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김진홍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임수현 시민과장입니다. 양희철 세정과장입니다. 최래식 회계과장입니다. 이정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자치시정 3년차인 97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으로 하나된 남원인의 자치시정을 위한 지역역량의 결집으로 함께사는 자치시정과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민원편익증진에 총무행정의 운영목표를 두고 자치시정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자치시정 3년차를 맞아 지난 상반기에는 새로운 시책개발보다는 공약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발전 주민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과 공공시설사업추진에 있어 일부 토지주의 반발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생활 편익시설사업, 공설운동장건립 일부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해결방안을 모색,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있는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산하 소속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민의에 부응할 수 있는 총무행정 전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합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 하반기 행정운영 방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부분의 경쟁력 높이기 2단계를 추진하여 행정내부에 생산성과 봉사성, 투명성을 제고시켜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을 확충하며,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공명한 선거풍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편익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시민생활도모와 지역개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추진으로 최고의 주민써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및 자주재정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시정의 지원부서로써 윤활유 역활과 전략에 대한 집행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각종 재난 예방및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 궁극적으로 지리산권의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새남원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있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를 과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종위원회 정비, 주민생활안정대책, 남원권 행정협의회 추진, 공무원 위탁교육, 전자주민카드 운영, '97 춘향장학재단운영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주민생활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연휴기간 종합대책 추진으로써는 연말연시 설날과 추석에 재난관리, 민원발급, 교통수송, 물가 및 상거래, 청소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관리, 보건진료등 생활민원 8개분야를 편성근무케 하고, 설날 추진결과 민원발급 77건, 보건진료 784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은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청, 유관단체등과 협조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정비 강화와 범사회적인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께사는 시민운동입니다. 각계 각층에 시정설명회를 통한 시민의 시정활동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사는 시민운동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월 6일 각계각층 시민초청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25개 읍면동에 3,000여명의 주민과 주요시정설명과, 주민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80건중 33건은 완료하였고, 47건을 진행검토중이며, 건의사항은 성실한 검토, 시정반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계각층 시정설명회를 4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선출범 2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는 7월 1일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치루었습니다. 7월 3일 시민의날 행사는 10월 10일로 96년도 제기된 시민의장 선발규정등을 개정하고, 각 행사별 대두된 문제점등을 개선 보완하여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높이기 2단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시정 각분야에서 선진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1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강력추진하고, 행정내부의 생산성, 봉사성, 투명성 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목표로 추가 설정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내부경영혁신 분야에 20개 과제, 기업경쟁력 향상분야에 20개 과제, 사회고비용 해소분양에 19개 과제등 시정전반에 대한 59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중점추진 방향은 집중근무시간 제외등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 민원처리 간소화등 봉사성 제고, 행정실명제, 업무편람 작성등 투명성, 후생복지에 공정한 인사운영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참신한 과제를 앞으로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정비입니다. 시정전반의 위원회중 존치실익이 없고 유사중복성 위원회를 통합정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6개 위원회에 518명으로, 그중 통합대상 위원회는 6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목표를 97년도에는 20%, 2005년까지는 30% 상향 시키고자 합니다. 실적은 18개 위원회에 52명의 여성을 위촉함으로써 18%의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도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여성참여를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정비도 하반기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장봉사 1일시청 운영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여론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시정운영으로써 민과 관의 거리감을 불식코자 읍면, 농촌동에 1일 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운봉 전촌마을에서 실시하였고, 농기계 수리봉사등으로 주민의 호응이 좋았으며, 주민건의사항 7건을 수렴하여 완료, 검토중에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아영과 대강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천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원권 행정협의회 추진입니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지역행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조 및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무담당자 회의,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안 작성 및 시군의견조회,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시군이 각각 의회의결 및 고시를 하였고, 관계군과 협의하여 남원권협의회 정기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정인재 뱅크 운영입니다. 