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하여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우리 관광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확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건설 행정 구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유관 기관에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서는 관광 이벤트 행사 개최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바래봉 철쭉등 우리 지역의 자원을 전국적인 관광 상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과 하수도 시설정비 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등 지역 현안 건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설 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타당성 조사 용역 협약 체결을하여 철도 노선 변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제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편익을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반면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향문화 공원 조성, 온천 개발 사업등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과의 투자 기피등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 있어서도 토지주의 보상가 저렴등을 이유로 보상협의를 기피하므로서 일부 공사가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에서는 총 90개 사업에 49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은 64개 사업. 그리고 설계 완료후 발주 준비중이거나 설계중에 있는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내용을 간략하게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행정 분야는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2개 지구중 1개 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반 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공용주차장 시설 확충등 선진 교통 질서확립과 서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교통 안전 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는 도시 가로망 사업에 있어서 일부 사업이 토지주의보상 협의 지원등으로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시의 시.도 개발사업과 농어촌 도로등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중이고 금년도 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노선은 설계를 완료하여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는 농촌 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기 배정된 물량은 지금 추석전에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추진되고 있고 추가 배정된 물량에대해서는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하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동화댐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위하여 중앙의 사업 승인을 득하는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차 사업으로 남원 배수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노후관교체 및 계량 사업등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 기관에서 우리시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653억원을 투자하여 지금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시행하고 있는 동부 우회도로 사업은 남원 - 산동간 23.9Km에 대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다소 늦어질 것으로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사업은 부동교에서 서남대간 약 6.6Km에 대하여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0년도까지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매, 덕과 우회도로 사업은 약4.7Km에 대하여 금년도 설계 용역후에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I.C 연결 도로 개설인 향교동 지리산주유소에서 고죽동 담배원료공장간2.3Km는 지금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있습니다. 남원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인 대강 비흥재 부가 차선 공사는 금년 마무리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송동 지방도 확.포장 사업 10.5Km는 금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사매 지방도 확.포장 사업 4Km는 '98년도에 완공 예정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원 - 주천 4차선 확.포장 5.5Km는 금년에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현재 송수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전북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96년말에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97년도 상반기에는 보상 준비를하여 하반기 부터는 보상에 착수하게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완료된다면 연말에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 건설국 소관 금년도 중요 사업 추진 사항과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비한 점등을보완 발전시켜서 관광 건설국 과장이하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관광 건설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추진 내용은 각 과별업무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 건설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중 업무 보고를 하실 관광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직원들만 계시고 오후에 업무 보고하실 지적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는 오후에 오셨으면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있음 )

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 부터 관광과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진흥 사업추진, 당선 상징 상품 시 관광 상품화, 관광 이벤트 사업, 흥부 소공원조성 사업, 지리산 국제 활공 레포츠여건 조성,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정화 시설 추진과 관광 사업 민자 유치 활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광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양하고 폭넓은 관광 홍보와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관광 소식지 발행, 관광 안내소 운영, 관광 정보 네트 워크 구축등에 중점을 두고추진하고 있는 바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보다 획일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남원 관광 길라잡이 소형 책자와 세계속의 남원등 3종과 춘향골 남원 홍보 영화 비디오 테잎1,000여개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또한 관광객 배증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철쭉제, 국악 상설 공연등의 홍보물을 제작 전국의 여행사와 산악회등에 보내 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관광 소식지는 매월 관광 동향이나 여행 정보, 여행 양식, 협조 사항등을 수록 발간하여 관광관련 업체등에 배부 활용해 나가고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다 폭넓은 관광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부산 동아시아 경기 대회 관광 전시회와 또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7월 3일 서울 무역 회관에서 열린 세계 관광 결의전에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관광 남원을 홍보한 바 있으며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진흥 협의회는 지난 3월 구성해서 현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광 네트 워크 구축은 지난 개통한 놀부텔과 연계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관광 홍보용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는 신문 용지 크기의 리후렛에 주요 관광지라든지 음식, 숙박 업소,특산품과 시가지 지도를 수록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등 연중 활용해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이달중재경 향우회 사무실을 위한 재경 남원 관광 안내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상설 관광 안내소는 남원역과 산내 반선을 대상으로 관광 성수기에 새마을 부녀회등이 참여토록 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월 14일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부터 남원역에서 부녀회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당선 상징 상품의 시 관광 상품화추진입니다. 먼저 상품 현황으로는 이는 시 관광 상징 상품으로 선정된 춘향전 아홉마당 상징 찬합외 2개 제품을 관광상품화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남원 목공예 연구소가 지난 5월 9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관광 상품을 생산토록 누차 협의를 거쳐 현재 재료라든지 디자인, 생산 단가등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상기 3개제품을 목공예 연구소에서 일정량을생산토록 해서 상설 매장이나 관광상품 판매소에서 판매를 시도해본 후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러한 관광 상품의 위주로 재생산 판매해나가고 점진적으로는 이를 목공예 생산 업체등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판매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행사를 통해고로쇠 약수제나 바래봉 철쭉제, 활공 레포츠 관광 적지등을 차별성을부각해서 이를 관광 상품화해 나가는계획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은 고로쇠약수 큰 잔치를 3월 9일에 바래봉 철쭉 큰 잔치를 5월 18일 개최했는 바특히 바래봉 철쭉 큰 잔치는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서 전국에서 약25,000여 관광객이 찾아왔는데 고로쇠 약수와 바래봉 철쭉의 우수성과차별성 부각을 통해서 전국 관광 상품화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흥부골 한마당 음악 잔치와 시장배 전국 활공대회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홍보를 보다 잘해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해나가도록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은 출생지인 동면 성산리와 발복지인 아영 섭리에 2000년까지 사업비 약 58억여원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동 공원조성 부지내에 농지 41필지가 있습니다만 41필지 30,800㎡에 대해서 이달농림부로 부터 농지 전용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그동안 토지 및 지장물매입을 추진했는데 발복지인 아영 섭리는 토지 분묘등 58건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출생지인 동면 성산리는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 매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우선 매입 완료 지역인 아영 섭리에 대해서 이달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와 같이 2개 지구에 기반 조성 사업을 할려면 약 9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산 형평상 금년 당초 예산에 4억을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억을 더 확보해야되는데 이는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국제 활공 레포츠 관광 여건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활공 전용 착륙장의 조성과 활공 레포츠 발전을 위한민간 구심체 구축, 각종 활공 대회유치등을 통해 우리 지역이 활공 레포츠 적지임을 부각시키는데 있으며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활공 레포츠로 개발시켜 나가려는 구상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운봉 주촌고기 삼거리 부근 4,000여평을 임대해서 전용 착륙장을 조성하고 남원활공회를 조직해서 활공 레포츠 관광진흥의 민간 구심체 기반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한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활공 레포츠 기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남원 시장배라든지 공군 참모 총장배등을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8월 14일 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만 전국 대학생 500여명이 참석해서 제16회 전국 대학생 활공 대회가 본 지역에서 개최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반선 집단 시설지구는 여름철등 성수기에는 1일 약465톤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는데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약7억 5,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국립공원 북부 관리 사무소에서 이것은 작년에 확보한 것입니다만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설계와 토목 구조물 공사를 지난해 12월 24일발주해서 금년 6월 23일 완공한 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활보된 국비 예산이 3억입니다만 확보된국비 3억을 들여서 기계 장비 및 내부 구조물 공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추진은 많은 기술적인 문제등이 필요해서 이를 시에서 추진하도록 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발주해서 11월달에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면약 7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부족액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국비가 꼭 확보되도록 금년말 부터 내무부를 찾아다니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관광 사업 민자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각 자치 단체의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시에도 민자 유치 대상사업이 춘향문화 공원 조성등 1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이 대규모인 사업으로 조기가시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자 유치를 위한 상반기의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민자 유치 안내서 700여부를 제작해서 주요 기업체라든지 레져 업체등 400여개 업체에 송부하고 또한 동 사업에 대해서관심을 보인 관광 공사라든지 토지공사, 대림 산업등에 제가 방문을 해서 투자도 권유하고 또 사업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신문 광고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필요시에는 대형 레져 업체에도 계속방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정치권과도 협의를해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이 하반기 있을 대선과 연계해서 대선 공약 사업으로꼭 선정되어 정부 차원에서 춘향 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관광 개발 용역을 맡긴 바 있지요?

예.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4,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내용에 의거해서 사업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이라든지 운봉의 민간 레져인 콘도미니엄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활공 레포츠등 일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남원은 지나가는 곳이 되고 전부 구례에서 묵고 가도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남원에서 묵어갈 수 있는 대책은 수립해보셨습니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특구로 해서 구례를 여러번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남원이 지나가는 관광지이다. 남원을 거쳐서 구례에 가서 숙식을하느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구례에서는 우리 남원 관광 때문에 구례 공무원들이 속된 얘기로못해 먹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구례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계속 공무원들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구례를 거쳐서 전부 남원으로 넘어가버리고 남원에 관광이잘되고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 하느냐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도느끼는 것이 구례가 온천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례에 온천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한다면 아까 온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온천도 빨리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 콘도미니엄이 현재 가동중인적인 것이 3개 콘도미니엄이 약 250실이 됩니다. 지금 6개 콘도미니엄이 금년말에서 내년말에 완공이 됩니다만 약 1,050실인데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고 또 샘을 파놓으면 고기가 모인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근방 가시적으로 관광객을 남원에서 묵고가도록 하는것은 어렵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온천도 개발되고 또 황토목욕랜드라든지 또 흥부 문화권이라든지 숙박 시설이 현재 신축중에 있는 6개 콘도미니엄 1,050실만 지어진다면 전망이 어둡다, 불투명하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흔히들 얘기할때 우리 남원은 관광자원의 보고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특구를 뺏기는 것도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관광 특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안되었다는 얘기가 다방에 가면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할때에는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고 또 경찰서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남원이 점수가 낮아서 구례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만 시민들은 그 얘기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모든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묵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관광 산업은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남원은 지역과 자연 환경이비교적 관광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자 유치등 각종공공 시설 투자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일부의의견을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방 공무원은 자기의 고향을 지키면서 가꾸는 애향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애향심을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특히 공직하는 동안에 과연 내가 태어났던 내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애향심이라든가 어떤 소명감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내실화는 지방에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지방 공무원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477명의 우리남원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애향적인 자부심을 갖고 좀더 우리 남원 지역 발전에 더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는 비교적 관광자원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 남원 시민에게도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관광 산업과 관련 여러가지의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전부 관광 요원화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세계 속의 남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관광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만 하고 또관광 관련 종사자들을 초빙해서 관광설명회를 하고 이벤트 행사도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해서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물에 대한어떤 정확한 계수적인 분석은 해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남원의 관광 자원 차별성이라든지 우수성 그런 것에 의해서 중점을 두고 많이 홍보를 하고 특히 이벤트 행사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하고 신문이나 각 매체별로 관광공사를 통해서 여행 정보지라든지 중앙단위에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리산의 4계의 관광 여건이라든지 고로쇠 약수의 ......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빨리 빨리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분석은 나름대로 계수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가 해서 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함으로써 나름대로 홍보 효과를 ......

