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도정 2년에 대해서 자평을 하고 남은 1년의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민선자치도정이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볼 때 아직도 관치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지방행정제도, 자치권한과 자주재정의 취약 등 어려운 자치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자치도정의 발전적인 틀을 마련하고, 그 실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도정의 주요 성과를 간추려 보면 먼저 21C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북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동북아에 우뚝 설 21C 전북비전 제시를 비롯하여 새만금내부개발, 환경보전,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 등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지방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97동계U대회와 세계서예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북인의 저력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고, F1그랑프리대회와 국제경영개발학회총회 등의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의 해외경쟁력을 높였으며, 또한 해외통상활동의 적극화로 '96 수출신장율이 전국은 3.0%의 증가인데 비해 우리 도는 10.8%로 크게 늘었고, 해외자본의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 황해권을 주도할 대단위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열정을 쏟은 결과 국가직접투자사업비는 민선이전인 '95년에 비해 '96년은 16%, '97년은 72%가 증가된 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재경원에 제출된 조정액이 우리 도요구액의 89%, 1조 9천 27억원에 달하고 있고, '97년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도 민선 이전보다 각각 37%와 57%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최초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주민 위주의 민주 봉사행정이 정착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 주체라는 주인의식이 제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언론에서 본 자치도정에 대한 평가에서 작년에는 단체장의 업적과 공무원의 청렴도에서 1위, 금년에도 도지사 공약 이행도, 리더십 및 대외관계에서 1위를 하는 등 여러 언론에서 도지사의 리더십과 청렴도, 대외관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과 도민의 힘을 모아 자치도정이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가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그 결과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도록 21C 비전 등 계획된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공직풍토를 쇄신하여 경영봉사 도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21C 전북비전 50대 사업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이 제외된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C 전북비전은 삶의 질이 가장 앞서가는 선진복지전북을 건설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제가 취임한 직후 21C 도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안을 마련하고 도의원.교수.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정책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를 거친 후 '97년 1월에는 전북대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증과 보안 연구 용역을 마쳤으며, 지난 5월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C 전북비전 50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9조 1천억원으로 투자재원분포는 국비가 57.7% 지방비가 6.7% 민자가 26.8% 기금 등 기타 재원이 6.8%로 되어 있는 바 연평균 1조 7천억원 정도의 국비투자계획은 금년에 우리 도에 투자된 국비가 국가투자사업비 1조 2천억원과 국고지원금 8천 4백억원을 합해 모두 2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연평균 2천 2백억원의 지방비 투자계획 역시 '97년도 기준으로 3조 8천억원 우리 도 예산 규모와 연평균 20% 정도의 예산신장율을 감안할 때 차질 없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것은 시.군과 합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도 세제혜택, 행정편의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제3섹터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전북지역에 SOC가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기업환경 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자유치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내부개발의 경우에는 BOT방식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별 투자계획이 지난 5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되어 '96년도에 수립한 현행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제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50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1C 전북비전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보안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80대 사업에 포함시켜 검토, 의뢰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의 긴급성, 구체성, 국가시책관련성 등 10개 항목의 선정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가 54위로 책정되어 50대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은 저는 10대 사업의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선정에 개입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의 총사업비 1천 16억원 규모의 마백문화유산 정비 및 복원사업을 책정하고 '98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발굴조사 및 고증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국비 50억원을 요구하여 재정경제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미륵사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는 백제 30대 무왕이 창건한 국내 유일의 3탑 3원식의 호국대찰이었으나 백제의 멸망과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훼찰되어 지금은 사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간 사지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 발굴작업을 마치고 198억원을 들여 유물 전시관과 동탑 복원 등을 하고 연지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탑에 대해서도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비 5천여만원을 확보해 구조 안전진단과 복원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륵사의 복원은 우리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금년 2월에는 마백문화권 정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다시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와 종교계와의 관계, 타지역 정서 등 어려운 점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륵사 복원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중앙의 협조와 지원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의 경제 수준을 2010년까지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시킬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C전북발전비전 50대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및 대전∼진주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와 군장 신항, 용담댐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면 도내산업 입지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을 통한 풍부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격조 높은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도내 소득향상을 도모함으로써 2010년대에 전국 상위의 경제수준 도달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지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SOC사업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건설은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군산∼함양간 등 3개 노선이 시험 중에 있으며, 전주∼순천간 노선은 '98년에 기본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98년 예산을 건의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국도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2차선 도로 446km를 2001년까지 4차선으로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상 수송망 확충을 위한 군장 신항만 건설은 지난 '90년 착수 2001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 중 2만∼5만톤급의 28선석을 확보할 예정이고 2011년까지 2만∼10만톤급의 규모의 60선석을 확보 목표로 1조 7백 30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특히 해상운송수단에 필수적인 컨테이너 전용부두시설이 없어 지사 취임 후 계속적인 노력으로 우선 전주 부산 간을 주 2회 왕복 운행하는 컨테이너 전용선 코렉스호를 '96년 7월 9일부터 운행하게 함으로써 육상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5선석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해양부에 건의, 현재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철도는 전라선 개량사업을 '99년까지 완공하고 군산∼장항 연계 철도개설도 '98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도가 원하는 천안∼논산 직선노선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는 등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는 21C 환태평양시대의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완벽한 SOC구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21C 전북비전에 제시된 50대 시책사업에 새만금을 축으로 한 동서철도 건설, 새만금 고속도로망 확충, 신항만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이 상위국가계획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 공장설립 패키지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장설립 팩키지제도는 우리 도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공장설립 의제처리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이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등 24개 분야 관련법에 별도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의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이 빠른 시일 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전경련에서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2년과 기업경영환경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의 기업경영환경 개선변화가 15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등 행정규제와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높게 계산되었다고 조사되어 대민봉사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우리 전북을 기업활동에 매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많은 기업이 우리 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행정차원에서 재테크 전문가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동기를 제공한 IBRD 차관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 '84년도에서 국가와 국제부흥개발은행간에 차관도입 계약을 체결, 우리 도에서 2천 23만 달러를 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차관도입 당시 계약 조건은 연 7% 내외의 변동금리이율과 1.4배∼1.6배의 조정계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시 우리 도에 전문가가 있어 차관도입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한 후에 이와 같은 IBRD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의 도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환조건을 검토해봤더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계약을, 이것은 국가가 체결한 것입니다. 