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 의원 발언

행정쇄신기획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말이죠, 행정을 위한 쇄신보다는 도민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과제를 33건을 완료하고 26건을 지금 채택 진행중이에요?

그럼 33건하고 26건하고 59건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죠?

목록을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과제를 선정해 놓고 추진사항이 말이죠, 지연되는 경우는 의욕만 있어가지고 과제를 발굴만 해 놓고있는 것이 아니냐 또 뭐 얘기들으니까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토익시험』을 안 보고 있죠?

그런 것 추진합니까?도에서.

그 중에 한가지에요?

그 항을 좀 서류를 주세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전에 한번 제가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충청도, 충청남·북도에 말이죠, 진로그룹에서 지방세를 4,200억원을 납부를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충청북도 몫은 얼마나 됩니까?

네.

글쎄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얼마나 들어와요?

아니 이 사람들 광고는 충청도에는 4,200억원의 세금을 진로에서 낸다.

아니 산정이 아니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선전을, 그럼 다른 곳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그 다음에는요. 지금 지방세법 규칙에 의해서 농협에 대한 지방세감면 시한이 금년도말로 끝나죠? 알고 계세요?

끝나는데 농협이 농민과 농촌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사정은 뒷전에 두고 말이죠, 기관이익을 도모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것을 향후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왜냐하면 도세를 감면을 너무 많이 해 주니까 우리 재정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시한이 끝났을 적에 계속, 이게 금년도 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도세감면조례의 합리적 개정 및 제도개선, 제가 볼 적에는 농협이 현재 문제가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 도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우리가 도세감면이 되니까 액수가 커지잖아요. 기한이 끝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농촌 농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모를 잡아가지고 또 계속 연장했을 적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더하지말자, 기한대로 끝내고 말자, 이렇게해서 감면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농협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농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는 기관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사전에, 하반기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도 자체로 안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정부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감면조례를 폐지를 해서 실제로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네.

제36회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회 도민체육대회가 국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도 어김없이 아주 고질적인 부정선수시비가 재연됐습니다. 더군다나 첫날부터 기관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기관단체장들이, 부정선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또 주민등록증 위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행사장을 보았을 적에는 도민참여율이 제일 작지 않았었느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에 청주상고하고 운호고등학교 정도가 와서 축구응원하는 것 이외에는 도민들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민체육대회를 치루셔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면적인 운영계획을 우리 충청북도가 체육회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지말고 좀더 발전적이고 좀 21세기도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하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같은 경우에, 인기있는 야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런데 도민 전체가, 150만 도민이 참여해서 할 도민체전이 이렇게 매번 지적 했는데에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도민체전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각 시·군에 점수차이를 많이 줘가지고 승부에 아주 얽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별로 승부를 결정을 짓는데 점수차이가 많아 가지고 기관장이 나와서 실제로 뛰어야 할 시장·군수들이 뛰지를 않고, 나와서 뛰어서 점수가 나쁘면 시장, 군수가 잘못 뛰든지 도의원이 잘못 됐든지해서 경기가 우리가 졌다 그런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인데 맨날 안일하게 하던 방식대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전국체전에 중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도민체전을 운영하시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전국체전 중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기록자료를 봤더니 전국체전에 갔던 기록은 저조하고 도민체전의 기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에와서 하고 있는 기록은 좋고 전국체전에가서 기록이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안 하면 전국체전의 경기력 향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관광홍보를 하면 도내가 말이죠, 각 시·군별로 모두 관광객 유치를 하고 이벤트사업을 해서 자치단체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뭐 이래서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사실로 나타난 것이 현재 없습니다. 또 홍보 하나를 봤을 때에도 현재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같은 것은 시·군의 관광계같은 데에서 하고 또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는 산림과같은 데에서 하고 또 문화유적같은 것은 공보실같은 데에서 하고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죽 홍보가 널려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홍보를 도에서 시·군에다 일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관광협회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관광이 말이죠, 보면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데 모든 물건값이 똑같습니다. 호텔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또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습니다. 숙박비나 모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도가 좀 관광업자에게 사업을 설명을 해서 차별화 있게, 예를들어서 주중에는 싸게 한다든지 또 성수기에는 비싸게 한다든지 주말에 비싸게 한다든지해서 이렇게 해서 관광객유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똑같습니다. 호텔비도 똑같고요, 월요일날도 똑같고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똑같고 주중이나 주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별로 오지 않으니까 충청북도에는 그렇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이벤트, 이벤트, 이벤트하는데 이벤트행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로는 이벤트, 이벤트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확대 시행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제10회 한국국제문화관광 교류전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 오셨는지, 다녀 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니까 도민체전에는 기록이 괜찮습니다. 도민체전에는, 똑같은 선수라도. 그런데 전국체전에 가서는 기록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도민체전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 안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선수 사오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선수 사다가 도민체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묵과해 놨을 적에 도민체전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민체전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다좋지만 도민체전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부정 선수, 지금부터 벌써 주민등록위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 것을 할려고. 이런 범실을 왜 합니까? 이런 범실을. 차라리 그러니 부정선수대회를 하는 것이 낫지, 누가 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끌고 와서 시·군에 하는 것이 낫지,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인구가 많습니다. 또 보은군이나 진천군이나 괴산군이나 이런데 인구 적습니다. 매번 해보면 청주시가 1등이죠. 인구 제일 많은 데가.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옆에 와서 들러리 노릇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의욕도 없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왕에 도민체전 할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바꿔가지고 정말로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지, 그걸 지금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놔두었다가 내년에 한다고 내년에 가서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 힘없는 시·군, 돈이 없는 시·군도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도민체전에 와서 하루 참 도민화합을 했다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갈 수 있게끔 이것을 도에서 체육회를 지도·감독해 주셔야지, 지금같이 그냥 내버려둬서 체육회를 놔두면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뭐 부정선수 최대한도로 막겠습니다 "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것 전폭적으로 아주 충북체육회를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려면 도민체전에 대한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내년에는 말이죠. 내년에는 아주 이것을 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금년도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두에서도 국장님께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국장님 혼자 얘기죠, 성공적으로는 무슨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가서 늘 불평불만 많습니다. 시·군에 가면은. 돈을 많이 투자한 데는 성적이 좋고 조금 투자한 시·군은 성적이 나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대전이나 경상도나 모르는데 가서 전부 선수 사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소모전을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이제는 금년도 도민체전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도민 화합 잔치로 가는 도민체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럼 예산 안주면 되죠, 안 주면. 예산이라는게 혈세입니다, 도민들. 도민들 혈세 갖다가 그런 장난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지 그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막을려면은 제도를…

예.

그럼 한국 국제문화관광교류전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야 되는…

그런데 이것 갔다오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출장 갔다 오셨어요?

아니, 불참하더라도 출장 가서 우리 관광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가서 한 번 세계적인 그런 관광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째 우리 충청북도만 조용하더라고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