그러니까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은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홍보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조건 홍보만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니까 홍보 효과가 있더라. 이것은 예산과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기법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예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가지 이벤트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고로쇠 약수잔치라든가 봉화산 철쭉제 그리고 바래봉 철쭉 잔치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조그마한 잔치를 해서 손님을 초빙하게 되면 나름대로 마당도 좀 쓸고 화장실도 청소를 하고 뒷뜰에 어지러진 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이 된다 하는 예상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 인원을 추정한다고 보면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오는사람들에게 편익성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내를 어떻게 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불편이 없도록 제공을 한다든가 또는 화장실을 어떻게처리를 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없도록 이러한 음료수 시설이라든가각종 편익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점검해서 과연 이번 행사가 무조건 잔치만 벌려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지에서 그러한 우리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번 행사에는 잘 참여를 했구나. 남원을 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음료수 시설, 주차장 시설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가 된 것에 대해서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나중에 옆 집에 가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홍보 요원이 되어서 정말 남원을 찾아가니까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또 다음에 한번 가자 이렇게 선전할수 있는 요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각종 불편을 느꼈을때 정말 남원이 갈 곳이 못되더라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이런 행사의 이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과연 이런 편익 시설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세심하게 할 것인가. 또 실상 몇 번 이벤트를 해보니까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이벤트 행사를 고로쇠 약수제하고 바래봉 철쭉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고로쇠 약수제가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에 오신분들의 편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드린다면 고로쇠 약수제 문제는 근본적으로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되어집니다. 바래봉 철쭉제에서는 그런 점을 저도 느꼈습니다만 바래봉 철쭉제에서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상에 음료수를 파는 여러 사람들을 유치해서 올려보내고 또 화장실도 여러개 설치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래봉 철쭉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생각보다 25,00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봉의 애향회 또 시청 공무원 해서 약 80여명의 안내 지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는그때 주차 같은 것이 잘 되었다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건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협소하고 잘 안되었는데 나름대로잘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그런평가를 받았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래봉 철쭉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래봉 철쭉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큰 불편이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측정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로쇠 약수제는 오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래봉 철쭉제에서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조금 적었다.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약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면서 설문서를 약 5가지 정도내지 10가지 문항을 하게 되면 약 1분 - 2분정도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을 또는 200명을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1 - 2분내에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실지로 거기에 와서 참여를 했던 동기 또는 보고 가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실지로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잘된 점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 그것이 참조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문제가없더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는 정말 남원을 알리고 남원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여하신 한분 한분에게 행정의 최대한의 봉사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진흥을 위한 구심체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 진흥 발전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관광 소득 증대를위한 목적으로 관광 진흥 협의체를구성하겠다고 시장께서 '97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관광 진흥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경 남원 향우회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계획이 2월에서 3월까지로 되어 있고 남원 관광 협의회발족은 3월에서 4월달 안에 구성을마치고 재경 남원 향우회 관광 안내소를 5월에서 7월까지 해서 운영하겠다고 11만 시민에게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그 다음 두번째 광한루원 승월교, 춘향 폭포,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와 관광 단지를 연계한 관광 권역조성을 목표로 춘향 폭포 및 사랑의광장 조성은 현재까지 진행 방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리산과 정령치 연계 종합 레포츠 단지 조성으로관광 수입 증대 및 관광 도시화 기여목적으로 4개년 목표로 소요 예산 50억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관광과 상반기 업무 보고시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 계획을 보면 2월에서 4월까지 착륙장 부지 임대, 4월에서 5월까지 부지 정리 및 기반 조성, 5월에는 남원배 쟁탈, 9월달에는 도지사 배쟁탈10월달에는 공군 참모 총장배 활공대회를 갖겠다고 긴급히 청사진을 업무 보고시 시장이나 과장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위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관광진흥협의회는 앞서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날 숙박이라든지 음식, 여행사, 운수 업체, 사회단체 대표등해서 46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현재 각종 행사 후원이라든지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업체에 배부하는 것이라든지 신문 광고에 여러가지민자 유치라든지 또 이번에 피서객을맞이한 시민의 자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해 만들어졌고 또 예산 지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경 남원 향우회를 통한관광 안내소는 서초구에 있는 재경향우회에서 관광 안내소를 병행하는것으로 지난달 씨름 경기 대회때 이종률 총장과 총무를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서 쾌히 승낙을 하셨고 또 지난달에 관광 기획계장께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달중 늦어도 8월초에는서울 재경 남원 향우회 사무실에 우리 관광 자원이라든지 관광 사진 판매로 해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이벤트 행사라든지 각종여행 정보를 거기에다 주어서 서울재경 남원 향우회 사무실에서 서울에계신 분들에게 관광 남원을 홍보하고또는 각종 이벤트 행사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번에 놀부텔이 개통이 되어서 우리 관광 여러가지 정보가 놀부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 남원 향우회에 있는PC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 자료도 뽑아보고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남원의 관광 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사랑의광장하고 승월대 연계하는 것은 지난번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약 4억 5,000만원으로 바로 승월대 위가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월교가 완공이 되면 승월교를 건너가면 거기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광 권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 구상은 그렇게 하면거기에 연계가 음악 분수대, 콘도미니엄, 관광단지해서 관광 권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구상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데 약 4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고 해서 지휘부에서도 아주 좋은 것으로 해서 추경때라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리산 활공 레포츠와 정령치에 연계한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서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리산의 정령치를 주변으로 한국제 활공 레포츠 기지 조성 계획은나름대와 도와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이것이 용역되어야만이 기본 계획이 정립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착륙장도 만들고 부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약 50억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하는 것은 전용 착륙장을 지난 6월달에 약 3,960평입니다. 이것이 개인 땅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선 임대해서 정령치에서 이륙을해서 위치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운봉 주촌면 고기 삼거리에서 운봉쪽으로 가자면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3,960평을 전용 착륙장으로해서 만들고 또한 거기에다 활공회 남원사무실도 만들어서 전용 착륙장 조성을 끝냈습니다. 그외에 당초 계획은 시장배 활공대회를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기후 여건과 이륙을 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어서 저희들 구상은 여기는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달에 저희 시민의 날 행사와 흥부제와 병행해서 부대 행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배 대회를 할려면 약 3,000만원 소요됩니다만 7월중에 추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되면 지사배도 하고 공군 참모 총장배도 계속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대학생 활공 대회 ...... ( 녹 음 불 가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했던 관광진흥협의회 관계에서 업무 보고 끝나시면 협의회 명단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 관광 안내소 문제입니다. 물론 250,000여명의 향우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은 서울이지만 아까 과장께서 서울의 향우회 사무실에 안내하는 것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십시요. 지금 많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러한 사진이라도 예를 들면 터미널이나 역전에 해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얻어서라도 그런 곳에서유치를 해야지 향우회 사무실만 유치을 하고 사진을 갈아 낀다는 소극적인 자세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틀에 박힌 자세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전주 농민 교육원에서 교육을받았습니다. 오작교의 설경을 기념으로 입구에걸어 드렸습니다. 5일전에 교육 훈련원장을 만났더니하는 얘기가 그 광한루 설경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한루를 새롭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대중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지 향우회 사무실에서 사진 몇 장 갈아 끼고 팜프렛, 리후렛 몇 장 갖다준 것이 재경향우회 관광 안내 홍보 활동이라고 업무 보고를 한다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얘기이고 그 다음 제가 약 10일 전에정령치 활공장에 갔더니 비닐만 깔아져 있지 실질적으로 작년 부터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했다고 거품만 붕 띄웠지 실질적으로 해오는과정이 없습니다. 좀더 그런 것도 국립 공원하고 적극적으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말이 났으면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비닐로 해서 밑에 이륙할때 다치지 않게끔 ......

공위원님! 그것은 이륙장이고 착륙장은 밑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륙장을 얘기하는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하나하나 해나갈때 하고 처음 예산을 세울때 부터 기초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 내용이 물론 집행부에서 잘아라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에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그 얼굴에 햇살입니다. 그 사람이 또 들어가고 하는데 좀더 유능하고 젊은 물론 젊었다고 다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색을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명단을 한번 보십시요. 사회인들을 보면 보통 한 사람이 협의회 5 - 6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무겁고 또 전문적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로 구성을 하는것이 남원시의 협의회 명단이나 이런것이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협의회 구성을 할때에도 사고력이 적극적이고 명예 좋아하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보다는좀더 적극적인 자세인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아마 읍.면.동에서 몇 사람해주시오 하면 읍.면.동장도 이 사람되겠다고 그냥 명단을 써올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여성단체나 또는 무슨 발전협의회나 모든 단체들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은 남원이 살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대철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것은 남원은 과장이나 국장, 시장이나 동료위원들도 남원의 관광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로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요점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업무 보고 사항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이 필요로 하는 보고 내용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400개업소에다 팜프렛을 보내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방문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 제가 업무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고 각 자치단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것이 없습니다.

지리산 약수 온천이나 운봉 리조트골프장 ......

골프장 같은 것도 안내를 저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와서 현지를 많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는 계속 옵니다. 춘향문화 공원과 약수 온천도 그렇고 여러가지 전화가 오고 또 현지도 골프장 같은 것은 안내도 여러번 제가 했습니다만 아직 정확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서 보낸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합니까?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림의 기술부장을 만났습니다만 대림에 가서 한 것도 전화가 여러번 왔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부터 17일까지 주요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투자 권유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때 방문한 업체가 어디 어디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관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토지공사, 대림 산업입니다. 지금 한국 관광 공사 같은 경우는기술처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방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춘향문화 공원인데 이것을관광공사에서 하는 방안이 2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같이 불경기때에 팜프렛 한장 보내가지고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을 수있는 그런 기업체나 장사꾼은 아마거의 없지 않느냐. 가서 직접 권장도 하고 또 로비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앉아서 그냥 안내장 몇 장 보내가지고 남원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민자유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것이 아까 소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취할 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할려면 직접 나서서 하는 이런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3월달에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관광공사나 토지공사를 방문해가지고 개인 기업체가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질적인 개인 기업체나 레져 산업업체로 투자를 할만한 업체가 어디인가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현실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롯데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춘향문화공원 관계도 이번 대선공약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지금 여기에 보고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안들였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천이 오는 것도 시장님이 연고가 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나름대로는 지휘부에서 계속 고심을 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시적으로 안나타나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서를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선에서만 맡기는 것보다도 어떤 전담 부서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2 - 3명 정도로 해서 민자유치, 기업유치만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도 연구하고 방문해서 세일즈 역을 맡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있지 있습니다. 아뭏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것으로 믿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금년도 이벤트 사업분야의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목공예 축제, 활공 레포츠 대회까지 해서 전체는 1억입니다.

당초 3월달에는 8,000만원으로 예산 보고가 되었는데요. 무엇 무엇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까?

거기서는 시장배 활공 대회가 뒤로빠져서 1,000만원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목공예 축제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억입니다.

새로 추가된 것이 2,000만원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는 예산내에 심의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보고시에 분야별로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대충 그런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것은 왜 하는가 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시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쪽 방면에 관심이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고해달라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돈이 얼마 벌어졌는가. 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관광객과 관련되는 업체하고 매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구상을 해서 돈을 얼마 벌었다 그런 보고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부는 참여를 못시키지만 몇 사람 선임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전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인데 총 5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4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6년까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 상황중에 토지및 지장물 매입 추진이 82%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97년도 사업에 계상된 것입니까? '96년도 이전의 사업입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4억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입 예산이 들어간것이 작년에 관광과에 예산이 서있는것이 1억 2,0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지난번에 아영면 위원님이신 양덕봉 위원님이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 오지개발 사업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1억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200만원을 가지고 땅을 집행했고 나머지 올해 사업중에서 2,600만원만 토지 매입.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억중에서 2,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억 7,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영의 기반 사업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동면 지구의 66%는 토지 매입이 지금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척이 66%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면이 34%가 미진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부터 추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4분에 대해서 동면 성산이 도로가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이지요?

보상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보상가에 대한 대책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7만원을 요구하고 저희들 감정 가격이 나온 것이 약 25,000원에서 26,000원해서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협의 내용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과장께서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갑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감정 평가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가격을 올려서 매입할 것이냐. 그러면 먼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동의한 사람에게 크게 또한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쪽을 택할 것인가 핵심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금년 8월달이 되면 감정하는 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한번더 감정을 해가지고 ......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그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늘 시간이 많이 갑니다.