국가가 체결해 가지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요를 한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김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거의 100% 차관도입을 통한 외자동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국가는 대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즉 제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외국기업이 자국에 와서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존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차관에 의존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정권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차관을 도입하면은 일단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요리하느냐 하는 것은 권력 가진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조금만 귀찮게 하면 기업이 안 와 버립니다. 맘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일단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다면은 불필요한 낭비가 없죠. 경영에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발전에는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로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5천불 수준까지는 우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경쟁했지만 그 이후에 이 세나라는 단숨에 1만불수준으로 뛰어 올랐는데 우리는 1만불수준까지 오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테크 전문가를 도입하는 문제는 지금 도에 잉여인력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무원 중에 재테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높은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96년도의 도 일반회계 및 12개의 각종 기금을 운영하면서 약 20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97년도에도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 25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선이후 공무원 400명 이상이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도 소속 공무원이 406명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완산소방소 신설 및 구조구급업무 증가에 따른 소방직 증원과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의회사무처, 재난관리분야 등에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행정의 요체는 작지만 강한 정부임을 동감하고 도본청의 1차 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사업소에 대한 조직을 정밀 진단하여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 및 축소를 단행할 계획이고, 본도 대단위 국책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만금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등의 한시기구가 해지되면 상당수의 정원이 감축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정원관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기구의 신.증설이나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는 최대한으로 자체상계조정으로 대치하는 등 현행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가운데 자연 감소를 통해서 인원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로연수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4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년퇴직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4급 이상은 1년, 5급은 6개월 이내로 파견토록 지원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정책보좌관제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었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산될 잉여인력을 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를 다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공로연수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시 일시에 닥칠 무보수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1년 전에 무보직 유보수로 사회적 적응을 연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널리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로연수제도에 관해서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기간을 둔다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은 16명으로 도 인사적 차원에서 부득이 7월 중 파견을 검토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익산시에 소재한 석회석 동굴인 천호동굴의 보호대책과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굴은 호남 유일의 석회암층에 형성된 천연 동굴로서 '66년 2월 28일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2년부터 주변에서 석회석 채광을 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석회석 채광 등으로 본 천호동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동굴의 진행방향에 따라 보호구역을 조성토록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하였고 '96년 8월 7일과 '97년 2월 11일에 요청했습니다. 석회석 채광을 위한 산림 형질변경 허가기간이 '97년 6월 15일로 만료된 채굴기간연장신청에 대하여 도와 익산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기초로 문화재관리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미륵사지 등 주변 마한백제유적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와 협의,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무부지사는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 다 끝난 후에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훌륭한 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해주신 그 배려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무부지사를 유능한 정치참모로 잘 활용을 하라 하는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행정부지사에게 앞으로 웬만한 도의 행정은 부지사께서 챙겨주시고 저는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도 있고, 지난 2년 동안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기반을 다져 놨기 때문에 큰 것만 챙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정무부지사에게는 원래 정무부지사의 역할인 도의회와의 관계,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채수일 정무부지사는 맡은바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채부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부터 아마 도의회와 저와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부족한 저보다는 채부지사가 중간에 나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마는 전주시의회에 관해서는 제가 채부지사에게 임무를 부여한 바가 없고 또 그것은 도의 정무부지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창수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의원님도 지난 2년간의 도정을 자평을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ABCDF점 어느 학점을 주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 2년간의 도정에 대해서 직접 도정을 책임 맡고 있는 제가 점수를 준다는 것이 참 어색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굳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은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 지출은 우리 도의 도정수행 여건은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10위권 또는 10위권 밖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년간의 도정은 앞에서 김창수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언론평가기관에서 상위권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경련에서 지난 2년 동안 전라북도가 기업경영환경이 가장 개선된 도이다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래도 15개 시.도에서 상위권에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희망적인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A냐, B냐, C냐 이렇게 학점을 매기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매겨주시는 것이 좀더 모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후한 점수를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2년 동안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자랑을 할 수가 있어서 좀더 편합니다. 