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사무처 간부와 전입된 전문위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 재직하다가 총무담당관으로 발령된 백우현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고양시에서 전입한 박치순 보사환경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보직변경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정무부지사가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신임 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기획관으로 부임한 박봉현 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공보관으로 부임한 우병권 공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새로 부임한 도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 등 2건, 7월 14일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4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와베트남하타이성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7월 9일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오산시 오산동 김종목외 531인이 이윤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오산시남천동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예산지원요구청원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7월 14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용인시 구성면 중리 320-4 이재완 외 14인이 홍영기 의원의 소개로 용인시 신성지구·죽전지구등대단위택지개발에따른반대청원과 7월 9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08-1 복정동주거민협의회대표 양진용 외 128인이 김종식 의원의 소개로 성남시수정구복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2건 모두 지역계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9일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백대식 의원을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요청이 있었으며, 7월 14일 새정치국민회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설치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기주 위원을 김도삼 위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추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2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 구성된 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미용 의원이 간사에 이계현 의원, 이상락 의원, 박문숙 의원, 최덕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백대식 의원을 추천 요청하였기 오늘 본회의에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개선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윈장 김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정원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총 정원범위내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도종합청사 및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센터 등 3개 청사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경기도청사건립추진단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하여 청사건립을 완벽하게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WTO체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량이 증가되고 해외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에 따라 축산물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에 따른 지방수의 7급 공무원 1명을 보강하여 전염병 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전문직 6급 1명과 7급 2명 등 3명을 증원하여 편집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이찬혁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 중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따라 폐지예정 학교에 대하여 동 조례중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경기도립학교 중 학생수가 1명 뿐인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64번지 소재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장을 '97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고 고정초등학교에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급교육청 행정기관의 청사위치 이전, 지번확정 및 변경에 따라 청사위치란을 변경하고 행정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위치표시를 법정동 이름으로, 약칭으로 되어 있는 교육청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사를 이전한 안양교육청의 주소를 변경하고 부천과 남양주교육청의 청사소재지의 지번을 확정 및 변경하며, 성남과 광명교육청의 소재지가 행정동 명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정동 명으로 정정하고 도내 24개 하급교육청의 명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 의한 정식명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옥입니다. 지금부터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산하 시·군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운용내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의 현황을 조사하여 도비보조금이 보조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참고하여 도비보조예산의 시기성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활동기간은 7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하고 시·군별 도비지원내역 등 자료작성과 분석은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완료키로 하였으며 또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자료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월 4일부터 30일까지 시장·군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에 있어서는 경기도 산하 31개 기초자치단체이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관한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의 범위는 특위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상으로 정하였는 바 도비 3개년 지원규모가 시·군별 단위사업별로 총 투자사업비 5억원 이상 경상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하였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도비보조금예산집행현황과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 및 그 사유, 지원된 사업중 전액 반납사업현황, 당초예산대비 예산액 증감 사업현황 그리고 '97년 6월말 현재 미착공사업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각종자료가 취합되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명씩 5개반으로 구성된 조사반별로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문제가 있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공사현장, 기타 의원이 확인을 요하는 사업장 등 현지확인 대상지를 조사반별로 확정하여 출장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출장결과와 기 검토된 자료에 의거하여 시·군별 직제순서에 의거 1일 2개 시·군씩 오전·오후로 시장·군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계획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조사반별 최종보고서의 작성과 그 작성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 출신지역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좋은 정보나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 제공해 주셔서 더욱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서안은 저를 비롯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신 것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기초자치단체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7.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구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 9월 28일 제9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5년 9월 30일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에 의회사무처 정원을 직급별로 정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기구및정원에관한대통령령에 위배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제1항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정제2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5조에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적 법규인 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은 동규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제15조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명백한 법 위배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서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96회임시회에서 도의회에서 결의한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처 직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재의요구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안건으로써 오늘 재의요구안이 있기 전에 '95년 4월 제89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사무처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95년 6월 제91회임시회에서 재의결함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96년 10월 15일 대법원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 판결내용과 유사하므로 표결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정회를 요청하시는지. (