한번더 감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중에서는 흥부 민속촌이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흥부 소공원과 연계되는 것만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것중에서 하고 문제점에 보면 기반조성 사업까지 할려면 9억원이 드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에 4억이들었으니까 부족액이 약 5억정도 모자라니까 이것은 추경 예산에 필요한 액수이다 하는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흥부 민속촌은 민자로 조성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자 유치가 춘향테마공원이니 이런 것도 이렇게 안되는데 아영이나 동면 가서는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은 이 도시 근교보다는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남원시에서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서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건립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에 부푼 꿈을 주었는데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0필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완공이 '97년 12월말이 최종 사업 개소의 완공 일자일 것입니다. 지금 안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도 흥부 민속촌을 넣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조성 사업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투자가 안되었을때 흥부 소공원이 한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를 설치하는데 그야말로 흥부 소공원이 볼품없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흥부 소공원이 2군데가 되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흥부 민속촌은 아영 인풍 일대에 약 120,000평 계획이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흥부 소공원만 우리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자유치이고 해서 민자유치가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부 소공원만이라도 시일이 조금 오래걸리더라도 예를 든다면 흥부 소공원이 조성되면 전시관이 3동 들어갑니다. 그안에 예를 들어서 놀부의 형상이라든지 영상으로 나온 것, 에니메이션으로 해서 박을 타는 것 그런 것이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이번에 한 것 같이 그런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만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기반 조성 사업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20,000평을 흥부 민속촌을 민자로 투자한다고 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보더라도 흥부 소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데에서 민자유치 부분에서 우리 계획대로 실행이 안되었을때 이것은 완전히 시비만 낭비를 하고 졸속 작품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대안은 본 위원이 지금 묻는 핵심은 2개소를 줄여서 1개소라도 그럴만한대를 한번 만들어놓고 2개소를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구상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해서 2군데를 시일이 좀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볼품있고 보는 소재가 많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고 흥부고을이라고 하는 남원시.군민의 기대치가 과장의 생각에 의해서 졸속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배, 지사배, 공군참모 총장배가 8월,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했는데 8월달에는 남원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비가 안오는 때로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외람되게 지적을 하고 공군 참모 총장배는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금 활공 협회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보고 공군 참모 총장배가 꼭 실현되도록 1차 총력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도지사배가 필요하면하고 시장배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것이지 이것이 그냥 산발적으로 벌여만 놓고 시민들에 이렇게 하겠다고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큰 것 핵심도하나 안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들어보았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외람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이 업무 보고 자체가 그야말로 남원의 관광. 전임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이 이웃 구례군과 비교가 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색다른 것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색다른 것.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색다른 상품이 나오기는 고사하고 이때까지 추진한 것들이 전부다 축소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관광진흥 사업 추진 같은 것도 활발히 잘 착안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작년에 나갔던 것이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고 그 내용이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남원의관광 상품에 대한 염증을 느낍니다. 많이 벌여놓지만 말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사람의 피알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착실히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이런 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러 오십시요라고 한다고 하면그것을 보러 오기 위해서 그전에 있던 것도 ...... ( 녹 음 불 가 ) 예를 든다면 기 설치되어 있던 음악 분수대 같은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건설과하고 이렇게 잡탕으로 해가지고 남원 약천온천은 어디서 하고 승월교를 연결하는데에는 어디를 하고 또 그전에 남원 황토목욕랜드를 하라고 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총괄적인 이 업무 보고는 남원에 그야말로 이 업무 보고만 봐가지고라도 관광과에서 내놓은 업무 보고가 설령 집행 기관은 도시과하고건설과가 될지언정 이것 하나만 봐가지고라도 남원의 관광은 이런 싹이보이고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는 것이 남원의 관광에희망을 거는 분들에게 기대치에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동료 위원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여기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특색있는 상품이개발되어서 나오지 않고 항상 연중행사 처럼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 업무 보고에도 거의 나타나 있는데 이러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만이 되지 그런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새로운 상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도지사가 오셨을때 건의했던 남원 상징물 다시말씀드리면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상징탑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했더니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남원에서 추진만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안위원님께서 춘향 동상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춘향 동상이든지 춘향탑이든지간에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을 하나만들어보자고 했었고 또 제가 시정질문때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이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지방에 가면 특색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남원은 광한루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언제까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발할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단시일에는 안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것을 적극 개발하는데 추진해봤으면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한번 구상을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상징물를 그렇게 한다면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약 150억에서 200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뽑아보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많이 해주셨는데 민자 유치라든지 자꾸 사업만 벌여놔가지고 지금 현재 구상해놓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사랑의 광장 같은 것도 단돈 4억5,000만원 가지면 하는데 그런 것도 어려움이 되는데 사업만 자꾸 벌여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민자 유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떤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든가 놀이터등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로마의 교황청이라든가 하는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놨을때 우리 남원이 춘향을 더욱 정점으로 해가지고 발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작은온천 이런 것을 개발해봐야 사실은 우리 남원이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있는 그런 것은 못될 것입니다. 지금 이백에다 온천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온천은 수십개, 수백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수십만개일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민자 유치로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작은 것은 추진하시지 말고 150억, 200억은사실은 적다고 합니다. 관계관들은 몇 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할 것이 아니라 어떤대책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앞으로 우리대에서 안되면 후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여신상상 같이 그렇게 특색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추진이 되면 좋다고 하는데 한다면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도면까지 디자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이상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대단히고맙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토 이용 및 도시 계획 관리, 도시 가로망 사업,하수도 시설 및 정비 사업,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84년 9월 6일날 남원시 기본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종 변경된 것은 '92년 12월 28일날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용역 과업 완료가 '96년 12월 26일날되어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96년 12월 17일날 했습니다. 기본 계획안 주민 의견 반영 보완을 '97년 1월 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통합 도시 기본 계획안 사전 협의를건설 교통부에 6월 11일날 다녀온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시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9월중에 받아가지고 변경 승인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10월중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철도 노선 변경이 아직 미확정되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노선 변경안이 확정된 후에 수정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대상 지구는 운봉과 동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 상황은 당초에 우리 도시 기본 계획에 통합을 시켜야할 것이냐, 시키지 말 것이냐 하는것을 검토해가지고 도나 건교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못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읍.면 지역은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을 안해도 좋다 그렇게 의견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재정비 추진 계획을 7월중에 발주해서 8월 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주민 의견 청취는 11월중에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4월중에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물가 인상에 따른 항공 측량 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은 서남 대학교 서편으로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내척동에 약 4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을 준 도시 지역으로바꾸는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97년 6월 19일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개발 계획 결정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개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305,000평이 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온천 개발자 명의가그전에는 다섯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택씨 한 사람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초등학교옆 동림사가 지역에 사무소를 2월 20일날 개설해가지고 지금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계획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78명중에서 60명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77%의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가 광주 상호신용금고입니다만 여기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개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약 체결을 7월중에 해가지고 온천 개발 계획안 수립 용역을 8월에서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 상호 신용 금고 토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150,000평 정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305,000평을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까 관광과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일부라도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구례 온천에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서 150,000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진이 되어야하겠습니다만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국토 이용 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 영향 평가,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 허가등 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온천 개발 지역을 현재 답사를 하기위해서 스위스에 있는 회사에서 현지답사를 오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사를 두고 지사에는 김귀중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아시아 지역 파견관으로 독일 사람 클라라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현지 답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역 사장으로는 김정량 교수가 하고 있고 또 오늘 통역관 한분하고 현지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온천 개발도 문제이지만 주변 관광 여건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백 온천지구 현지도 봅니다만 광한루원이랄지 만인의총, 교룡산성, 육모정, 정령치, 뱀사골까지안내를 해가지고 남원의 관광 자원을소개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은 총 4,709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50등을 설치합니다. 도시 지역 50등, 농촌 지역 200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도시 가로등은 100% 완료했습니다. 보절, 산동, 사매, 덕과도 완료를 했고 주천, 이백, 수지, 송동도 완료를 했습니다.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지역은 현재 60%이고 운봉, 동면, 아영, 산내는 20%입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의 정비는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 하기 때문에 현재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도시, 농촌 가로등 설치 3건을 완료하고 신규 가로등 전기 수용 신청를 받아서 250등을한전에 신청을 해서 신규 전기 수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 사고 및 도로 관련 사업긴급 보수 공사는 그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 지역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 등수에 대해서 32%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농촌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천거동 승사교에서 조산동, 월락동까지 1,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공사가 착수되어가지고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분에 대한 지장물 조사 및 완료를 6월 10일날 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용지 보상 추진은 두사람 빼놓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총 78동중에서 어제까지 72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동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2명이 안되었고 아직 이사를 안간 분이 4분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만약의 경우 7월중까지 보상이 안될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암로 개설입니다. 노암동 승사교에서 어현동 농공단지 입구까지 620m 계획이 되겠고 올해에는 34억 8,100만원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사 추진은 30%입니다. '97년도 계획분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는 용지 보상이 89%되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2동이 남고 27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97년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점이 용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 수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부 아는 문제이니까 새로운 것만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88%가 완료되었습니다만 8명이 용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도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총로 개설 문화재 발굴 조사입니다. 4,400만원을 들여 220m를 전북대학교에 있는 전라 문화연구소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는 안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 결과로 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 위원들이 문화재 지정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을 2차선으로 간이 포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굴 조사에 따라서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면 우회 도로입니다. 동면 우회 도로는 예산이 확보된 물량은 다 끝났습니다. 단지 I.C쪽이 아니고 남원쪽에서 들어가는 그 지역을 연결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덜 끝났는데 약 2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고를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해서 서부 우회도로를 하는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할때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토취장으로 해서 일부 토사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토량은 그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에서 파가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업비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사로 개설입니다. 어사로 개설은 경찰서 건널목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철도 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 철도청과 수차례 저희가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 안에 철도청 영림원 처소가 건물이 한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주장이 그 건물을 우리에게 위촉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신축을 할수 있는 행정적 절차도 안될 뿐더러 또 저희 보상비가 약 1,500백만원 됩니다만 1,500만원을 가지고 그 평수를 신축할 수 없고 아주 건물이 낡아가지고 감리가가 조금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 전기 국장이라는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 실무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는 협의를 해줄려고 하는데 시설 전기 국장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시설 전기 국장이 발령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국장님이 새로 발령난 사람을 다시만나고 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로 해서 다시 저희가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만 처리가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의총로 연계 도로입니다. 여기는 의총로 종점에서 어사로 축천교 다리까지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수가 되어가지고 1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로 개설입니다. 14개 노선에 신규가 6개 노선, 개속이 4개 노선, 이월이 4개 노선이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보상이 7개소가완료 되었고 공사중 8개소중에서 3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 없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이 8개 노선에 4.8Km를 합니다. 사고이월 3개 노선에 1.75Km이고 명시이월 5개 노선에 4.05Km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900만원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안왔으면 완공이 되었을것입니다만 비가 와가지고 투수콘 포장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시청로 앞의 부분 그리고 충정로, 의총로 또 어사로, 강변로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이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도 브럭으로 넓게 되어있을때에는 상가에서 보도 브럭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도로는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로 활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보도에 차가 주차를 못하는 이중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용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앞을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차가 들어오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은데 단지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주차장이 있다거나 한데에는 저희가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 허가를 안받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막아가지고 차량이 보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 정비 차원 또 주차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밀고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가 나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수도 시설은 11건에 총 14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2건이 완료가 되었고 시공중인 것이 5건발주 의뢰된 것이 1건, 발주 준비가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장마로 인해서배수 불량 지역 정비 침수 방지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 시행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도 철도청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동충, 왕정간 철도변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철도 부지가 들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여기도 앞으로 철도 개량 사업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어제 협의가 끝났다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도착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지방 양여금에 대한 시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5,6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추경때확보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차집관거 공사는 하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공사를못합니다. 그래서 주촌과 고죽천에 대한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장마가 끝나면 할수 있도록 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하수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6개소에 1,400m를 7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완료가 2건, 시공중이 3건, 발주준비가 1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도변 것이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철도청하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시비 2,8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차집 관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촌천과 고죽천 2개소는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비가 2,8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하수도 시가지 준설입니다. 준설 관계는 2억을 가지고 기계 준설 22Km, 인력 준설 10Km하는데 여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된 이유는 쓰레기 처리장준설토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반입을해야 하는데 쓰레기 처리장이 해결안되어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력 준설은 착공이 되었고 기계 준설도 이번주중에 착공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5,700만원을 가지고 6월 2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완공이 되었고 지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월중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비비 승인 관계로 한번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날 철도청과 우리시가 용역 협약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날 우리가 용역비를 납부해가지고 현재 철도청에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는 계약이 되어가지고 용역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설명회를 11월중에 해가지고 그안이 연말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도통동 지역에 115,000평에 대해서 추진하고있는데 그 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17일 부터 6월 21일까지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감정 평가 결과가오게 되면 7월말경에 보상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설계 납품이 8월 19일날 납품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9월중에 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10월달 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마쳐서 공사는 12월중에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대부분 다 아는 것이고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권에서는 가정 주택이 밀집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해주는데 이를 다해주고 나서 불만의 소지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미리 어떤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통지를 보내주시는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그것을 보내줍니까?

예.

그러면 동장과 그 지역 주민들이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그런 절차가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것 같습니다. 공사는 다해버리고 나가고 없는데물이 안빠진다거나 또 자기 마당보다도 너무나 높게 만들었다거나 이런불만들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공사 착수 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설계는 비록 났지만 설계 이외의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가지 민의의 여론과 여러가지로 대단히 수고 많으신줄 알지만 내년도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 본 위원과 또 시민의 여론이 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 지구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많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69년도에 공원 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공원 편입의 필요성이 없는 땅도 결국 공원 지구 지정을 받아서 사유 재산이 굉장히 침해를 받습니다. 또 우리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이 있다면 공원 지구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것이 공원 수립 계획마저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재정비를 할때에 공원에 편입된 면적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도로가 통과되어가지고 공원만 떨어져 나간 지역이랄지또 일부 주택 건물이 있는 지역이랄지 건물 주변 밀집 지역이랄지 그런데를 제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제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때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안시켜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원 관계는 물론 소유자는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주민 전체에 대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해나는 것도 우리시에서 사들여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것이 어려움도 있고 사실상 특별히 우리가 대책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전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종 자료를 도 도시 계획위원회나 중앙 정부에서 100% 해제를하자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사실 이 지역은 재척되어야 할 지역이다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될 수있으면 공원 지구 지정으로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것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때 자료를 해가지고 지방 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방 실정에 맞게끔.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도시 계획 이론과 실정은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안된다는 식으로 해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꼭 있어야 할 곳은 지구 지정을받아야 되지만 재척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주고 취락 지구 지정을 이왕 서남 대학교에 일부분이 되었지만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왕 취락지구 지정이 되었으니까 소로를 빨리 해서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에 보면 철도청 안하고 남원시 안을 보면 벌써 사업비만 해도 약 200억원이차이가 나는데 철도청에서 남원시 안을 안받아주는 이유는 결국 역사가외곽으로 옮겨지고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용을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도청하고 남원시하고 대립이되는 것이 첫째 역이 멀어진다는 것이 철도청 반대 안이고 또 두번째는사업비가 많이 든다. 우리 남원시 안으로 할때에는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 두가지가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때에 무조건 25,000도에다 도면만 그려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거리가 짧고 하니까 사업비가 적게들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주장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기본 계획하는 용역팀에다 개략적인 검토를 철도청안하고 우리 안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만든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철도청에다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해보니까 사업비가 약200억 정도가 싸게 먹힌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했더니 철도청의 얘기가 그것을 우리가 못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과거보다 변경된 내용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확실하다기 보다도 개략적인 .....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봤을때 과거에는 어림잡아서 노선이 짧아지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 것이다 하는 막연한 상태에서 철도청하고 접촉을 했지만 이 사업비 내력은 어느정도 용역을 해보니까 더 확실성이 있다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용역비를 1억을 더들여셔 철도청에다 의뢰를 했을때 이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사업이 잘이루어져가지고 된다면 다행인데 안되었을때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용역비가 낭비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과장으로서의 대책 예를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연말에 대선도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우리 시민 단체하고 또어떻게 보면 의회와 정치권과 연대해서 철도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 철도청에서하는 얘기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있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이러꿍 저러꿍 자꾸 떠들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복잡하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서 무엇인가 우리안대로 안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남원시에 와가지고 설명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요구대로 반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용역이 어느 시기쯤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까?

