련돼서 공보관의 입장으로, 이것은 경제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장·군수회의를 할 때도 지사님께서 시장·군수한테 지시를 하신 사항중에 생각이 나서 또 언론보도도 전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났던 것은…

아니, 제가 공보관님께 여쭙는 것은 공보관님께서 그 벤처기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기사난 것중에서 충북에 벤처기업을 200개를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00개 유치에 대한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내역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또 그 다음에 충북지역 경제가 워낙 힘들어지다보니까 관련된 말씀이에요. 지역신용보증기금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중소기업 유관단체가 모였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참석을 안했어요. 그런 관련된 기사에서 그때 당시의 도의 담당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예, 내용…

기억이 안 나시죠? 안나실 거예요.

제목 정도만 기억이나고 있습니다.

제목 정도만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 실·과별로 공보자료를 각기각기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입장 다르고 공보관 입장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공보관실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보자료를 전부다 실·과별로 각기 나름대로 대처를 한다고 그러면 공보관실은 지사 비서실에 지나지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 자체가 충청북도 도청에서 하는 모든 실·과별에 대한 그 입장을 전부다 알려야 될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를 각실·과별로만 만들더라 이거예요. 각기각기 대처를 하다가보니까 그 입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두 개의 부서가 있을 때 두 개의 부서가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벤처기업은 이게 전산실하고 공업경제국하고 두 가지 양쪽에 관련된 그런 업무사항였어요. 또 그 다음에 지역신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우리 공업경제국 소관 사항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에서 그 당시에 관여를 해야 될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관 실·과의 입장들이 정리되지 못한채 툭툭 튀어나왔을 경우에 그 입장이 마치 도청의 입장이 어떤건지를 혹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 입장이 차후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입장이 발생이 된다면 공보관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 그 입장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기이 보도된 내용이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소까지 포함돼서 광범위하게 도정 전역에 걸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도정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모니터링까지 하고 또 신문은 스크랩까지해서 일응은 제공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애쓰고는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이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정리를 저희들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기사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각 실·국장한테 통보를 해서 보름간의 간격을 두고 도정의 모든 업무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 공보관실의 임무가 아닌가, 더 이상 제가이 사항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은 너희 소속 국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본 기사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이 반영토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보라고 만일에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것이 오보인지 아닌지도때에 따라서는 구분을 못할 경우도 있을거예요. 그런 것을 안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홍보여론계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홍보여론계장님은 이런 일들이 몇가지나 있었습니까? 각 실·과별로 각기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게.

