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향토력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97년 10월 1일 향토역사관 개관을 앞두고 이에 따른 제반업무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향토사료관 수집품이 1,000여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향토사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관람을 제공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이 통영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조상이 남긴 옛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역사관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겠고, 이것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확보라고 할 수 있고, 향토사료관이 개관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향토사료의 수집. 발굴. 고증 등 향토사의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겠으며, 향토사료의 수집. 발굴. 보존 및 전시와 향토사료의 정리 및 향토문물의 조사 연구 등 역사관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는지, 원칙적으로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하고 연령제한이 없다면 관장의 경우 임기는 없는지, 소속직원이나 관장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향토역사관 설치에 관장 관계 임기나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규칙에 이 사항을 둘 수 있게끔 제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조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규칙이지 저번의 어린이집 관계를 볼 적에 연령은 분명히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밀양이라든지 조례를 보면 조례에 임기 및 연령제한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타 시. 군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장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는데 그럼 분명히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특수 위원입니다.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으로 정한 이유와 관장급을 6급으로 낮출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별정 5급 15호봉에 준해서 해 놨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다른 시. 군에서 역사관을 운영하는 조례, 지방행정사무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별정 5급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했고, 시사편찬위원회 상근위원도 별정 5급을 했는데 이것은 봉급의 기준이 한 달에 본봉이 109만원정도 됩니다. 그 페이스를 어느 정도 맞춘 것이고 앞으로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수행하면서 타 박물관에 유치되어 있는 우리 통영시에서 발굴한 유적들이 진주박물관에도 일부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동아대 인근에 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관이 설치되면 관장이 거기에 따른 통영시에 다시 전시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사도 하기 위해서 예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 5급으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별정 5급을 줄일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유달리 별정 5급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데는 역사관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영시의 조례를 봤을 때는 줄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별정 5급을 두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정 5급을 두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4조에 관장 및 직원에 나와 있습니다. 봉급수준을 별정 5급 15호봉에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예산안에도 3개월만에 300만원하고, 봉급과 수당이 상당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관 안에 계장급으로 해도 충분하게 설명서나 역사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개관할 때 준비하는데 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정착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예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은 대학에서도 사학계통에 박물관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때는 정상적인 궤도에 접할 때까지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예우에 상응한 봉급수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별정 5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밀양시라든지 이런 곳은 조례에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처음에 시작을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일반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양읍의 도서관도 계장급이지요?