11월중이면 안이 나옵니다.

최소한 11월안에는 결과가 나타나야만이 아까 그런 연대가 된다든가할 수 있지 11월이 넘어버리면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꼭 남원시 안대로 노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형위원님께서 전라선 철도 변경 노선 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면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과장께서 예산낭비 및 시민 여론이 고조의 우려가 있다. 만약에 지금 잡아 있는대로 200억정도가 남원시 안은 적게 들고 노선도 단축이 되는데 철도청에서 이것을못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용역비를 우리가 이중 계산할수가 없으니까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서 약 1억정도 들어간다 내용은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것은 철도청에서 주었지요?

철도청에서 용역을 하지요.

제가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비 1억을 넣어주는데 있어서 이것이 남원시 안이 관철이 안되고 철도청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때에는 유감스럽게도 꼬집은 결과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만 현대 아파트 전철을 과장이 꼭 밟을 수 있습니다. 잘되리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이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표현했습니다만 남원시 안이 100%통과가 안되더라도 가부간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서도 도시와 농촌을 해서 250등을 설치하지요?

예.

조금전 보고에 의한다면 3개 지구는 끝났고 3개 지구는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하는 250등은점소등하는 방법에 농촌에 있는 가로등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누차말씀을 해서 개선책을 현안 사업으로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금년에 설치하는 점소등 유형은 어떤 것으로 설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신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모콘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가로등을 논경지에다 켜놓게 되면 또 곡식이 익지 않는다고 꺼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때는 각 등별로 소등을 하거나수동식으로 해서 각 등별로 소등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전체가 꺼져버리는 예를 들어서 마을 것까지 함께 묶어서 했습니다. 마을은 써놔도 관계가 없는데 논경지만 또 꺼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농사철에는 일단 논경지 부근에 설치된 가로등은 전구를 빼버리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꺼질 수는 없고 또 개인별로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집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설치한 것만 그렇게 시설했다는 얘기이고 기'96년도 이전에 설치해 놓은 것은 예외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한 군데씩 묶습니다. 마을마다 한군데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나갑니다.

그것은 마을마다 1개소를 총괄해서 만드는 시설은 대략 언제쯤 끝내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특수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약 8,000 몇백만원인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1개면에 1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활용을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내년 부터 또 8,4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남원시 관내를 8,400만원만 있으면다 실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 설치했던 노후된 것이라든가 문제점이 전부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619등이 필요한데 금년에 200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00여등의 필요량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그런 면에서 먼저 시설지를 완전히 설비해놓고 확장해 나가는 방법도 가로등을 활용성 면에서본다면 그럴 필요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선 불을 켜달라고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불이 고장나고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 캄캄하니까 불을 먼저 켜달라 하는 요구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도 설치를 해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해놓은 것은 전기 요금을 정액등으로 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등으로 내는 것 하고 지금 과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설치를했을때 그 전기료 차액은 상당 부분있겠지요?

지금 가로등은 KW, 몇 등 해가지고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절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구는 100% 완료를했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신규 가로등 전기 수용 신청을 250등 했다고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만 100% 했지 아직 전기 신청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완공이 끝난 뒤에 함께 할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3개 지구가 신청은같이 하지만 약 150등 정도가 되지않습니까. 이런데에는 시설만 하고 전기가 안들어 온다고 하는 것은 빨리 해놓은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는 들어오는데 왜 함께 할려고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일찍 한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더 물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난 뒤에 함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물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지금 전기가 안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계약을 250등하고 신고를 해서 준공이 끝났다.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 가로등이 본위원이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절실히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619등이 필요한 가운데에서 200등만 설치하기때문에 400등이라고 하는데가 지금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 못하고 있는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행정을 취급하시는데 금년에보면 내용도 타 과에서 낸 것보다는세밀하게 많이 내주셨고 실질적으로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명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도시의 행정을 주관하시는 과장의 일익이 농촌 가로등의 예산 확보에서도 미쳐주었으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 통과할때 수정안으로 올려서 이것을 참 어려운 우여 곡절중에서 200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추경시에도 과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돈도 아닌 가운데 주민이 시 행정을 믿고 고마움을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1등당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형은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등주를 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기존 전봇대에다 전등만 달고가는 것도 다 이렇게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전봇대에다 다는 것도 있고등주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비가나온 것입니다.

지금 기존 전봇대에다 전등만 단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그런 곳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업자들이 기존 전봇대에다만 달고 돈만 다 찾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전부 합니다. 각 등별로 전봇대에다 단 것은 얼마가 설계 나오고 또 등주를 세워서하는 것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우리 안은 한우물 방죽 안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을 보면 남원 여중이한우물 방죽으로 간다는데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 안으로 한다면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안으로 한다면 지장이없습니다.

철도청 안도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 헬기장 시설 및 운영, 택시기사 관광 가이드화 추진, 사업용 택시 공급, 버스 승강장 설치, 주차장시설 확충, 교통 안전 시설 확충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 현황으로는 농어촌 버스1개 회사에 4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4개 노선을 1일 394회 운영이 되고 있고 택시는 회사 택시가154대, 개인 택시는 189대 해서 3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니다. 운수 종사자 즉 버스, 택시 기사에대한 법규 준수 및 친절에 대한 교육을 월 1회씩 해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버스 시간 및노선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현지 조사 또 회사측과의 타당성 협의를 거쳐서 11건에 대해서 개선을해가지고 3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간을 출근이나 학교 통학 시간에 맞춰서 오전의 경우는 약 5분에서 25분정도 당기고 오후에는 약 5분에서 30분 정도를 늦춰서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운행횟수는 380회에서 394회로 해서 14회증액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 경종을 5개 노선을해가지고 주민에게 최대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 감소 또 자가용 증가등으로 해서 농어촌 버스가 비수익 노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단 남원시 뿐만 아니고 각 시.군공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의 운행의 손실적자로 인해서 오지 노선을 확대하기가 어렵고 또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 7일 부터 6월 11일 사이에 45개 노선을 조사를 했는데 지침상 비수익 노선의 기준이 1회 운행상 14명미만의 승객이 있을 경우에 비수익노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 5명정도 타는 노선이 약 44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손실 보존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강구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시.군에서도 일부 보존을 해야 할 그런 추세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사업용 차량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을 그간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행 정지등 19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사고 이후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관내 건널목 실태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 표지판이랄지 보수를 요하는 것이 약 57개소 정도해서 소요 사업비가 약 5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해서 보수를 하고 관내의 철도 건널목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개소이고 미설치된 곳이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철도청에다 요구를 해서 철도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서도등 6개소를 금년도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6개소는 내년도까지 설치가 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후 버스를 교체하면서 냉.난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용 버스 지원을 6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농특세 자금으로 추진이 되는데 엊그제 2대가 저희시로 배정이 되어서 ..... ( 녹 음 불 가 ) 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 대상은 운영상 결손으로 계속 운행이 어려운 노선, 대체 수단이 없는 노선을 공영사업을 지원해가지고 원활한 운행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농특세 특별 교통부소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94년도에 2대, '95대에 4대, '96년도에 4대해서 총 1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 지원 계획으로해서 7,2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회사 부담을 시키고2대를 대차 폐차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빨리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지도 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 교통 불편 신고제를 정착화할 수 있도록 버스와 택시의 불편 신고 협조를 의무적으로비치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역이나 터미널등에 불편 신고 안내 간판을 정비해서 설치를 하고 신고 엽서도 비치해서 그것을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불편 사항을 받아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헬기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기장은 한국 콘도앞 요천 고수부지에 여객 운송 사업용 4급 헬기장을규모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이것이 '96년 1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중단을 했다가 금년도3월달에 발주를 해서 4월 1일날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익산국토관리청, 서울 지방항공청등의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97년 5월 8일자 관보에 공식적인 헬기장으로서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춘향제 행사때 지리산을 배경으로한 관광 헬기 운행을 삼성항공을 유치해가지고 완전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그때 날씨가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우천 관계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가을 단풍철인 날짜를 받아서 그때 한번더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효과는 현재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식적인 헬기장으로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급한 재난 또는 긴급 환자수송을 위해서 긴급 헬기를 요청한다든지 할때에는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기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택시기사 관광 가이드화 추진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남원 지역의 관광지를 제대로 알고 또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소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반기중에 교육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택시 업체간의 갈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에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인 9월이나 10월중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간에 업체와 간담회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 자료준비를 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교육을 해가지고 남원 지역에 외래관광객들이 왔을때 택시기사들이 친절하게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증명을 발급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또 사후에 각종 관광 홍보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서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용 택시 공급 계획입니다. 사업용 공급 택시 계획은 마지막에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입니다. 저희가 기 17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이 4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려면 약 3억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약 7,6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주천등 11개소를 우선 급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1개소에 약 700만원 정도소요되기 때문에 읍.면에다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장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8개소는 완공이 되고 산내, 송동, 보절이 조금 늦습니다만 이달 20일경에 가면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약 10개소 정도를 추가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시내 일부 도로가 다시 개설됨에 따라서 기왕에 설치된승강장이 위치나 그런 것이 불합리한곳이 약 7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승강장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해서는 적정한 위치로 다시 조정을 해서 주민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저희가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기타주차장이 39개소에 2,764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서는 기왕에 해왔던 노상 주차장을 다시 수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245개 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로 하기 위해서 2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인 노인회하고상이 군경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공설시장내에 노외 주차장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번영회에다 위탁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41개에 12.4Km에 대해서6m이상 9개소에 대해서는 양방 통행으로 하고 6m미만 32개소에 대해서는일방 통행으로 차선 표시를 해주고교통 표지판을 기 설치를 해가지고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는 차선에 맞춰서상당히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로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영 주차장 시설 계획을 1개소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후보지를 여러 각도로 읍.면을 통해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백이랄지 노암동, 왕정동 3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곳을 관련 부서나 여러가지 현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이백하고 왕정동은 적격하지 못하고 노암동이 그런대로 설치가 가능하고 또 상당히 그곳이 집중되어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곳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이전에 완공을 하여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부지를 계속 발굴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있는데 약 5억원 정도를 양도성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신호등, 경보등 여러가지 기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중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도로가 개설된 의총로, 만인의 총 앞과 동면 서무 삼거리에 대해서 신호등을 다시 설치를 했고 춘향제 행사를 대비해서 남원시 일원에 대해서 차선 도색을 일제히 마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표지판을 일부 설치와 교체를 추진했고 교통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노면 표지, 노견봉등을 설치해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도로 개설을 하고있는 동면사무소 사거리랄지 합리 정미소, 노암 삼거리 부근을 도로 개설시기에 맞춰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천 용담 마을등 위험 요소 지역에 대해서 경보등 설치, 반사경 설치. 또 서남대 앞의 교통 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설, 시선유도 표시 즉 갈매기 표지입니다.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설치를 해서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노선이 간선 도로 12개 노선을 포함해서 5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계도 지도 단속반은 저희가 기능직 기사가 2명이 있고 청경 3명, 공익요원 11명해서 16명이 계도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그간에 동충로하고 용성로를 5분 경고제로 시행을 해봤는데 오히려 5분 경고제가효과가 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4월 1일 부터 5분 경고제를 폐지하고 계도하면서 바로 단속 방식으로 바꿨고 4월 1일 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25개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캠페인을 실시해서 차량은 정지선 지키기 또 보행자는 옳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단도 주고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 주요 간선 도로의 취약 지역에 주차 금지 표지판을 약350개 설치를 했고 또 교통 표지판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예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를 함과 동시에 교통 사고줄이기 캠페인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 업체 종사자에 대한교육 및 선전 교통 질서 시민 운동을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기관 단체 임직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계속 유도를하고 각종 언론 매체내지 읍.면.동소식지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함과 동시에 시내 자전거 도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운거리는 자전거를 가급적 많이 타기운동을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나름대로 계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심권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주차 의식이 아직 정상적인 계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불법 주.정차가 일부 지역은 가시적으로 효과가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교통 관련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법규 위반, 책임 보험등 위반 과태료가 약 44,851건을그간에 부과를 ......

