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온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그리고 16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1997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농정국 발전과 활기찬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농산물포장센터 단양에 하고 있는 것 그것 70%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지원같은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인삼특작과장입니다. 거기 지금 공정은 7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배정이 안 돼가지고 우선 도비 1억3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600만원은 우리가 수차로 농림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빨리 배정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1억3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10일정도 됩니다. 단양에 확인을 하니까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어려움이 현장에서 없도록 해 주시고 가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가지 직종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지금 한우가 엄청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한우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가 4,800원 정도 되니까 어렵지만 그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지를 지킬려고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암소가격이 대단히 폭락이 되어 있어서 시중에서는 암소가격은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금인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83년도, '84년도때 소값이 폭락이 돼 가지고 시골 곳곳에서 많은 소를 잡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농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의 안정적인 양축을 위해서도 물론 송아지 생산때문에 정부에서도 암소는 수매를 지금 이렇게 가능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소값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아마 암소수매도 했으면 현실을 타개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하는게 농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나이가 많지않은 햇소들은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나이가 많은 늙다리 같은 것은 지금 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물로 말하면 묵나물값 같은 그런 식을 받기 때문에 몇사람이 모이면 수군수군하면 한마리씩 마을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83년도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깊이 관장을 직접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양축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우분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간 6, 7개월동안 심사숙고해서 지난 14일날 한우발전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농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또 도는도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입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내년예산 대폭 삭감 하겠다고 상당히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는 전국 우리 농정국장들간에 어떻게 거기에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수입농산물도 관세를 대폭 지금 하향조정할 입장이던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번에 강경식 부총리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요근래 민간부문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일부 각료들 사이에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2조원을 투입을 하고 또 농특세사업 15조원을 투입하는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한 분야도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좀 있었고 또 요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다가 하향곡선으로다가 밀리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가 되면서 좀 예산을 줄여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농림수산 예산부분에서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라든지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는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줄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기왕에 보조로다가 투입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정비라든지 공공투자 시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민간에게 직접 수익이 가는 사업은 가급적 보조에서 융자쪽으로 전환을 하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좀 창발력을 발휘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내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방향을 바꿀려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그러한 망언을 했는데도 건의 잘 하시잖아요. 건의 같은 것 한 것 이러한 것도 전혀 없죠?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말이죠 예산을 지금 한창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인 예산규모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종전대로 성장은 못하더라도 줄이지는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농림부라든지 각도에서도 대응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재원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이 축사 시설이 개별농가 축사시설이 21개가 완료가 되고 267개소가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봐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축사가 상당히 시설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21개소만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267개소가 추진중이라고 한다면 올해 연내 완료가 됩니까?

