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집행부 소관 국장님이 배석하기로 하였으나 남망산 시민문화회관 정초석 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잠시후에 배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일반행정비 2억4,134만 6천원이 삭감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세부삭감 내용으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 임의보조 POOL보조 부족분 8천 만원중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8페이지 공보체육담당관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카메라구입 1식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5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무전기구입 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52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25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총무과 내무행정 경상적 경비 보상금 중국 영성시 국제교류방문단 보상 7백만원중 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7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관계자 오. 만찬 제공 2,400만원중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유명예술인생가복원 토지매입비 5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139페이지 자체사업 보상금 시지편찬 분야별 집필위원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보상 부족 2,712만 5천원중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요무형문화재 작품구입 분야 2,100만원중 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147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 자체사업 시설비 등 도남 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보건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모롤루엔자 백신 4,200만원중 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한산. 사량보건지소 운영비 2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30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 시민문화회관 개관기념 공연행사 출연보상금 5,500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분야별 소관사항 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원안가결과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주택사업.북신만매립개발사업.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법송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도서발전소관리는 세입세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 과. 소 순서대로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서두에서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가지고 먼저 하실 겁니까? 이 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전체적인 것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 방향이 어떠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는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계수조정과 업무파악을 위해서 정회를 원합니다.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여 속개를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간은 얼마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삼십분. 삼십분정도 하세요