의석에서 : 의장! 방금 의석에서 그런 안이 나왔으면 그 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묻는 것이 순례가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가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정회를 동의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죠. 또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없고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95년도에 재의 요청이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건 부당하다 해서 기각이 돼서 판결이 종결돼가지고 먼저 재의요청한 것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오늘 상정된 안건도 그와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이 안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무엇에 대한 찬성이에요? 정회를 찬성하는 것인지 안건상정에 찬성하는 것인지······.) 본 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제안설명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현재 찬성······.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재의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사한 안건으로써 오늘 재의요구가 있기 전에 '95년도 4월에 제89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에서 사무처직원의 증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95년 6월 제91회임시회에서 재의 결의함에 따라서 대법원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지난 번에 재의요청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불충분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표결을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28일 제96회임시회시 가결처리 되었던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부결하여 종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하시면 대법원에서 제소한 대로 또 제소를 하게 되고 반대하신다면 본회의에서 종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도삼 의원)

광명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안건은방금 의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미 제3대 때 의결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받고 다시 제4대 때 재의를 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통과를 시킨 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95년 9월에 이 안을 의결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안인데 제가 방금 조금전에 지방자치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83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84조제2항에는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법안을 저희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사실은 의회의 ????를 정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자체를 바꿔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지방의회의 사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미 '95년도 9월에 본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신분과 그 다음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이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사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 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제96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이 5인, 반대가 39인, 기권이 51인으로서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 간사 이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 의회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42일간 조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청취, 그리고 제출된 서류와 서면질의·답변에 대한 검증 및 검토작업을 병행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4일 박주을 의원외 54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조사이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난 1952년 경기도의회가 처음 구성되어 제2대 의회까지 운영되다가 1961년 5·16혁명으로 해산된 후 30년만인 1991년 7월 8일 제3대 의회가 다시 개원되었으나 1961년 5월과 1991년 7월에 개의한 임시회의 회기가 모두 47회로 부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기 중복부여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4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사무처, 그리고 대상사무는 우리 경기도의회 회기부여와 관련한 행정사무 및 그 자료의 검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편성과 조사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먼저 제1대, 2대 의회의 회의록 보존과 제47회 임시회 개회사항과 관련하여 제1, 2대 회의록의 보존여부, 제1, 2대 회의록의 미보존 이유 및 경위, 제2대 의회 해산 당시의 회의록 보존책임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생존여부, 제2대 회의록 발간 기관 및 인쇄업체와 대표자의 생존여부 및 인적사항, 제47회 임시회 개회 관련사항과 회기 중복부여에 대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경기도의정회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사편찬기획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 및 사업개요, 제1, 2대 의회의 의정활동 개요, 의회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정회의 증언·면담현황, 의회사 자료발굴을 위한 경기도의정회의 방문 대상기관,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의회사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정회의 현황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의정회의 연혁 및 정관, 회원 및 임원현황,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 현황 및 활동내역, 의회사편찬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1956년 8월 13일 구성하여 동년 9월 3일 개원한 초대 경기도의회는 제1회임시회로부터 '60년 8월 3일 개회한 제40회임시회까지 40회, 그리고 1960년 12월 12일 구성되어 동년 12월 22일 개원한 제2대 의회는 제41회임시회로부터 1961년 5월 8일 개회한 제47회임시회까지 7회 등 제1, 2대 의회에서 통산 47회의 회의 즉, 47회 의회를 개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1991년 7월 8일에 개회한 제3대 의회 첫 번째 임시회의 회기를 제47회로 중복 부여함으로써 제48회임시회 이후 현재까지의 회기가 각각 1회씩 앞당겨져 부여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3대 의회 최초 임시회 회기 부여 당시 제2대 의회 해산 당시의 회의록 또는 관련자료 일체가 국내에 소장 보관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관계 공무원의 퇴직 및 소재 불명으로 일체의 증빙자료가 없어 1개 지방일간지의 특정 기사만을 참고하여 회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현재 초대의원 13인, 제2대 의원 18인, 제3대 의원 6인 등 총 37인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정회 산하 의회사편찬위원회의 의회사 발굴결과, 그리고 당시의 경인일보, 인천신문 등 지방일간지의 관련기사 등이 제47회임시회의 회기 중복부여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가 갖는 역사성을 보다 사실에 가깝게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1991년 7월 8일 개회한 제47회임시회는 제48회임시회로 정정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으로서의 회기 정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회기정정에 따른 결의안의 채택 등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후에 기이 발간된 보존회의록의 회의별·회별·차수별 회의록의 표지, 개회식 표지, 권별 표지, 부록표지와 본문 