그 축사시설이 원래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서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허가 이러한 인허가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중에는 대충 인허가가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요청을 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소값파동하고 연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농가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아까 소값파동을 말씀하셨는데 하고 나서 종합발전대책을 강구중이라든지 아니면 암소생산가격을 어떻게 도입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자그대로 세계화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축산농가 아니면 축산 지금 폭락한 상태로 볼때는 뭐 세계화커녕 지방화 얘기만 자꾸 얘기하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대 단체도 경쟁인데 얼마나 우리가 그랬어요, 소값 분명히 폭락 한다고, 이것 막아달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 시설비 좀 가능한 시설지원을 좀 덜 해 주시고 지금 입식하는 것도 자제하게끔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젖소 송아지 가격 같은 것은 4분의 1가격밖에 안됩니다. 암소같은 것 반 이상 더 떨어졌어요 . 그러니까 작년에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재산가치가 1억원이라면 올해는 5,000만원도 안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망한 거죠. 거기다가 시설투자 엄청나게 해 준 그것까지 다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작년에 줄였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작년에 가격이 좋았을 때 올해 폭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거의 짐작을 하셨을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자치단체야, 다른 도야 더 많이 갖고 있다고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라도 줄였다면 시설지원을 좀 덜 해줬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농정국장들 최고 일등 농정국장이 되었을 거예요. 전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한테 엄청난 자본을 줄 수 있었는데 반대로 엄청난 피해를 간접적으로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 공무원들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 봐야 결과적으로는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그런 종합대책한다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돼지나 닭 같은것은 전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몇 농가가 됩니까, 하지만 한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우가 상당했다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폭락이 되고 나니까 아마 올해 농가들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 한우 농가들 도와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강구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입니다. 지금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우가격 관계는 작년도부터 가격이 문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우의 유통은 전국유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군, 어느 도가 유통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가격은 전국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책이나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한 것은 도시에서 서울에서 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에서 종합대책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1등급 기준 500kg 230만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육두수는 250만두 내지 260만두 수준이 되어 가지고 국내속에 30%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그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2001년 개방시에 할려고 했는데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내년 7월 1일자로 가격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만두 내지 260만두 수준을 유지하려면 70만두 내지 80만두 송아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4,400억원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그중에서 축발기금이 80%, 지방비 10%, 자담비 10% 해 가지고 일정한 경영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비는 경영비산정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매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송아지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격대를 조성해 가지고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우 전업농 일반우 육성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육농가 5,000억원, 또 비육농 전업농가 5,000억원 해 가지고 전업화를 유도를 하고 다음에는 가장 생산비가 높은 것이 한우에서 사료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초식 가축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기반을 좀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융자보조 지원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가배합사료 공급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젖소에서 TMR사료 공장마냥 한우에서도 가장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배합사료 공장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사료비를 20% 절감해야겠다 하는 것이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우연구소를 설치해 가지고 한우개량으로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고 그래서 수입고기와 차별해서 이것을 앞으로 일본수출까지 추진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를 설치하고…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과장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야 하시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내에 농가에 당장 소값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고급육 생산방향으로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특수사업으로는 거세장비를 200대를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세장비 한 대 값이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요?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청원군 오창에 있고 다음에 충주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들어서 200대 중에서 80몇대를 보급했다는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보급했습니까?

그것은 장비선정을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시·군에서는 농가에서 기이 제작허가가 나 가지고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구입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개 업체에서?

도내에는 2개업체가…

2개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그 가격이 100만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부락별로 사는데 가격이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축농가 얘기들 들어보면 이것 만드는데가 많지않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고 시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확실히 그런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지는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 가능하면 적은 액수로 많이 해 줄 수도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이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때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당 만들어진 가격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이 100만원인데 두군데 저희가 조회를 했더니 100만원에서 110만원이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라고 지정을 안해 주고 시·군에서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그 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우연구소에서 뭐 이런 것.

거기에서도 충주에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가가 선정이 되면 농가하고 개인하고 직접 구입하는 거죠.

농가하고 개인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많던데요.

예.

그리고 벼물바구미약 그것이 보조가 되어서 상당히 농가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적기에 보급이 안돼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올해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매년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 좀 어떻게 미리 보급해 줘 갖고 적기에 쓸 수 있게끔 할 수 없습니까? 올해도 물바구미약 절대 적기에 보급이 안됐어요. 이미 병은 났는데 농약을 갖다 보조해줘야 하는데 그거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데에서 사고 나니까 이것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에 써요. 그러니까 그것 좀 일찍 그것 뭐 기왕에 약 보급해 줄려면 아주 적기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때가 지난 다음에 오고 아니면 다른데에서 구입해서 쓰고 나서 보조해 주면 뭐 합니까? 그것 다 공해지. 그러니까 그것을 적기에 좀. 그것이 올해 뿐만이 아니예요. 확인해 보니까.

농산과장 정광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농약을 지원되는 것은 없고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서 있는 데에서 이것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돌발병해충이 발생이 안됐을 때는 이것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시·군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서 물바구미 같은 것도 이렇게 날아와서 논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발견이 되고 예찰이 되면 그때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렇게 좀 적기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년 그런데…

매년 미리미리 얼마가 발생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약을사서 이렇게 해 주면 돌발병해충에 대한 지원이 못 됩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는 안될지라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진흥원이라든지 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것 예찰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그런데 병해충이 보면 한번 시작이 되면 번지는 것이 상당히 빠르니까 보자마자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때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못 맞춰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됐다면 어디 갖다 쓰고 한다든가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을 보상을 해 준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병이 하나가 났다고 해서 올해 같은 데는 그거 옥수수잎 다 갉아먹는 그것이 뭐예요, 몇 년만에 다시 올해 나타났다는데.

