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사회산업국(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 포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질의를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중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국장님 잠깐만요, 다음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입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존경하는 손만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희국 업무보고에 있어 앞으로 하반기 업무추진에 열성을 다하여 맺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2시 13분전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용 의원입니다. 더운날씨에 국장님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를 경쟁이 심한데도 우리시로 유치, 지난 5월 31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착수한데 대하여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과정에서 인접한 장수면 두전리 주민과 진입도로 상수도,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북도가 약속사항을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하게 보고가 있었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에도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만 지역경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으로 경쟁력 높이기 10%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알선이나 지역제품 팔아주기 운동, 상경기부양대책등 지역경제살리기에 특수시책이 있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우리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사항은 공직자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신현용 의원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씃ㅂ 먼저 축산기술연구소 토지보상 과정에서 장수면 두전리와 안정면 묵리에 대한 진입로, 상수도, 소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등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인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기술연구소 유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유치하는 과정에서 묵리와 연접한 두전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승낙하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제시한 예산중에서도 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치과정에서 그랬었는데 최대한 도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면 경우만 해도 경노당을 신축해 달라, 간이상수도를 넣어달라, 마을안길을 포장해 달라, 이러한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도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도비가 많이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도에서 금년 추경에도 조금 반영될 것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도에 재촉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 사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나라경제는 무역적자가 96년도에 230억불 97년도에는 170억불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시책에 대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육성 및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시책을 첫 번째 세워 가지고 우리 내륙지방에 고속도로 4차선과 국도4차선등 해서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64개 업체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한 업체들도 사실 부실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부실업체도 정비하고 입주기업유치가 잘되면은 지역경제가 정비하고 입주기업 유치가 잘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과 자연휴양림조성, 부석사 주변지구 개발, 또 광복단기념비조성, 스키장, 골프장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지역특산물도 개발해서 유통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축산기술연구소도 유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정리 자료중에 있고, 또 농업선진화 기술연구소도 추진중에 있으며, 인삼재배기술연구소 등도 유치해서 분야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산물을 유리한 조건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산물공판장도 건축하고 있고, 포장물센타라든가 간이직판장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서울, 대구, 부산등 부천 등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공판장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새마을조직, 또 바르게살기 등으로 해서 5월중에 여러번 회의도 했었고, 또 경상경비도 10%이상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특별저축 가입운동을 전개해서 1가구 1구좌이상 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6월말 현재 692가구 구좌를 해서 5천9백만원 상당의 예금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치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를 영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 그것도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지금현재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에서 이러한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럼 시비는 몇%나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며, 또 도에서 지금현재로 어느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확답을 들을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서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물론 시차원에서 시책으로 광범위한 그러한 사업들은 업무보고시에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또 일반 상인들이 그외에 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양책, 거기에 대한 근본 어떤 대책이 우리시에서 있느냐 하는 질의와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체에 대한 물론 융자가 되고,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의 그 방안의 하나로 특별 어떤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떠한 특수시책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그러한 중요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의 도비 확정된 것은 안정면 묵리에 간이상수도에 도비가 2천3백만원, 시비 5천5백만원, 그리고 2천3백만원, 시비 5천5백만원, 그리고 묵리마을 안길 포장에 도비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 그리고 묵리 용산간 도로에 양여금 8천2백만원과 시비 8백만원, 시비 8백만원, 그렇게 하고, 장수면 두전리에는 경노당 보수 3천만원, 그 다음에 두전1리 간이상수도에 8천만원인데 도비 2천3백만원, 5천7백만원, 두전 마을안길포장에 8천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 시비 6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또 두전 옥계천....

잠깐요, 국장님 합계 도비 부담과, 시비 부담합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7억6천만원을 계획을 해서 양여금을 8천2백만원, 도비 8천1백만원, 시비가 5억9천7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분야별로 도의 실국과에 계획서를 내어가지고 우리 도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도비 더 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 도비를 타 가지고 오고 시비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전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대략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각종 시책자금은 융자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 드린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시장 장바구니 문제는 우리 부녀교육을 통해 가지고 주부들이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적 관리를 기해서 우리가 소비생활도 건전화 해 가면서 소비절약하고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책참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이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의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부석 부경영농조합법인이 참여농가가 얼마나 되며, 법인등록이 되었는지, 또 법인등록이 되었다면 어디에 되었는지? 사실상 개인 영농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까지 각종 영농단체 즉 농기계 공동비용이라든가 기계화 영농단, 또 위탁영농회사 또는 위탁영농단체등 각종 조합단체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기간전에 부실되거나 보조목적 이외에 개인영농사업으로 전환되어 버리는데는 없는지 또 다른지방에 보면 상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빗만 지는 사례는 없는지 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관내 각종 영농조합등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건실한 성공 영농방법으로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안동이나 단양, 예천 이런데 가 보면 관광지 도로에 가로수를 벚꽃으로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체장애자 복지일환으로서 복지회관을 지어줄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제 친구가 제천시 의회에 있습니다. 그사람 이야기로는 시에서 부지만 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5억정도 되는 지체장애자 복지회관을 95년도에 96년도에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윤이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승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영관계 또 수지적자문제 이런 문제를 걱정해 주신 물음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는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사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관내에도 안정, 장수, 순흥 등에 위탁면적 501㏊에 대해서 위탁료를 2억1천5백만원으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병행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병행이 잘 안되는 분야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활성화 방향으로 해서는 건실한 위탁이 되고 있는 것은 안정위탁회사와 홍주위탁회사 두 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며,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자꾸 감소되고, 노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착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또 현재 주기적으로 영농회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영농회사 부석은 지금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현재 운영도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벚꽃나무 식재에 대해서 타 시도군에는 많이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에 물음을 주셨는데 벚꽃나무 식재도 저희들, 앞으로 구간을 정리해서 벚꽃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금년도에 들어서는 제방변에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풍기에도 남원천 일대에 좀 했고, 가흥1동과 영주4동에 대해서도 금년봄에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쨰 지체장애자 회관건립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회관을 갖다가 건립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가흥1동 사무실을 쓰고 있던 가건물을 수리를 해서 지체장애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현재 느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자 협회가 사용하는데는 조금도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부지가 별도 마련되고 또 좋은 여건이 되면은 복지회관을 이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이승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석에 있는 부경영농조합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성인원은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상석 올라가다 초등학교앞에 영농회사가 현재로 봐서는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무슨과의 몇페이지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는 요지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바도 있고 어저께 회계과 보고시에 계수가 기획감사담당관하고의 회계과의 계수차이가 144억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또 회계과장님으로부터의 144억 차이에 대해서 해명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산업국의 보고내용에 보면 지금 산림과 소관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81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조성사업과 육림사업등이 각종 사업비 내용에 괄호안에 들어있는 국도비, 시비, 자부담 액 단위가 일치되어 있지 않고, 계수가 불규칙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되어 있고, 괄호안의 내용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그럼 억단위인지, 원단위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조림사업의 4천586만2천원인데 국비가 62%, 도비가 10%, 시비가 23%, 자부담이 5% %수를 해가지고 가에다가 5% 옆에다가 써놨기 때문에 비율을 표시한겁니다. 저가 어저께도 검토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수를 앞에다 기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계수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이 실적에 대비한, 재실적은 말이죠. 계획대 실적을 대비표로 모든 것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실적대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대로 작성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3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 사항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지나간 것은 실적으로 보았고,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 계획을 뜻한걸로.