중 개회 선언 및 개의선언문의 회기 표시 부분은 이를 관련법규의 문서수정 예에 따라 정정하고 기이 발간 배부된 배부 회의록 및 의회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정오표를 제작 첨부하거나 배부처에 이를 배부하여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보고와 조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요구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회기중 제3대 의회 제47회임시회부터 제4대 의회 제119회임시회까지의 회기를 각각 제48회 내지 제120회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정정방식에 대한 설명은 역시 보고서의 처리요구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역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회기중 제2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회기와 제3대 의회 최초 임시회 회기가 각각 제47회로 중복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가 갖는 역사성을 보다 진실하게 규명하여야 한다는 이번 조사활동의 목적과 그 정정의 당위성에 상당한 모순을 야기한다 할 것이므로 1991년 7월 8일 개회한 제47회임시회 내지 1997년 7월 8일 개회한 제119회임시회의 회기를 각각 제48회 내지 제120회로 변경부여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의 기능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실시해 온 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의안의 기능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회기정정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와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한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다음은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기정정에관한결의안 10.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 출신 운영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 바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97 연찬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의회조직 및 의회제도 개선방안 중 의회조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과 본 의원이 그동안 독자적으로 조사해 온 국회사무처 직제 및 분장사무,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정 연혁과 의회사무처 당국의 요망사항 등을 종합하여 발의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처리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지난 '95년 4월 27일 개정 때부터 두 번의 재의요구를 당했고 대법원에 제소되어 1년 1개월간 계류되다 패소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신설된 교섭단체의 업무는 물론 각종 신설기구와 제도에 대한 사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 전의 명칭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일부 의회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처 각 기관의 사무분장을 현실 여건에 맞게 다시 조정하며 새로운 기구와 제도에 대한 사무를 추가 분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기관 운영 기능을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인 입법 보조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개정 배경을 기초로 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총무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기왕에 담당하고 있는 의원 국제친선교류 업무, 경기도의정회의 운영지원 업무,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분장하고 현행 업무 중 의원 전체에 대한 수련회 등의 운영, 의사당 경비 및 질서 유지와 방청, 참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보존 관리업무 등은 이를 의사담당관실에 통합 이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의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총무담당관실의 업무인 의원 전체에 대한 수련회 등의 운영, 의사당 경비 및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업무를 이관 또는 통합분장하고 현재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과 결과처리 업무, 교섭단체 등 원구성에 관한 사항, 결산검사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분장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 기능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에서는 종전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관련조례의 상위 명칭과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위원회 자료실 운영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종전의 분장사무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법보조 기능으로 변경 분장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설치·구성되어 그 활동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 특별위원회와 지역·직능협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겸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는 현행 규정의 비합리적인 교섭단체 직원의 제한적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의 복무지휘와 관련한 소속기관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대통령령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위임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단, 두 차례씩이나 본 의회가 의결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두 번씩이나 재의요청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신상발언의건 (이재원 의원, 김영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입니다. 옛 속담에 입 지키기를 병같이 하라는 수구여병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말의 뜻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가급적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아끼면서 발언을 무척이나 자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드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신상발언을 얻어 본회의장에서 꼭 발언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한 발언을 했을 때 의원이나 공무원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어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의원 개인적인 일로도 비춰질 수 있겠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누적된 관행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회와 의원들 전체의 위상과도 연관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서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개선시켜야만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코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추천방법이나 선임과정에서 의회규칙이나 어디에도 일관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장께서는 전반기 의정과는 달리 취임 초부터 유달리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었고 현재까지도 의장의 의지는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방침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의회 공무원들이 혼선을 빚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의회규칙 어디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추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를 보면 위원회의 권한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토록 돼 있고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제5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를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간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의회의 수장인 의장께서 조정하고 지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안과 총무회담 결과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안이 달라서 업무처리에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업무처리에 착오도 있을 수 있으나 업무착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3조3항에 의거 도의원 15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에 따라서 총무담당괸실에서는 위원들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1월 16일자 공문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변경 추천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당 소속의원들의 조정에 의해 본 의원으로 결정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역구 활동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위원회가 