고향 사랑운동 전개로 자치시정 자율참여를 통한 남원사랑운동 전개와, 남원지역 인재의 자긍심 부여와 전문 노하우의 시정반영을 위해 법률분야, 보건복지분야, 행정분야, 교육분야, 경제 과학분야등 8개분야에 179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재뱅크회원 참여협조 서한문 발송, 시정 인재뱅크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97년도 신년인사회, 남원축제행사 춘향제 등에서 참여토록 초청한바 있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공청회초청 참여케 하였으며, 장기발전계획수립, 문화행사와 의견수렴등에 초청하고, 시정 시책의 입안과정 및 평가시에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춘향골사랑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시민 자주 해결의식 제고와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민간부문 활성화로 주민자치시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애향단체 구성현황은 향우회, 발전추진협의회, 번영회, 체육회등 25개 읍면동에 39개 단체로써 활동실적은 내고장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꽃길조성 및 나무식수, 자연보호활동과, 함께사는 시민운동 추진으로써는 노인효도관광 및 경노잔치, 주민화합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였으며, 내고장 전화번호부도 제작발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7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시단위 통합 모임체 추진을 위한 지역대표자 간담회 개최를 위해 대표자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98년도 6월까지 순수 민간 주도하의 활기찬 춘향골 사랑운동 전개를 유도하고, 공통 현안사업 토의 및 지역발전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직구성원간의 친목위주 활동으로 지역 진흥의 시민운동 전개가 미약하고, 각 자생단체의 횡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지역발전과제의 공감대 형성으로 자치시정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 추진실적은 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문서감축은 전년도 대비 등록 6%감이고, 접수가 5%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과 문서심사로 금년목표 10%를 감축시키고자 합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위촉을 97년 1월 15일 재위촉하였고, 실적은 공개가 12건, 비공개가 1건이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산된 모든 공문서를 빠르고, 품위있게 자체발간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부발주 인쇄탈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절약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문서에 자체발간 생산장려하고, 외주발간 인쇄물 발간통제로써 년간 1억원에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있으며, 부족한 자동 제봉기가 확보되면, 더욱 예산절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통리장 정수의 25%가 102명이 됩니다. 지난 2월 선발한 결과 102명에 못미치는 58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학부모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주봉사 행정인 양성 및 기업가 정신 체질화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직무교육은 50개 과정에 355명, 정신교육은 2회 8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위탁 교육계획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필요한 발상의 전호나과 자율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의 자긍심 함양과 행정의 경영학적 운영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6급이하 10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기관의 교육등으로 하반기로 교육을 수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전자카드로 경신발급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전자카드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이 수록되며, 98년부터 시험운영기간을 걸쳐 99년 본격시행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사업인 관계로 상부지시에 의해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 관리계획입니다. 행정통신시설에 대한 장비관리로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와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로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6개소에 행정통신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보건소, 읍면 행정통신장비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FAX민원제도에 따른 읍면동 FAX 및 회선정비 및 수시 점검으로 중단없는 대민 서비스 향상 노력하고 통신시설 정기점검 및 고장시 긴급 출장 처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7년 춘향장학재단운영입니다. 남원지역의 영재를 찾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군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기금 현황은 20억 목표에 11억2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97년도 장학생 선발은 50명선발에 6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참고로 장학금 사업은 이자발생분으로 지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98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80명으로 9천9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35명, 고등학생 40명, 지도교사 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입니다. 2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있죠?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정비 강화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선도를 위해 생활교사에 대한 126명을 시장과 교육장이름으로 선도증을 발급한바 있습니다. 경찰과 행정기관 협조하에 단속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단속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아 일정별로 남원지역 우범지역인 외지부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합동으로 현지지역에 나가는데 집행부에서도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월 몇회 합니까?