공공도서관 운영관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수집품 진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역사관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진열된 수집품에 대해서는 기증이 되어야 됩니다. 확고한 기증을 해야 분실을 하더라도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일반인이 물품을 갔다 놓겠다고 하여 상당한 시가의 물품이 진열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책임한계도 뚜렷해야 되고 제4조에 보면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럴 경우에 시장이 특정인을 지정했을 때 과연 시장 명령에 따르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제5조에 위탁운영입니다. 이 자체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역사관을 건립하여 특정개인에게 넘길려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가 조예가 깊은 분에게 인건비를 주더라도 모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해야지 당장 위탁운영 조항을 내어놓으면 당장 넘어갑니다. 시가 시비를 들여서 역사관을 건립하는 자체는 좋지만 운영방법이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옳은 해석으로 받아 들여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채원 위원입니다. 제4조 관장 및 직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관에 관장을 두는 것이 거의 내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료를 수집하는 전문가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관장이 내정된 것처럼 들리고 과장님께서도 기관장이 내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가 승인되어야 관장이 선임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거의 내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가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조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조례도 승인되지 않아서 관장이 벌써 내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조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밑에 직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교대가 가능하겠지요.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바심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진열을 하는데 까지는 좋습니다. 진열품 자체가 상당히 고가도 있을 것인데 그 관리문제도 분명히 조례안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이 통영시를 위해서 자료를 기증하겠다면 어떤 식으로 기증한다는 것도 대충 조례에 게재되어야 됩니다. 역사관을 건립하여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관리문제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알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득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3조에 기타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기타 역사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그렇게 삽입하면 어떤지 그 내용하고, 제4조에 보면 관장 및 직원입니다. 역사관에 관장을 두되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역사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계권위자를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역사관에는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역사관에 관장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4조 1항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괜찮다고 봅니다. 다음 장에 제6조에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코자 할 때에는 시장이 그 내용을 며칠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삽입을 하면 어떤지, 그리고 제9조 제4항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타 역사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때로 삽입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3조 제4호와 관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이 전부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중복이 될 것 같고, 개관 및 휴관에 관해서도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 휴일의 다음날. 이 말은 관공서에 노는 토요일, 일요일은 그 다음날 월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정, 설날 및 추석공휴일은 계속해서 개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이것은 우리 시단위에 공휴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같이 쉴 수 있게끔 해 놓고 그 외 사항은 신정이나 설날, 추석연휴때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국경일,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람거부 또는 퇴관은 최소한도로 역사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관시키는 것은 관장이 판단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향토사료가 1,000여점 된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시에서 소장하고 있다든가 다른 시민 중에서 향토사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통영군시절에 유품을 전부 수집하러 다니고 고유품들이 전부 대부분 판매가 되고 정리가 다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군에서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에 자료를 수집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시품이 전시되고 나면 부족분이 나올 것입니다. 전시관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읍. 면에 공문을 내어서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유품들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같이 가서 보고 이 물건은 조선시대 후기생활상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난에 전시할 수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인이 상당한 양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역사관을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소장품을 진열하지 않게 되면 역사관이 제구실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관장으로 위촉되지 않고 시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소장이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면 개인향토사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제신호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료 자체를 시에다 기증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값을 정할는지 모르지만 다문 얼마라도 시비를 주고 사는 형식으로 하든지 확실히 소유권 행사를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끔 그런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임기를 제한하든지 연령을 제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내어놓았다고 해서 80세까지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초대 관장 정도를 하지 그 이상은 자기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고, 시하고 대충 협약이 구두상으로 된 내용을 보니까 역사관에 진열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 없이는 임의반출을 안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박물관을 짓지 않는 한은 시민이 호응해서 역사관을 만들어 놨는데 임의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장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집한 자료는 전부 자기 직인을 가지고 전부 시유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시에서도 역사관을 추진한 배경이 자기가 개인소장하고 있는 이 사항 중에 대부분을 역사관 쪽으로 가지고 나오게끔 해서 앞으로 시민공동 소유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있고 협약을 조심스럽게 서면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상대하고 접견해 볼 때 인품이라든가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챙길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는 봅니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혼자 가지고 부를 누린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통영시민을 위해서 언젠가 희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인데 어쨌든 서면으로 협약을 해 놓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며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와보니까 전시관에 들어갈 것이 선사시대부터 유물이 나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이 와서 체크를 할려고 할 때 과연 이 물품이 처음 계획대로 들어왔느냐. 제가 작업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설계도 위에 연번을 넣고 연번별로 여기는 선사시대 돌도끼가 들어간다. 돌도끼가 몇 점이라고 사진을 전부 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목록의 완성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작품 몇 점을 전시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점만 갔다 놓고 세 점을 전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민성실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사진으로서 전부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전시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최소한 관계공무원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하고 목록을 내어놓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또 몇 점이 들어오느냐 하면 사진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맞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판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개관을 하고 나서 내가 5점을 내어놓았는데 1점이 없어졌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전시가 되고 나면 공무원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목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전에 임의반출을 못한다고 하는 계약이 시하고 되었어도 나중에 개인것이면 분명히 조건이 따를 것입니다. 정말 제신호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기증자로서 되었을 때,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급료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전시해 가지고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사단법인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반출할려고 했을 때는 꼭 조건이 따라서 반출하겠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아놔야 됩니다.

결국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자료를 기증을 받든지 시소유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입장료 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탁관리이지 위탁관리를 하도록 법인을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여기서 통과시키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장이 내정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7월 1일부로 와가지고 사실상 이 사항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챙기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소장품을 무조건 내어 놓으라고 강요를 하면 안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분이 이 물건을 내어놓았다가 다시 회수해 가지 못하게끔 장치를 해서 시재산화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한 것이라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서 사실상 몇 백점 되는 물품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는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통영 의 유품들이 어디에 가있는지 대충 알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판단할 때 이 사항이 자기가 임의반출을 안 하겠다. 언제까지 이 사항을 전시 운영해 가면서 기부체납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느 시점이 되면 당신이 관장으로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게끔 시민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한 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입장인데 실제로 향토사료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이 발굴하여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 한 점 신경을 써 봤습니까. 이런 분들 사료를 어느 한 곳에 끌어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운영규칙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파손되는 것, 분실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증이 안되었을 경우에 책임추궁도 나올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협약서가 확고한 것을 바라겠지만 개인 사료를 한 곳에 모은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향토사료를 통영시민이 같이 관람을 할 수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료로서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꺼집어낸다는 것을 참작해 가지고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사관에 대한 설치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분이 소장하지 않고 있는 물품 외에도 통영군이나 시쪽에 더러 있을 겁니다. 한 마디로 역사관이 설치되므로서 그 곳에 비치되고 소장될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1,000여점에 가까운 물건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일생을 수집한다고 고생을 했을 것인데 과연 통영시에 기증할 수 있는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든 상태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수고가 되더라도 그 분을 만나서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소장 물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보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이런 문제를 보완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하여 관장님 되실 분과 절충을 해 보세요.