공보자료는 각 실·과에서 하고 또 옆에 계신 보도계에서 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따로따로 작성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행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알게 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행정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쭸습니다. 두번째 여쭐 것은 지난번에 예산에서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10%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였었던가요? 자진해서 예산절감 운용한 내역이 있었던가 그러면 그 내역은 무엇였던가?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과목별 예산집행액이 6월 30일 현재에 저희들이 절감목표액이 과목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물품및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해서 3,405만 3,000원으로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일용비 뭐해서 절감과목이 아닌 걸 포함해서 7%면, 저희들이 전체 목표액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참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참 저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실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내무부에서 또 다시 예산절감운용계획이 나왔어요. 그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국내여비 등 경상비목에서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는 거예요. 경상비, 국외비목에서. 특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는 20% 절감하는 것을 의무화시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공보관실의 예산집행내역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집행내역에 의거해서 현재 벌써 6월이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상반기 계획중에서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중에서 가장 미진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모두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명시이월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라 하면 6월 30일인데 6월 30일까지 제가 이것을 완료를 못하고 7월말경이면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사유는 변명같습니다마는 워낙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가판을 저희들이 갖다 이렇게 해서 그냥 수정없이 그냥 인쇄를 해버리면 좋은데 오·탈자도 나오고 사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을 3차에 걸쳐서 다시 업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과별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들러서 전자결재가 도입된 것이 '95년인데 '95년도의 사용내역을 뽑아봤더니 공보관실에서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물론 공보관님이 부임하시기 전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결국 공보관실에서는 타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점입니다.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전산화 시켰을 때 행정의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됐던가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그래 차후로라도 실·과별로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중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공보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도의 정책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좀더 활용이 된다면 공보관실에서는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철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성이 있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각종 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문제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감사기능으로써의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실시하는 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고 사회, 그러한 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 줄 아는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서가 그러한 업무를 보다 더 잘 챙기고 그 다음에 공정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어떤 사회성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로써의 기능에 어떤 것이 있는가하는 것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기능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를 챙기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식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이러한 데에 감사가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난, 음란 비디오물을 제작을 해서 논란이 됐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범인들이 여자는 중학교 중퇴생이고 남자는 고등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수시감사라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해당업무를 하는 부서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응하게끔 하는 어떠한 이런 감사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곳은 별도로 부서가 있지만 감사기능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문제에 재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에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늘상 연중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감사로써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가장 우리가 흔히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각급 공사에 관련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금품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 설계변경, 수의계약의 문제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이 사실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경찰서까지 모든 관공서에 아주 널리 퍼져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미처 설계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공사중의 문제점 때문에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자의 손해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그럽니다. 업자의 손해보전을 해주기 위한 방법은 공사기간의 연장,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에 설계를 함으로써 공사비를 추가시키는 것, 그렇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관련자들에 대한 향응이라든가 상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소위말해서 서로 담당자와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다 아실테니까. 거의가 이제 그런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보면 실제공사 담당자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데 상급자는 해줘라해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가 준공검사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우리 도민들조차도 그러려니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른어떤 것에 앞서서 이것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에서 중복이 계속돼서 지적하는 사례를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0월중에 하시겠다.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있던 사항을 갖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교육자료를 사례를 쭉 나열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만일 그 교육자료가 나오게 되면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각 사업소 5개 사업소를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소의 감사내용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계휴가철 복무태세 점검해서 나와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어떤 식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연말 공휴나 하계 휴가철 이런 때 매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계휴가철 같은 때 보면 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가간 사람의 그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 대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계휴가를 갔을 때 어디로 가느냐.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일환으로써 해외여행 같은 것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 행선지, 휴가동안에는 어디를 가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지요. 그래서 가족과 단란하게 그래 인근이나 어디서 피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군수 회의에서 하계휴가철 이것을 지시를 했는데 이러한 경쟁력 10%, 물가절약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이런 것을 앞에 나서서 해보자. 그래서 가족단위로 갔을 때에 멀리 가지 말고 인근의 어디 가까운 데 가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즐기고 오는 것으로 이 정도로 그치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주로 면장이라든가 읍장 이렇게, 우리 12개 읍이 있고 그 다음에 140개 면인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있는데 지역의 수장들이 제대로 행정을 챙기고 살피고 또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고하는 것이 특히 우리 여름철 재난이 많은 시절에 행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을 현장확인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는 특정한 인물들 인사들과의 교류에 보내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에 큰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쪽으로의 어떤 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접 행정서비스가 산재되어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가 어떤 그런 암행감사보다는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태정 위원님.

정태정 위원입니다. 저는 징계, 경고, 문책하고는 좀 반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제도라는 게 있죠?

예.