멸방충.

예, 멸방충. 그런 것도 그것은 눈에 보이면 바로 갖다 쳐야지 조금만 늦으면 대공밖에 안 남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빨리 조달해 준다고 해도 나고서 해 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글쎄요, 개인이하는 사업은 필요하면 아무때나 갖다 하지만 관청예산은 무조건 막 하고 난 다음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병충해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지.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여기 우리 보조금으로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농약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농사를 망치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적기에 공급을 해줘 가지고 공무원이 한번 지적을 당해도 그것이 난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다릴 수는 없고 기다리자니 피해는 대단하고 사다 쓰면 다음에 갖고 오면 그것 뭐 해요? 그렇잖아요? 적기에 못 쓰면 그것 뭐합니까, 아 전투때 전투기가 날개가 떨어지면 고철이지 그것이 뭐 전투기입니까?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점이 있는데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시기가 적정치 못한 점이 그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찰을 빨리 해서 판단해가지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확 퍼지는 것이 우려가 되어야 되지 조금 한군데 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업소에 일반 공무원들한테 가서 애로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하면 윗기관에 꾸중듣고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찍힐까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선의 공무원이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분야예요. 농약 공급이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 스스로 자기가 방제는 자기가 스스로해야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국고 지원되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주니까 이것이 분통이 터지는것 아니예요. 차라리 주질 말든지. 못 하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우리 벼 아니면 많은 농산물에 훈증소독을 한다고 하죠? 훈증소독을 한다고 하던가, 훈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약제가 여러 가지입니까?

양곡창고는 한가지입니다.

『에피윰』이란 것.

중앙에서 양특회계에서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배포해 주는…

약 이름이 에피윰이 맞습니까? 영일화학에서 나온 것.

예 맞습니다. 그것 한가지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독성인데 이것 한번 알아보니까 2차대전때 독일군이 유태인 살상용으로 썼던 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다가 훈증 처리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약잔류에 대해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체에 해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양곡창고에 쓰고 있는 훈증소독제는 지금 그 정도 쓰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런 범위내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어떤 근거는 없고?

근거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예, 그 정도 되면 인체에 안전한…

그러니까 에피윰에 대해서 그것으로 훈증을 했을때 농약에 잔류 유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남아서 인체에 해가 된다…

예, 절대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나온 것이 있냐고요? 절대 없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도 그것을 한 것 먹어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없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데.

예, 저희들한테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중앙에서 전부 시험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과거부터…

자료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딱 단정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잔류농약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정부에서 사서 공급해 주고 시키는 것인데 말이죠.

고추, 사과에 소독해도 그것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조금 남은 것은 먹어도 직접적인 해가 없을테니까 그 정도 보고 없다고 하겠지만.

훈증소독방법이라든지 약 나오는 것이 나중에 잔류농약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전부 정부에서 몇년동안 시험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상이 없다니까 이상이 없다?

예.

근거 나온 거 자료 있으면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압니다. 여지껏 그것을 했는데 먹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구나하는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믿어야지.

아, 정부에서 하는거 과장님이 이렇게 봐도 다 옳습니까, 분통터지고 속썩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예,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농산과장한테 여쭤보겠는데 돌발병해충때 지원계획 금액이 연 얼마 갖고 계시나요? 도예산이.