모든 보고서 내용은요 계획대 대비해서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을 위에다 놓고 밑에다가 계획을 해놓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더 보면, 확인 또 하나 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는 말이죠. 지금 개인택시사업 관계 문제도 엄청난 예를 들어서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본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십자정신요양원에 년간 2억2천1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인원보강사업ㄹ비로 금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제17회 정기회시에 의정활동으로 십자정신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 한겨울임에도 불구함에도 수용환자용 식당에 식탁도 없이 맨바닥,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방석 한 장을 깔고 식사하는 열악한 환경을 봤습니다. 수용환자도 역시 인간입니다. 인권침해로 추정이 되고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의 구체적 시설 보완내역과,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보고서 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4만5천원에 불과합니다. 불우이웃돕기 및 시비를 지원 해서라도 실질적인 복지시대가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지금 현행에는 보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전부 국도비만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1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위생과 소관업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관리와 관련 부정불량식품은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반사회적 범죄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뿌리 뽑아야 할 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지역에서 적발한 부정불량식품의 대표적 사례나 행정처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해 배출업소 수에 비해 지도단속결과는 사실 이것이 형식적, 미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환경관련법규는 오염은 별로 전문화 되고, 단속기준 및 처벌도 엄격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오염도 측정장비 학보현황과, 공해업소별 현장단속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2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과징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자 부담원칙에 대해서 징수실적 중 체납액이 1,399건의 5천264만5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소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관련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권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189억8천5백만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영주권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8페이지에 미비 시설보완, 엔터나이트메트 추가시설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이 11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당초조성공사 설계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권선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10억이 소요되고, 향후 6억5천만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이유와 현재 권선마을의 영농규모, 농가 인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축산폐수시설설치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분뇨 정화조 포함량은 1일 몇 키로리터인지 현 위생처리장이 1일 처리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분뇨처리증설 및 축산폐수시설 설치사업은 48억9천만원의 신규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설계용역비 또한 통합용역소로 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신규시설 사업에서도 인력과 막대한 운영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바,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로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이 보면은 4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양로원 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의 완광예정인 시립양로원의 수용인원 및 년간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있는지, 시립양로원의 운영, 후보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45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인 시립납골당건립은 시립화장장과 연계된 특수사업에 불과하고 일부 주민의 반대이유로 타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것은 시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시립공공묘지 조성사업시에 주민의 반대이유로 무산되었고, 고현동 산 14번지에 사유지이므로 납골당 건립의 최적지로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시책의 일관성 유지와 서민들의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므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소유임야 및 국공유림은 불법 묘지이므로 묘지로 함께 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64억1천2백만원 중에 시비 부담이 40억7천2백만원, 63.5%정도 됩니다. 당초 계획 입안시에 투자재원확보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재정을 감안하여 중앙 및 재원을 전제로 계획된 사업을 이제와서 34억1천2백만원이 부족하여 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모한 사업계획으로 생각되는데 수립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산업국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좀 천천히 해 주셔야 답변하시는 측에서는 준비를 할 시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2차, 3차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질문이 있을때는 다음에 또 2차로 하실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시정해서 상당히 말씀은 많은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느냐 하는 이러한 꾸짖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의 증차에 대해서 개인택시 측과 법인택시측의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어서 현 규정이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6월 30일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해서 재검토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누락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도 공고를 하고 이달 말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8월1일부터 5일 사이에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현재 23대 정도 신청이 되고 하면 25만미만에 떨어지지 싶습니다. 작년도에 15대가 일시증차되었고, 올해는 과거 3, 4년동안에 법인택시가 증차가 안되었기 때문에 5개택시회사에 각 1대 법인택시 이렇게 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십자정신요양원에 드는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원생들이 앉을 자리도 없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올해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전기시설도 하고, 개체공사를 했습니다. 식당의 의자도 개선해서 128명정도가 식사할수 있는 그런 식탁을 개선해서 있고, 주방에도 냉장고를 대형냉장고를 비치를 하고 전기시설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고 개수하고 보수를 해서 하자가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입퇴소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설 안전점검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도 분기별로 개최해서 수용인원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연락관계를 취해가면서 인권이 신장되도록 그분들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자 의료비 지원도 위로비도 하고 해서 기준에 의한 지원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외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중·고교생 학비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데 장애인의 대한 추가지원책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그대로 현재 반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외에 조금 더 생각하고 걱정해야 할 분야는 이웃돕기 성금으로서 지원할수 없느냐 이런 물으심인데, 여기는 특정한 계층만을 위해서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등이 적극 참여해서 이러한 불우시설에 방문, 지도 격려할수 있는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단체 책임자 되신 분과 적극 협의해서 단체에 쓰고 많이 찾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269건을 적발해서 374키로그램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식품은 진주햄, 오뚜기식품등 마요네스, 식용유 이러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기준위반 제품도 4건을 해서 거의 과대광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적발사항을 찾아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과자류가 많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측정장비 확보현황 및 측정기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매연측정기 한 대와 배출가스 측정기 우리가 1대를 해서 이것은 자동차 배출에 대한 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또 소음측정기는 2대를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배출업소 점검기준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유심히 살피고, 또 배출허가기준 준수 및 지가측정 실시여부도 자주 보고, 기타 환경보존제한저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운영해서 세균세차시설을 적극추진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량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을 좀 이행하도록 홍보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는 지난해부터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93년도부터 고지된 누계로 죽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제1기분까지 체납액이 5천224만5천원입니다. 건수는 93년도, 94년, 95년, 96년, 97년. 