관용심사제도의 그 활용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관용심사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법이 감사를 받고 20일이내에 관용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지난 토요일까지도 저희들이 내무부 감사를 받았지마는 과연 내가 뭐를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징계가 나한테 신분상 조치가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는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관용 심사를 한다는 것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위원들한테도, 감사보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징계처분 조치가 떨어진 후에 그걸 보고 아, 내가 뭐가 지적을 받았고 뭐를 잘못했더라 안 후에 자기가 거기에 대응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지 그렇지 않고 와서 수없이 그저 질문·답변한 상태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요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하다, 진짜 공무원상이다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꼭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이 안하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안하면 제점수를 받는데 괜히 앞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 잃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발생되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먹는다, 문책을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공무원들이 제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물론 감사를 갖다가 훌륭히 해가지고 잘못된 걸 시정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게끔 경고화되는 그런 의미로서 감사가 훌륭히 또 수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는 공무원이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보니까 그런 일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돼 가지고 이것이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제 뜻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도 어떤 관용이라는 그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쪽도 감사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받는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두려워가지고 그저 어려워가지고 그저 그 자리를 그냥 이것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어렵게 그렇게 넘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사회에서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열심히 공무원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하자발생이 됐다, 그러나 그것이 옆에서 감사관들이 봤을 때 이것은 본의가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직무태만에 의해서 아니면 잘못된 의도에서 된 것은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여지는 지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지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심사제도를 하나 활용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시켜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당신들도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내세웠지마는 징계양정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여기 앉아있는 계장 네 명이 심의위원이 되죠. 그러면 그 업무를 직접 가서 감사한 직원이 간사가 됩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감사를 본 실무자 그 담당 계장, 저 이렇게 셋이서 징계 양정을 서로 심의하고 의론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 계장 네분이 전부 같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보는 거지요. 정말로 진의가 있었느냐, 과오가 있었느냐, 열심히 소신껏 일하다가 이러한 사소한 과오를 범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아, 그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것은 시정, 주의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러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저쪽 단양에 사인암이라고 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모레가 많이 쌓였는데 그 모레를 건설과 직원이 파다가 그냥 건설자재로다가 쓰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그걸 상수도 여과하는 모레로다가 사용을 해볼려고 했봤어요. 해봤더니 먼저 시도를 하고 나중에 보건소에다 적정한가를 검사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불합격이 됐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이제 그 운반한 거리까지 해서 1,900만원 소요가 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검사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라면 그런 과오가 없을텐데 검사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다 그래서 본다고 한다면 변상책임까지도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것인데 변상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의인가 이걸로다가 그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라도 정말로 아주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그러한 사소한 과오같은거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을 베풀고 그 정상을 십분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하신 분 11분한테 포상을 하셨다 하는 것이 기재가 된 걸 봤습니다. 됐는데 포상하는 것이 사실 참 좋은 것입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른 것은 이렇게 우리도 관용을 베푼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이런 또 하나의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말씀하시니까 또 한가지 여쭤봐야겠는요. 여기 관련 공무원 문책에 책임행정의 강화에 "기관장 결심 또는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서는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 뭐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닌 것도 법이란 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많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법을 해석할 때 일단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관련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이걸 좀 해 주세요", " 뭐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일단 안되는 걸로서 모든 걸 해석하고 이걸 전부다 따져봐가지고 그래도 사항이 없으면 그때서 되는 것으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걸로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러다가보니까 우리 주위에 비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아, 저 사람한테 가면 영 뭐 되지 않고 말이야, 저 사람한테 가면 이게 너무 딱딱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결심 또 지시사항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권리의 증진사항이라면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조금 유도리있는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문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징계, 문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널리 봐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기관장 결심이나 지휘사항이 주민의 권리증진이나 복리증진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경우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하실 건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하에 있으니까 저희가 보는 눈은 복지부동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합니다마는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같으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오용운지사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저는 뭐 그때 그 상황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얘기로 담당 공무원이 영 안되는 것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꼭 해줄 거니까 오용운지사가 "이걸 해줘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일처리된 것이 있노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용운지사가 처리한 그건만이 아니라 아마 주위에 이런 것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논에 그러니까 토지의 전용문제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전용문제가 과연 합법하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떤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현실성에 맞게끔 그것이 책정이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거하고 그것은 다르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기가 왜 묶여져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 어디 가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묶일만한 그러한 조건이 됐는데도다 묶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묶였느냐, 이것은 공무원들 잘못아니냐, 공무원 자기들 잘못가지고 이것은 법이니까 준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강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한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법이니까 하고 시행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이 복리증진이라든가 아니면 권리증진쪽의 일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실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실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금 기업애로창구라는 걸 개설해서 118 신고를 받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해결해준 것이 한 480건 정도되는데요. 저희들 도에서도 한 1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6건중에서 우리 도 본청 경우만 시·군하고 자치단체죠. 6건이 저희들이 해결못한 것을, 불가처분한 것을 감사원에서 해결하도록 처분지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쪽에 가덕에 가면 지하수 개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계획 승인났을 때에 도지사 승인이지요. 났을 때에 다섯 구공인가요 이것을 시추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추를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보니까 이 분이 그 업체가 승인도 없이 한 15m 떨어진 데다가 한 3개공을 더 시추를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적발이 돼서 도에서 고발을 했지요. 고발을 하니까 이제 그 업체는 감사원에다가 고충 신청을 한 거예요. 감사원 직원이 와서 보니까 저것은 조금 재량권을 베풀으시면 가능할텐데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지시를 해서 "승인을 해 주거라" 그러니까 본인은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하고 벌금은 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승인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저희들은 그걸 못합니다. 역으로다 만일 저희들이 그걸 그냥 승인도 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감사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문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정당한 절차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행정이 경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해 주신 것이 하나의 행정 선례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여섯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예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기관장이 주민복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재량권이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편에 서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참 오용운지사님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그분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법으로는 아닌데 시급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려면 벌써 두달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공고기간하고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A라고 하는 B업체, 무슨 공단의 B라는 업체에 아주 직접 써준 경우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휘관이 그런 것을 해준다면 직원들이 일하기가 좋은 거지요. 그러나 지휘관이 단 그것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런 대 명제하에 명분이 서야 되겠지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열린 행정의 하나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 맞는 얘기가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받는 일반공무원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일으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임헌용 위원입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2년간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감사사례집을 만들었지요?