열릴 때가 됐는데 한번도 소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로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명단과 교섭단체 명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은 직후라 업무현황도 채 파악되지 못한 시기에 추천의뢰가 들어왔고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및 직원이 협의해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각당 교섭단체와 위원들에게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어 추천하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이러한 관행도 지방자치법이나 의회규칙 어느 곳에도 명문화 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각종 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해서 '97년 2월 13일 총무회담에서 교섭단체별 상임위원회별 할 당수를 배정키로 합의하고 위원 추천방법은 총무회담 최초의 초안에 각 해당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별 해당인원을 의장에게 추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담 과정에서 각 당의 의견이 달라서 원칙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당 교섭단체에서는 2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해서 4명의 의원을 의장께 추천했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위파악을 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에게 갔을 때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하기를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의장 방침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회담 이후에 교섭단체에서 올라온 안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려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저희 교섭단체 공무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반려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확인코자 어제 발언요지를 작성하고 있을 때 뒤늦게 담당계장에게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접수는 하고 접수대장에는 있으나 위원추천 직후인4월 10일 공문을 반려했다라고 항변하기에 다시 저희 당 교섭단체 직원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김영근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공문을 반려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반려된 공문이 어디로 증발됐다는 얘기입니까. 또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공무원의 문서관리규정에 사안별로 선별해서 접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도대체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입니까? 또한 무슨 권한으로 '97년 2월 13일 총무회담 이후에 교섭단체에서 결정·추천의뢰한 공문을 반려했습니까.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결정하고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공문을 반려했다고 한다면 위원으로 추천됐던 의원 두 명이 의원직의 상실로 인해 변경·교체의뢰된 공문도 당연히 반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은 어떻게 돼서 접수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뒤늦게 '97년 4월 10일에서야 경기도로 위원추천이 되었는데 한번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명단과 교섭단체에서 의뢰한 명단을 비교해서 확인행정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안이 과연 발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나 그 누구도 행정에 대한 실수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위원선임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혼선이나 행정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법규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착오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임용발령 전에 미리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회에 배속되는 공무원의 일면을 보면 도 본청의 사업소나 출장소등으로 격하시켜서 발령하는 인사정책을 펴기 때문에 업무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직원이 승진하여 의회사무처 계장직무대리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 현재 우리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도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급공무원 1명씩 추가로 상임위원회에 배정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보좌인력에 대해서도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사무운영에는 복잡한 사안이 많고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순환보직의 필요상 집행부 공무원들을 의회사무처에 단기로 이동시키는 인사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를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대표의원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추천은 경기도에서, 집행부에서 1월 11일 요청이 와서 우리 의장이 1월 16일 각 상임위원장한테 추천 요청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간사와 물론 협의해서 추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는 그것을 취합해서 도 집행부에 행정쇄신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김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대표의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왜 그걸 빼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추천하신 것만 넣느냐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사실상 그 당시에도 대표의원들이 쭉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1월 11일이니까 제가 취임해 가지고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 해서 상임위원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그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추천된 의원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추천했다 뿐이지 어느 대표의원이 추천했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4당이 있기 때문에 4당체제에서 대표의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당체제에서 물론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4당 대표는 어디까지나 당 차원에서 우리 의회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4당 대표의원들의 본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관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4당대표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의원을 추천해 올 때는 4당 대표의원께 회부돼서 4당 대표의원님들께서 그 추천된 인원을 각 상임위원회에 돌려주면 상임위원장들이 간사와 협의해서 추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이 추천권은 4당대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당 대표의원님들은 4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하는 데서 뒷받침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이나 간사가 중심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운영이 돼야지만 의회가 바로 이끌어져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독선으로 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보셨지만 신문에 의장에 대한 불평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뚜렷한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조금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제가 고의적으로 의원님들께 폐를 끼치기 위한 일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데 여러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원만히 의회가 잘 운영되고 또 실제 조그마한 일에서 불평이 나오다 보면 다 여러분 의원들의 각자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어느 위원장이라든가 어느 대표의원님들을 욕을 하고 할 때는 다 그것이 여러분들 일이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이해하고 폭넓게 의회를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제 소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반기 의장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하셨겠지만 제가 인사관계에서는 다른 것 보다는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 참 세심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에서부터 저희 의회가 받아들이는 인원에서부터 또 저희 의회 들어온 것을 반드시 전체 인사운영에 운영되는 인사기록카드를 봐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제가 선발해서 