그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다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나온대로 저희가 63.7% 징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독촉을 하고 징수 독려도했습니다만 그간에도 지적도 받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이것이 강제성을 띌 수 없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를 해가지고일정 시기에는 이것이 징수가 됩니다만 다소 징수율이 좀 부족합니다. 계속 독촉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을처리하면서 그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지전산 관리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택시신규 면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택시 현황은 343대가 있습니다. 회사 택시가 7개 회사에 154대 있고 개인 택시는 2개 지구에 189대가있습니다. 그 동안 택시 증차 내력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3대, '92년도 18대,'93년 20대인데 '94년도 부터는 법인택시를 전국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법인 택시가 공급이 안되고 개인택시만 8대 했고 '95년도에는 도.농시가 통합되면서 여러가지 규정이나지침이 다시 마련됨에 따라서 사실상'95년도에는 증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을 '96년도에 개인 택시만 8대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법인 택시의 경우는공급 규정이 차량 보유 대수의 10%,안전 운행 관리 상태가 50%, 지시 사항 이행 40%등 각종 경영 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택시는 여러가지 운전 경력이랄지 장기무사고 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보면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많이증차를 해주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시민의 여론이 있고 또 회사 택시 업체의 입장을 보면 '94년 이후에 3년간 법인 택시 증차를 동결했기 때문에 법인 택시도 증차를 해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요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7년 9월 1일 부터 건교부 방침이 택시 수익금을 전액 관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택시 공급이 억제됨에 따라서 택시 기사들의 희망이 적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회사 입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전액 수익 관리제 같은 것이 어렵다. 회사측 입장은 말하자면 기사들이불친절하고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기사들에게 책임 추궁이나 그런 과태료를 전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회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곳으로 가버린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사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애로를 파악했고 택시 기사들 노동 조합입장을 보면 가급적 개인 택시 증차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 시내에 회사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약 9년내지 10년정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데 개인 면허 기회를확대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요구이고 또 기왕에 받은 개인 택시 지부의 입장에서는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읍.면 단위 택시들이 남원 시내권에 와서 뛰기 때문에 그만큼 증차효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증차를 가급적억제를 해라 이런 상반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관광 도시로서의 관광객 증가 또는 농공단지 확대, 지리산권의 숙박시설 건립 또는 서남대 학생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일부 수요가 증가되는측면도 있습니다만 인구 감소, 자가용 증가 또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인구 비례를 비교하더라도 타 시에 비해서 남원시가 택시에대한 분담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각계 의견 수렴을 6월 25일에서6월 27일 아까 보고드린대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1지부, 택시 노동조합 각자의 입장 요구 사항을 간담회를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타 도시의 증차 사례를 유인물로 명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 유인물에 나온대로 남원시가 택시 1대당 인구 비율이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전주시하고 비교는 안됩니다만 그런데에는 169명. 우리와 비슷한 김제시가 312명으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택시증차를 억제함에 따라서 비율이 좀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94년 부터는회사 택시를 억제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만 작년 부터 회사 택시도 일부증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은 금년도에 전주시의 경우는 작년에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억제하는 상황이고 군산, 익산, 정읍이 현재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각계 시민의 입장또는 회사 택시 입장 또 개인 택시의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정 대수를 증차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신규 면허에 대한 당첨이랄지 숫자 확정을 지어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희망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9월중에는 면허 대상자를 확정 공고를 할것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택시 면허 실태 및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차가 되어가는 자가용 문화에 접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시지요?

예.

주차장 시설을 보면 510개소로 해서 11,803면이 있는데 노상과 노외를 빼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470개소에 8,653대정도 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할때 부터 조건부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건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수로 따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후 관리는 주택과와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부설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주택과장께서도 와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남원 시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거의 9,000대만 제대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니 뭐니 해서허가를 득해가지고 결국 몇 군데를제가 둘러보았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작동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건축주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전체적으로 뜯어버리고 유료화 주차장을 한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곳에는 어떤 특단의조치를 내려서 법적 뒷받침이 강력히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도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버젓이 대형 건물을 가진 사람이 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되어 있다가 언제는 보니까 전부 철거를 해버리고 유료화를만들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주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지로 약 9,000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도 남원 시내의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의를드리면 차량 2대 가지고 남원 시내전 지역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남원 시내권에 차량 2대를 가지고 전체 통제를 하지요?

예.

2대가지고는 커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노상 주차장 위반한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도를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았지만 10대를보았습니다. 보도에다 주차를 해놓은 차량 10대를 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차 위반도 위반이지만 우리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보도 브럭을 전부 해놓은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주차를 법적 대처하는데 더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차량2대 가지고 남원시내 전체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과장께서 차량을더 증차하든지 인원을 더 증원하든지해서 위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차량 2대하고 단속 요원으로 공익 요원은제대를 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는 요원이 5명입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인도에 차가 올라간 사항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단속을 해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당장 차량을 확보한다든지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사 인력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 주어진 여건에서 경찰하고 협조 체제를 4월 1일 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더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께서 예산 탓을 하시는데 지금 그만큼 차가 1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지간에 증차가 되고 인원이 보강되면 차량구입비나 봉급등은 단속을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강화가 되어야할 것이고 체납액이 8억정도 되는데제가 근래에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만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또 문제점을 보면 현행 규정상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이런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급이라도 감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을 막연히 체납만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직 주.정차 과태료를가지고 다른 재산에다 압류나 그런것까지 한 경우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없고 자동차세랄지그런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 번호를 영치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적용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과태료를 가지고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통 사항으로서 지금 각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를 합해놓고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불과 8만원이나 4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 녹 음 불 가 )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을누수없이 그때 그때 전산 처리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제때에 신속한 압류를 해놓으므로서 자동차 민원이 변동할때에는 과년도분이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차가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데 우선 당장은 체납액이 많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고 현재 제도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7억내지 8억정도는 항상 융통이 되어 있고 해가 차니까 들어온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 생기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어떻게 보면 '97년도에 법적으로 위반이 되어가지고 체납된 것은 그 년도 해에 체납액으로 안넘기고 해야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의 다리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익성에 관련된 승강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전체적으로 174개소가 있는데 농촌형이 121개소, 도시형이 5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6,800만원의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주민 불편을해소하고 그 뒤에 따른 승강장 설치를 약 10개소 추진하겠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러한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은 몰라도 도시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광고주를 모집해서 광고주에 의해서 설치할 수있는 방안. 또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승강장을 광고주로 해가지고하는데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을 약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샷슈로 해서 강화 유리로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에다 우리 남원시에서 시의광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남원의 개인 사업자가 홍보를 한다든가 했을때 만약에 어떤 한 곳에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몇 년간 사용하다 기부 체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이 설치를 해서 그분이 광고를 하고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실지로이러한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우리공직자들도 요즈음에 해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연수를 다녀 오셔서 그러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시 행정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것이 시의 마케팅 측면으로 행정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비만 자꾸 마련할려고하는 이런 발상 자체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더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오히려 관리비도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좋은 관광 홍보. 또 어떤 사업자의 관광 홍보 같은것을 하게 되면 지금 버스라든가 시내 버스에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볼 사항인데 특히 이러한 승강장에 대해서는앞으로 광고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재원 마련하는 방법과 이용을 할 수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방법론으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형은 약300만원정도 들고 농촌형은 70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연 승강장을 이용해서 홍보효과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참여한 업체가 있을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선 주위의 중심 거리에 샘플로 몇 군데로해서 운영해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교통 관련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보충 질의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1월 부터 6월말까지 입니까?

이것이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1월 부터 5월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언제 부터 누계입니까?

이 현황은 '90년도 주.정차를 시작할때 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계 실적입니다.

그러면 연도를 언제 부터 언제까지 표시를 해주셔야지 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누계 체납액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현황을 그렇게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속 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기능직 기사가 2명이고 청경 3명해서 5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위반 단속 요원이16명입니까?

예. 1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의 인건비, 장비 운영비를 분석하고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각종 법규 위반으로 들어오는 수입과의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 수입이 발생됩니까?

아직 거기를 비교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과태료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특별 회계로 목이 지어져가지고 그쪽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별도로 타 목적에 사용을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으로는 100%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예.

아뭏튼 주머니 돈이 되었든지 쌈지돈이 되었든지 이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연간 들어오는 세외 수입과 16명의 인건비 및 장비 운영 비용등을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이러한 법규을 위반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교통 질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지방의 재정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16명의 인건비를 따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서 좀더 많은 세외 수입으로 인한타 목적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중대 방안 같은 것도 고려가 되어야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 10월중에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을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가지건의를 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접수 받은 바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14건중에서 11건을 수용해서 개설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여러군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

1페이지에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습니다만 ......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다시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그런것을 받은 바 있지요?

예.

그래서 고쳐준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혀 여건이 안맞고 하는데는 못했고 가능한데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말씀을 드리겠는데교통 안전 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향교동 철다리 막 지나서 4차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도 그렇고 다리 밑으로 해서 인터체인지 처럼 만들어주면 거기에 신호등이 필요 없고 또 안전하고 굉장히 편리하다는 주문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남원을 들어와가지고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찾기가 아주 힘들다. 관광지 또는 찾고자 하는 숙박 업소랄지 위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내표지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모든 세일즈맨이나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부터 거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읍.면.동 위원회활동에서 그와 같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다시 한번 기초 부터 전부 점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하광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5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종전에 설치해놓은 장소가부락의 진입로라든지 길이 변경되어가지고 사실상 쓰지 않고 오히려 위치 변경할 장소가 혹시 없습니까?

물론 도로 개설이랄지 여건 변화로인해서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은 고정식으로 건물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옮긴다는 것이 어렵고 시내 도시형같은 것은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1차 시내 소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부적격한곳 7개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적정 위치로 조정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농촌에서는 위치가 변경이 되어도 아직은 고정 건물이 되어서 ......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립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승강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해야합니까?

승강장은 적정 버스 정착 위치나 그런 것만 회사와 협의하고 시에서 결국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거의쓰지않고 버리는데 다시 새로운 곳에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꼭 사람이 타고 하는데 버스들이 탈때에는아무 곳에서나 잘 태워줍니다. 그런데 내릴때에는 타지도 않는 그곳에서만 내려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검토해서 현실성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까?

예. 누계로 체납액입니다.

15건에 대해서 감액 조치된 것은징수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건 이외에는 전부 징수할 능력이있다?

물론 현재 받기가 어려운 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등록만 여기에 되어 있지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객지에가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도 전달이 잘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조건으로 무조건 감액할 수는 없고 별도로 관리를하면서 감액에 따른 일정 절차에 맞아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촉만 하지 실질적인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은 폐차 처분할때 밖에 못받습니까?

지금 폐차내지 이전 등록이랄지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할때에는 일단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체납을 거의다 내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시내권은 아는 분들도 독촉을 보내도 다른 세금과 틀려서 말하자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면 되지 하는 의식이 상당히 깔려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연도별이 안나타나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체납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헬기장 시설은 끝났습니까?

시설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3,350만원 들어갔습니까?

설계비까지 누계로 그렇습니다.

지난 3월달에 사업비 계상은 2,600만원 밖에 안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설계 용역비까지 누계로 포함한 것이고 실지로 시설비는 2,400만원 들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는 시설비, 설계비 전부해서 사업비 총액이 2,600만원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시설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완공 날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시설은 그때 끝났지만 이리 국토관리청은 하천 공장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서울 지방 항공청에 완공 검사내지 사업 개시 신고이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헬기장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내고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지방 항공청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까? 아직도 수지 타산을 따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항공청에서 수지 타산을 따져가지고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헬기장을 하는 목적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긴급 환자 발생 또 재난시에우리가 남원시에도 이런 공식적인 헬기장이 마련됨으로서 그런 긴급한 상황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앞으로 각종 육로 계통이 체증화되기 때문에 항공쪽으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 목적은 지리산 관광권에다 역점을 두었잖아요. 기대 효과는 거기에다 두었었지요?

그러니까 ......

제가 듣기로는 적자 운영이라 도저히 어느 항공 회사에서 와서도 지금관광객 현재 수요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자꾸 말문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긴급 환자 수송이다 또는 남원시에어떤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 헬기장을만드는 것은 원래 아니었지 않습니까예산 심의할때에는 관광 쪽에다 더역점을 두셨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쪽에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긴급 환자 수송이랄지 또 서울과 남원의 부정기 .......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두었잖아요. 긴급 환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것이 운행상 수지 적자가 안맞으면과장께서 말머리를 돌리시는 것이고제얘기는 그런 것을 했으면 계속 항공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막대한혈세가 명분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하실때에 그런 부분을 원래 목적대로 적극적인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부 중복된 얘기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차창 시설 확충을 시에서 유료나 무료로 해서 확충 노력에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료 주차장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천 고수부지도 있고 지금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약 470개소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모르겠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 있더라도 주차장 시설 확충에서는 참고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지요?

기계식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건축 허가해서 나가는 자료는 계시지만 주차장 시설확충 문제는 기계식도 거기 자료에포함이 되어야지요. 왜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하지않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녹이 슬어가지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건축물 부설로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지도 감독하면서 타 과에 미루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하반기때에는 그런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물 공사를 맡기 위한 행위로끝나지 말고 그것을 부대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특별히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고양이를 보고 쫓을때 도망갈 구멍을 보고쫓으라고 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실지로 시설 확충도 앞으로시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있어서 중앙이나 앞으로 토개공에서 할수 있는 도통지구 택지 개발을 할때에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긴 안목으로해서 교통 질서를 할 수 있는 부지를확보해 두어야 됩니다. 도심지에 주차장은 어디로 가라는것입니까. 그런 것도 미리 장기적인 계획에서하반기에 토개공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도 염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단속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 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면 시내는주차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일방 통행으로 해서 한쪽라인을 긋어주는 것은 다행인데 또초저녁에는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버리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의 단속 시간을 좀 탄력성있게해가지고 또 24시간을 하라는 것이아니고 차들이 많이 주차하는 시간 1 - 2시간을 정해가지고라도 단속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 연구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단속하면 그대로 지켜지고 안하면 소방 도로에서 지그 재그로 주차됩니다. 결과적으로 화재가 나면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선 모든 사람들이 코 앞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1시 정도해서 1시간 정도 공원 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대신 근무한 요원들에는 주간에 좀 쉬게 해준다든지 해서탄력성있게 소방 도로의 주차 단속을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방안을 가져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 야간 단속을 정해서 철저히 하겠습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시간 및 노선 조정 주민의견 사항이 14건중 11건이 해결되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14건중 11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말씀드렸지만 운전 기사들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의견 수렴이 되어가지고 저쪽에다 반영을 시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되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요천에 가면 계상쪽에다 승강장을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요천 다리 건너에는 요천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이쪽 다리 건너는 계상, 외동, 내동 3개 부락이 이용을 하는 승강장인데 실지로 요천에 있는 승강장은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전부 하차를 해주고 이쪽에서는 하차를 안해 줍니다. 승차할때에는 이쪽에서 승차해주고 하차는 안해주고 해서 주민들이 운전기사와 싸움을 하다시피 하니까 아예 요천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운전 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승월교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월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믿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모형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모형등에 대해서우선 행정의 입장이 어떤 입장으로 되어 있는가 우선 그것 부터 한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월교는 당초에 교명을 광한루원앞 인도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동편제의 거리 전면에 보이는 산이 승월대라고 해가지고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월교라고 교명을 바꾸겠다고 하는 보고는 그동안 몇 차례 드렸고 당초 계획은 광한루원 앞에서육교를 설치해가지고 제방을 경유해서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교량으로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작년 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고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하는 내용을 보고 드려서 심의를 얻어가지고 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현재는 육교는 완전히 삭감되어버리고 제방에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모습 그대로 가설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공사비가 약 2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사비의 얼마 정도가 됩니까

당초 계획은 28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약 20억이 되는데 돌붙이는 공사가 약 5억정도로 약 20%정도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돌은 어디서 구입한 것입니까?