현재까지 5개년 6회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고 주소불명도 있고, 또 부재중으로 해서 도주자도 있고 해서 체납자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9건에 대해서 전액 체납처분을 하였고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체납세가 줄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처리할 것은 강력처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권쓰레기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영주권쓰레기위생매립장공사설계 당시에는 위생매립장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을 검증이 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매립장도 우리시 지역과 같이 원바닥 위에 90%를 깔고 시트를 설치하고 모래 깔기 등으로 설계되어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쓰레기를 넣었다가 시트가 찢어지는 예를 저희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삿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예를들면은 우리 시와 동일하게 설계 시공되었던 원주매립장은 시공비가 100억원인데 비해서 사후에 보완사업비가 177억원이나 더 들어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시트보강을 하면서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리 마을진입로 공사 문제인데 현재 거주하는 가구수는 60호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650㏊정도이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갈 때 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을 정리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가 힘들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주민의 숙원을 풀어 나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에 대한 설치문제인데, 축산폐수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매립장의 부지 함께 설치하여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한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1일 발생량은 90키로리터인데 비해서 처리능력은 60키로리터입니다. 처리하지 못한 30키로리터는 농가용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 활용하기도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 가면서 퇴비로 하고 해서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 따라서 당초 계획은 1,000평에 30억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장관 승인사항이 1,500평 정도가 되는데 기본시설설계시에 숙박등과 이러한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438평으로 우선하고, 금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해서 확대해서 건립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양로원 시설 수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인원은 70명 정도로 잡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1인당 4백만원 정도로 해서 2억8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골당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반대측에 부딪쳐서 현재 주민을 설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당초 화장장 옆으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문한 내용을 너무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 답변에 혼동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내용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별로 저가 또 준비했는 자료를 일괄보고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방금 저의 질문에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십자정신요양원 같으면 우리지역에 유일하게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우리 십자정신요양원 하나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매년 5억내지 6억,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들이 저의 질문내용과 같이 그 막대한 예산을 수년간 지원했음에도 저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 쉽게 하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야 사실은 1억여원을 투자해서 시멘트 바닥에서 밥을 먹는 것을 주방용기구를 준비했다는 것은 저가 볼때는 너무 안일한 관리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겠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분들도 생명이 있는 인간이니까 절대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는 장애인복지증진 관계 문제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가져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은 수입품 식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도라지를 저가 수매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전부 장갑을 끼고 합니다. 끼고 했는 그 부식물 껍데기를 가지고 썩은 걸 화분에 하니까 화분의 거름으로 쓰니까 그 화분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농약물이 상당히 들었다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수입품 농산물에 대한 어떤 위생검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체납액 관계 문제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1,339건 같은면 상당히 많은 량이고, 금액도 5천여만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가 언제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장애인이 될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서러움들을 조금이라도 도와 드리는데 위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잡물도 나오고 독소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늘 걱정을 해 왔습니다. 관내에도 어느 한군데가 있다 해서 제가 알기에 국 간부회의에서도 저가 관계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는 됐지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제가 직접 가서 검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여러 가지 체납액의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정리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해서 완결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1개과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약 13개과에 해당되는 방대한 조직을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108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표지를 제외하고 나면 약 80페이지 밖에 안됩니다. 1개과에 6개페이지, 약 3장에다가 이렇게 한 과에 대한 방대한 보고자료를 요약해서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게 된 동기가 이런 보고서가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46페이지 청소년수련과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초인지 지난해 정기회때인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사업비가 40억 7천 2백만원,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물론 청소년 수련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아지동 청소년야영장, 마락리 청소년 수련장, 영풍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문수에 청소년야영장도 있으며, 여기에 야영장이나 수련집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40억 7천 2백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64억 1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0억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당초에 사업목표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12개과나 되는데 40장의 업무보고서를 요약해서 만들 수 있느냐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도 64억 1천 2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돈만 6십몇억 들여가지고 뭐뭐 짓겠다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40억 7천 2백만원이 64억으로 변경된 과정에,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현 수련원대로의 나름대로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청소년수련원건립문제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선비촌조성에 26억원, 소수박물관 건립에 69억원, 청소년수련장건립추진에 금년도에 30억원, 그 다음에 광복독립운동유적비에 54억원, 서원주변정비가 16억원, 순흥향교보수가 5억원 등 그 다음 이러한 사업에 일부분을 저희가 청소년수련장에 합해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계획년도가 금년부터 2000년까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초도 아직 착수하지 않는 단계에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농지전용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정리가 되고, 건물 들어설 때 그때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예산을 잡아 본 것이 64억 1천 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30억원은 금년도에 확보되고 나머지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할 그러한 계획을 수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순흥역사유적권 종합개발계획에 수백억의 돈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들을 할 때 앞으로 운영방향 계획도 없이 예산만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짓고 무엇을 짓고 하고 부지확보에서 건물기초를 시작 착수할 때 그후의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때 결정해서 하겠다하는 얘긴데, 그 수백억원 들여 지어 가지고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을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경쟁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다 계획이 섰어야 되는 겁니다. 기초건물 시작해서 사업계획 앞으로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사업비를 수백억 들여 하면은 내가 이것을 설치해서 무슨 공장을 해도 무슨 물건을 어떻게 해서 년간 얼마생산을 해서 가격은 얼마며, 판로는 어떻게 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 떨어진다 이런 것 까지 계산을 대해야 되지, 덮어놓고 짓기만 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집 지을 때 하겠다 그런 계획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순흥종합개발이라든지 먹는 생물개발, 그 다음 봉현에 있는 자연 휴양림 이런것도 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서둘러서 안됩니다. 기초조사를 꼭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무계획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욕심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도 하나하나 검토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40억 계산했는 것은 문체부의 승인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여기 20억원 숙박동 또 추가로 약 20억원이 들기 때문에 숙박동을 제외하면은 됩니다마는

국장님 숙박동 얘기를 하는데 부지도 다 되어 있는데서 20억 들면 호텔도 짓습니다. 무슨 숙박시설하는데 20억이나 들고 그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적합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우선 계획은 과감하게 세웠습니다.