예.

그 배포한 내역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포내역은 각시·군, 또 우리 도에 있는 각 실·과 이런데 배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것좀 내주세요. 의회도 나누어 줬을테고 또 사업소도 나누어 줬을테고 시·군도 나누어 줬을테고 기타 관련단체에도 나누어 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그것을 배포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내주실 수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무부하고 감사원의 수감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는 받지 않고 작년에 받았지요. 금년에는 내무부 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충청북도청 말고도요, 충북관내에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에 몇가지가 잡힌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도청에 도본청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감사도 받았고 그것도 사례별로 한 번 수감결과를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저쪽에 지금 지난 토요일에 내무부 종합감사 받은 것은 아직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처분지시가 안떨어졌습니다.

지적사항은 뭐였습니까?

지적사항은 잡다하게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서로 문답받고 서로 답변하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을 할 수가 없지요. 감사원에서 내무부에서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그때 시정주의 또는 인사상 조치, 문책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각 과별로 뭐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냥…

해마다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가 한번씩 있게 되는데 그때 감사에 대한 결과를 대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시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무부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업무보고에 반드시 보고내역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 두 군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생명의 숲을 아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두분 다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실제로 충북도청에서 각 시·군에 업무, 그러니까 특히 정책사항에 대해서 생명의 숲이라든가 계곡수 보호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주 좋은 정책중의 하나지만 이런 것이 해당 시·군에 시달이 잘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시달이 안되는 사례는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숙지시키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책감사면에서 감사실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도지사님 중점 시책사업중에서 지금 시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사안을 못댄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할 때 도정시책에 대해서 『향토새옷입히기』가 뭐냐, 『새명의 숲 조성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수감자한테 샘플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직접 한 번 물어봐서 확인 점검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단체장의 고소·고발사건들이 많았었지요? 그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정리하신 내역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단체장이…

아, 예. 단체장이라고 그러면 시장·군수, 도지사인데 시장·군수, 도지사가 고소·고발된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정리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실 수 있으시나요?

사무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그래요? 이것도 서면제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상반기의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이것도 서면으로 가능하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이후로 출장비 문제, 출장비 등등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출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술해서 주시고 이제 지난번에는 그랬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장비에 대한 비목을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비를 달아서 실제로는 후생 복지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 감사를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으셨지요? 금년도에.