사회지도계 계장을 포함한 3명인데, 회수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는 위생지도계에서 나간다고 했죠? 위생지도계는 업소만 나가나요 우범지역으로도 나갑니까?

사회과에서 독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업소를 다니는 것이고요. 교육청과 경찰은 우범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말고 우범지역은 몇군데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범지역은 경찰과 협의하여 만들었지만, 우체국 4가에서 여중학교앞 골목까지를 폭력없는 안전지역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도 상당히 많지않아요? 관광단지를 보면 가로등이 시원찮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한 학교주변 외곽지도 많습니다.

관광단지를 포함한 우범지역으로 해서 협조를 받고 있는 것은 행정이나, 경찰관 외에 해병전우회에서 일정별로 받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시민운동 있죠? 주민건의사항으로 완료가 33건, 진행이 7건, 검토가 40건인데 자료요청 합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있죠! 자격기준이 통·리장 1년이상 근속자의 자녀중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 및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죠! 예능 체육만 지급할게 아니라, 통장이나 이장이 생활고가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장들의 장학생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2년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을 1년으로 확대시켰고, 정원정수의 15%를 25%올림으로써 인원을 늘렸습니다. 정원에 50%에 기능이라는 것은 50%이내 및입니다. 성적이 포함이되고, 기타 기능, 예능, 체육에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15페이지 교육훈련 운영있죠? 직무교육 50개 과정 355명, 교육비 집행내력, 정신교육, 공직자경제교육등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운영중 청소년공부방 운영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대한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15,504명이 졸업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숫자인지요?

년 실적입니다. 동충동, 노암동을 통틀어 한문과, 붓글씨 등을 통틀어서 포함한 숫자입니다.

학생 선도발급증은 학교선생님만 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에서 지도교사를 발급한 것 입니다.

사회단체위원들이 선도를 하고 싶어도 선도발급증이 없어서 현재 선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도를 하고 싶은분들에게 발급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사들이라든 교육청이나 추천을 받았을 경우는 부담이 없으나, 단체라든지 민간인에게 선도증을 발급해 주었을때에 불합리한 사항이 되었을때는 큰 사회적 무리가 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12페이지 행정정보요원으로 위촉받은 9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있을때 공개를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사를 합니다.

행정도 공개를 해야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행정공개 목록에 있지 안은것은 안할 수도 있고요, 인사계도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거나, 공개함으로써 어떤 조치를 받거나, 사생활침해를 받는다면 공개가 불가능하지요.

공개위원회는 9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8페이지 행정협의회규칙안에서 행정협의회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시군간에 이해관계가 얽혔을때에 협의조정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했죠?

네!

금년에 13건입니까? 비공개는 1건이고, 공개는 12건 이네요?

네!

직무교육 예산이 2천만원이네요! 전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죠?

네!

교육이 전공무원들에게 형평성있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교육의 원칙이 5년이상된 사람은 다시갑니다. 신규전보라든지 그런사람 위주입니다.

교육이수 실적이 승진에 반영이 됩니까?

네!

95년 춘향장학재단이 4억원, 96년도가 2억원, 기탁금이 95년도 3억5천, 작년이 1억5천인데 금년도 시출연금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기탁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20억이 98년까지 목표인데, 기탁금은 시출연금 외에는 어렵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기부금법이 강화가 되어 저희가 기탁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목표액도 불투명한데, 장학금은 소급해서 나갑니까?

현재의 이자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98년도에가서 목표액을 재 수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발기준은 성적우선이 되어야 겠죠?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사들이 합니다.

현재 2년 임기이사가 7명, 4년 임기 이사가 8명입니까?

네! 15명입니다.

이사원에 구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장만 공무원이고,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이고요, 약사, 의료원장, 조숙희위원, 시의원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사관리 업무보고가 없네요? 97년도 상반기 신규채용이 있습니까?

9급공무원은 도에 의뢰를 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직급별, 직종별 신규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기능직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의회와 행정은 수직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다..... 의회의장 비서가 정원이 있나요?

의장비서라고 하는 정원은 없습니다.

의장 비서를 어떻게 두나요? 인원에 의해 정원이 조정이 되는데,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안됩니다.

의사국의 필요한 정원에 의해 1명 조정을 해주워서 의사국에서 의장비서로 발령을 해주었다..... 국장이 발령한건가요?

네!

시장비서는 7급인데, 의장비서는 일용직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이 현재 누적되어있죠? 인사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되면 인사불만이 나옵니다. 3가지 요소가 선행되었을때 공직자로부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 남원권 행정협의회 추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지역 행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조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이 현실적으로 생활용수나, 농지용수, 광역급수를 공급받고 있는 장수군이 남원권행정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녹음불가).....