자체에서 계획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사업요구도 해야지, 문체부에서 40억 준다고 해서 40억 맞춰서 하다가 60억 드니까 예산이 없다, 확보가 어렵다 그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남이 맞춰 하라고 한다고 돈에 맞추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얼마 들겠다 그렇게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재계획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입니다. 오늘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은 청소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거국적으로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음식문화를 바꿔서 우리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시 정책을 보면은 청소과 한 과에서만 이러한 보고서가 나와있고 기타 여기와 관련된 위생과라든지 또는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가정복지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이런데는 전혀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수많은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정 주부들에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서 나라 경제도 살리고, 또한 우리 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환경이나 여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평소에 시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주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역시 환경관계에 속한 문제에 관련 교육이라든지 할 때에 이것을 주지를 해서, 우리 지금 한보사태가 5억 때문에 지금 나라가 쑥밭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거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년 18조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여기 관련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관련부서 과장님들은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영주시내 시가지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무료주차권을 발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낭설인 모양입니다. 그런 우리 영주시내에 교통체증이 아주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복잡한 곳을 보면은 과거 시내버스정류소를 하던 부분이 하루에 거기서 버스가 경유해서 출발하는 대수가 470대가 됩디다. 제가 결과를 빼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출발을 해서 시내 가운데 시가지에 교통체증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도록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거기를 조금 버스횟수를 분산을 해서 저쪽에 봉화쪽과 부석진우로 들어가는 쪽에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원당로쪽에서도 충분히 원당로쪽으로 활용해도 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은 시내버스가 정차를 하고 출발을 함으로 해서 시내 교통에 체증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이 영주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 아마 그것을 시설을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보면은 대화예식장앞의 4거리에 교통 신호등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교통신호등 시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지역에? 교통행정과장님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가지에 신호등 체계는 곳에 따라 다 틀립니다. 10초도 있고, 15초, 20초, 25초, 30초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예식장앞에 4거리 거기는 지나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다리고 있던 차들이 반도 못가서 신호등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서 있도록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은 구성파출소앞에, 거기에는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에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학생들 건너다니는데 위험한 그런 지구에 우선해서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도 없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오히려 교통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서앞에 신호등도 보면은 차 대수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거기도 꼭 신호등을 두 번 받아 가지고 뒤의 차는 신호등을 두 번 받아 가지고 직진을 하든지, 좌우회전을 해야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참고 하시고, 그래서 좀 시내에 교통체증이 안되고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복잡한 시가지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양쪽으로 좌우로 자동차를 전부 주차를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완전히 차하고 차도로 같이 다녀야 되요.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 23개 시군을 보면은 상당한 지방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된 시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한쪽으로는 사람이 다니도록 유도를 하고, 한쪽으로는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는쪽과 사람이 다니는 쪽을 이것을 윤번제로 해서 1년씩 교대로 말이죠. 오른쪽에 차가 섰으면 1년뒤에 좌측에 차를 세우고,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시도 그러면은 다소 교통의 원활을 안 기하겠느냐 그리고 좀 전에 모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화분을 내 놓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서 명동거리 거기를 지금 비치를 해놓는데 거기 뿐이 아니고 개인상점 앞에 자기차가 주차할수 있도록 항상 거기를 비워 놓으면서도 장애물을 갖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른 차들은 절대 못 주차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행정지돈가 필요 안하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앞에는 이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다.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개인이 그것을 자기차만 주차하겠다 이래 가지고 요즘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가 돌파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지는 맹 그대로 아닙니까? 이런데, 한 대라도 수용이 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집 앞에는 자기차만 주차한다는 취지로 그런 장애물을 뒀다가 자기차가 오면은 치우고 주차하고, 이런 경향이 시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좀 행정지도를 해서 비어 있는 터에는 누구든지 차를 주차했다가 또 볼일 보고는 빼고, 자기차가 왔을때는 차주있는데 얘기를 해서 주차했더라도 이러이러한 주차장이 수고 있는 주차장에는 어느차라도 차를 주차해서 시내교통의 원활하게 좀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권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단면주차 관계는.

과장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을 듣는 걸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 시민들이 참여할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년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것이 전국의 약 8조억원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과 위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할 것이 없이 공동참여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다믄 보고서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추진 일환으로서 6월 25일날 시민회관에서 여성교양교육시에도 교육한 바도 있고, 각종 여성단체 월례회때 또 순회교육시에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역시 교육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꼭 쓰레기줄이기운동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관장한테도 하고, 저도 역시 그런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시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에 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의무대상지역도 7월 1일부터 확대를 하고 있고, 홍보 전단도 4만5천매를 발행했고, 또 시장님 서한문도 4만1천매를 인쇄를 해서 가구당 1매씩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시보에도 게재하고 또 유선방송 자막에도 활용을 해서 범시민적으로 확대 추진하는데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규격도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상호를 넣어가지고 상호 광고를 할수 있는 업체가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어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호 광고를 넣어 가지고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권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1년에 2억원을 저희들이 부석면 이제창씨가 영주개발이라는 그러한 상호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30분당 500원씩 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또 월 정기적으로 주차료를 1십3만1천원으로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료주차권은 관리하고 있는 대행자가 재량권이 시에서는 다시 의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화통로에 버스우회 문제도 교통문제가 첫째, 보행자 우선순위로 하고, 다음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소통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는 대중버스노선 전용차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촉구, 교육, 단속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서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권영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 정책은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부서에는 오늘 유인물이 전혀 없어요. 조금전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마는 이만큼 보고서가 간소하게 했다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여기 분명히 기재가 되어 가지고 시행한 다른과에서 얼마만큼 우리시의 발전과 또한 시정에 대해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서가 작성됐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단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해서 의원들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별다른 질의없이 넘어갈수 있도록 형평을 좀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시내버스정류소자리는 하루에 거기서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가 무려 470대입니다. 470대나 거기서 차가 섰다가 가고, 섰을때는 또 무려 몇분씩 다른 정류소 보다 많이 섰어요. 시간적으로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내 전반적인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470여대가 거기서 통과를 하는데 좀 분산을 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 의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또 일치됩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전념하도록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도 정류소에 정체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단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산업국장님은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조 의원님과 권영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물어 보는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품목을 예시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에 유통되는 특히, 고사리, 마늘, 도라지등은 우리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또한 가장많은 농약의 유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국장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다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임시회때도 콩나물 농약수거검사 때문에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 하실때도 이것을 조속히 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유해음식을 먹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콩나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장님이 김동조 의원 답변시에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언제 그 결과가 검사를 의뢰해서 언제 그 검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인데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인데 음식물쓰렉기 줄이기 일환으로 코오롱아파트라든가 서부처동, 영일초등, 남부초등학교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사업 추진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그 사업금액과 성과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인데 지금 신영주 예천통로 삼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신영주 주유소가 있는데 역쪽 2, 30미터 위치에 신영주 주유소가 있는데 만약에 앞서가는 차량이 기름을 주입키 위해 서행으로 주유소 진입시 신호등 위치에서는 어느 차량이든지 그 신호등을 빨리 지나기 위해서 어느정도 과속을 탄력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한 뒤차가 앞차를 박는 추돌사고가 유발시 시에서는 허가 관청으로서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불량식품 수거검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콩나물관계는 수거검사가 어떻냐 이런 물음입니다. 현재 보고서 17페이지에 보고된 수치로서는 콩나물 수거검사를 재배업소서 9개업체입니다. 9개업체에서 금년들어서 2회를 실시해서 저희관내에는 다행히도 카벤다짐등 농약성분이 불검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 보고서에서 생략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품목에 우선해서 콩나물, 도라지등에 대해서 유통관계를 잘 점검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부정불량식품 추방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요 도라지나 고사리나 마늘 등은 실지로 주로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거기 유통기간이 한달이상 걸려요. 그러면 생필위생농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약이 범벅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와서 정상적으로 식품이 식품으로 팔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안하더라도 시자체 정부에서도 이것은 벌써 수거 검사가 의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일시를 단시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 결과를 의회에 검토하는 그런 시점을 대충이라도 잡지 못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이 7월중순입니다. 8월말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를 수거검사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뇨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해 드릴께요. 그러면 또 너무 광범위하게 되니까, 지난해 이것도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인데 그때 저가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분뇨처리장을 지금 있는 시설에서 확장을 해서 확장 증설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과장님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는 이왕 이런 시설은 주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시자체 그런 보도형편상 그 분뇨처리장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이것은 예산상 모든 형편상 지금 위치에 확장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강력히 반발을 한적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장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인지, 아직 앞으로 이 자리에 증설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도에서 우리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계획서 검토중에 있고, 도 추경이 확보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그때는 지난해는 과장님이 그렇게도 이 자리에 현자리를 고사했는데 이 사업이 바뀌게 된, 변경된 사유가 있는 요인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집단화 하는 시설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현지 시설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분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재검토지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저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미완성 단계지만 준공되기전에 이리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보전과와 절충중에 있고, 또 마침 환경보전과 계장님이 영주 출신이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은 장차 영주가 들어오는 관문에서 이설하는 걸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가 있을 때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반갑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그런게 좋다. 그러면 도에서만 추진해 주면 우리들도 시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단, 여기는 용역이,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선 확보해 가지고 금년내에 아마 용역의뢰가 되는걸로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 보시기에도 어차피 이러한 시설은 영주 전체적인 발전으로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 가까이 설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에서 보는 시각이 1년전에 이렇게 의원이 요구를 해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그 자리에 확장 증설해야 된다, 사업을 요구한 그것이 그럼 1년앞도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고, 또 이런 문제가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재검토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연구검토하고 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문제는 연계해서 아마 그러한 시설이 되면은 그렇게 연계하는 걸로 하고, 현재 처리능력은 지금 부족합디다. 현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운동에 절대적으로 타 시군에 손색이 없도록 앞서가는 영주시쓰레기처리를 하도록 전직원과 방청한 국의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신영주 주유소에.