찍어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기 제가 총무담당관이나 전문위원 여러분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인사기록카드 갖다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또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한다면 평택내에 제가 요소에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평소 근무를 어떻게 했는가 다 알아봐가지고 확실하면 받아들였지 조금도 하자있는 사람은 난 못 받겠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 점을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심려를 하고 계신데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회 위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가 양보를 안하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중에 미숙한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이상락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출신 이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지금 의회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원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실망과 아쉬움을 삼키며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1997년 4월 12일 동료의원인 정소앙, 이찬혁 의원 두 의원과 더불어 고양시 일산 금정굴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동 청원은 동 일자로 의회에 접수되어 4월 1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17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동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에 주내용이 도의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1950년 6·25전쟁 당시 고양군 일대에서 민간치안대와 경찰이 9·28수복 후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수백명을 연행하여 재판이나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학살과 금정굴에 암매장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본 사건의 사실 확인과 유골의 감정, 수습, 안치, 발굴 마무리작업의 지원 및 도의회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접수, 그리고 현장 또는 부근 양지바른 곳에 유골안장과 위령탑을 세워 원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청원인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토록 의장께 재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의장께서는 이 청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제118회임시회와 제119회임시회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류시킨 채 급기야 이번 제120회임시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 재회부시키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재분류를 요청했다는 사유를 달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이 청원을 다뤘습니다만 본 청원이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와 더불어 상임위원회가 잘못 지정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재분류 건의하는 것으로 의장께 재회부시키고 말았습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와 청원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1개 위원회가 이 청원을 다룰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기를 놓치면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청원을 다루자는 것인지 아니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계류시키다가 자동 폐기하자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청원이 담고 있는 내용이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지난 번 제14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사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다루고자 하는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청원심사에관한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청원을 다뤄줄 것을 의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책자가 전라북도의회에서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93년 9월에 구성해서 전라북도내에서 발생된 6·25 양민학살 참상에 관해 1년간 조사한 끝에 '94년 10월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해 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이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4·3 특별위원회를 '93년 3월 구성해서 2년에 걸쳐 활동을 전개한 끝에 '95년 5월에 제1차 보고서를 발간해 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다루지 않으면 과연 누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조속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에 접근해 가는 모습을 우리 도의회가 보여줄 때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청원을 다루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각 상임위원들하고 또 대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에 대해서는 석 달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지연된 것이지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 지난 번 회의 때 유가족들이 저희 의장실에 여러분들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골을 갖다가 제 탁자위에 놓고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하는 것을 들을적에 실제 저로서도 마음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상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수리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인가 됐는데 오래된 일이라 이 청원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일단 청원이 들어왔으면 처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당시에 우선 저희나 대표의원이나 몇 분들이 의논을 해서 결과가 이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선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때는 우선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원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실상 일단 회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받아 보니까 원호라든가 이 문제보다도 그 당시 사건 발생시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소위 치안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는 역시 내무위에 가까운 일이 아니냐, 내무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우선 내무위에서도 뚜렷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치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깝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조사하도록 이렇게 해 보자해서 보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47년 전의 일이니까 누가 손을 대도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다시 의회사무처로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대표의원이나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현재 처리를 하려고, 물론 당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보다는 우선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여 검토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하고 또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상락 의원께서 소개의원이시니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우선 대표의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때 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하고 또 조사에 따라서 처리를 다른 위원회로 배정을 받던가하는 것을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락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국회에도 청원을 냈었는데 회기가 지나서 폐기가 됐다,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셔도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0회임시회 기간중에 도내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파악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애쓰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경기도의회역사바로찾기 결과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제121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21회임시회는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