없는데는 조직이 되었고, 새로이 정비되고 그랬습니다.

그 활성화로 내고장 가꾸기라든지, 자선사업의 입장으로써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은 안해도 강요는 했죠?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은 안하고 지역주민에게 협의회를 구성하여 모금을 해야하는 상황을 짐작할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권장은 했습니다. 애향단체를 만드는게 좋겠다는게 저희들에 바램이었습니다. 각 읍면동 25개 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어 남원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것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돈을 들이라는 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달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정책이 제대로 안되어 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상문제라든지 선발규정도 나와 있지 않네요?

자랑스런 공무원은 매달 1명씩 뽑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1쌍이 부부간에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시민의 행사때 5명을 뽑도록 되어있는데, 시상관계는 사기진작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진급이 연장될수가 있지요? 15년이상 7급으로 있는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줄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50개 과정에 355명, 116백만원이 나갔는데, 이 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상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춘향장학재단에 목표액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목표액을 설정할적에 시장께서 많은 액을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춘향장학재단 관계는 당초 목표가 100억 이었습니다. 지역적인 실정이라든지 여건을 봤을때 너무 많다고 수정이 된겁니다. 20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 하는 것은 시출연금과 일반인들의 기탁금을 가지고 조성을 한겁니다. 시출연금은 차질이 없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기부금법이 강화가 되어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시장이 약속한 총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출연금은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10억인데 금년도에 7억이 끝납니다. 내년에 3억이고요.

의무교육 대상자중 도시의 중학생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재단에 중학생은 빠져 있나요?

선발기준을 만들었는데,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중학생정도는 부담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사람과 농촌사람 구분이 어려워 그렇게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중학생도 면학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 선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지않나 하는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중 36개 위원회가 남원시권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통합필요성에 의해 6개를 통합을 했다는 건가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당연직위원회 7이 무슨 내용인가요?

조례라든지 볼때 누구누구가 포함된다라고 지정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몇개나 있나요?

위원회는 보조가 안나갑니다.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협회 단체를 정액보조식으로 보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안한다는 면에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액보조가 없나요?

예산지침상에 별도 소관입니다. 바르게살기등 사업에 필요성이 있어 교부신청을 했을 경우는 사안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서 제외가 되어 정액으로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예산반영 시기를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주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인사관리가 빠져있고, 조직개편이 업무보고에 빠져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직개편은 언제쯤 실시를 할것인지? 몇개과가 없어지고, 몇개과가 신설이 되는지?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무원 숫자가 직급별로 몇명이나 감소가 되는지? 인사관리에서는 모든인사가 순서에 의해 이루워지지 않고 돌발에 의한 인사가 이루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직개편관계는 조례상이나 법적인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명칭변경이라든지 과 소관별로해서 조례에 상정된걸로 알고 있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의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으나, 꼭 한다는건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 국제협력단당관실 2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11개가 되고, 7개가 신설이 되어 종합적으로 계가 6급이 4개가 없어졌습니다. 사무관 2명, 6급 4명으로해서 정원이 6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곧 인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잡음없이, 객관성있게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채찍과 주문으로 알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단한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빨리하는게 공정한 인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함께사는 시민운동으로 해서 새해부터서 시장께서 읍면을 다니면서 시정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을겁니다. 또한 시장의 약속사항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금년도 인사회를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읍면동장들의 활동사항등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활동내용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현장봉사 "1일시청" 운영있죠? 민선자치시정 2주년을 맞이하여 몇회나 1일시청 운영을 했나요?

3번 했습니다.

운봉화수리 전촌마을 사랑방대화중 주민건의사항 7건에 완료 1건이 있는데, 완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운봉지리산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지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장봉사 1일시청건에 대해서 97년 11월 18일 이후 행사불가에 의해서 선거법 관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에서 어려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통령선거라 해서 중단하는데 선거법에 나와 있나요?

선관위에 질의·협의하여 접촉여부에 의해서 한겁니다. (녹음불가).......