모자라면 하다가 더하면 되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한 한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3시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 오십분 정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과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회산업국 교통과에 금년에 농어촌 운송수입금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25만9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5만9천원 세입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저희들 예산작업용 노트북 프린트기 구입 50만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 실사 받으러 뛰어다니면서 필요한 그런 프린트기 입니다. 직접 이게 없어 가지고 도하고 작업할 때 실무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각 시청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없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8억2,100만원 예비비 삭감합니다. 여기 예비비 삭감에서 이거 가지고 8억2천만원 가지고 수정예산에 전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예비비에서 당초 우리예산 추경예산 작성할 때 7억원을 넣어 놨던 것이기에 실제 지금 1억원정도 7억 2천만원은 당초 넣어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예비비에서 1억원정도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자치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 전산망 전환에 따른 백업 테이프 구입 440만원 수정예산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에 시설비 시민문화회관 절감액 조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절감을 하면서 시설비 이걸 절감을 시켜서 안될 부분을 잘못 절감을 해서 이것을 다시 그대로 수정예산에 살리는 겁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원실운영에 민원실 근무자들 이번에 증원되고 전입되는 직원들 피복비 33만3천원 수정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사회복지에 사회봉사에 보상금 국민정신교육 대상자 교육보상금 중앙교육입니다. 이걸 100만원 삭감을 하고 그대신 포상금에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맞이 꽃밭 가꾸기가 각 읍. 면별로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상금을 1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복지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작업장 증축 이것을 과목을 변경하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밑에 02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700만원 전환한 것이고, 다음 16페이지 가정부녀복지에 공설화장장 주차장 설치 공사비 1억원 이것은 진입로 일부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1억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계가 1억9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지난번 예산에 9천5백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공사를 어차피 화장장 공사를 하려면 1억원을 더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공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안되니까 지금 입찰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시설비 학림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매립장이 95년도에 조성되고 진입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250m를 이번에 산양 학림에 쓰레기장 개설공사 입니다. 이것이 4천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관리에 쓰레기매립장 인근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수용비가 500만원 그리고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그것 1,200만원 이것은 쓰레기 퇴비보관용 봉투를 삭감하고 여기 수거용기 구입을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명정 쓰레기장을 이전하는 마을이주대책사업비 5억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행정에 조사요원 인부임, 그리고 조사요원 초과근무수당 26만1천원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관리의 경상경비 여비 이것도 불법 주차한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강화를 위해서 추진여비를 직원들 여비를 500만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농정관리에 수용비 이것은 현수막 홍보물 우리 통영특산물 도시에 직거래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수용비 70만원 책정해 준 것이고, 23페이지 국내여비 부산의 아파트 같은데 판매 활동하는 여비 210만원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이건 지금 농협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난종묘 분양사업인데 농협중앙회에서 5천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농협에서 1천만원 그리고 참여자가 10명 있습니다. 10명이 천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 부담금 3천만원. 이래서 1억입니다. 이걸 해야 농협하고 같이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추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수산증식에 연안해수오염도 검사수수료 150만원하고 지정폐기물처리수수료 210만원하고 해서 366만원 수용비에 수수료 책정하고 그리고 다음 역시 자산취득비로서 연안오염 검사장비 구입하는 것 이것이 270만원 책정이 되었고 다음 26페이지 건설행정에서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인데 이것은 인상된 차액분입니다. 그것이 보안등 5천만 원하고 가로등 620만원 해서 5,660만원입니다. 원래 단가를 2,500원 적용해서 잘 못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92년도 광도면 덕포도로 편입부지 그때 보상을 했는데 한 필지가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71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자꾸 누락이 되어서 그동안 안 줘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에 우리 남망산 시민문화회관 관계입니다. 피복비 국제조각심포지엄 런닝구입하는데 천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369만원, 그 다음 29페이지 임차료 조각자재 임차료 운송비를 2,500만원 삭감합니다. 과목변경해서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도로제초작업하는데 재료비 2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것은 심포지엄 홍보하는 시책비 300만원 그리고 심포지엄 참여작가 작업복 구입하는 것, 이것은 여기 와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복을 구입해 달라는 작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업복구입 150만원, 운동화구입 75만원 해 가지고 2,500만원 삭감한데서 이것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시설비 이것은 망일봉을 소송에서 이겼고 찾게 되었는데 그걸 가족공원화 시킬 방침으로 시가 그대로 산림욕장도 하면서 가족공원도 우리시내 가족공원이 없다 해서 가족공원 만드는 내년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기본조사 설계비는 최소한 금년에 설계는 해야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난번 나무소유자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시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비를 2,500만원 책정합니다. 그 대신에 그 밑에 실시설계비 남은 것은 미술공원 실시설계비는 1,600만원은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 1억원은 이것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이후부터 할 사업인데 지금 남망산주변 불량가옥 정비를 하려니까 돈이 1억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년에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1억을 삭감해서 이걸 지금 시급한 화장장 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곳에다 1억을 돌렸습니다. 그 1억이 여기서 삭감한 돈을 가지고 하고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도 이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억 가지고는 아예 엄두가 안 나고 시작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되니까 내년 이후로 하기로 하고 우선 1억을 삭감해서 아까 화장장 도로확장 하는데 투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산림관리에 시설비임도시설비 부족분 2천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중에서 시비가 당초에 2,923만1천원 2천90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9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비 2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림사방관리에 재료비가 133만원은 기념식수용 묘목구입비 삭감을 지난번 삭감을 하면서 너무 많이 삭감해 버려서 그래서 안되게 된 사업이라 이걸 맞추어 주는 사업입니다. 130만원. 다음 33페이지 보건생활환경개선에 의약관리에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자동카메라 신체검사용 간촬카메라하고 신체검사용 간촬기 방사선 장치비하고 이것을 카메라 3천5백만원, 간촬장치비가 1천3백만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책정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기계를 수리하니까 금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륨마스타 온열치료기 노인들용 물리치료기계입니다. 이것은 꼭 보건소에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 노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촌진흥의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지역농업개발센타 특산시범사업 건립예정지 지목 변경입니다. 이 측량수수료 31만원, 등기수수료 6만원 그래서 37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공요금도 지역농업개발센터 축산시범사업 예정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은 법정 부담금입니다. 지금 농지 전답에서 지목이 바뀌므로 해서 부담금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38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 교재제작비가 부족한 것 230만원, 그리고 전통누비 판촉하는데 홍보활동 팜프렛 제작하는데 150만원 이래서 38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의 4H경진대회 급식비 부족분 50만원하고 도단위 4H회원 야영교육 참가보상비 60만원 그리고 37페이지 영농4H회원 선진농장 연수하는데 75만원해서 185만원 이것은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이것 18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전기가설공사부족분 3백만원 공사비 부족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지역특화시범사업에 대한 표찰건립 재료비 18만원 책정 배정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사회개발에 문화예술에 재산취득비에 지금 이것은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 새로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을 의자하고 책상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61만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관광관리에 일용인부임 부족분 330만원하고 전부 해서 휴일근무수당 다해서 49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실내수영장 조기출근자 새벽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급식비 부족분 400만원,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의 청소비 부족분 520만원해서 92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유지 520만원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민문화회관의 시설비 이것은 조명. 음향기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안에 실내는 다 되어 있는데 실외 밖에 이동하는 이동식 야외용 음향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행사할 때 필요한 음향기기 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5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지역개발시설비 도산면에 상양지마을 급수탱크 설치가 3천만원, 그리고 광도면에 마구촌 마을안길 포장공사 2천만원, 다음 44페이지 욕지면에 노적 농로 확.포장 135m에 2,500만원, 그리고 사량면에 수우도 선착장 포장 및 화장실 설치공사비 부족되는 부분 2천만원 이건 시설비로 책정되는 꼭 필요한 부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개발에 시설비 무전동 고지대 도로정비공사 70m인데 이것 2천만원, 그래서 저희들 세출총계는 25만9천원. 이상으로 저희들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당초예산안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 같은 것도 사전에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아직 질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사실은 아까 당초예산은 정회시간에 했는데 하나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은 질의가 끝났는데 하나 누락이 되어 가지고 총무소관인데 69페이지 출연금인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 부족분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얼마를 할거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만약 설명이 안되면 총무 부서에 오셔 가지고. 담당자가 와서......