보관, 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자기 물건 90%이상을 갔다 놓고 자기가 관리, 보관을 할 때 자기가 책임자로 있으면서 분실되고 변상된 것을 시에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장의 직위로서 자기가 분실했고, 자기의 관리 잘못으로 파손되었고, 이 사항은 자기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엄연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여태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역사관을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조례안부터 제시가 되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입니다. 관리문제라든지 물품의 소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고하게 되어야 되지 조금전의 이야기대로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철저히 할 것이다. 또 제3자의 시민이 들을 때는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어떤 특정인이 물건을 갖다 놓고 역사관에 전시했다는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토역사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역사적인 행사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모두 찬성을 합니다. 전시될 사료관계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중인데 일단 소장한 그분하고 다시 협약을 해 주세요. 오늘은 유보하고 개관 이전에 임시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제정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분도 물론 앞으로 기증을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 본다고 하는데 협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합시다.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10월 1일이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치근거인 조례가 오늘 상정되었는데 공사는 벌써 40~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고 그러면 부결시켜도 또 머리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과 절충을 해서 협약을 하여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안되실 지요?

임의 반출은 할 수 없다고 되고 업무보고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거의 다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8월달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때 확실한 체결이 되었을 때 어떻겠나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차기는 8월이 될는지 7월달에 임시회가 개회될는지 모르기는 모릅니다. 그때 당시 그 분하고 협약을 하여 빠른 시일내 협약된 사항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향토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종전에는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시장명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해서 전세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므로 자립 자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사업중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융자할 때는 보증 없이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안 제6조 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융자할 때는 전세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에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전세권설정등기) 안정자금 중 전세자금을 융자했을 때는 전세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융자한전세자금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전세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유수입니다.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종전에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보증인 없이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융자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소득자금은 1만원이상, 안정자금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보증을 세우도록 하므로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에 어느 누가 선뜻 보증을 해 줄려고 하지 않아 전세자금 융자혜택을 적기에 보지 못하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이 전세금 융자시 보증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제외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에게도 폭을 넓혀 보증인 없이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으며,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인 없이 융자한 자금을 시장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므로써 자금의 손실을 막고 계속 확보하므로서 전체 저소득층에게 많은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하였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를 융자할 때에는 그 전세자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데 이자는 몇 %정도 되는지요?

금융지원은 이자가 년 5%입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전세권을 시장명의로 설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것 외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에 한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같은 읍. 면. 동에 거주하는, 만일에 산양읍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 자금을 쓸려고 하면 결국 산양읍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도천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아파트가 건립되어 다른 동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자기 보증을 세워 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도천동에는 이주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증인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대부신청시에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로서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2. 융자금의 대부율은 년5%로 한다. 제5조 제1항과 제8조 융자금의 상환을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5조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제8조에는 거치기간 후 년1회 균분상환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1.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지원자금을 2천만원 빌렸을 경우에 2년거치 기간동안에 이자를 안낸다는 것입니다. 1년에 이자가 100만원씩입니다. 2년이면 200만원입니다. 2년이 지나서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개정하여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불입하고, 2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불입한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개정을 못하니까 빠른 시기에 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보면 규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같은 읍. 면. 동도 앞으로 통영시로 확대를 하고, 두 번째는 상환 만료 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행상이나 노점을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좋은 방향이고,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런 모든 부분이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면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보증인 관계입니다. 읍. 면. 동으로 분리시키면 영세민들은 도저히 같은 동에서는 보증인 2인을 못 세웁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자금 관계는 년3%까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율을 조정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규 내에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주택 저소득층의 전세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인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김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5%라고 하면 새마을소특자금이 3%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금은 5%로 이자가 많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금을 타는 새마을소특자금은 3%인데 어딘지 모르게 이자의 균형이 일치되지 못한다. 그래서 새마을소특자금과 연계시켜서 3% 정도로 낮추어서 해 주시는 것이 이 분들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