국장님 잠깐만요, 거기 답변이 약간 미흡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지난해부터 초등학교에.

박의원, 질문 일답식으로 회의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들으시고 보충질의는 지명을 받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신영주주유소에 역쪽에서 신호등과 거리가 짧기 때문에 뒤에 후진하는 차량이 과속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잖느냐, 위험이 많잖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면서 후진쪽에 오는가, 안오는가, 세심히 살피고 갔습니다마는 워낙 삼거리기 때문에 역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렇고, 예천쪽으로 들어오는 쪽에서는 좀 덜한걸로 그렇게 됩니다만 예천 삼거리 신호등 지점은 여기서 세무서 방향으로 차선을 좌회선 하지 못하도록 노란색, 주황선이 그러져 있는데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단속요원도 자주 배치를 하고 해서 우선 시정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고, 또 업소측에 연락해서 제2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입하는 차에 한쪽면만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업소측과 구체적으로 수의를 해서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일환으로 저지난해부터 영일초등인가, 남부초등학교부터 음식쓰레기를 퇴비하는 기계를 넣었어요. 그것이 올해 확대된 것 같은데 그사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성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홍보적으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홍보적으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이사업이 돈만 들지 큰 실효성이 없다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 임시회때 지난해에 말씀드린겁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일환으로 예식장 같은데에 사실상 다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음료수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탁자에 병따개 하나만 올려 놓아도 음료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다, 병따개가 없기 때문에 그 병따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와서 일일이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따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소모는 참 많으니까 그것을 실시해 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지금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계속 의원들의 질의에 앞으로 그러한 면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분야에서 잘했다고, 최고 잘했다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분야에서 최고 잘했다고 하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주시는 신영주주유소 외에도 몇군데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마는 영주라는 도시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데는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나 동료의원들이 보기에도 교통의 흐름은 얼마든지 지금 보다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또 모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통유발을 이제까지 시에서 어떤 허가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유발은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발과정을 시에서 어떤 인허가로 인해서 유발이 돼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정차 단속문제라든가 교통흐름 모든걸 단속은 시민대상인데 그럼 피해는 결국 누가 만들어서 누가 했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해 거듭 이야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통흐름으로 봐서 그 삼거리에서 1차선에는 차들이 진행을 못하게 되니 1차선 조금 지나면 가장자리에 차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안쪽 차선으로 밖에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차가 우측으로 갔을 때 주유소 뒤차가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거나 추돌했을 때 그 책임이 인허가 관청에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성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의 실천책으로서는 예식장, 대중식당 등이 있습니다. 하루 100인이상 식당면적 1평이상 되는 곳으로 의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학교 같은데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교육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위해서 모범적인 업소는 현재 영주1동의 사철식당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예식장이라든가 이런데 음료수 병따개 같은 걸 탁상에 비치를 하라고 1차 권유하고 했습니다마는 달아 놓은 것이 자꾸 없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소비절약 측면도 생각해보고 했습니다만 소주병 같은 경우는 진로는 따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참소주 같은 것은 돌려서 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돌리는 것으로 했으면은 병따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맥주 같은 것도 남는 것은 닫아서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최대한으로 해서 도 같은데 정책연구보고를 올려 가지고 도 차원에서 회사측으로 건의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교통위반 유발요인이 큰데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러한 위험개소를 일제 조사해서 이것도 역시 8월중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아직 제가 물은 질의와는 동떨어지고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은 자주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고, 초등학교에 배치한 그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기계성과 분석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만 아직 그것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난 2년째가 되었는데 그 분석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따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지고 이러한 국장님이 억지로 답변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도 시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정차관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반이 9명에 3개반이고, 단속건수가 1,440건인데 어떻게 운영하며, 또 그 다음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으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우리 도축장운영실적에 대해서 도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타지역의 예를들어서 봉화라든가 예천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축산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소를 잡는지, 도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와 체납액이 많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저도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고, 미수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는 2차 독촉후 미납자에게는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차량이전시나 폐차시에는 반드시 불입하지 않고는 변동이 불가하는 이러한 시일이 올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잘 안될 경우에는 징수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소이전문제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독촉 공문과 전화로 징수독려 해서 하고 있습니다. 91년에 징수율이 75%이고, 89년도에 67%고, 93년도에 58%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완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운영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도축장운영 및 위생도축장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도축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안동 도축장을 많이 이용하고 이러한 실정이 있어서 이를 시작하는데 약 6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도축세가 1억6천9백4십4만4천원, 6월말까지는 4천9백4십3만원입니다만은 금년들어서 6월까지가 1억2천6백1십8만1천원으로서 이제는 정상화 되어 가고 도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안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올 7월 1일 현안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올 7월 1일부로 1년 지났습니다만 그간에 아무탈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세수입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운영 및 기업조합은 도축장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에 의회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이 자리를 처리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병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지역 그러니까 봉화와 예천에서 도살하러 오는 인원수가 얼마인지 숫자가 안나와 있지요?