저희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예산 서 있는 것이 국비, 지방비 다 합해서 1년에 3억2,4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는 50대 50인가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이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중에서 대책안을 말씀드렸을 때 도에서는 농정업무를 과장님까지 보실려면 몇십년은 보시거든요. 공직을요. 그러면 몇십년동안은 개선의 방안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느낌이 가는데 맞습니까? 계속 그대로 대책안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안 되면 그대로 다시 이월되고 이월되는 식으로 지방비는 다음 사업비로 이월되면 되고 국고에 반납했다가 추가로 그 다음에 지원받으면 되는데 그러한 방향만 계속 연속됐다는 답변이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까지 공동방제비가 남아가지고서 사업 자체가 아주 못해 가지고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총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덜해 가지고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에요 그것을 시·군의 예산에 의해서 지역별로 틀리겠죠. 병충해 방제라는 게 충청북도가 일괄적으로 다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구분적으로 가뭄과 아니면 수해 또 많은 피해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릴 수 있고 병충해 면적에 따라서 지원액이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는 것보다 1년 평균치를 봐 갖고요 평균치를 봐서 예산지원을 시·군에다가 미리 배정을 해 주셔서 정산을 보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겠어요? 최하가 50% 정도는 빠를 것으로 보는데요. 예산지원을 시·군에다가 일단 배정해 주셨다가 무슨 병충해 방제에 대한 공동 비용을 지출하게 될 때는 보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연말에 정산을 해 갖고 도에서 내려 보내주신 돈이 얼마인데 우리 시·군에서는 다 못 쓰고 얼마 반납합니다 하고 연말정산을 보고 반납하면 되고 또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니까 추가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출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10월에 지금 이렇게 지원이 뭐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다면 지금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이 된다면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2000년이 넘어가도 그 방법 대안밖에 없다 하고 결론을 주시는 것 같아서…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일단 예산 배정을 연초에 다해 줍니다. 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다. 도에서 언제 너희들은 이게 났으니까 이것을 써라, 저것을 써라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시·군 자체로다가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행정, 지도, 농협 이런 관계기관이 방제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지역별로다가 돌발병해충 어떤 병, 충 이것이 지역별로다 틀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났을 때에 방제협의회에서 수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약제를 사가지고 공급을 급히 하자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은 그 정산만 받습니다. 언제 괴산군은 도열병을 지금 얼마를사서 방제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럼 조금 전에 이선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 하셨으면…

아니 시·군에서 할 때 그것이 병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그쪽에 확산되기 때문에 예찰을 발견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시기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가 병충해가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쓰지 말아라, 써라 지적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위원님 말씀할 때 이렇게 예산배정이 돼서 실지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느낌에 시·군에 농림직이됐건 농촌행정직이 됐건 공무원들이 불편이 이러한 모든 것을 요청했을 때 바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결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 내려간 돈을 갖다가 불평한다는 것은 잘못 불평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했을테고 도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기가 어떤 때는 적절하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독려사항으로 가셔서 계속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도의원님들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몇 년치 평균을 보니 실지 적절하게 못썼다 지적이 있다 실례로 어느 군이 있으면 군을 예로 들어서요. 그런 것 지적을 하셨으면 앞으로 발전 사항이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던 것인데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시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요 손쉬운 영농기반 촉진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97년도에 2월 3일날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는 113km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면 50%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48.3km밖에 안 된 이유는 어째 그러면 50%가 안 되거든요. 문제점은 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계획이 113km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48.3km이고 계획에 지금 약 50%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소위 얘기하면 농번기를 지난 농한기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13km는 그때 다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계획이 50%이어야지 48.8%라고 넣으셨으면 질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계획에 소수점까지는 모를지언정 어느정도 계획은 맞춰서 주셔야지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는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기 보다도. 무엇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거기 다섯번째 보면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중에서 제가 질의해서 내용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결론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223개소, 계획은 183동이 있었는데 시·군에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면적을 다소 축소해서 배정을 하다가 보니 223개소가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추가지원계획은 몇동이나 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나 지금 세우고 있으신지, 또 중앙에 건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입니다.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에 지금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당초계획에서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은 평수가 40평에서 100평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97년도는 안다 이겁니다. 내용을. '98년도 지원계획 및 금액은 어떠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98년도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니까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이경재 과장님 소관 같은데 밭기반 정리에서 보면 봄마무리가 16개 지구에서 523ha가 완료되어 있는데 가을은 21개 지구에서 360ha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늘었는데 면적은 지구에 비해서는 18ha 미만이고 그리고 봄마무리는 약 30ha가 넘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모가 계속 작아지면서 해야 될 면적밖에 없는 것인지 더 큰 면적이 봄마무리마냥 약 16개 지구면 평균이 32ha가 넘는 것이군요. 32ha가 넘는 지역인데 가을착수는 지금 약 18ha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면적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지개량과장입니다. 저희가 밭기반 정비로 계획한 것이 2004년까지 5,532ha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말까지 312ha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봄마 무리 523ha를 했습니다. 가을착수는 360ha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밭기반 정비는 3ha이상, 10ha미만 소형 소규모 밭정비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지역은 저희가 선정해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 아닌데 신청면적이 그러면 작은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8년 정도의 규모로 5,500ha를 한다고 그러면 어떠세요, 충청북도에 밭기반 정비는 거진 다 3ha이상 소규모는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총면적이요.