제가 지사로 취임해서 우리 전북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공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도내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96년도에는 전국의 3.8% 증가보다 높은 10.8%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전국 수출이 1.1% 감소를 보인 반면, 어제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1%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수출은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업화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경제단체를 방문함은 물론 주한외교사절과 해외경제인사를 초청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8개의 외국인 기업을 비롯한 총 545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또 다우코닝사 등 6개의 외국인 기업을 비롯하여 50여 국내 업체와 입주상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 대우자동차 공장의 본격적인 생산과 부품업체의 입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70%가 증액된 137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재정확충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비 등 의존수입이 많으면 저절로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확충이 곧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3.4%로 자체수입 2천 6백억원 중 92%에 해당하는 2천 1백억원이 지방세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의 징수가 재정확충에 집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 연중 지방세정보고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납자의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자 거소확인과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고, 14개 시.군 70여개 주요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을 포착, 추징함으로써 지방세의 자진 납세 풍토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목표 5백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소관 실과 사업소장 책임 하에 내실 있는 징수관리와 효과적인 시설운영으로 세 증대에 힘쓰고, 특히 여유자금의 적정관리로 1백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효율적인 국공--재산관리를 통하여 57억원의 재산관리수입을 고양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운영측면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예산절감목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간접적인 재정확충을 기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산업육성 등이 재정확충의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이옥신에 관해서 6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은 클로로페놀에 관련, PVC물질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 제지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국내 가동적인 1일 50톤 이상 규모의 11개 쓰레기 소각장에서 0.06∼23.12ng이 배출되어 선진국 수준인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달 환경부에서 신설 소각로에는 0.1ng, 기존 소각로는 2003년 7월부터 0.1ng의 기준을 적용하는 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에서는 대부분 50톤 미만 소형 소각장이며, 군산의 지정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은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현재의 소각로를 1%에서 30%까지 높일 계획으로 전주, 군산, 익산시에 중대형 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의 인체 유입, 유해성 평가 생성과정, 저감방안, 배출량 등의 기초조사가 필요하나 이러한 것들은 고도의 전문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업체 참여 유도와 전문가의 자문 및 환경부의 전문기술 지원을 받아 설치한 후 시험가동을 통하여 검증이 확인될 때 소각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소각장 배출에 대한 연 3회의 정기적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관리 및 검사인력의 전문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전문계획에 참여하여 다이옥신 채취와 소각장 운영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이옥신 발생 주요 원인인 염소계 화학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합성수지는 전량별도 분리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수분함량이 많은 움식물 쓰레기는 별도의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목재 등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공기정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익적 가치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기간동안 총 950억원을 투자하여 수종갱신 등 조림 2만 1천ha, 육림 20만ha, 산림 병해충방제 4만 4천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 도내 산림은 전체 면적의 45%에 달하는 20만 4천 ha가 20년생 내외의 유령림으로 분포되어 있어 아직도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간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림 간벌과 천연림 보육,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림 기반 조성과 건강한 환경 숲 조성에 우리 도가 상대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무육 및 간벌 실적과 간벌 등으로 발생되는 폐잡목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무육실적은 1만 3,640 ha로 어린 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에 6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에 2,120ha의 간벌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벌, 간벌 등으로 발생되는 폐잡목의 활용은 현재 도내 5개 시.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입니다. 5개 시.군의 7개소의 톱밥제조시설이 있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톱밥제조시설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재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건설과 유지보수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84년에서 '96년까지의 임도개설 실적은 총 275억원을 투자하여 698km의 임도개설과 125km를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70억의 사업비로 신설 110km, 보수 43km를 연내 완공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2010년까지 2,500km를 개설하여 ha당 임도 밀도 10m로 현재 선진 임업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보수.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도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은 도립병원에서 '83년 지방공사로 전환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곳의 민간의료기관의 신설로 환자가 분산됨으로써 군산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관건물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제는 4백 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도 국도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신축부지확보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의 경영악화요인은 연간 의업수입의 60%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경상비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환자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는 신축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와 장비확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군산군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권역별 관광개발을 수립하고 각 시.군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선유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고군산열도는 추진중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개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앞으로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서해안 관광벨트화 사업을 연계한 공공투자와 함께 민자유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F1그랑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그랑프리 준비상황은 건립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염전폐지는 기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환경부와 도에서 각각 심의가 진행 중으로 7월중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시설건립을 위한 설계도는 기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계획승인 등 모든 인.허가 업무는 8월까지 완료한 후에 자동차 경주장은 '98년 8월, 호텔.콘도 등은 '98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대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상황은 '98년 10월 개최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부의 F1그랑프리에 대한 국제경기 국내개최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조만간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일 제가 청와대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F1그랑프리대회 개최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조체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회유치 초에는 주최기업인 세풍그룹과 군산시 그리고 본 도와 다소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풍그룹과 군산시 본도사이에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 승인 이후 범도민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지원협의회를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2백만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범도민후원협의회를 결성,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경주대회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조 하에 F1그랑프리 조직위원회를 구성, 대회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도와 정부간 상설협의기구 설치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F1그랑프리대회가 세계 스포츠계에서 매우 비중 높은 대회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97동계U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F1그랑프리개최에 대한 승인 획득한 후 대회를 전담 추진하는 F1 그랑프리 조직위원회에 중앙부처를 위시한 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범 국가적 차원에서 F1그랑프리가 준비,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헬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된 