봉화, 예천 숫자 파악은 지금 이시간에는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으로 봉화에서 더러 간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9명에 대한 단속반이 말이죠. 과태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비를 걸로 이래 가지고 아주 상당히 불쾌감을 시민한테 주는게 많은데 이것도 시장이 요구했는 것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하는데 또 교통체증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보다도 교통에 관련한 전문기술직 용역을 줘서 이 단속을 하든가 장기적인 교통이 개선돼서 방안이 있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흐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택시를 증차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할 때 교통혼잡지역도 동시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세무서 4거리 하고 교통신호등을 설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조금더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호득입니다. 질문할것이 약 10여건 되는데 지금 3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융자계획이 11억4천7백만원인데 전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2억7천만원 약 23%에 실적 밖에 안됩니다. 이런 저조한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줄 알고 있는데 신용대출 그냥 저소득층을 위하여 융자를 해줄바에는 신용대출할 그런 제도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미안병원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일반환자도 치료를 해주고 취급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6천6백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도개설문제인데,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연연히 임도를 7, 8키로에 수십억 가까이 집행이 된 줄 아는데 이것은 일반 토목공사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일반토목업자는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넣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시킬 방안은 없는지 경쟁입찰을 붙여야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탄탄하게 잘 이루어질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96년 시행된 행정시행된 조항인데 보조 9천1백만원, 자부담 2천9백만원 들여서 간이직판장을 짓도록 권장을 해서 많이 우리시 관내 여러동을 건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관내 어디에 몇동을 건립했으며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형평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주차를 해도 교통의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은 5분 10분내에 딱지를 끊습니다. 4만원짜리인가 5만원짜리인가 그리고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데는 항시 주차를 해도 한번도 단속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요. 어디냐 하면은 위험성이 있는 곳이 꽃동산 로타리 부근에 모 식육점이 있습니다. 그앞에는 말입니다. 불법주차를 해도 겸손하게 도로변에 약간 붙여 가지고 살짝 주차해 놓는거와는 틀리고, 아예 이것은 내 마당같이 앞대가리는 인도쪽으로 주차하고, 뒤대가리는 로타리쪽으로 쭉 대 가지고 약 3, 4미터씩 대놓습니다. 그것이 1, 2대도 아니고 10여대를 거기 대 놓는대 사실 세무서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세길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나 예천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다보면은 그쯤 도착해서 우회전하다보면은 저 위에서 신호있는데 원당천에서 신호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차하고 아다리될때가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를 단속을 안하고, 계속 방치해 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최호득 의원님의 질문에 심도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도 아닙니다만은 국장님은 종일 서서 12개과를 하시느라고 머식하니까 담당실과장이 더 세밀히 업무를 알지 싶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서 담당과장님에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최호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가 4억원인데 현재 1억8천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현재 비율로 봐서는 45%가...

아닙니다. 11억4천7백만원입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전체의 계를 해서 그래서 융자는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융자금이 종류도 다르고 연체이자율도 다르고 또 혜택가구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목조목에 따라 가지고 융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신청농가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특별한 혜택은 없고, 단지 보증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자가 3년균등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목조목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도와 연락해 가지고 이율을 낮춘다든가 또는 융자상환조건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더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미안의 집은 종교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회계서 이렇게 많이 지원할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물음이신데, 현재 다미안집은 처음엔 나환자를 위주로 하는 진료기관이였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있고 해서 나환자수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20%정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투자는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미안집 운영하는데 수용된 인원 환자 29명에 대해서 보호비는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개설문제인데, 임도개설문제는 사업장 선정과 또 업자선정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물으심인데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임협과 수의계약할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임협을 해당이 되고, 또 수의계약 조건이 넘는 것이 한도가 넘는 것이 있을 경우는 회계부서와 협조해서 일반공개경쟁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집행한 간이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운영상태가 어떻냐는 물으심인데 94, 95, 96년 3개년 동안에 18개소를 집하장을 건설했습니다. 그중에는 50평형에서부터 200평형까지 다양하게 건립되어서 사과등 청과물을 취급하고 또 집하량도 2,573톤, 선과 2,433톤, 공통출하 2,405톤 등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 상반기까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도 18개소를 하는데 집하량 20,770톤, 선과량 20,770톤, 공동출하량 20,710톤을 계획해서 하반기도 농산물집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행정문제인데, 형평문제인데, 잠시 주차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스티카가 부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교통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단속을 성실하게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꽃동산에서 세무서로 가는 그런 오거리, 꽃동산 오거리에도 경찰과 앞으로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임협의 육성차원도 있고 또 일반토목공사보다 단비가 약하고 산주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해서 임협을 선정하느냐 또 일반공개경쟁에 부할것이냐, 또 기술 측정문제도 있습니다. 하자 보수의 용이성 같은걸 잘 참작해서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도록 판단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호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융자 말입니다. 이 융자는 말만 저소득층 융자를 해준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누가 담본를 서줍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이것은 무담보 담보없이 신용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이 저소득층에 돌아갈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은행측과 해서 담보없이도 할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면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에 집하장 관계는 농산물 집하장 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영농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가을에 농사지어 가지고 한꺼번에 집하해서 상인들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는줄 아는데 이것은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도로변에 교통이 편리한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차도 억지로 들어가는 대형차는 아주 곤란한 이런 위치에다가 150평, 아무리 돈이 국비라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1억 가까이 줘 가면서 쓸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다 건립을 해 놓고 사실 창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돈만 줬다고 그냥 하지 싶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안정 오계동에 하는 한 개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쪽 구석에 쑥 들어가서 농산물 어떻게 집하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로변에서 보여야 물건도 사고, 농사집하해서 팔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앉아서 선심행정도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비유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임도관계도 이것이 사실 토목공사 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장비가지고 훅훅 밀어가지고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까? 이것은. 구조물은 약간 있기는 있다 합니다만은 무조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거든. 그 돈을 말이지, 몇억씩 보조해주는데 누구는 산주가 자기가 10%씩 부담하니까 그렇게 한것이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런 것도 경쟁입찰을 붙여야 될 줄 압니다. 가능하다면 꼭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관계도 벽지에 들어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에 지어 놨으면 길을 닦아 가지고 차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도록 농산물이 들어가서 싣고 나가고 싣고 들어가도록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돈을 말이지 1억씩 들여 가지고 공짜로 준 돈을 썩여 묵히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필요도 없을 것 같애요. 본의원의 소견은?