황등석이라고 익산에서 가져 왔습니다.

익산의 황등석하고 남원에서 나오는 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남원에서 나온 돌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우선 질적으로 황등석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첫째는낙찰자가 설사 우리가 남원 돌을 쓰라고 강요를 해도 이미 낙찰자에게 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황등해서 가져오는 것이 여러가지로 이익이고 질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규제하고 강제성을 띄면서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운점이 좀 있었습니다.

입찰 조건이 제한 경쟁 들어갈때 그러한 조건을 부여하면 안됩니까?

그런 조건을 부여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이 예산 회계법상 어떤 규제를 넣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 석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하셔서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5억원 어치를 황등에서 남원까지 운반하는 물류 비용만 우리가 한번 따져보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서상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남원의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남원 시민들의 정서로 봤을때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돌은 순수 남원에서 생산된 돌이다라고 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광광 홍보를 했을때에도 남원 돌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되고 또 남원 석재 산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사업자가 주관하는대로 외지에서 돌을 전부 갖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근본 뜻을 과장께서는 아마 아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건설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생산되는 산업 재료가 있다라고 본다면 가급적 공사 발주를 했을때 그러한 계약서상에 몇 %라도 남원에서 생산된 재료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모색을 해주어야 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알겠습니다. 비단 돌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남원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어떤 규제 사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를 설득시켜서라도 가급적이면 남원에서 생산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면서 더욱 노력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김재덕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승월교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계획과 예산이 변경되었고 또 이름도 계획대로 명칭과 명명도 바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액도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승월교 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월교라고 하면 하나의 공모 작품입니다. 남원시의 공모 작품이 제대로 이행을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 앞으로 이러한차질이 온다고 보면 행정의 엄청난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승월교가 거의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변화가 있기 전에 더 큰 변화가 있었다면 당초 승월교는 시.군 통폐합하기 이전에 '94년도부터 당시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통폐합이 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 문제 또 교량을 변경해야 된다는 문제등등이 시행을 해야 되는 부서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지방 유지들에게도 자문을 얻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대로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수습해 나오면서오늘날 승월교가 완공 단계에 들어왔는데 시공 과정에서 콘크리트만 세워져가지고 시민들로 부터 빗발치는 항의가 차라리 폭파해서 없애버리라는등 가진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때 시행 부서인 과장으로서 솔직하게 잠을 못이루는 그러한 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완공 단계에 온 승월교를 놓고 볼때 그래도 해놓고 보니까 역시 승월교가 놔지기를 잘했구나 그런 안도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도를 하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계획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처음 부터 계획과 완공이 큰 변화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시행 부서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이번 공사를 기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2의 승월교와 같은 그런 사업 계획들이 변화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승월교가 완공되면서 예산액이 늘어났지요?

줄어들었습니다. 약 8억정도 감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예산 회계법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애기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재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과장께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설계 당시에 지정을 하면 아마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꼭 회계 법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점도 유의하시고 협조를 하신다고 보면 설계 당시 부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모든 문제가 원활히 돌아가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월교를 집행하면서 오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특히 자재 그중에는 돌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사실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장도 해보고 설득도 했는데 특히 돌 문제 같은것은 입찰과 동시에 미리 황등 업자하고 붙어가지고 공사도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어버렸고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을 갖다 바꿀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때에는 남원시의 의견대로 또 시행 부서의 의견대로 따라 줄테니 이번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오히려 저희가 양해를 받을 정도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승월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 공모작이 있을때에는 고건축까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고건축을 제외한 나머지가 10월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계획이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나갔을때 집행부의 의중이 고건축을 안할 것으로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를 추구한것이니까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들 여론이나 이대로 마감된 후에 보고 시민들 여론이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분명히 고건축이 좋으면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고건축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하고자 하는 것은 고건축을 제외한 전체를 완공하고자하는 것인데 고건축을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건축은 이번 공사를 완료해놓고 최소한 1년정도 남원 시민들로 부터 선을 보이고 난 다음에 과연 고건축이라는 건물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두는것이 더 좋다든가 하는 여론을 반듯이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역시 고건축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고건축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때에도우선 이렇게 완공을 지어놓고 지금대충 시민들의 여론이 고건축이라고하는 것이 과연 여기에 올라가야 되느냐. 생각해보니까 고건축을 잘못했다가는 다리도 버리게 생겼고 또 어떤 재해에도 상당히 위험을 가져올 것 같은데 현재 이 상태에서 시민들에게선을 1년정도 보여놓고 그리고 난 후에 고건축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 고건축 문제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약 1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그동안 저희가 충분히 여론도 수집하고 남원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결정짓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만 당초에 시멘트 콘크리트만 해놨을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에는 정말 흉물 같이 보였지만현재 상태로서는 돌을 붙이고 나니까눈에 들어오는 것이 선입감이 좋게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 분명히 공모작인만큼 그런 취지를 아시고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좋다면 꼭 고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개발 사업과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부분 1/4분기인 1월, 2월, 3월달에는 설계 용역이 끝나면 보통 5월달에 공사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할 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6월 부터 시작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막기 위해서 조기 발주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용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 착공이 되므로서 공사 중단이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주위의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공사를 맡은 사람들도 이렇게 처음 부터 진행이 되었을텐데 거기에서 오는 공사외적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용지 보상이 안된지역이 있어서 공사가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떻게 진행을 시킬려고 합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과 그건 부분에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사업중에 가장 어려운 애로 사항이용지 보상 문제인데 저희가 공사를하기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 취득하는 것이 토지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토지 승낙 자체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민도가 틀려져가지고 과거에는 보상이 나온대로 받겠다. 그래서 토지 승낙 부터 해주는 것이 전래였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보상문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토지승낙을 못해주겠다 하는 것 때문에저희가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맨투맨 작전을 전개해서 토지 승낙 받는데 그렇게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역시 공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필지의 그런 문제들이 꼭 발생을 해서 사업 시행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전체 연장으로 따져놓고 봤을때 한 두 필지가 토지 승낙이 안되었다든지 용지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킬 수는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토지 승낙을 받아가면서 하는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70%나 80%가 토지 승낙에 응해주지 않았다고 했을때에는 불가피하게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라도 토지 승낙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입니다. 하상골재나 육상골재를 우리가 복구비로 예치를 시키지요?

예.

남원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합니까? 현찰를 유치하기를 유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을때 1억 미만의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놓고 있고 1억 이상이 있었을때에는 채권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치금이 2억이다 그랬을때에는 1억은 현금으로 1억은 채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군의 대부분이 액수에 따라서 약 30%는 현찰 유치를 유도하고 그 다음 채권이 아닌 보증 보험 증권으로서 예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상 골재나 육상 골재를 하시는 사업자들이 물론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 보험 증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복구비를 안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나올 수 있는데 구태여 꼭 100% 현금을 유치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작년부터 지양을 했고 또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치금이 가령 5,000만원이다 했을때 2,500만원은 현금으로, 2,500만원은 증권으로 했다고 가정했었을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5,000만원일 경우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하고 증권으로 예치해놨을때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문제라는 것이 복구를 안했을때를 얘기하는것인데 그랬을때 즉각적인 효과가 오는 것이 역시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빨리 효과가 오더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1억 미만은 현금으로 예치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1억이 넘었을때에는 모래 업자도 돈이 돌아가야 되니까 증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자 해서 결심을 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소액이면 몰라도아까 말씀대로 남원 업자들이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영세 상인도도와주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보증보험 증권이 믿지 못할 증권이라면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만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 즉각 나올 수 있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돈이기 때문에물론 과장께서 복구하는데 애로점이있어서 그렇게 시장께 결심을 얻은지는 몰라도 타 시.군에 비교해서 너무나 남원 지역이 현찰 유치를 요구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탄력성있게 하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승월교가 당초에 공모를 하실때 어떤 뜻에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공모 하실때에는 관여를 안하셨습니까?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에 있다 시에 와가지고 공모 작품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습니다만 당시의 시장님이 김완주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김완주 시장님께서 남원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동안에 이것은 작품으로 좀 남겨야되겠다 그러한 뜻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원 시민들의 뜻이 많이 남겨져야 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리가 그렇게 졸속으로 완공이 되어 가는가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금 다리가 졸속으로 완공이 되어갑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공모 작품에 이상가게 좋게 놓아집니까?

공모 작품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하면 육교 설치가 삭재되었다고 하는것이고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콘크리트만이 설렁하게 섰을때 시민들로 부터 ......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할 것이 없고 지금의 다리가 다 끝나가는데 고건축을 안해버리면 공사는 완공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을때에는 상당한 뜻을 가지고 공모를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리가 일반 다리와 별다름 없이 놔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견을 답변하라는 것이지 다른 뜻을 말씀드린것이 아닙니다.

아까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반복 ......

그러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당초에 고건축을 하면 다리가 아주 멋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더붙여서 조명 시설을 하면 조명에다 분수 시설을 한번 해보자고 몇 번 얘기를 해서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차후에 어떻게 해봅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하셨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부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분수시설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일체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서 분수대를 만들어서 붙일지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일체 거론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분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위원님께 설명을 여러차례 드린 바가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도 했고 또 기술자로부터 자문도 받았었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소위 분수를 놓기 위한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금년만 하더라도 잘아시다시피 물이 러버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러버보의 물 공기를 빼게 되면 물이 전부 빠지게 되고 또 공기를 넣게 되면 물이 차게 되는데물이 빠졌을때에는 분수 역할도 못할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모터 시설을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승월교하고 분수대하고는 별개의 공사로 착공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개입을 시키지말고 별도로 분수대 문제는 안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준공을 하고 난 뒤에라도 언제든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고건축과 같이 앞으로 승월교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분수대를 꼭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계획은 다리가 이루어지는 다리 난간 부분 어디에다 하자는 것이지 다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리부근 어디에다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술자들이 와서 볼 수도 있었고 또한 과장의 말씀은 그 기술자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기술자들은 대단히 좋은 공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과장께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미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부근에다 분수를 세우면 당초의뜻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업체가 당초 원청자입니까?

원 보급자는 그동안 부도가 나가지고 명의가 바껴지고 했는데 실지로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업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업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없습니까?

그 것 때문에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면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다리를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부실이 아니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나온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더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가 남원, 운봉분입니다. 이선홍씨라고 전라북도 굴지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초 부터 제가 도급을 맡은 것이 아니고 남의 회사 것을 하도급 맡은 것인데 지난번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미 부도난 회사하고 지금 업자하고는 금액 관계는다 결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완공된때까지 진행 과정도 큰 어려움없이 잘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업자들이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하청자가 하니까 하청자가 고건축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안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업자들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든지간에 원청자가 없고 하청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저쪽으로 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그들은 그런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샘을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자가 이선홍씨라고 전라북도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승월교 관계로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가 되어서 지루한감이 있습니다만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두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의 설명에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건축까지 포함해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해서 이 작품이 택일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인도교는개인의 권리 침해가 되고 건물에 지장이 있고 해서 개인 재산 침해가 되어서 변경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고건축만은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 근거가 확실한 설문서도없이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것은 1년정도 미뤄두고 고건축을 제외한 사업이 완공으로 보겠다고 하는시행 주무 과장의 결단은 조금 속된결단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앞으로 1년 동안 유보를 해서 지내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겠다고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비교가 되어야 시민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런대로 끝났다고 하고 돈을 지금 계획에는 고건축비가 90m이하 약 6억 6,200만원이 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랬다고 볼때에는 그 고건축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 잠재의식이 그런 속에서 추진한 것도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점을 주무 과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를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우리가 가보니까 가로등이 14등이 그것이지요?

예.

고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가로등대가 필요없지요?

예.

그런데 고건축을 안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행에 불편을 안주어야할 가로등 주가 지금 다리 속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이 되었었지요?

예.