헬기가 BK117B-1을 B-2로 형식 변경한 것을 계약기종으로 인정한 여부, 또 신품인정여부, 계약변경내용, 예산편성기준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BK117모델의 헬리콥터는 기본적으로 B1기종의 형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B2기종은 B1기종의 최대이륙중량 3,200kg에서 150kg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헬기의 주회전날개를 보강한 것으로서 당초 목적물에 해당하는 계약기종으로 납기일은 '96년 12월 30일 헬기를 인수코자 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93년 9월 16일 제작하여 제작기일인 '96년 7월 16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저장 관리한 제품임을 이유로 인수로 거부하고, '97년 4월 24일 최종 인수전까지 납품기종을 신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헬기의 제작판매에 관한 일본의 사례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확인한 바 일본에서도 '93년도에 제작한 BK117B1기종을 B2기종으로 형식을 변경, '96년도에 나고야와 요코하마 경찰청에 납품하여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헬기는 신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관례인 점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수명의 단축 우려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교체 교환되어야 하는 시효부품을 전량교환하여 그러한 문제는 없으며,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항공기가 출고된 후 어느 나라에도 등록된 사실이 없는 항공기를 신조기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재정경제원의 질의 회신을 거쳐 조달청과 협의 후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헬기구매 계약변경 내용은 당초 계약금액 32억 7천 6백만원에서 3억 8백만원을 감액한 29억 6천 8백만원으로 조정하고, 당초 하자보증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감가액의 산출은 조달청과 매매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헬기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정하고 헬기기체 가액에서 저장기간 2년 10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감액한 것이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30호는 민간항공기의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중고항공기의 도입을 제한하여 항공운송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민간항공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기의 신품여부 판단을 다룬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신조기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헬기 구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95년 11월 15일 내무부의 '96년도 구조.구급 확충 사업계획 시달시 우리 도를 비롯한 부산, 광주, 경기, 강원 등 5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시.도당 사업비 35억 7천 7백만원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7억 8천 8백만원을 국비 보조금으로 내시 하였으며, 헬기는 조달청의 외자구매 대상으로 우리 도는 인명구조 및 도정수행능력에 적합한 구매구격만을 제시하여 조달 요구하였으며, 조달청은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정 헬기를 구매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답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병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3시에 보육시설 전담부서설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의지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보육시설은 총 438개소 중 70% 즉 304개소가 전주, 군산, 익산 등 3시에 설치되었으며, 1개 시당 1∼2명의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감독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및 시설장 해임 등 엄중 조치하였고, 모든 시설에 대하여 7월중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제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며, 문제점이 도출된 시설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시의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보강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시설운영자의 사명감 고취와 체계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직무 연찬을 통하여 시설운영능력 재고와 자질향상으로 시설의 건전 운영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의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병행수입사업 확충,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은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2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현행 각종 재정관련 제도 하에서는 재정확충이 어렵다고 보고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시행,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사업 지방비부담비율 하향조정, 특별교부세사업 지방비부담폐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조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보다 많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기존 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도의 재정확충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미 수립된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은닉, 탈루세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97년 6월말 현재 은닉,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104억원으로 도가 16억원이고 시.군이 88억원입니다. 세원발굴내역은 신고납부미이행, 과소납부에 대한 추징이 80억원, 법인의 비업무고용 토지에 대한 중과 21억원, 비과세감면추징이 3억원입니다. 앞으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계획된 5개 시.군.구와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 탈루가 예상되는 주요 사례에 대하여는 전 시.군.구 일제 조사를 실시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정합리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희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C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자금은 지금까지 28개소에 531억원을 집중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사업 7개소에 174억원, 기존 R.P.C에 산물벼 싸이로 확장사업 8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R.P.C의 기 지원된 정부지원운영자금 외에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R.P.C 당 10억원씩 270억원을 5%의 장기저리 지원할 것을 제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방재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도비 2.5%의 2차 보증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보증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부터 정부에서 자금규모를 늘려 R.P.C 당 최고 15억원, 평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비교적 낮은 연리 5%의 저리자금을 대출기준 1년 단위로 매년 대환지원하고 있으니, 부족된 운영자금은 각 생산자 단체에서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북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화 추진, 브랜드 위원회 설치, 저렴한 포장재 지원, 지사의 쌀 판촉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화를 위한 유의원님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전북 쌀을 비롯한 도내 농특산물의 품질관리와 상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라북도 지사가 인증하는 전북 농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공동상표관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전국 쌀 브랜드 네임으로 EQ 2000이라는 것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차례 추진을 했다가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다시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전북 쌀을 널리 보급시키고 제 값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북 쌀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그동안에도 관악농협쌀판매행사, 여의도농수산대축제행사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쌀의 판촉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연대하여 다양한 쌀 판촉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고급육 생산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을 기하여 축산물에 대한 추가수입개방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합지원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조사료 생산지원체제입니다. 금년 조사료 총 소요량은 35만톤으로 30억원을 투자하여 175ha 토지조성과 7천ha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계획량을 확보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의 30%를 점유하는 농후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기관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도체등급의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상위등급 정착을 위해 쇠고기 도체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A등급은 20만원, B등급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급육을 생산하는 단체와 법인조합에 판매시설개설비로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육량과 육질은 일반적으로 수소 5백kg∼6백kg 사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육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히 거세 후 6백kg 수준으로 비육시켜 출하토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량한우 개량지원체제와 사육시설 장비지원을 위해서는 고급육 출현율의 재고와 한우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우개량단지 25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우량송아지 생산, 개체별 등록관리로 혈통 보전을 유지토록 하고 도 종축장에 설치된 우량종축 수정란센터를 활용, 연간 2천개의 수정란을 생산, 농가에 보급 중에 있으며, 한우 육질개선을 위한 거세의 점진적 확대 실시를 위하여 거세장비 150조를 수소 전업단지 중심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넷째, 성장단계별 사양관리방법개발과 농가별 고급육생산 교육실시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11일 한우 농가 145명을 대상으로 