글쎄 소규모도 3ha내에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는 지금 가을착수 360ha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시 소규모를 포함해서 밭기반 할 것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가야지 밭기반 정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그전에 당겨서 할 길은 없어요? 그리고 5,500ha를 하게 되면 비용은 가상 얼마 정도를 볼 수 있나요?

지금 1ha에 2,300만원을 봅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가야지 다 예산지원에 의해서 다 되겠다는…

이것이 우선 대상으로 한 것이지 확실한 것은 많이 희 망을 한다면 5,500ha를 초과할 수도 있고만약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한다면 2004년까지도 이 면적을 못할 저기가 있습니다.

만약 희망을 한다면 당겨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야도 질의 드리겠는데 정말로 조금전에 이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분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어떤 것이 농촌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국가가 지원을 하느냐, 그 실질적으로 소득이 농민한테 돌아가느냐. 바로 또 UR과 WTO를 전면 개방하는 데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빨리 정부에서 더 빨리 알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농민의 소리를 일선 행정에서 또 도에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돼 갖고 방향을 자꾸 전환해 줘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저희들 농촌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농촌을 많이 가꾸고 계시고 또 농민의 자제로서 부모님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농민, 농촌에 계신 분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전부 다 빚투성이 아니면 어른들이 지금 제가 충청북도의 농업인구를 보니까 늘어나는 게 60세 이상만 늘어나고 있어요. 1년마다 틀려지고 있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인구의 증가율이 19세, 20세, 30세 다 자꾸만 줄어들면서 총괄적인 인구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만 내려오셔서 1만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평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충청북도가 다른 도도 농업도라고 하지만 충청북도 정말 농업도입니다. 농정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여기에 계신 계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농촌이 사느냐는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농정국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조금 더 일선에서 진흥원이나 지도소가 종자나 모든 기술보급 방향을 전환해 갖고 더 다소득 아니면 더 획기적인 고소득 작물로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 좀 주시죠.