예. 예산계장이 내용을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지금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들입니다. 중.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그 학자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액수가 사실 확정을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융자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중에서 융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자비로 학자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대월을 해 주고 나니까 지금 현재 액수가 당초예산에 확보된 액수가 현저하게 모자라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많이 해갔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를 추정할 때 상반기에 나간 양만큼 그러니까 부족액 상반기 예를 들어 1억 되었으면 2억정도 확보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억6,2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반기 지금 예측을 못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대출을 해 갔다고 치더라도 하반기에 안할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하반기에 상반기에 안 해갔더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정확한 액수는 추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실적은 상반기를 잡아서 부족분을 계산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반기가 얼마나 나가 있어요

상반기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얼마를 놔놓고 우선 상반기대 비율을 하반기 1대 1 비율로 봤을 때 한 1억원정도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만약 이것을 상반기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물론 우리가 가상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상시. 수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시한부 집행하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가 가야만이 학생들이 뭡니까. 등록금을 낸다든지. 뭐 그럴 때 어떤 시기적인 예산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것 한 반이나 줄여 버려요. 반이나 줄여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모자란다 할 때는 연말에 가서 그만큼 충당을 시켜주고 그때 가서 결산예산에서나 충당을 시켜준다든지 추경이 한 번 더 있으면 그때 준다든지 하지 이것을 이런 예산을 갖다가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여기다 사장을 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대학교 학자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두 번 내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1억2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9,660만원 한 것은 상반기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1억2천만원 나갔어요?

예.

그러면 1대1로 보면 2억4천 그러면 여유가 2천만원 있다. 반이나 줄이고 다음에 수정하면 안돼요

반까지는...... 그러면 의원님 나중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안됩니까? 반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1대1 로 보고,,.

1대1 로 보시면 맞습니다.

1대1로 보고. 한 2천이나 한3천봐서 수정할때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업무 적으로.