대학교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 25일에도 축산기술연구소 홍성구 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급육 시범화사업을 확대하고자 익산시 관내 협업기구단지 1개소 5농가에 4억원을 지원하여 시범교육장으로 육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세로 인한 증체감량 손실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생력사육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관련제조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업종을 불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관련제조업체가 도에서 지원되는 육성자금 등을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6, '97년도의 전라북도 업체부도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96년 중 평균 어음부도율은 0.88%로서 9개도 평균 0.66%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말 도내 어음 부도율은 0.80%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월말 부도율 0.91%보다는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금액에 있어서도 '97년 6월까지 239건에 1,318억 6천 2백만원으로 '96년 동기 191건 1,369억 7천 5백만원보다 3.7%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96년중 어음부도율이 높았던 이유는 우성건설 등 건설업의 고액부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내 기업의 부도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지원방안 등을 금융기관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자금 역외유출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도내금융기관의 예금 16조 5,098억원에 대출은 12조 3,733억원으로써 역외유출은 4조원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주택 및 농업자금 지원 등으로 특수은행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투신사, 생보사 등 제2금융권에서 역외유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현실과 또 지역경제가 폐쇄경제가 아니고 국내에서는 전문개방된 개방경제라는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인위적으로 맡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에 자금이 부분적으로는 역외유출이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역외에서 유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금확충을 위하여 재정경제원과 도내 투신 및 생보사에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제2금융권에 대한 도내기업의 주식 및 채권 매입, 지방채 매입 등을 권장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도내유치로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문화음식 육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향토전통음식 맛살리기를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12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목표로는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및 업소지정관리, 음식문화연구회의 설립, 향토전통음식 전시 및 시현대회 개최와 관광상품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까지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조례제정 시행 전국음식문화연구회 설립 63개 품목의 향토 전통음식 선정 및 83개 업소 지정운영, 조리경진대회와 향토전통음식 소개책자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백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향토전통음식 조리백서 제작이 완료되면 전통음식의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고유한 상표를 개발 등록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희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사이전 문제에 관해서 2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왜 대한방직 위치에만 이전하겠다고 고집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대한방직이 3만평 무상기증을 하겠다는 것을 왜 거절하느냐, 이 2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왜 대한방직 위치만 고집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제가 소위 대한방직 부지 그 외에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고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대한방직 부지내의 나대지를 번지까지 확정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정해진 그 위치만을 가지고 도청사신축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 다른 어느 곳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제가 처음에 선정을 해서 도의회에 추천한 것이 아니고 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9인으로 구성된 유치협의위원회에서 여러 대상부지를 비교검토한 끝에 이 위치를 확정하고 이것을 도의회에 승인을 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서부 신시가지 내에 대한방직 부지만을 빼놓고 어떠한 위치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오려고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본질을 흐리는 어떻게 보면 참 기만적인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위치를 제가 고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방직 부지를 도청사신축이전부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만일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준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을 제안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청사신축이전을 전면 백지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늘 모 언론에 도청사신축이전 문제에 관해서 안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 선거를 인식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 둡니다마는 지금 도의회에서 승인해준 대한방직부지로 신축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전주시와 시의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화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백지화 절차를 해야 한다 하는 뜻을 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회에서는 7월말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7월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7월말까지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 작업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 다음 대한방직에서 3만평을 무상기증 하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이 3만평을 기증할 테니까 나머지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는 밀실에서 거래를 하면서 결정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선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면은 대한방직 측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투명하게 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투명한 절차를 걸쳐서 검토를 하고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대한방직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3만평 부지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바로 소위 대한방직 부지내의 나대지 그 위치와는 또 다른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못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청사 부지문제에 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지사 공약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지사 공약중에 임기 내 완료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공약이 전체 40개 사업 중에 31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1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 임기 내 모두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완료는 하지 못하지만 착수를 하면 공약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발표한 당시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 9가지가 있습니다.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는 것만 공약을 하면 이것은 단기성 사업만 공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도 공약을 하되 임기 내에 착수만 하면 공약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기겠다고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9개 사업은 대부분 착수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7%의 추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중앙일보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이행도를 검토를 한 결과 제가 15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높은 공약이행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다른 분들과 같이 많은 것을 공약한 것이 아니고 실천 가능한 것만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약의 건수를 보니까 대부분 100건 이상했는데 저만 21건에 40개 사업, 가장 적은 수의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적은 수를 했기 때문에 퍼센트를 따지면 그 이행도가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만을 처음부터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약사업 중에 미진한 사업은 전주민속촌 건립과 음식물사료화 공장건립 그리고 용담댐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전주민속촌건립은 전주 영상종합랜드과 병행해서 조성하기 위해 예정지를 변경하게 되어 도시계획변경에 2∼3년이 소요되므로 다소 지연.