농산과장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98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상황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군수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면단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면은 처음에 농정국에서 배정을 줄 때는 규모가 100평 이상이다 하고 주셔서 183동을 주셨는데 시장·군수한테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받아서 달라는 데는 많지 민선자치로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쪼개준 것입니다. 그게 223동으로 늘어난 것이에요. 이거 한동 얻을려고 보통 로비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일개 읍단위도 한동을 두동으로 늘리느라고 심한 말로 쭉 공무원들을 통해서 올라가 갖고 사정을 해서 얻는다 하면서 어느 면에서는 특수하게 들어가니까 막 시장·군수 욕을 합니다. 정말로 좀 이왕한다고 농촌에 지금 모든 면이 그렇거든요. 농기계 보급이 끝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예요. 저게 언제 전환해서 쓸 것이냐. 언제 대체해 줄 것이냐 대체연도를 계속 오래해 줘야만이 농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농기계 5,000만원짜리를 갖다가 3년 쓰고 내버린다, 5년 쓰고 내버리면 그만큼 1년 투자한 금액이 높다 보니까 그 기계를 쓰고 있는 경작자가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마을공동보관창고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상당히 일선에서는 불만이 많고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분야도 집중적으로 좀 시장·군수님들한테 받아보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앞으로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의 검토해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1단계 사업은 내년도까지면 일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중앙 정부차원에서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면 도단위까지도 이것이 작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변화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각종 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생력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유통 가공 저장 이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좀 재손질을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경쟁력도 갖추고 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발병해충 약제 공급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돌발해충 사업비라든지 거의 방제사업비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선에 있을 때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초기에 바로 이것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금이라는 것이 집행될 때 보면 병충해가 초동단계에서 한두필지에서 났다고 해서 이것이 공동방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확산의 기미가 있고 이것은 몇개 농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심해 졌을 경우에 방제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개개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너무 늦게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제공급방법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하여간 아주 한두필지 발생됐을 때 지원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일단 공급하기로 결정되면 즉시 요새는 교통수단도 좋고 그러니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경작로 관계에 대해서도 수치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물량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고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다가 보니까 반이었고 사업량으로 봐서는 반이 조금 못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지사님께서는 청주공항이 개항되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심정으로써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이 올 것이 아니냐 하고 기대에 대한 심리와 또 마음의 가짐과 표현을 상당히 신중하게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시든지간에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계획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충북이 농촌으로서 변모됐다고 생각하신점이 있으면 또 아니면 변모가 안됐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강조 말씀하시는대로 우리 농축산물도 종래의 국내소비 위주에서 외국의 농축산물이 많이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도 또 그만큼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의 질을 높여야지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공항을 최 대한 활용해서 밀고 나가는 농업,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농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분야에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한 5년내에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키워보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항이 온다고 해서 우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저쪽의 선인장, 연초에 말씀드린 선인장이라든지 화훼분야 이런 쪽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일본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거기 주민들도 투자를 시작했고 배라든지 사과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지금 식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같은데에다 전시상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번에 수출공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참여를 할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선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이 가온을 하지 않고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품목이 있기 때문에 충북은 조금 내년에나 내후년에 시기를 좀 늦춰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추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공항을 이용해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국장님이 혹시 과장님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많이 다녀온다는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다녀오신다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갔다 오면 상당히 바리바리 손에 들고 오거든요. 충북에 있는 모든 돈을 제주도한테 주고 오고 있습니다. 주고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평생에 50- 60된 분들이 나 한번 제주도 못 갔다왔다 김포공항 경유해서 갈려면 너무 힘이 들었는데 청주공항 가까우니까 다녀와야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갖고 오는 만큼 그리로 보내야 할텐데 그 심정을 평상시 갖고 계신 것이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보고만 계실 것인지 아니면 솔직히 수입농산물이 엄청나게 밀려 와서 완전제품은 가봐야 되질 않습니다. 중국산이 들어오고 해서 어렵지만 제주도도 관광의 도로서 많은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전한 제품도 필요하지만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전라도쪽에서 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공항을 경유해서 보내는것하고 어떤 농산물의 원가 차이가 나서 경쟁력에 뒤진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기왕 언젠가는 하면 될 것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것을 농정국장으로써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을 제주도 출장도 보내셔서 아 저희들이 여비 드리는 것 모자라면 차후에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산골 다니다 보니까 뭔가 잘 안됩니다, 보고하시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것 추가지원 안 해 드리겠습니까? 뭔가 해 보시려는 의욕이 중요한 것이지 결론은 차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농정국장이 정말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심사숙고한 결과 의욕있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그런 미담사례 그런 과정이 자꾸 있을수록 충북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런 기회가 있을때 더 연구를 자꾸 검토하셔서 제주도에서는 어느 제품이 실지 농산물로서 가능하겠더라 그러면 우리 하우스 재배에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할 수 있는 길도 자꾸 연구를 해 보셔서 개척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월 업무보고때도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건의도 드렸던 사항인데 공항이 개항되었으니까 개항전과 개항후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번 더 여러 데이터를 갖고 아니면 제주도쪽에, 행정과 행정쪽에 자료를 좀 갖고 해 보셔서 저희들 농정국에도 꼭 업무보고때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국장님 자주 오셔서 말씀하실때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도 한번같이 가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참할 수도 있고 같이 더 발전적인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지사님은 바쁘십니다 지사님한테 맡겨서는 안돼요, 국장님이 다 하셔서 과장님들하고 모든 자료를 갖고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로 도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죠?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한 두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정회를 하고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이민희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얼굴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잠도 안 주무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민희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국장님, 뭐 우리 농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희망이 있어야 저희들도 더 용기를 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방자치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겠는데 원래 정부에서부터 우리 농촌문제를 외면시 해 버리니까 사실 참 저희들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예요. 여기에 제가 농산물 가공하고 유통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아마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내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곳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곳은 얼마나 되나요?