가능하면 그대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뭐 돈을 쓰는 집행하는 것,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같은 돈을 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못쓰라는 것 아닙니다. 쓰되 이것은 그때 가서 맞춰 넣어도 될 돈을 지금부터 다른데 쓸데가 많은데 사장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을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답포 이주대책 사업비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답포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론을 갖고 100% 대책이 되어 집니까?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이 되어야 되고, 예산파트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답포마을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 소요사업비가 12억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12억을 판단을 했는데 이 사항 발생이 저희 2차 수정예산안 확정 후에 상황이 발생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체적으로 삭감액을 조정하고 불용액을 까고 해서 5억을 놔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항 발생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지 소관 부서에서도 그 당시 확정이 못됐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5억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하게 지금 현재 문제점도 있지마는 예산파트에서는 그러면 12억을 보고 7억이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2억을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타당한 겁니다. 타당한데 발생사항이 추경예산안이 확정이후 12억이라는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5억밖에 없는 상태에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 사항이 해결이 안되면 그것도 같이 추경이 상당히 어려우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18억하고 5억하고 합하면 23억입니다. 23억을 갖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은 부족분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당초에 확보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내 알겠는데. 간단 간단히 합시다.

그것은 담당과장님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분담을 해서 생산소득 증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만 간단히 하세요

예. 세부사업이 자치단체가 30% 농협중앙회에서 50% 또 지역농협이 10% 참여농가가 10% 해 가지고 지금 이미 농협이 분담할 중앙회 50%와 지역농협 분담금은 기 배정이 되어 가지고 통영농협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 시비가 투입이 안되면 이 사업을 전체사업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30%가 국비입니까?

50%가 중앙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50%가. 그러면 30%가 시비에서...

예. 30%가 시비고, 농협이 지역농협이 10%, 참여농가가 10% 이래가지고 1억 사업을 합니다.

중앙회에서 50%하고 우리농협에서 10%...

50%는 농협중앙회...

예.

이 사업개요만 이야기하세요

사업은 난을 지금 통영난을 개발을 해 놓고...

통영난을 개발해 놓고요.

통영난을 개발해 놓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지금 그에 따른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시설을 하고 비닐온실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완시설이 2,900만원, 종묘구입비가 품종별로 많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페이지 이건 녹지과 소관인데 기획담당관 아시는가 물어봅시다.

예.

지금 당초예산에 봐도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는 말이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사업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 투자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시민 편에서도 긍정적으로 받는 편이 있는가 하면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전액 그 뭐 이 돈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런 거는 뭐.

여하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없고 이것가지고 사업하고 못하고 할 성분은 아니죠?

좀 문제가 있죠.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작가들한테 요구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꾸 남망산 문제는 들먹이면 작가들 이름을 들먹여서 골치 아픈데. 그렇게 크게 이의 있고 근거 있는 것은 아니죠.

꼭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다음에. 아 이것 보건소가 없어서 질문하기 좀 그런데. 33페이지 자산취득을 3,500만원을 1,300만원하고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것 우리 기획 부서에서 자금운용상 한 것입니까? 시 보건소에서 이첩한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수정예산서 33페이지.

33페이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장비를 점검한 결과 계속사용이 정비를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왜 지금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 예결위를 맡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특별히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 이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특별히 브리핑을 할 정도로 강도 있게 주장했던 부서에서 이 사업비가 채 몇 달도 안 가서 삭감해도 좋다고 하니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어찌 공무원의 이야기를 믿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예산부서에서 돈 맞출려고 사업비 그런 것 물건 사는 것 뒤로 미루고 경비 좀 쓰려고 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말이죠. 여기 농정과장님 계시지만 사실상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후하게 예산을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는 수용비를 이런 것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의원들한테 짧은 우리 실정에 무리입니다. 무리. 요 전통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런 맥락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것없다해서 사업 못한다 하는 것은 없겠죠?

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알겠습니다.

물론 다 돈은 주라 하겠지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 부족분은 단연코 도비로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안내센타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관광안내요원이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요원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차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비가 하는데 안내요원은 시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농정과장님 한 번 더 서 주세요

23페이지요?

예. 민간자본보조 이것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10사람한테 작년에 난 재배시설 하우스 만든다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10사람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0사람한테 3,0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어요?