착수될 수밖에 없으며,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용담댐관광지조성사업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 추경에서 이 확보가 안되면 공약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2,390여개의 제조업 중 99%인 2,363개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자금 440억원, 경영안정자금 4백억원, 특별지원지역자금 143억원 등 총 98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위해 16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5개 대학 66개 업체와 연계 추진하고, 제품 판촉을 위해 ISO국제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고 전북종합무역의 수출대행촉진과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전주시 팔복동에 2천년까지 1백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천년까지 자금지원규모를 1천 5백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제한급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제정법 중 관련법에 일반공사는 50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5억원 이하, 기타 물품구입용역은 2억 3천 3백만원 미만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상향조정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도급지분 상향조정과 수의계약 확대문제에 대하여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내업체 지분율을 조달청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지난해 30%∼40%로 확대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확대 문제는 관계법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도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수주확대와 보호대책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등 부대공사는 분리 발주토록 하고,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특수조건으로 명문화하여 권장함으로써 일반과 전문건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금고에 관해서는 금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연말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금고를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기관과 연장을 하는 것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몇 기금을 분산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에 연말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철거잔재물 제거 등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철거잔재물 제거는 수몰되는 지역의 잔재건축물, 화장실, 축사를 포함해서 이러한 잔재건축물과 홍수위선내의 수목 등 수질오염원은 보상과 동시에 철거 또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서의 1급수 보전을 위하여 댐상류에 위치한 진안, 장수군 및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로 진안군에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를 건설중이며 분뇨처리장 1개소는 가동중이고,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는 '99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수질개선사업으로 진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7년부터 49억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댐유역집수구역을 중심으로 댐수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무부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일 정무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김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분야에서 이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어서 별도로 정무부지사가 나서서 조정.합의해야 할 시점이나 입장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의회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라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이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회나 또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예를 들어서 용담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정수행에 있어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도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항상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율과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무부지사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기를 당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심 없이 전북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일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창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교육감의 입시제도에 관한 평소의 복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과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관해서도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도 입시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운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열린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며, 특히 교수학습당번개선을 중심으로 한 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전면개방에 관하여는 전국교육감회의 때 교육부 장관께 김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대선공약으로 정치권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여 각 정당에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와 관련교사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근무교사 우대가산점을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사에게만 인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9일 공포된 대통령령 15424호에 의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이제 주민등록과 관계가 없이 근무 경력만 가지고 평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촌근무 가산점도 도서벽지학교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지정한 농어촌학교에 근무만 하고 있으면 가산점을 인정할 계획이나 가급적 학교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방과후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학년부터 현재까지 중도탈락자 및 재입학수와 재취학자 중 재탈락자 현황 및 그 원인과 문제점,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 학교생활 부적응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자의 부재는 교육부의 '97년 1월9일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재취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전원 복교조치를 하였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퇴자의 재취학이 연중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취학 학생 841명 중 43.4%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19.5%인 164명이 재탈락 하거나 부적응상태에 있는 학생들도 무려 37.1%에 이르고 있어서 거의 반절수 이상이 현재 부적응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재취학 학생들 가운데 당시 부적응상태에 빠진 학생들은 심한 무기력, 무의욕 상태나 장기결석, 가출 등 중증의 부적응현상을 보여 담임교사, 학생주임교사, 상담교사, 결연교사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에 따라 본도 교육청에서는 전북학생교육원에 학생생활적응을 위한 단기형 프로그램 학교를 운영하여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기 대책으로는 중도탈락 재취학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심리학 교수, 정신과 의사, 상담자 중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 학교생활 부적응자 현황 및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6개시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중 4,052명을 표집.조사한 결과 금학년도 중 1일에 1회 이상 흡연한 사실이 있는 학생은 15.3%, 본드나 부탄가스 등 약물 복용을 1회 이상 마셔본 학생은 4.4%인 17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지도대책으로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교직원 연수 강화나 금연 비디오테이프 시청교육, 금연교실 운영, 각 교과 관련지도,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와의 상담 등 교사와 지역사회 저명인사와 결연지도,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지도에 불응하거나 급우폭행 등 학교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과 새로운 교육법상의 징계제도는 선도 중심으로 바뀌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지도에 불응하거나 급우폭행 등 학교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징계는 각급 학교별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징계하고 있으며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징계제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으로 되어 있고, 각급 학교는 새로운 학생선도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시행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학교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의 지도한계점을 넘는 범위적 학생은 이 시점에서 단호히 사법기관에 교도를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 관한 학교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 추진사업내용과 또한 교육개혁과 병행하여 향후 추진할 학교개혁시행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열린 교육체제의 지향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현에 두고 교육의 다양화, 지역화, 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위주의 공문이나 잡무가 늘어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업무에는 반드시 공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공문을 수행하는 모든 교직원은 공무에 따른 업무적 수고를 마땅히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학교현장 자가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평가를 실시하여 교실수업을 학생활동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학교평가에 대한 결과처리는 예산상의 차등지원이 아니고 장학행정상의 우수학교와 우수교원 발굴 및 표창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물량적 지원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하지 않고 집행하는 학교가 많다는 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 또는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부 발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라는 법례집은 '96년 7월 27일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 학교 운영위원들 모두에게 내용을 발췌해서 연수한 바가 있으며, 계속 연수기회를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체의 구성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생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단 교육개혁추진평가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항목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조직여부를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장 동의내신제 폐지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의 인사는 평등구조를 유지하면서 소신과 철학을 갖춘 교사를 유치해야 하고, 교직사회 내에서 교사간의 경쟁보다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시켜서 자율적으로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정상화시키고 대학진학성적을 높이는 길이 내 고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도내 1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장 동의내신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장 동의 내신에 의하여 3시에 18명, 남원, 정읍, 고창 등에 9명이 전입되어 전체 순환전보 교원의 2.7%를 발령한 것입니다. 