예, 사업을 책정하고 하는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잘 참작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입니다. 질문을 좀 특이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송이환경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계획된 것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잘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산지가 많고, 평야가 넓어서 농경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부존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이후로 지방재정 확립, 재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민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물론 축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걸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또 우리 문화유적지를 관광자원화 시켜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안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조그만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송이 같은 것 말이죠. 영주에 면적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간 생산량이 얼마정도 나올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것이 굉장히 많지 싶어요. 송이가 처음 나올때는 키로당 30만원이상 가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물건이 없어 가지고 수출을 못할 정도로 귀한 임산물입니다. 이래서 송이가 대량으로 생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것은 투자를 하고 이러지만은 이것은 약간만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남습니다. 몽땅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래서 96년도에 영주지역에 우리 송이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또 어차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송이버섯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주로 이것이 가물어 가지고 흉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개만 끼도 굉장히 양이 증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헬기들 말이지, 지금은 그렇게 이용을 안하니까 임대료를 적게 주고라도 수분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송이가 많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생산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굉장히 소득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럴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최호득 의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국비 아니면 도비입니다. 우리가 산지가 많은 이런 지역에 살면서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볼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진화작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임도를 개설함으로 해서 그 임도주변에 여러 가지 성장 여건을 예를들어서 간벌을 해 준다든지, 이런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임도하는 주변에는 산림성장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런 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이 막대한 정부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서 오히려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정부에서 예산을 말이지, 약 2백정도 줄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것이 없다든지 이러한 관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도비는 우리지역의 많이 투자할수록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다. 이래서 임도개설은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방금 송이생산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송이생산에 되고 있는 것은 단산면 마락리에 10군데 정도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많이 조금생산이 많은 곳은 평은에 강동 2리, 금광 3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부석과 단산, 그 다음에 순흥, 풍기 지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송이생산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들어 가지고 산이 약 10정 된다고 전체적으로 송이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능주변 8내지 9부 능선이나 위에서 조금 나기 때문에 3센티 10정이 되더라도 송이나는 면적은 약 1정, 안그러면 어떤데 작은데 하면 0.5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엄쳐본 결과 약 513㏊는 우리 시관내 송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기후조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생산된 것은 전체적으로 196.5키로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으로 봐서는 1천6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임협에서 매수한 물량이고, 매수한 금액입니다. 지금 송이는 자유판매가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어느정도 유통이 되었는 것은 전부 집계를 못내본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약 27,237키로정도 되어 가지고 순수입이 14억6천3백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우리 인근의 봉화는 송이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8억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생산을 배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은 보조가 5백만원이고, 자부담하는 것이 130만원, 전체적으로 630만원 금년에 투자해서 송이를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하는 사업은 균사, 송이에 균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낙엽을 약 5센티정도 이하로 손질해서 제거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또 맞아야 됩니다. 100% 전부다 우거져서 그날만 진다고 해서 송이생산이 안됩니다. 이것은 70%정도 되도록 나무를 솎아줘야 됩니다. 일부 볕이 들어가는데는 들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효과는 금년에 한다고 내년에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헬기 가지고 물주기는 좀 곤란합니다. 물이 균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좀 세게 울린다든가 어떻게 하면 균사관계 때문에 조금 상당히 연구를 해야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8월사이에 전부다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송이나는데 관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만약에 송이가 조금이라도 발생할때는 관수는 물주는 것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수명으로 봐 가지고는 약 30내지 50년생 되는 소나무 임지에서 송이가 최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서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개선사업후에 송이가 생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2배 정도 당초 손 되기전에 손된후에는 2배정도가 생산이 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도개설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 임도개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들어가보면 특히 저희들이 묘지 주변입니다. 묘지는 10미터 이내에서 이렇게 되면 묘지주변에 맥을 끊는다, 안그러면 묘지 주변에 가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생각하기 보다는 딱 사업을 할려고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난간에 봉착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조금전에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토목에 대해 가지고는 임도사업하는 단비가 50%정도 밖에 안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 위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또 경사관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일 저희들이 문제시 되는 것은 또 전번보다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키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6키로 정도, 나라 경제사정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좀 줄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영주 우리시 관내는 임도를 많이 닦을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9년부터 작년까지 임도개설된 총연장은 34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관계도 시비 일부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비로 부담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조는 지금 우리가 물량을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 물량은 많이 확보를 해서 임도개설 많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과 소관 축산폐수시설을 권선리에 유치한다고 조금전 보고하셨습니다. 문수면은 지금까지 시설된 준공시설만 해도 분뇨처리, 쓰레기매립장, 도축장, 그 다음 폐수처리 모두 거기 다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축산폐수시설을 또 한다고 하시니 주민들의 반발과 많은 민원이 야기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중인 장소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보고시에는 지난해에 35억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이, 그런데 지금 40억이 든다고 하니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내에 시설한다고 하면 토지매입가가 안들고 또 중간 관로가 별로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증액된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 박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은 영주시 관문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을 옮기면서 연계해서 축산폐수시설을 매립장내에 유치한다면은 영주시민들을 보나 그지역민들을 보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민무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무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수면에서는 각종 혐오시설이 제일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예, 민무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혐오시설이 문수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전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이루어진걸로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부지 선정 이후로 매립할때까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매립할때까지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었고, 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문수면 또 휴천3동 주민여러분들께서 저희 영주시청에 순응해 주셔서 현재까지 별차질 없이 사업이 이만큼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처리설치문제라든가 분뇨종말처리장도 연계시키는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어떤 부락을 들어 낸다든가 또 부락을 관통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없이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요구하기를 자료를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전부다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되는 금액은 당초에 70톤이였는데, 변경이 하루 100톤으로 되기 때문에 매립장내 시설 설치가 시급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양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분뇨종말처리도 그렇게 연계시키는 걸로 하고 또 관로 매설로 더 이상 부지의 소유없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무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폐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교에 근처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첫째 지금 축산폐수시설만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주민 반발과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 관문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없애고, 분뇨처리장과 동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 없애고, 또 많은 영주시민들의 냄새안나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분뇨처리장을 옮길수 있도록 동시에 연계할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하였으므로 동료의원들의 양해가 된다면 질의 답변 종결을 제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농정과 소관에 보고서 54페이지에 벼우량종자공급사업이 있는데 지도소에도 보면은 벼우량품목보급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농정과 소관입니다만은 농산물고품질 생산지원, 자력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소에도 보면은 토양정밀검사를 해서 토양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은 전업농 육성해서 신규 전업농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도소에도 농업경영인 육성해서 신규 전업농가에게 예산을 지원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 유통특작과에 68페이지 보면은 인삼생산유통지원해서 우량묘산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소에 보면은 인삼양직묘생산 적응검사 연구하는 사업이 또 있고, 축산과에 75페이지에 보면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소에 보면은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밖에도 보면은 저는 간단히 받습니다만은 이밖에도 가정복지과 소관하고 지도소 소관하고의 중복되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은 유통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구 지산동 직판장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2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5천만원, 자부담이 7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5억을 시비로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7억5천됩니다. 그래서 12억5천이지요. 지금 그밑에 보면은 판매액해서 3억5천843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5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매금액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인지 또 그밑에 보면 기금적립 실적해서 168만9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 업무와 지도소 업무, 농정과 업무와 축산과 업무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을뿐아니라 또 지도소 업무과 유통특작과 업무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우량품종도 지도소에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연구결과에 다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적합한 품종을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지력증진 역시 지도소에서 토양검정해서 적합한 작목을 재배하는 걸로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행정에서 상기해서 그렇게 지역실정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품목을 재배하고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가 지도소고, 농정과에서 하는 군부 같으면 산업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중복되는 그러한 업무는 기구가 지도소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통폐합하지않는 경우는 늘 이렇게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눕니다. 그점을 현 기구로서는 임무가 그렇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신규전업농육성 역시도 농어민후계자를 말합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도 지도소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또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이러한 문제점도 중복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도소에서도 축산계가 있고 저희 축산과에도 축산계가 있고, 고급육생산하는 것도 같이 지도가 되고, 기술지도가 되고, 행정지도 되는 그러한 중복된 업무가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사업이 지도소에서도 하고, 축산과에도 있고, 이런 문제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수면 한우작목반과 건국대학교에서 한우협동으로 하고 고급육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각종 기자재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와 지도소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가 물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을 기술지도 하고 행정지도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지도소하고 중복된 사업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얘기를 했고, 제대로 묻지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생활개선회라든가 우리 가정복지과 부녀지도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지도소와 우리과에서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정지도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준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 지산동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지산동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재구향우회측과 재구향우회측에서 점포를 빌러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를 5억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그 지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비로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자금에 일시 활용되는 걸로 지원하고 또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로 거리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동 직판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5월말일 사이에 농산물판매액을 358만4천8십, 3억5천843만8천원을 지급했고, 3월 26일부터 5월말 사이에 적립금을 168만9천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향우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대도시에 저희들이 농특산물이 팔려나갈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에 일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중복된 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중성이 아닙니까?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를 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소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이중성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되고, 이러한 것은 일원화 해서 지도소가 맡아서 하든지 안그러면은 지도소가 하지말고 해당되는 가에서 하든지 둘중에 한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 지산동 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7년 3월 26일부터 5월말까지 해서 우리 농산물을 3억 5천 834만 8천원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을 그러면은 적립금이 168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근거로 168만 9천원을 적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을 위탁판매 계약을 해 가지고 판매액이 0.47%를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3월 26일부터 5월말사이에 판매된 실적에 대한 적립금을 모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아마 조례로 정립해서 적립금을 10% 아닙니까?