그건 작년에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통영난을 본격적으로 통영특산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과 아울러 종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작년에 시비를 작년에도 30%인가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또 올해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러면 난 키우는 사람만 정부지원을 해주는 이런 꼴이 되는데 이것은 잘 못하면 큰 욕 듣는 일이다. 이것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이 시설자체가 어디에 시설이 됩니까?

농협자체에서 지금 추가. 작년에 10동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보완을 하고 난종묘구입하고 재료자재와 이렇게 산출근거가 확실히 저희들이 받아놓고 기 사업비가 6천만원, 중앙 5천. 농협자체 1천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입금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인데 지금 유자 같은 것은 죽게 안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는 뭔가 지원이 될려고 안하고 해마다 앞으로 괜찮은 품종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낸다면 타품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어차피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에서는 전부 다 해놔 놓고 의원들한테 뒤에 승인만 해주라고 하는 이런 꼴이 다 되어 있는데 모든게 다 그래요. 생가복원 보세요. 전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 해줄거라 해놓고 우리한테 이것 이제 뒤에 가면 국비를 꼭 써야 된다.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왜 작년 3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또 왜 올해도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개발단계에서 작년에도 10동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만은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통영 특산을 개발만 해 놓고 지금 사실 걸음을 걸어야 될 입장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중앙과 연결된 중앙에서도 5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놓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려가 되고 내년 계속사업이야 계속지원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그마한 통영에서 우리가 크게 개발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자체에서 난을 교배해 가지고 개발시켰는데. 이번 이 예산만은 반영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중에 순수한 농민이 들어가 있으면 말못합니다. 단위농협장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예.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내가 질문할 때는 시설자금이라고 안 했어요?

예. 하우스시설 난 종묘 지원......

개인들한테 10명이면 10명의 생산자 10명을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설사업입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가 사업으로 3,000만원을 줄 적에 보조를 할 적에 시설사업을 사업을 안 했어요. 해 가지고 만들어 개인이 10명이 전부 만들어 있는데 왜 그래요.

예. 거기에는 단순한 하우스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전문화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 개. 폐장치라든지, 실내온도 제어시설이라든지, 전문분야에 또 난종묘구입비라든지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10명이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개인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1동씩...

그러면 개별적으로 결국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농협은 농협자체시설로 보완도 있고, 개별은 난종묘 구입해 가지고, 10농가에 구입해 가지고 그분들의 쌓은 어떤 지식에 의해서 통영난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농협자체에서 판매할 것인데 아직까지 난 종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10농가 외에 그렇기 때문에 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대량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께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그렇다면 작년에 3,000만원했고, 또 내년에 말하자면 10% 예산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완전 어떤 특정인에게 말하자면 주어지는 그러한 효과인데 이것은 어려운 농민들이 한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는 상류층에서 하니까 난을 길러 가지고 어떤 목적을 보고하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페이지. 학림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50m인데 넓이는 얼마입니까?

추가경정입니까?

예.

수정예산입니다. 17페이지...

넓이는 5m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m로 그 조그마한 학림 그게 250m라면 마을에서 바로 옆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250m 떨어진 마을에서 떨어진데다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건데 5m 해 가지고 리어커도 가지고 갈 정도로 그만큼 쓰레기가 그리 많이 나옵니까?

거기가 해안변인데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는 못 가보고 사업 부서에 충분한 개진설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해안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따라 어떤 리어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자는 뜻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섬주민들이 편하게 갖다 버릴 수 있는 그걸 조성해 주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이 4,000만원 같으면 큰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조그마한 학림부락에 4,000만원이라는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그것도 그만 매립장을 만드는데야 꼭 해드려야 되지만, 진입도로를 확보한다 하는 여기에서 이는 돈을 쓴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안 좋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찬 위원님, 아까 지도소 운영비관계 지도소 과장님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시겠다는데...

수정예산?

예.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통영전통누비 지역명품 이것 말씀이죠?

일반수용비 영농설계교육교재 제작비 본예산에 4H 영농 뭐니 교재비 많다.