인사의 형평성으로 볼 때 학교장의 동의 내신제가 우려되는 점도 있겠으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지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해야 할 형편임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장 동의내신제가 되도록 인사자문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용, 재청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만약 이로 인한 금품수수 의혹이나 학연 및 정실 인사가 있다면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영어교육강화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은 교육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고 교육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제 일성으로 외국어교육강화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 강화방안 중 하나로 영어교과 교사에 대한 회화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반드시 그 실력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현재 교사임용 때도 평가에 의하여 그 성적여하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되듯이 임용 후에도 교사로서 학생을 적절하게 교육시킬 만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영어담당교사의 평가는 더욱 절실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영어교사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교육청은 매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현재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연수교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연수를 수준급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수준급별 교사연수가 시행되려면은 도내 영어담당 교사들의 회화능력 수준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교육학 용어로 흔히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즉 교사의 능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진단이 되어야만 영어교사 연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영어교사의 수준을 먼저 진단하고 진단된 수준에 맞춰서 교사연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영어교사의 평가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엊그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영국의 모든 교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실력이 미달된 교사는 과감히 축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국의 장래는 이제 참으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전라북도 2만 5천여명의 교직원은 우리 조국인 21C에 기필코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감내할 것이며 그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도 감수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거머쥔 교사는 스스로 자기연찬을 끊임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사가 교직에 임용된 후 대한민국 건국이래 단 한번도 교사의 전문교과실력을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국익과 교육을 위해서라면 평가를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감내하고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금년 안에 더 보완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때에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북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는 교육부 공문지시대로 폐품을 수집하여 매각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현실적으로 폐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폐품을 수집토록 하면 일부 학생은 일반 상점에서 현금을 주고 폐품을 사 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또한 학교에 수집된 폐품은 매각이 잘 되어야 할텐데 그 매각이 현재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 있으므로 부득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의 기금확충을 위하여는 타시도에서도 수익사업 부담원칙대로 모금하는 도가 있어서 기본 재산이 허락한 본도 경제의 기금확충을 위해서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험금 성격의 회비를 '97년도에 한하여 초.중.고 전교생에게 징수하고 내년도부터는 신입생에게만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1년도 공제회 설립이래 1,190명의 수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공제회의 정상운영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 보상금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자율학습 관리수당 지급문제 등 보충자율학습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장.교감.서무과장에게 현재 취급되는 관리별 관한 내용은 어제 최백규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교육감의 지시에 의하여 도내 각급 학교 보충수업비 징수실태 및 수당지급 실태를 파악토록 하였습니다. 실사를 통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부당하고 부적정한 사례는 당연히 시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내 중.고 보충수업비 징수액 1백 6억 9천여만원 등 교장 등 관리수당으로 무려 28.5%인 30억 5천여만원의 지급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은 전주시내 중.고등학교 보충자율학습비 징수 및 지급내용은 징수액이 총 81억 9천여만원이며, 이 중 교장.교감.서무과장에게 지급되는 관리비는 5억 9천여만원으로서 전체의 7.23%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이 학교실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여론이 있어서 '97년도에는 품목 및 세항을 정한 후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요구한 품목만 구입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입찰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한 물품구매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목적 교탁 외 6개 품목은 교실환경에 적합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학교에 전도하였으며,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학교예산 전도품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수매체 현대화 사업의 장기계획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약 9백 16억원을 투입하여 586컴퓨터를 비롯한 14종의 매체를 초.중.고 전학급에 보급할 계획입니다만 각종 첨단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매년 구입품목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희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6년 6월 김제시 봉남면의 폐교된 대성분교 부지매각에 있어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다는 사항과 '96년과 '97년의 재산매각 실태 및 현재의 재산임대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5조에 감정기관의 평가액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96년도 김제교육청에서 처분한 폐지학교 대성분교의 매각에 있어서도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처분한 사항으로 감정가격보다는 2%가 높게, 공시지가보다는 무려 32%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 것이 사실이며, '96년과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재산매각은 36건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매각은 지방제정법 제 95조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이거나 1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서 총 59건에 3억 9천 3백만원입니다. 또한 교육재산 임대현황은 대지, 경지, 임야 등 토지가 151만 평방미터이며 건물은 대부분 폐교재산으로서 2만여 평방미터이고 연간 임대료는 2억 8천 9백여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처분은 보다 신중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최근 폭력이 그 정도를 더해 가는데 선생님들과 사회 측과 협조하거나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유해환경 퇴치운동을 전개시키고 지역사회 인사와 유관기관 해당 업자 등이 동시에 협력하여 청소년보호운동이 범도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학생과 지역사회 저명인사와의 결연으로 지속적이고 따뜻한 사랑에 기초한 선도가 필요하며 셋째로, 사회조직폭력 학교침투를 원천 봉쇄하여 학원내의 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정읍, 고창, 부안지역 범죄예방연합회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부자한 마음갖기 실천운동의 범도민적 확산운동 전개 등 청소년 지도는 학교, 가정, 사회과학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웃어른공경.부모공경.스승존경 등 도덕예절교육에 대한 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웃어른공경.부모공경.스승존경 등 도덕예절교육 강화는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 지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지도를 통하여서는 경로효친의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능력과 태도형성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영역에서는 예절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지도하며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상담활동 중심으로 실천의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 15개교를 지정하여 도덕예절교육 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료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지도자료.예절생활 10대 덕목 실천자료.