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등원한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2년을 넘기고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여 도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황옥 건설교통국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15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늘 집행부에서 애쓰시는 우리 황옥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제가 느낀 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죽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날 운영에 6회에 걸쳐서 상반기 6회에 걸쳐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운동을 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저희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것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차량이 천만대가 넘었다고 그러지요. 천만대가 넘었고 도로망도 날로 이렇게 확충이 돼가지고 차량들이 점점 고속화로 이렇게 달리는 경향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문제를 확충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느껴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는 어렵겠지만은 지방도나 군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인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과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그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 우리 충북에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저는 평소 느껴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외지를 한번 나갔다 온일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충남같은 지역도 보니까 인가가 밀집돼 있는 소재지부분 또 학교주변은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는 걸 봤고 저도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관계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3색등을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앞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과속방지턱이 있는데는 의식적으로 감속운행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가에서 주민들이 아니면 아동들이 돌출적인 행동으로 하여금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한가지는 우리 충남지역 같은 데는 보면은 밤 10시 이후에 특히 12시 이후에는 3색 신호등을 거의 점멸등으로 전환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북은 행정의 차이인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식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어제께는 서당골 농원에 갖다가 미리 나오신 분도 계시고 1박을 하신분도 계시는데 제가 11시, 12시경에 운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보행을 안하는 위치에 3색 점멸등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도를 지방도를 확충을 해놓고 오가는 차량들은 필요없이 신호를 지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충남같은 지역 대전 같은 지역은 야간에 12시가 넘으면 거의가 다 점멸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충북은 3색등을 그냥 그대로 가동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운행을 하시다가 밤 12시 이후에 보행자 한분도 안 계시는데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차를 안 세울 수 있습니까? 일단 세우고 기다렸다가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전환됐을 때 운행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연구도 하시고 타 자치단체에 신호체계도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도에 도입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3색등 하나에 4색등 하나에 3,000만원내지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야간에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뭐 들판 가운데나 산악지대 같은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달렸어도 문제가 없겠으나 인가가 있는 지역에는 3색등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높이가 20cm로 알고 있고 넓이가 뭐 2m정도 이렇게 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턱을 만들어 놓고 색상을 칠해 놓으면은 거의 99.9%가 일단은 감속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공히 전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필요한 지역에는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해서해 주면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25페이지에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이용서비스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벽지 버스노선 개설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설해 나간다는 보고를 주셨는데 제가 한달 안 됐습니다. 한 20여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청주시에서 적자를 이유로 인근 군단위 지역에 노선버스를 10% 감축운행 하겠다라는 언론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접하신 일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에 문화이기를 이용을 안 하셨을 때는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셨겠지만은 일단 차를 타 보셨던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게 결행이 되면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승용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다가 잠시 잠깐 승용차가 공장에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갔다든지 할 때 몇일간의 불편함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 농촌 지역에 버스노선 운행은 어떤 사업체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시내 도심지의 황금노선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 드렸는데 여하튼 뭐 국고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지원이 돼 가지고 결손을 메워 나가면서 버스사업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실은 사업입니다. 손해가 오면은 사업이 안되지요. 그래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의 결손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행정계도가 된다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라도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