나름대로 용도가 달리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만들어 주라 하는 사람이야 그것다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것은 이럽시다. 전통누비는 지역에 지금 이제 홍보 들어가는 상품이니까 이것은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해주고 위에 교재제작비는 기정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아쉬운 대로 쪼개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타위원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상당히 위원님이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해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일단 지금 예산가지고 쓰시고 나중에 연말에 정말로 부족하면 그때 연말결산 때 부족한 만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업 못할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주라 하세요.

다른 위원. 예. 이강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제가 의문 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제2차 추가 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예산작업용 프린트기 이게휴대용 그거지요? 프린트기는 역시 노트북 컴퓨터 쓰는 프린트기라고 씁니까?

노트북이라고 요새 이만한 것 들고 다니는 것 있지요. 바로 하고 컴퓨터 바로 두드리면 되는 것.

출력까지 됩니까?

예.

노트북말고 프린트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트북은 있습니다. 있는데 노트북은 도에 가서 작업을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도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때 지금은 전부 노트북을 갖고 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노트북을 확보할 때 그 돈을 갖고 프린트기까지 될 줄 알았더니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트기가 없어 가지고 이제까지 작업은 가서 디스켓가지고 타시군에 가서 빼고 불편이 많았습니다.

바로 출력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노트북 프린트기는 가격이 다 안 같습니까? 다 틀립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입찰용 노트북 프린트기는 38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50만원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절감액 조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요것. 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문화회관 절감액 조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경비 절감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 소의 절감액 목표액을 전액 추경예산안에 삭감 요구를 하라고 했더니 이 회계과의 담당자가 내용을 모르고 시민문화회관은 계속사업비 입니다. 여기에서 2,377만2천원을 삭감을 해 왔습니다. 해와서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이 사항은 시설비가 시설비 삭감 대상이 아니고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이 아니고 사업비인데 잘못 삭감된 것이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있지요. '97 전국체전맞이 꽃밭 가꾸기 사업 종합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이것 굳이 이런걸 시상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딴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독거노인을 잘 보살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의를 했을 때 포상을 주는건 이해가 가는데 전국체전맞이 꽃밭 가꾸기 공무원들끼리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꼭 공무원들만 지금 하는게 아니고 각 동에 읍면동에 부녀회에서 꽃밭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종승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각 시.군 우리뿐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공한지에는 물론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가 같이 합니다. 읍. 면. 동별로 부녀단체,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히 한 단체들에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한데는 읍. 면. 동에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열심히 한 동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공무원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돈은 읍. 면. 동의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자생단체?

예. 격려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면 이 조사요원이 교통량조사 이겁니까? 재료비의 조사요원 인부임하고 교통량 조사하는 그때그때 나가는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 통영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것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 작년부터 해 온 시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차비만 한200만원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도시 생가를 직접 수송을 했습니다. 대당 25만원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한두서너대분을 실어다가 작년에는 효과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유자판매에 대해서.

주로 어떤 작물을 구상을 합니까?

주로 문제는 유자입니다. 유자를 직거래 하기 위해서 대도시 5백세대이상 아파트 한 2백9개단지를 저희들 해당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2백9개단지를 다 갈수는 없지만 최대한 대단위 단지에 우리 유자청을 공급을 하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판매가 어느 정도입니까?