세시풍속 지도자료 등 도덕예절 생활지도 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학생지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가훈전시회나 가족신문 만들기, 부모님께 효도편지쓰기 등을 실천하여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과 부모님의 고마움을 깊이 새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체험적인 경로효친교육을 위하여 학교별로 노인교실 운영과 경로당 방문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생활 속에 배우는 소년소녀가장들과 빈곤가정자녀들의 현 생활수준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각 가정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학생들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학생들이 극히 열악한 가운데 있으나 거주지의 시.읍.면.동으로부터 기본생계비를 지급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소년소녀가장학생과 극빈가정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업료, 육성회비 그리고 기타 학비감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 금년에도 394명에게 1억 1,8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감도 소년소녀가장 두 학생과 결연을 맺어서 보살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학생과 극빈가정학생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135명, 중학교에 437명, 고등학교에 448명, 그래서 총 1,020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의원 더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혀 속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도 도의회와의 관계, 언론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사신축이전 문제는 행정부지사의 소관 영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임무를 주지 않는 경우에 정무부지사가 이 문제를 들고나선다는 것이 행정부지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효기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좀 분명히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전문교육에 참여하여 다이옥신 채취와 소각장 운영 전문인력을 육성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앞으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폐잡목 수거비 지원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육 및 간벌작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당 작업단비는 16.27명의 인부임 74만 312원이며 작업시 발생되는 지엽 등 폐잡목 수거는 농촌 노동력과 단비 부족으로 오지, 산지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단비를 상향조정해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보조지원을 중앙에 건의하고 톱밥공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산의료원에 관해서 경상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산의료원이 문을 닫도록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기획관리실에서 다각도로 군산의료원 건물을 신축할 뿐만 아니라 의료원 자체를 군산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상비 지원에 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만 군산의료원에 관해서는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F1 그랑프리대회의 연기 가능성 여부인데 현재 F1 그랑프리는 대회관련 시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설계 등 모든 여건이 물론 처음에는 지연이 됐습니다만 일단 군산시와 이 문제를 합의한 이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F1 그랑프리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장 시설이 지연되거나 진입로 건설 등 부대시설 건설이 지연될 경우, F1 그랑프리 연기 가능성 문제를 그때는 포카 측과 상의를 해 봐야 합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미리 상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포카 측에 불안감을 주게 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기 가능성은 지금부터 거론하면 오히려 행정을 더 서둘러서 해야 할 것도 마음먹고 느긋하게 하게 될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경기를 추진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소방헬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예를 준용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일본의 예를 참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에서도 2년 이상 된 헬기를 신품으로 납품 받았다는 사실과 또 조달청의 의견, 국제관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저희 욕심 같으면 새로 제작된 것을 납품 받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없이 지연이 되고 또 몇 년 된 것을 납품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격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10년이 지난 것도 신품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보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전기를 신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전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무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병이었는데 그래서 신품으로 무전기를 미국에서 새로 들여왔다고 해서 수령을 받아서 딱 열어 보니까 1944년제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신품과 같은 성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기를 신품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헬기의 부품 중에 일부는 헬기를 그동안에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부품은 기일이 경과하면은 교환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품들은 전문적으로 교환을 하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 것 아닌가 또 그래서 보증계약기간도 1년이나 더 연장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경원에 회신내용은 전북이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뭐냐하면 헬기 검수는 전북이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검수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소방 항공대의 조종사와 정비사가 검수를 철저하게 실시한 후에 헬기성능과 운행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가격조정을 한 후에 인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로서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새로 제작된 헬기를 납품 받기 위해서는 또 한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격조정을 하고 납품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내무국장과 또 기타 관계 국장과 협의해서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97년 7월 9일 이전 위장전입교사로서 혜택을 받은 교사 현황 및 처리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잡무에서 탈피하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줄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는 일반 행정과 교무행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무행정은 교육내용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교사만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예컨대 학습지도안을 작성한다든가 각종 표준화 검사, 상담일지 그 다음에 교과활동 및 교육개혁 과제 이행업무 등 수종의 업무는 현행 대한민국 교육제도상으로는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무행정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잡무의 개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범례집 및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범례집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내용을 규명한 후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구성은 시.군별로 협의회 구성이 '96년 11월부터 '97년 5월에 걸쳐서 조직시기가 각각 다르며 이는 도 교육청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조직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학교장 동의내신제가 3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적용됨으로써 농어촌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동의내신제는 3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정읍, 남원, 고창, 무주 등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급규모가 9학급 이하일 때는 1명의 교사를, 10학급에서 18학급까지는 2명의 교사를 19학급 이상일 때는 3명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장의 내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관리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제정,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어교사 평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어교사에 대한 평가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과별로 교사가 수요자인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담임도 선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도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교사는 더욱 연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연찬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전북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려는 영어교사 평가의 목적은 교사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 결코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교사는 자신과 관련된 전공교과를 끊임없이 연찬할 의무가 있으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단히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희빈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대성분교 토지 매각대금이 1만원으로 매각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었다는 질문에 서면답변에 앞서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대성분교 토지매각 당시 공시지가 조사일이 '96년 4월 10일로 그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만 59원이었으며 매각 당시 도 교육청에서 매각한 금액은 평당 1만 5,600원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는 곧 서면으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은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전북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북교육의 발전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