그러면 고건축을 안한다고 했을때이 가로등주는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장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뜻에서말씀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고 고건축을 절대 안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지금 고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다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 여론과 시민의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선을 보이고 약 1년 후로 미루어보는 것도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준공을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가로등은 앞으로 고건축을 대비해서 가설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고건축을 안한다고 할것 같으면 현재 가로등을 그런 상태로 가로등을 놓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가로등을 설치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다시 검토가 되었을텐데 한번은고건축이라는 문제를 1년후나 아니면몇 개월 후라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고건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여론이 또 있고 고건축이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다고 할 것 같으면 고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가로등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은 언제든지조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건축이라는 문제를 다시 강조를합니다만 누가 시장으로 계셨든지간에 이것은 남원의 특작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전국에 공모를했던 사항이 어떤 시민들의 확실한근거가 있는 희망이라든가 그래도 고건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몇 사람의 주관적인힘에 의해서 고건축이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진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다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요천 우측 지역의 5개 면.동에 해당되는대를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계획이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입니까?

예. 착수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근본적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하천이 법정 하천외의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내무부로 부터 버림을 받아왔고 지원도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앞으로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내무부로 부터 양여금도 지원받고 국.도비를 지원 받을려면 종합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로 부터 소하천 정비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뒤따르는 각시.군의 소하천 정비 계획 용역 수립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시는 위원님들이 처음 부터잘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잘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어야만 앞으로 소하천 정비외의 양여금을 많이 탑니다. 이것이 안되면 타지를 못합니다.

소외되었던 소하천을 종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토의 효율성이나 농토 침수지의 방지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이 수립된다고 하는 것에대해서는 환영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면 직할 하천이나 준용 하천을 종합 계획 수립하는데에도 그분들의 유역 면적이라든가 홍수위라든 가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획을세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보면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의 생각이 반영 안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준용 하천이나 직할 하천도 아니고소하천이라는 것은 눈에 잘보이지도 않고 전부다 숨겨진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종합 계획이 항구적이고 확실성 있어서 이 계획에 의한 소하천정비가 전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지역 단위에 용역팀이 왔을때 반듯이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강력한 과장의 주문 사항이 이루어져서 그것이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96년도에 요천 상류에 하상 정리 사업을 상당히 했지요?

예.

하상 정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는 5개 지구로기억을 합니다만 지구별로 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결정되어가지고 어떤지구에는 기 선정되어 있던 지구의 물량이 계획된 하상 정리 구간이 다정리가 못되는 구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구간은 '97년도에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장께서 업무 보고시에 계획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상반기가끝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하상정리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금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지었습니다. 장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사업이 끝난 뒤에 금년도 사업으로작년도에 덜했던 지역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하상정리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해놓고보니까 너무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보고도 이번 보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연말 보고에 올릴 것으로 저희들이 추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점이 많고 또 이번에 우기를 당해놓고 보니까 실지가 덜했던 지역도 하상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니까 할수가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상 정리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종결을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지역을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상 정리 사업을 하면서 안가야 할데를 무려 10여차례 이상을 붙들려 다니면서 곤욕을치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상 정리 사업이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고 어렵기 이전에 하상정리 사업을 할 지역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파먹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과장보다도 우리위원들이 먼저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의지가 너무나도 투철하시고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도 그런대로 요구한 전액이상정이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를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감을 하고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부분, 계약된 부분. 사업별 지구내에 들어가지고 계약된 부분을 못했던 부분은 하겠다고얘기가 된 사항을 이 시점에서 안해버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못했던 지역에대한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별도로이해를 요구하는 설명을 한번 갖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부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구가 이루어졌던 지구가 계획대로 완결이 되면 완전히그 문제까지 하상 정리가 되고 골재채취가 되면 부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지금 노출은 안되어있지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안해버린다고하면 이것이 갈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움이 꼭 나타날 사항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말씀하신 지역이 산동 원불교 앞 지역인데 이번 수해때 제방이 나간 것도잘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상 정리를 하기 이전에그 제방에다 골재를 써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97년도 7월 9일 모 신문에 남원골재 채취 결탁 의혹해가지고 문제된 신문 내용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신문 그대로6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해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복구를 하지 못하고연장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연장을 해준 예는 없습니다. 복구를 빨리 촉구해가지고 기일이 어차피 넘었지만 빨리 촉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해야지 연장을 해주게 되면 너 오랫동안 해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면적에서 20,000㎡에서 파먹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농촌 주택 개량이 저희에게당초 배정된 것이 270동이었으나 많은 주민들의 물량 추가 배정 요구로 인해서 저희가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75동의 물량을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금년 목표량이 345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마을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면 주택 개량 배정을 금년에 해서 현재 93동이 완공되었고 167동이 공사중이고 현재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이 85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 75동은 7월 11일날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 마을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오수 처리 시설 공법 선정 관계로 저희가 용역을 좀 늦게 발주를 해가지고 6월 26일날 용역납품을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미착공분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바로 입찰이 되는대로 10월말경까지 완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당초에 오수 처리 마을에 1억 9,200만원에 대해서양여금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양여금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금년초에 갑자기 이것이 교부세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교부세로 변경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과목 변경 없이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서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한편 저희가 지금까지 '95년도,'96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기반 시설비를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물량에 비해서 예산 투자가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자에게 주어야 할 재잡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쓸데없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해서이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해가지고 좀더 많은 물량을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사업은 저희가 향교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95년도 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5년도 사업 계획분에 대해서'95년도와 '96년도에 용지 보상을 마치고 '97년도에 길이 245m 폭 6m로해가지고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완료되었고 하수도 설치 공사중으로서 현 공정은약 40%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96년도사업 계획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중에있습니다. 지장물과 토지 보상은 착공 기공승낙을 받았고 바로 보상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96년도 사업 계획분에 대해서도 발주하여 금년내에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97년도 사업 계획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 계획을 변경해달라하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 기간내에 정비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부서와 협조를해가지고 이 구간을 도시 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도시 계획으로는 원하지를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97년도 사업 구간을 취소시키고 도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때에는 지금 현재예산에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말하자면 하반기 사업을 하고도 1억1,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선은 토지만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중장비 소방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개설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916동의 농촌 빈집이 있고 그중에 581동이 철거 대상이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32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13동만이 철거 확정이 되었습니다. 7동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철거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4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88동으로서 지금 철거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서 금년내에 목표량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때 추진 사항은 총4,087만원에 대해서 상환을 했고 하반기에는 2,700만원에 대해서 상환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횟수라든가 이런것이 미납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업체가 10개, K.S표시 업체가 4개 되겠습니다. 년간 생산량은 벽돌 3,500만개, 브럭 400만개, 붉은 벽돌 1,100만개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K.S 업체를 제외한 11개업체. 시멘트 벽돌이 9개 업체, 시멘트브럭이 11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 검사한 결과11개 업체가 모두 합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0월경에 한번더 검사를 해가지고 양질의 주택 자재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총 5건의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3건을 완료했고 이행 강제금 부과를 2건했습니다. 1건은 청문 결과 주민이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말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313개소에 4,322대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총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원상 복구가 3건. 아직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은 3건에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부설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해서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경찰서 뒤의 향교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97년도를 기해서 도시 저소득 사업 마을은 종료가 되었습니까?

내년 부터는 없습니까?

예.

다음 4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융자 계획이 있습니까?

융자 계획은 없습니다.

융자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예. 다만 국민주택은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수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국가로 부터 융자가 되는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택 융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자금 융자를 1,600만원씩 대주고 하던데 그것은 ......

그것은 농촌 주택 개량입니다.

그러면 농촌 주택의 경우 왕정동, 화정동, 조산동 밑에는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농촌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4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자로 농어촌 주택 개량 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농 통합시에서도 동지역은 법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배정을 '96년 1월달에는 배정을 했다가 '96년 7월 1일날 법이 제정되므로서 '97년 1월달에는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도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도 꼭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법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7월 11일날 저희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도.농 통합시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의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도 농촌 주택 개량이 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동 추가 물량에대해서 ......

( 녹 음 청 취 불 가 )

도시 계획법에 의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도 농촌 주택 개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옥내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변의 여건상으로 봐서 집을 건축할때에는주차장으로 내서 건축 허가 말하자면 준공 검사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일방 통행에 걸리고 그런 여건 때문에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을 항상 비워두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일방 통행로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런 건물을 안지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었으니까 주차장 법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부설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놨으면 그 건물을 만드는 대수 이외에 예를 들어서 건물 500평을 짓는데 주차장이 10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차장을 10대를 만들어놓고 그 이외에 본인이 필요해서 10대를 더 만들어가지고 20대를 만들었다 했을때에 그 법정 대수이외에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철거를 하든지 어떻든지간에 시비를않습니다. 다만 법정 주차 대수는 한번 준공이 되었으면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쓸모도 없는데 그냥 비워놔야 되겠네요?

주차장으로 쓸모가 없다고 하면 주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는제가 알겠는데 쓸모 없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지 법적으로 다 검토를해보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사용을 안할려고 하니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려고 하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 설계를 냈을때 당초에 화단이 설계 계획서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화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설계내용에 들어야만 하는 의무 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은행이 덩달아서 우리시까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욕을 먹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 '94년도에그것이 건축 허가가 났었는데 '94년도에 위치가 어떠한 형태였었는가는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정법상 그 부지가 본인의 부지이고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은행도 자기들 땅을 사가지고거기에다 건물을 짓든지 화단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얼마든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내놔라 한다면 돈을 주고 사야 하겠지요. 그렇지않은 이상은 저희가 이것을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

그것은 과장의 무책임한 소신없는 답변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고 하니까 서로 협조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은 협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것이 개인 주택이 아니고 더군다나 어디 골짜기로 들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내 제일 중앙지이고또 남원시민의 협조를 받아야 운영되는 공익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업체가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집에 찾아오는 고객 또는 남원 시민에대한 안전이랄지 또는 편의랄지 이런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시에서는 허가를 내준다. 뒷쪽에 얼마든지 땅이 있고 1m만안으로 들어가서 지으면 좋고 자전거도 바쳐놓고 시민 통행에도 지장이 없을텐데 그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완전히 막아버리고 미관을 위해서 시민에게 통행의 불편함을 주고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우에 맞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이지요.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과장이 들어야 할 추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일은행과 수차례 협조도하고 대화도 했는데 제일은행 자체도 어느 일 개인은 아닙니다. 거기도 국가로 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인데 제일은행 남원지점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본사에서 이사진들의 결정에 의해서 화단을만들지말고 하자 한다면 설계 변경을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보고 개인의 사권을 제한한다고 할때에 물론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은 공공 기관이다 그렇게판단을 해서 공공 기관이니까 시민을위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지요?

예.

가보시니까 그 옆집도 약 1m 50이상 들어가 지어져 있었지요?

그 옆집이 지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 옆집은 또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잘했다는 식으로 자꾸 변명하셔셔는 안됩니다. 일단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현장에 나간 바가 있었지요?

예.

그 다음에 제일은행 측에다 어떤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까?

저희가 대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또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점장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때에는시민들이 제일은행에 응징을 해주는시민 운동으로서 그것이 가능하지 ......

그러니까 이미 시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법대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나는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래도 관리 대안을 누가마련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대표 기관이 시청이니까 시청에서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화단을 3분의 2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아마 울분을 덜 할 것입니다.

주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된 사항을 화단쪽에 브럭을 일부 쌓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지점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중지를 일부 해놓고 본사에서 총무과장이라는사람이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시내유지급 몇 분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과정에서 ...... ( 녹 음 불 가 ) 만일 이것이 안된다고 할때에는 개점할때 시민들이나 유지급등이 거기를 가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했고 중지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결정권이 없고 이사회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그러면 공사를 중지해놓고 있어라 했더니 어느날갑자기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시장님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호통을 치고 난리를 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제일은행 신축 과정에서 광고판을 하나 서비스 받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을 하는 과정만 얘기를 했는데 화단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사 총무과장이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점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회에다 분명히 승인을 얻어라.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해달라 했더니 공문을 보내면 이사회에다 부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고 지점장이 개점을 하겠다고 시장님께 와서 얘기를 하다가 지점장이 상당한 호통을받고 갔는데 저희들이 변명의 말씀이 아닙니다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느낍니다만 당초에 허가 과정에 문제가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후 문제는 아까도 시민운동으로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고객이 안가는 방향으로해서라도 화단은 기어코 철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괘심하기 짝이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분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아뭏튼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성의를 가져 주셔야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남원시청입니다.

준공 검사는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를 당시에 그와같은 조건을 따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그렇게 허가가 났고 이미 허가 난대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사권을 마음대로 제재할 수있는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않겠지만사권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은행과협조를 해가지고 처리할 사항이지 그것을 미끼로 해서 준공 검사가 안된다고 할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 재판에다 제기하면저희가 또 당하는 것입니다.

행정 심판에 지더라도 이것이 따지고 보면 남원시민의 자존심에 해당됩니다. 현대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마트, 제일은행해서 3대 요소가 남원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되고 완전히 시민을 말하자면 거래처를, 고객을 업신 여기는 처사다. 남원시민들은 풀도 맥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도 대안을 세울지도모르는 사람들만 산다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결국 우리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 질의입니다.