트럭으로 1.5톤 2톤 트럭으로 한 열두서너차를 실어서 현지 생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어떤 큰 기대는 없어도 금년에 또 다시 시도를 하면 작년에 통영유자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봅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쌀 생산량 판매 수송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2차 추경에 보면 농산관리에 보면 쌀 생산량 판매 수송 지원이 있습니다. 182페이지인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정국가공단이 3-4월에 122㏊에 수도작을 10%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단 관련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모를 안심게 되다가 어느 날 또 모를 심어야 된다. 중앙부처와 LNG와 대우간에 조금 양자 협상관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예측을 해 보니까 모를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다시 또 모를 심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농정과에서는 122㏊에 해당하는 물량을 배정했는데, 어느 날 심지 말아라 하기에 도로 반납을 받아서 약정 수매를 다른 읍. 면.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충분한 양도 아니지만. 그런데 수송비는 지금 122㏊에 약6,000∼7,000가마가 출하가 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농민들이 건의를 해도 약정수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여기 수송비는 인근에 고성이나 거제 미곡종합처리장에 내다 파는데 수송정부수매를 하면 저희들이 수송을 다 해 가는데 여기 현장에서 수송이라도 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주민 애로를 파악해서 충분한 보상은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민간이전이나 이렇게 해야지. 일반운영비에 넣어 놔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한 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공원이 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전부 구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망일봉이 다 찾게 되면 산림욕장으로서만의 기능을 할게 아니라 우리시내 가족들이 와서 놀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와서 뛰어 놀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곳을 가족공원을 만들어보자. 지금 그래서 그 기초용역비를 일단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전문위원님들께도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일단은 어떤 아무것도 없이 시내 여론이 가족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소풍도 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걸...

저...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이야깁니다. 지방자치단체 농협과의 협력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도와줄 이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자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역시 중앙연합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단위농협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개인농가에서 앞으로 인원이 많아 가지고 10%했을 경우에 또 3,000만원 지원해야 안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부대시설로 충분하게 더 이상 지원할 명목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 중앙회에서 5,000만원을 주니까 그런 제안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관계없이 중앙농협에서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만일에 지방자치단체와 행사를 하자. 이랬을 경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례를 만들어 주면은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좀 총무위에서 있어서 잘 모르니까 자료좀 작년 것하고 올해것 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2차 추경이나 수정예산과는 관계없이 아마 과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나온데는 한 두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녹지과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홍보대책비가 나와있는데, 녹지과의 2차 추경을 보면은 국제조각 심포지엄 포스타, 심포지엄 작업복, 홍보스티커 약1,300여만원이 2차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700여만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니 죠?

예. 주로 홍보비.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안에도 1,300여만원이 앞의 당초예산 3,100만원 빠지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경에 한1,300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표나게 다른과에서는 하나도 안 넣어 놨는데 절감을 하면서, 말은 10% 하면서 이렇게 표나게 300만원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 삭감해도 되겠죠?

최의원님. 저 지금 시민회관관리사무소는 새로 부서가 설치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배려해 주시는 것이, 지금 소장도 가서 자리도 제대로 못 앉아 있고 그런 상태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목이 틀리지요. 활동비하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조각공원에 관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홍보대책비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홍보대책비 뜻은 제가 볼 적에는 일반수용비안에 벌써 1,300만원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은 것은 조금 삭감을 조금해도 안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지역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한다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 놓고 있습니까?

네. 매년 몇 가지 품목을 합니다.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데 1개품목이 300만원씩 한국포장디자인 개발공사라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데

아. 거기 의뢰를 해서 하는군요.

의뢰를 해 가지고 1안.2안.3안 그렇게 가져와서 그 중에서 생산자나 공무원이 입회해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확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디자인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간단체에 보급을 해 주든지.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을 받아서 납품이 되면 그 디자인을 생산자 단체에 제공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예. 제작 포장 박스 제작이 요즘 칼라 아닙니까? 제작해 가지고 통영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를 한 그런 포장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디자인이......

좀 특수하지요.

위원장님. 이복노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디자인관계 예산 다루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1개 품목의 포장 디자인을 하는데 300만원을 용역회사에 준다 이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통영도 이 화백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디자인 쪽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예총계열의 산업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300만원은 디자인비지 제작비 아니거든요

예. 디자인비

그렇다고해서 디자인 회사가 아니니까 디자인 계약을 못하더라 해도 용도를 바꾸면 디자인공모 식으로 해서 우리 통영사람이 통영에 알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꼭 그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사람이 통영에 사는 산업디자인가라든지 그 예술인들이 우리 통영에 알맞게 디자인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특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반 인테리어 디자인사들 보면 대충대충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영에 알맞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디자인 계약을 할 수 있는 허가제니까 못하더라해도 시상제로 걸어서 그러면 한품목이라도 두개 세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앞으로 참고하라고 한번 건의를 한 것입니다.