사용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일수가 투자한 금액으로 봐서 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단이 되시겠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도 있고 좀 일부는 조금 운영상태가 미흡한 곳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갈려고 그래서 집하장 기능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안 하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산물포장센터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농기계보관창고로도 일시 활용한다든지 평균적으로 90일 정도가 활용된다고 하는데 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증설을 해 달라고 건의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 농촌이 다른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우리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도 상당히 하향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그래서 농산물간이집하장 같은 것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했으면 이것을 활용도를 좀 높여서 뭔가 우리 농민들 지금 예를 들어서 간이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대개 보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활용을 못 하면 우리 현지에 담당공무원들을 답사시켜서 그 지역에 요즘은 농촌지역에 말하자면 계가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산물하는 분들 계가 전부 되어 있어요. 원예면 원예, 채소면 채소 작목반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안 하는 사람 빼놓고 하는 집하장을 놀려서는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으로도 뭔가 소득을 볼 수 있게 안 하는 사람이야 어떻해요 할 수 없지.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참 간이집하장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썩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때 참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 의원 되기 전부터 50만 도시에 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 청주시에 50만이 넘습니다. 청원군민들까지 70만 가까이 유동인구까지 그렇게 되는데 시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봉동에 있는 시장. 그래서 제가 남부에 시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남부시장을 도비,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좀 직접 시장을 개설을 하되 농민들이 직접 이 시장 5,000평 정도가 하나 개설이 되면 1,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거기에서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그냥 청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국가예산을 따다가 시장 만들어놓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소비될 수 있게 거래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농민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을 그래도 좀 위하는 과니까 과에서 그래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시장을 하나 한5,000평 정도를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근교에서 특수작물, 특수농업을 하는 농 어민들한테 자기네들이 직접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직거래죠 말하자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만 미평 가는데 아파트단지, 용암아파트단지에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 우회도로쪽에 중간지점 그러면 저쪽 남군 3개군에서도 농산물 특수작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리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신봉동에 있는 시장을 한 1년반 이상 제가 새벽시장을 봤던 사람이예요. 가보면 차가 못 들어가요. 지금 완전히 비좁아 가지고 도저히 시장기능으로서 제대로 시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남부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어떻게 도지사님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하셔서 도비, 국비 해서 국비 얻어올때는 제가 차관보하고는 서너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농산부에 국장님이 가자고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싸울 용의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그렇게 되면 한 1,000평 정도는 살아요. 청주시 50만 시민은 저쪽 남부지역에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참 부인이와서 팔고 남편이 와서 팔고 서로 농사를져가면서 판다, 한번 거기 가보자 그러면 그 시장 금방 살아납니다. 그러면 도지사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우리 의원들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국장님 인기야 말할 것도 없죠. 직접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산분야도 인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한심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UR협상이나 WTO나 우리가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은 다 지구촌에 살고있는 각 나라마다의 국민들은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국에서 나오는, 농민들이 40년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는 참 먹고 살기 어렵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것을 농림부 관계되는 위원들은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첨단산업쪽으로다가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몇년내에 죽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참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들한테 백날 지껄여봐야 사실 솔직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범위는 20 -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가 참 농사짓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신중을 기하셔서 하여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외면해 버린 이러한 농정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방 도의원들이, 권한도 없는 도의원들이 떠들어봤자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좋은 안을 자꾸만 연구하셔서 촉구성 건의안을 중앙에다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남부쪽에 시장을 개설할수 있도록 하는 촉구성 발언이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6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