경상비 감사를 시·군에…

예, 경상비 감사…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동일하게 적발이 되던가요?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시·군의 감사를 아직 총정리를 안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해서 저쪽 감사원 감사 지침도 앞으로 떨어질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요, 특히 이제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서 가장 협조를 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도비보조금을 받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대상에서 적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가장 시·군의 협조를 많이 구할 수 있고하는 부분은 또 협조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감사실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 또 아니면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시·군의 가려운 곳을 얼마만큼 잘 긁어주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5대,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5대지요. 2년전부터 시작한 1995년부터 약 2년간 실시한 2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충청북도는 도하고 시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는 점들을 곳곳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도비보조금을 가지고 도와 다투었던 일이라든가 그 외에도 또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은 아주 잘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와 시·군과의 협조체제를 잘 운영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락 위원님.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잠깐 제 생각 보충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는 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드려서 참고자료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해주시면 좋겠고요, 충주 사과나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는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실적으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놨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기재해 놨다는 것 자체가 아까 임헌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의 숲』이 뭐냐고 물어서 모르더라하는 얘기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하는 우리 담당자들조차도 실제로 이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주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지역명품화사업으로 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징물로서 충주에 사과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수 자체가 관리하는데는 어렵습니다. 사과나무 자체가 상당히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이렇게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잎사귀를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어렵지만 사실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다 검토가 돼서 여기에 보고서로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감사라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무능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법규해석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자기 업무에 관한 관련법규나 규정에 대해서 통달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통달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꼭 이러한 실수가 나오는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매일 법규나 찾아보고 "아니, 가만 있어봐 어디가서 책좀 찾아봐야돼" 이런 식이 아니라 민원인이 와서 물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첫째로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도 안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용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감사기능으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7년에 계획한 업무중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잘못된 관행과 규제개선"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2건인가 돼 있는데 이렇게 현재 기업활동을 하기에 부담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생활실천운동 중에서 마지막에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소비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의 소비성향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어떤 경제교육을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하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면 제반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등장하는 대형 가격 할인점이라든가 기타 중소기업의 연합 브랜드를 통한 할인매장같은 부분에 그러한신유통경로를 통한 매장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주어야지만 이런 물가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도 단속하고 관리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도내 유통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미래적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mind)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결의대회니 그 뒤에 보면 에너지 무슨 실천대회니 이렇게 대회를 해서 상징적으로 어떤 우리가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실있는 정책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과거를 답습한다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책 중에서도 지금 대개 보면 노사분쟁이 언론이라든가 기타 외부로 비추어지는 것은 사보다는 노동조합 측에서의 어떤 강경한 주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단이 되는 노동쟁의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주측도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 해외연수를 9월달에 하게 돼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해외연수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에너지사업 중에서 소수력발전소가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력발전소는 수몰면적이 적고 그 다음에 협소한 지형에 하다보니까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소득개발을 한다든가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만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연계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우리 충북도내의 타당성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해서 이것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정된 업체가 담보부족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부족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우리 자금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가 생기겠나 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언론에서 나왔던 지역신보 문제같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전같은 경우가 실제로 참가업체가 참가비용과 거기에서 판매된 자사제품의 판매액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업체는 사실 투자된 것 보다도 손해를 보고 간 경우도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대형 할인매장들은 중소도시까지는 전부 다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50만명, 30만명, 20만명, 10만명에 맞추어서 저는 유통망을 점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수가 없는 앞으로의 예견된 일이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러다보면 현재의 영세 중소 상인들같은 경우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리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연합구매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지금 산지에서 100개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건을 다 받습니다. 이것을 체인화 시켜가지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해서 대형 할인매장과 경쟁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도의 경제정책 차원에서 한 번 그것을 유도를 해주는 쪽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

임헌용 위원입니다.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날 있죠?

한 가지만…

최영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각도별로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전부다 공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벤처산업 유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기업유치를 하기위한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는 전략을 수립할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벤처산업은 그야말로 성공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공존하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호황과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불안정을 줄 수 있는 사실 위험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이상향인양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저는 필요한 부분이 지역의 고용효과나 그 다음에 경제 기여효과가 큰 대기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관되는 부품업체가 동시에 입주하는 형태의 방식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니 각종 공단이 서는데 이 지역에 큰 기업이 자기의 부품업체를 끌고서 입주를 할 경우에는 어떤 파격적인 특혜를 줘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한편으로 수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벤처산업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벤처산업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이 미국이 공황일 때 그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벤처산업을 육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현 실정이 미국의 공황시대 모양으로 그렇게 어려운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에 기술만 있고 자금력이 없는 데를 지원해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훌륭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는데 벤처기업의 자금이요, 벤처기업을 갖다가 미국에서 왔을 때는 10% 정도만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담보능력이라든가 자금이 없고 기술력만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할 것같으면 10%나 15%나 한 20%나 얼마가 성공했다고 이야기 됐을 때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육성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