예. 예.

포장디자인 아닙니까? 포장디자인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계시면 좋겠는데. 추가경정 147페이지.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서 도남동 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아마 이게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이야기가 도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문체부에서 10억 또 확보될 것이고, 약35억 예산으로 31m 방파제를 100m정도 축조한다. 국. 도비집행계획이기 때문에 3,400만원 삭감해도 괜찮다 해서 삭감하는데 그것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하고 조금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업무보고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현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통영도남관광단지개발사업비 일환으로 도남관광단지 진입도로 국비를 10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통영대교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실무자가 바뀌어 가지고 5월에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통영시에. 그래서 그 확인반이 이 사업비는 도남관광단지내에 투입되어야 되지 통영대교에는 투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다시 국고를 빼나왔을 경우에 사업 발주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설계를 해 놓고 결산 추경때 국비로 빠지면 시설비 3,400만원은 시비는 국비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어서 국비와 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이야기는 3,400만원이 삭감을 하면 수정예산을 올리겠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는 약간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것은 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단 지내의 소형선박을 이쪽으로 옮길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계획 그대로 된거죠? 참고적으로 이건 아마 꼭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계장님이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주로 조각공원 위원장님 지금 조각공원?

총괄적입니다. 당초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한 데 대해서 1,400억정도를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지적을 안 하던가요? 거기에 추진 안 한게 있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조각공원 관계는 당초예산을 삭감을 할 때 의원님들이 수용을 해 주셔가지고 기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규모가 나오고 그 소요되는 사업비를 1회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부기능이나 의회기능이란 것이 각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런 어떤 삭감조서된 것을 조각공원이나 이런 것도 거의 10억이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결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비단 예결위원에 참여되지 않은 위원이라도 한 번 의견을 구하고 그런 방법을 행정이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에서 1회 추경에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1억2천만원은 사업비로 계속 추진해보라고.

그것은 당초예산이고.

10억원은 연구검토하고.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 1회 추경.

지금 현재 2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놓으니까 그때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서 얘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의회 어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의회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켜 놓은 것을 어떻게 했는지 또 되살아나고 그러면 의원들이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예.

방금 도남방파제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에 3,40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기존 예산이 4억196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4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4억196만5천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은 안 챙겨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하고 시설비에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존예산 4억100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 설계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요.

그 실시설계비는 저희들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억100만원이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미륵산 케이블카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챙겨 주세요. 그래서 삭감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삭감한 것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내 말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 단계가 우리 여건으로 안 되는것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삭감시켜봐야 예결위로 넘어갈 거고 승인해놔도 일단 국비를 지원 받아서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통영시가 이익될 부분으로 전용시킬 수 있으면 나중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억5천만원을 가져올 과정에서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까? 다시 말해서 한달 이내에 다른 안이 나와서 한다면 하고 지금 순서가 조금 틀린 사항이네요. 순서가......

저도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 할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명을 해 가지고 2억이면 2억짜리 3억이면 3억짜리 정확한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래줘야 뭐가 되지. 지금 5억5천이라면 유치환씨 생가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치환씨만 생가복원 하는데 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빼더라도 그럼 이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윤이상씨 집 같은 경우는 위에서 5억원 같으면 다 됩니다. 그 집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런 계산이 나오고 선정이 된다면 한달 이내에 이것을 다시 올릴 수 있다면 간담회에서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애초 올라왔을 때 목이 없어진 것인데 이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여기에 왜 다시 살아났느냐? (소란으로 청취 불능)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사업비는 전액 5억5천만원 삭감입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3천만원,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350만원, 총무과 소관 2,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5억7천만원, 녹지과 소관 3,160만원, 보건소 소관 440만원 시민문화회관 소관 5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 각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