농산물판매액의 1%인입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통특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적립금은 농산물판매액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간에 5월말까지 3억 5천 843만원이 팔렸는데 왜 168만원정도 밖에 적립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액은 1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장하고 5월 31일까지가 3억 5천이고요, 저희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했는 것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6일부터 계약을 해서 그 이후에 판매되었는 것을 적립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조례를 1%로 되어 있습니까?

예, 1%로 되어 있고, 기금정립은 3월 26일 이후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 신정동에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입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매장에 10%를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신정동에... 영주축협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아마 우리가 축협에서 적립금을 판매액의 여기는 축산물 아니고 공산품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액의 10%를 축협에서 도에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 직판장은 총 판매액이 1%를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북향우회하고 우리 축협에서 하는 직판장이 전부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를 적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농산물의 1%로 해서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판매금액이 있고, 97년 3월 26일부터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매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로라고 해도 적립금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전 국장님 중복된 사업은 일원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도소와 저희들과와 업무 한계를 서로 앉아 가지고 검토해서 어떤 분야는 일원화 하자, 안하자 하는 것을 결정을 지어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산물 우량종자공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도소에서는 고급종은 농촌지도소에서 공급을 하고 원종 확보는 양특수매로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에 농정과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체계가 현행 관례로 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제가 개선되고 또 지방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 보다도 총무부서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기구를 개선하든지 업무분장을 새로 하든지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농정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송준우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올해공급이 109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와 중복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공급체계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적은 다섯은 고품질종자공급 확대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0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체계를 말씀드리면 고급종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 공급을 하고, 원종장 생산하고 양특수매, 토종농산물은 우리과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업농이라든가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는 육성은 시에서 하고, 기술지도라든가 사후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이중지원이 아니다. 내용 성격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서 조금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지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별도로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을 연구를 해서 지도를 하는거나, 행정지도는 또 뭡니까? 기술지도하고만 하면 되는 거지, 행정지도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 종결안도 나왔고 해서 저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질문요지를 많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부분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축산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6월말 현재에 한우사육 두수는 얼마나 되는지, 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서 거래되는 성우한마리당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최근 계속되는 한우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곳곳에 빈 축사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보고서 10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억8천977만원으로 운수사업비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9천651만, 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량 과태료가 1억1천82만1천원 등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시의 주요 세외수입인 만큼 철저한 채권확보와 체납액의 일소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각종 공사관계 문제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필연적으로 해야되고, 또 예를들어서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회관 추가시설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개원된지가 얼마됐습니까? 불과 2년째 밖에 안되었는데 또 하마 3천 몇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 이중창, 지하환기 시설공사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저효율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소관으로 조금전 우리 윤이승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도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도심거리에 구간마다 말이죠. 특색있는 꽃나무 또는 수종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동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 가로수 변경 식재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관광코스가 되도록 긴 안목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심혈을 기우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도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농공단지에 운영은 전반적으로 사실은 부실합니다. 아직까지 미분양 면적이 10필지에 14,485평에 달하고 있고, 6개업체가 부도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주무부서와 구체적으로 타부서와 협의해서 미분양되어 있는 필지를 하루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강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 한우사육 두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여기는 현재 소전산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신축 두수는 전년 97년 2/4분기에 한우가 34,137두 또 젖소가 1,856두, 돼지가 34,793, 각종 기타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 한 마리에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 가느냐 이런 물으심인데, 축산 소값 하락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복이 조금 있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복되는 걸로 해서 축협에서 생체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문제로 주정차위반 건수가 영업위반에 대해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1억8천9ㄹ백만원 위반과징금이 9천6백만원, 책임보험과태료가 1억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2회 독촉후 차량압류하여서 이전 및 폐차를 시키도록 하고 이때는 반드시 미납된 것을 납부를 해서 하는 걸로서 감행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독촉공문과 전화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부과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식 수준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정력도 좀 부족합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미납액 일소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회관에 공사비가.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부탁의 말씀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관계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의 답변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의지만 헤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문제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방금 체납액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인택시 문제로 영주시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면허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조금전 보고 내용에 보면은 23명이 개인택시 면허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면허라는 것은 어떤 자격의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약사면허와 의사면허와 동등합니다. 시험을 쳐서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15년이든지 그만큼 자격요건이 되어 가지고 면허가 발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면허 발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한테 발급이 되는 것인지, 대인이냐, 대물이냐 발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 영주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최소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예를들어 가지고 면허가 나갔으면 그 면허가 사람이 죽으면은 당시에 소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가지고 다른사람한테 팔고 말이지, 또 그사람이 다른사람한테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면허가 계속 취득되어 있거든요. 취득되어 있다 보니까 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면허 발급자 한테 우리 생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농성이 나오고 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이 저가 마지막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면허에 취지를 분명하게 해볼 의향은 없는지, 쉽게 하면 개인한테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대물한테 안됐으니까 될 수 있는 그런 건의문을 준비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 양수관계는 원래는 양도, 양수가 안되었습니다만은 개인택시를 받은 개인택시 단체에서 정부에다가 강력한 건의를 해서 양도, 양수할수 있도록 법에다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개인택시를 면허를 받고 5년이상이면은 양도할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것은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폐지하겠다 이래 가지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의 개인택시조합하고 단체에서 항의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 내 임기동안에는 그것을 안하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요 건의문을 내 보시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민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의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기값은 전국에서 영주가 제일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식육점에서 소 한 마리를 팔면은 두 마리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고기값 안정을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민무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값이 하락되고, 기복이 심해서 농민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기류는 생체에 가격에 하락과 관계 없이 그대로의 존속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위생조합이라든가 축산조합 인도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그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업소도 있고, 또 이행을 잘하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축산과 합동으로 해서 분담책임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에 저희 고장에 소고기의 우수성은 전국에서 알려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직접있는 혜택보다는 업주들이 그야말로 요식업소 업주들이 더 이득을 본다는 그러한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산업국장님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