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오늘 도시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로써는 '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 건축조례중 상위법령이 건축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합하도록 보완을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골자로써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대지로써 대지면적 최소한도 10분의 7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신축을 포함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조례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제5조를 신설해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축사나 작물 재배사, 창고, 건축물에 대해서 표준 설계도서를 활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건축 신고가 가능토록 조례로써 정하여 건축 절차를 감소화 하였고 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나 제한규정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또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 내역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 제66조 온돌시공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동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으므로 그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공고하였던 바,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그간의 시행을 통하여 현행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과의 상이점에서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으로 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제3조(건축위원회) 제4항 제5호의 신설은 농어촌지역안에서의 공익상 현저히 위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 집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본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합니다. 제4조(기존 건축물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구.충무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정량, 항남, 문화동의 기존 노후된 일부 소규모 주택이 그 동안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건축물 신축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이를 완화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불량주택 정비로 하여 다소나마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제5조 건축 신고에 있어서의 신설은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축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과학화가 절실히 요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도 법에서 정한 편익규정의 활용으로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줄여 농민, 생산자 단체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산표준 설계도의 활용을 시 건축조례로 제정 운용함은 올바른 행정조치라 생각됩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제2항 7호의 신설은 건축물에 따른 불필요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함은 우리 시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계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28조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유기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28조 3호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을 제외하게 된 내용으로써는 상위법령에 건축법 시행령상에 상호 불일치한 부분을 적합하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조례로써 정해야 될 범위 자체를 시행령상에 두고 있는데 그 범위 자체가 저희들이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조례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외한 조항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외한 조항을 읽어 주십시오.

제28조 생산녹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사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목에 근린생활시설중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해서 건축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녹지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정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예.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 대한 사항만....

내가 한가지 물어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 통영시에는 20m 도로가, 폭이 20m 이하는 안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m 된 곳이 경상남도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 통영시만 20m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법을 아무리 공고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시는 20m로 된 곳이 없는데 어떻게 통영시만 20m로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20m라는 인접한 부분을 정하게 된 동기 자체는 저희들이 일부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자체가 일반화가 되어 있는 대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주거에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시설 자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거부적인 반응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상업적인 개념을 가지고 20m 도로 같으면 그 연변에 들어가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 자체는 상업화가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20m라는 어떤 부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타도시에서는 15m 이하로 되어 있고 밀양시에서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특구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꼭 상가지역에서만 술을 마시라는 법이 없고, 굳이 통영시만 20m로 해서 정해진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자체가 상위법만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정해진 자체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꾸 규제를 해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밀양시에서는 6m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몇 미터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 맞습니까? 특별나게 우리 지역에 20m를 해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6m라는 부분 자체는 조례상으로써 정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은 제외하고" 하는 것도 결국 아까 이야기하는 식으로 생산녹지시설이면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 자연녹지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조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부분"을 저도 건축계장을 불려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김여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초적인 자료부터 파악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영시 전체 면적이 48.6338㎢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 31.1862㎢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합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그린벨트 자연개발지역이 30㎢, 이것은 전체 면적의 62%, 자연녹지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순수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1862㎢인데 이것이 바로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전체면적을 따지면 4%이고 자연녹지지역을 따지면 6%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 대부분이 용남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전부다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 지역안에서도 순수자연녹지안에 들어가야만이 건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순수자연녹지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0.1861㎢로 우리 통영시 같으면 큰발개외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의 40%를 가능해야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지역이 약 1㎢가 있고 순수자연녹지지역은 0.001㎢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순수자연녹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의 0.001㎢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용남면이고 산양읍에도 일부가 있지만 그곳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건축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9조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근린생활시설안에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제외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법을 하는 것은, 조례는 상위법의 법령,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및 제한이라는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라든지 그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중에서도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생산녹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내에 한한다. 일단 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설명자체가 생산녹지라면 녹지화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를 상위법에 대해서 만든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통영시에서는 20m 접한 도로 이상에서만이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6m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해 놨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법만 따져서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위에서 법이 내려오니까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산녹지내에서만이 해당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체는 일반주거지역상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부분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시키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조례와 상이한 점이 있고 하니까 토론도 해 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축계장님께 상세히 물어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정복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