오대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주경원 위원님께서 바로 제일은행 옆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은행 준공 이후에많은 여론을 들으신 위원이십니다. 저 역시도 제일은행에 대해서 많은여론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주택과장께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제도만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기까지는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지방 공직자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여기에 근무하시기 전에 건축 허가가 나갔다고하는 소관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의 일부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준공이 된 과정에서는 지금 과장께서 준공 검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 제일은행 사거리가 어떻게보면 제일은행이 남원에 와서 지역경제의 기여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1 금융권으로서 우리 남원 지역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봤을때에는 남원의어떤 경제를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1 금융권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은 법적으로 위배가 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민이 하루에수천명이 제일은행 앞을 지나면서 불편한 것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엄청난 시민의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제일은행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시민적 운동으로서 이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화단 일부를 다시 재정비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건의서라든가 한번 방문을 해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건축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차장 면적이지요. 옥내나 옥외 기계식 주차장이 그런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내 지하나 옥외에 있는 주차장이 처음에 건물을 허가 받을때에는 건물 허가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허가를 냈지만 중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다른 목적으로 필요해서 적절한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0m이내로 말하자면 주차장을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확보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길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제 질의가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법에 건축 허가시에 도저히 건물을 짓는 땅에는 주차장을 설치할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인근 300m이내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허가때에 인근 설치 계획을 제출해가지고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그냥처음 부터 자기가 건물을 짓는 부지내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해놓고나서 약 1 - 2년 있다가 그 주차장을한 부근에다 내가 집을 지어야 하겠다든가 또는 다른 것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든가 해서 인근에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할때에는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고 본 법은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알았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다가 중도에운영도 제대로 안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곳이 남원에 있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설 주차장이다 해가지고 돈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받을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나의 부설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때에는 얼마씩의 돈을 받게끔 해야하겠다 하는 신고를 하면 그것이 교통 행정과에서 그것을 수리를 하면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작동을 안시키고 하는 사항이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가고발을 한다든가 별도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운영을 안해가지고 법적 조치가 취해지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2차, 3차도 할 수 있지요?

고발을 한번 하면 못하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씩 부과를 합니다

조금전 과장의 말씀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폐지해버리고 일반 지상위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유료화하는것은 허용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폐지해서 된 것이 아니고 ......

폐지를 해버리고 그런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미래 예식장 뒤를 가보셨습니까? 대형 건물에 당초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가 또 작동도 안하고 두었다가 근래에는 전부 폐지해버리고 유료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해당 받은 필요 대수 1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일반 노면 주차장으로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시켜가지고 10대를 만들어놨다 그럴 경우는가능하고 또 유료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300m이내 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로 옆에 한다고 할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로 부터 몇 m이내 입니까?

건축물과 접해야 됩니다.

접해도 자기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의무적인데 그것을 돈을 받고 유료화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전주에 가서 전북대병원이 있습니다. 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전부다 돈을 내고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주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지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라는 것은 결국 주차 시설을 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정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제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하반기 감사때 다시 짚기로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화댐광역 상수도 사업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설치하게 되고 규모는 생산량 52,000톤 하루에 생산하는 규모로 설치합니다. 총 사업비는 총 641억이고 사업 기간은 당초에 '94년 부터 '98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시설 부지의 매입 관계로 아마 '99년도까지 연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편입 토지 71,있습니다. 또 공사는 금년도에 사업 계획 송수관 매설 20.7Km중에 현재 5.4Km가끝났습니다. 그래서 26%가 끝났는데 장수군 번암면에서 남원시 구간 국도 19호선변에 송수관을 매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용지 매입을 계속하고 나머지 공사를 금년도 시행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입니다. 장수 동화댐 정수장에서 1일 40,900톤을 저희들이 공급 받아서21개 읍.면.동에 급수하게 될 수수사업은 배수지가 7개소, 관로가 228Km를 시행하게 됩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418억입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부터 2006년까지10년동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 남원 배수지부터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과 공사 일부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수수 사업환경부 인가를 6월 18일날 기 받았고 남원 배수지에 해당되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 기 보상 계획 공모를 시행해서 다음주에 용지 보상 싯가 감정을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싯가 감정이 되면 바로 토지 매입 계획 통보를 소유자들에게 하게 되고 공사 입찰을 바로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때문에 전액 수수 사업은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관계관들하고 같이 환경부를 약 3차례 방문해서 농촌 지역 상수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농특세라도 지원할 수 있는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월락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20,00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월락 정수장이 하루에 약 950톤 정도의 폐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여과지 청소라든가 침전지청소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차집 관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자체 처리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1월 7일까지 인데지금 저희들이 자체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는 해놨습니다만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약 30억내지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또는 전주시 대성 정수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정규 처리 시설이 아닌 간이 처리 시설로 1차 처리를 해서 차집 관로로연결되는 방법을 지금 환경부나 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간이 처리 시설로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저희들도 거기가 결정이 되면가능한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7월중에용역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는 간이처리 시설로 가능하면 공사 발주를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상수도 요금 자동 납부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의 상수도 사용 전수가 약11,807전이 됩니다. 또 급수수익이 평균 13억 1,500만원인데 금년 부터 자동 납부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자동 납부에 따른전산 장비 구입이라든가 프린터 설치가 완료되었고 금융 결재원에 3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부터 자동 납부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 6월달 부터 약991건에 대한 자동 납부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상수도 수용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958Km를 교체할계획으로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청로변에 508m, 운봉에 450m입니다. 지난 5월 2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운봉 지역 450m는 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청 정문 맞은편 도로입니다. 선운사에서 주택은행 사이의 공사는 지금 도시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 도시과하고 공사기간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213개소 간이 상수도중에 금년도 상반기 보고로 올렸습니다만 보수 대상이 120개소에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5개소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운봉 용산 마을외 25개마을 26개소의 관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사업 개발 14개소, 시설 정비12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원 개발중에는 암반 관정 9개공, 두수공 5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 정비는 물탱크나 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3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현재 완공은 8개소로 되어 있고 18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 30일까지는 전 지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 급수 전수 총 11,807전중에 계량기 보호통 '85년도에 설치된 것이 약 3,500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1,600전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500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5월 19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5전이 완료가 되고 150전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총 급수 전수 11,807전중에 교체 대상이 3,752전이 있었는데 기 3,100전은 완료가 되고 미교체하는 것이 약 600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600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를 하면서 일부 계량기 교체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량기보호통 교체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면 바로 계량기 교체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만 해놓고 착수를아직 안했습니다. 8월중에는 착수를 해서 금년도 겨울철 이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골목 단위 급수관 통합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350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상반기중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급수하는데 많은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총 필지는 305,700필로서 조사 필지는 211,460필지의 지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가 산정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3,440필로서 지가조사 결과는 신규가 5,823필, 하락이 31,827필, 불변 89,102필, 상승이 84,708필로 지가 조사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서는 표준지 산정입니다. 2월 15일까지 건교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 특성조사는 '97년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2개월간을 토지 특성 조사를 하였고 지가 상정은 3월 3일 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읍.면.동 지가 담당자와 평가사가 지가 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산정 지가 검증은 3월 17일 부터 4월 25일까지 40일간으로서 평가사 6명이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가 열람은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을 지가 열람을 읍.면.동에 게시해가지고 열람한 바 있으며 열람 지가 검증이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총 68필지로서 평가사가 하루에 재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시 토지 평가 위원회개최는 6월 3일날 하루한 바 있고 68필지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를 6월 16일날 거쳤으며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는 6월 28일로 확정이 되었고지가 결정 공시는 6월 30일날 공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통지문을 토지 소유자별로 7월 10일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이의 신청 접수는 7월 1일 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간 갖도록 되어있고 이의 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결과 통지를 7월 31일 부터 8월 29일까지 1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 사업은 택지 개발 사업 및 지목 변경 사업외 9개 사업으로서 부담금 대상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990㎡이상,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1,650㎡이상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익분배는 개발 이익의 50%는 시 세입, 국고 50%가 되겠습니다. 또 징수는 개발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97년도의 부과 건수는 5건에 1억 1,238만 5,000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4건에 대해서 1억 3,654만 7,000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미징수는 8건으로서 약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납기 미도래가 4건, 체납이 3건,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1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전부 아는 문제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고는 저희 남원시에는 허가 구역이 있고 신고 구역이 있습니다. 허가 구역은 도시 계획 지구에서는녹지 지역만 330㎡이상이면 허가를맡아야 하고 신고 지역은 허가 지역과 대강, 운봉, 동면, 아영, 산내를제외한 지역은 전 지역이 신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는 주거, 상업 지역은 330㎡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 농지는 5,000㎡이상, 임야 및 초지는10,000㎡이상, 기타는 1,000㎡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총 추진 상황은 3,565필이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허가와 신고된사항에 대해서는 이용 목적등 요건심사를 엄정하고 토지 거래 허가후사후 실태 조사를 '97년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중개업소가 34개로서 공인 중개사가 9개, 중개인이 25개 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매매교환은 0.15%에서 0.9%가 되고 임대는 0.15%에서 0.8%를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매월 1회씩 점검실시한 바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 및 보조원 교육을 1회에 걸쳐서 48명을 6월 3일날 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확행하고 허가증 양도나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등을 집중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자 및 보조원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업 허가 갱신 대상자를 사전 통보하여 5년만에 한번씩 갱신하는 것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기준점이 총 2,1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지적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한 바있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 관련 기관에 보호관리 협조를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의뢰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4월 1일자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제 조사를 '97년 7월 1일 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하여 재보수나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로 지적 기준점망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 6페이지 공유 토지 분할 시행입니다. 대상으로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 되고 미등기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은 '95년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로 5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업무량은 74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신청서 접수분 처리가 9건으로서 18필이며 분할 측량 실시는 7건에 14필을 실시했고 분할 신청 취하가 2건에 4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지적 공부 정리와 법원에 등기 촉탁 14필을 의뢰하겠으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시민이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업무의 추진 기간은 '97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매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서는 지적 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813건을 법원에 의뢰하였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 송부를 역시 813건을 송부한 바있습니다. 주민들의 등기 수수료 절감 효과는 6월 30일까지 2,894만 2,000원의 주민 수수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도시 및 취락 지역 도면이 저희는360매가 있습니다. 입력 예정 필수는 약 28,000필이고 대상 지역은 도시 계획 및 취락 지역과 지적 고시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7년 7월 1일 부터'98년 7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도에서 온라인 시스템 설계를 발주했으며 운영프로그램 역시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지번별 조서 출력, 도시 계획 도면 정비, 필지별 특성 자료 조사를 시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전산 입력 용역발주를 '97년 9월 30일까지 시행하겠으며 전산 장비 구입은 7월 30일까지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구축은 9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온라인 시험 운영은 '98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온라인 개시는 '98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려면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적극적으로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이것이 되면 도내 어디에서나 도시 계획 확인 도면은 전산으로서 남원시에서 군산도 될 수가있고 군산에서 남원시도 될 수 있는전라북도 특수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배려에 적극 협조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 민원 처리는 저희가즉결 민원이 약 101,000건, 유기 민원은 19,000건 해가지고 상반기까지120,237건으로 1일 평균 80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수수료만 해도 약 7,151만 1,000원을 증지 수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즉결 민원을보다 빠르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관리입니다. 저희 건축물 대장 현황으로는 대장이 42,288장, 도면이 8,045장을 읍.면.동에서 '96년도 6월 30일 인수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를 면에서받은 것을 저희가 정비 단계에 있는데 현재 정비 실적으로는 17,755건으로 약 55%를 정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4,032건을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공시 지가 기준이 실시되는 년도가 1990년도입니까?

예.

매년 평균 몇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매년까지는 못빼봤고 금년은 약 6%정도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때 남원시가 비교적 공시 지가가 높다라고 하는일반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정읍시가 4.3%이고 우리 남원시가 6.7%이지요?

6.4%으로 알고 있습니다.

6.7%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께서 남원시 전반적인 공시 지가 인상율이 높다라고 하는 여론을들은 적이 없습니까?

들은 바 없고 저희가 도 쪽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상승폭은 아닌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시보다도 하락 지역이 있고 상승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공시 지가 기준으로 각종 과세가 되지요?

예. 세금 과세하고 부담 과세는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토지에 대한 매입 매도를할때 거의 싯가 감정을 하지요?

싯가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 지가가 높아서 과세 불이익을 받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소위 그러한 불만을 갖고 세무서에 가서 납세를 하기 직전에 불만을 하게 되면세무서에서 시장에게 가보십시요. 시장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지금 최근에는 부동산의 매매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또 토지의 상승 요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금년에도 현재 일부 상승된 요인으로 공시 지가가 다시 내려 왔지요?

지가 상정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표준지라는 것이 산정에 표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3,440필은 불변으로서 건설 교통부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준 필지수가 표준지입니다. 이 표준지를 평가사들이 지가 산정하기 전에 자기들이 표준지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표준지의 산정입니다. 표준지 산정에 의해서 지가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공시 지가 이의신청을 7월말부터 8월말일까지 한달 동안에 접수를 받지요?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받고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를 저희가 한달간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고려가 됩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에는 감정평가사하고 면 지가 담당자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도면을 갖다놓고 만약에 저희가 토지 특성하는 것이 23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 급경사나 또한 대로변에서 있던 것이 그 인근 지가와 균형이 안맞았는가 등등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결국 그 필지에 대해서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 지가로 인해서 과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지 지가 산정을 할때에 정부에서 공인하는 지가 감정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기준에 적용이 되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무 과장께서 남원 지역에 토지 거래 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래도 누구 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거래 가격이라든가 거래의 동향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시 지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