사랑방대화는 중단을 하여도, 농기계수리봉사라든지, 보건진료봉사라든지 하는건 시장이 아닌 현직공무원이 나가는것 아닌가요?

자료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거법이 통합선거법으로 되어서 항목도 많고 가지수가 많아 암기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에 나와있는 내용중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을 넣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제외한 의료행위라든지, 농기구 수리관계는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라면 주민에 써비스 봉사를 할수 있는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해석이 선거법 관계 31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유인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와, 보건진료봉사는 계속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정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434개대에 14,0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 352대, 직장대 47대, 기술지원대 1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은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28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은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등 4시간을 실시하여 4,78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불참인원은 자체 교육인정자가 140명, 면제자 48명, 전출자 32명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은 2월에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까지 끝내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4,7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으로는 민방공 대피훈련이 4회, 방재및 사태수습훈련이 7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공대피훈련은 2회, 방재 및 사태수습훈련은 산불진화, 풍수해대비, 교통사고 대비, 화생방대비훈련으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대피훈련 2회와, 방재 및 사태수습훈련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8월중에는 을지연습이 있어 그 기간중 불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망 실설확충입니다. 경보망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봉읍사무소 옥상에 1개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4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보시설은 시청에 있는 경보망을 시에서 주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청옥상에 있는 경보싸이렌이 모타식이어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바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관리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으로써 대피시설이 38개소, 급수시설이 11개소, 장비가 25종에 1,568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방위 장비로 로프총 1대, 방독면 86개, 응급처치 장비�V 160�V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여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음용 가능한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급수시설은 당초 36개소가 있었지만, 재정비하여 수질이 나쁘고, 수량이 작은건 폐사를 시켜 11개소만 지정하여 관리하여 하여 온곳은 암반관정에서 채취한 물로써 양호하게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은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하고, 민간·공공지정된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대피시설이나, 장비점검에 철저를 기해 차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 비상대비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로써 2종자원 860명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7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0개 기술이나, 면허직종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여 전시에 적기에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 18일에서 23일까지 5박 6일동안 실시가 됩니다. 지하종합상황실에서 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도상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훈련은 재난대비 종합훈련이 도 시범훈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성공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향토예비군 자원이 6,345명이 있습니다. 전시 병력동원자원 1,316명, 일반예비군 자원이 4,881명, 전시 근무소집자원이 148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병력동원 대상자 1,136명중 입소가 1,020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귀향이 43명, 취소 26명, 연기가 47명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80명입니다. 소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입니다. 현역병 대상인원이 7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 계획인원이 98명입니다. 현재는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역병 입영이 416명 대상중 405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 11명은 연기된 사항으로 지원입영 4명, '98대입 응시대상자 2명, 대학재학 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로써 68명을 소집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역병 입영대상이 356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30명 대상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입영 및 소집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인원 967명, 행방불명자 관리대상이 1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징병검사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권 출원에 의한 병역감면처리로써 6명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징병검사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상인원이 930명입니다. 차질없이 징병이 되도록 하고 행방불명자 15명은 95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항인데, 계속 공부나 전산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병무민원처리입니다. 병무민원처리대상에 10종으로써 상반기에 75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찾아서 해결하려는 민원업무, 병무행정관서와 상호유기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봉사자세 확립하여 병무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관리계획을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 30일자로 확정하였고, 사매 철도 건널목 사고는 의회 기관단체, 시민 모두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성공적인 수습을 한걸로 중앙과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습사례집을 시에서 발간하였고, 전라북도에서도 발부하여 전국에 성공적인 수습사례를 배부한일이 있습니다. 97년 상반기 구조구난 실를 6월 17일 부영아파트에서 시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도상연습으로 남원랜드 유기장 대관람차 추락사고를 가상으로 서면으로 연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각종 재난사고는 교통이 15건, 산불 6건, 화재7건입니다만, 소방서와,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긴급구조구난훈련을 8월중 을지연습기간중에 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교량 5개소가 있습니다. 이백교, 신곡교, 수도교, 금성교, 행1교로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물은 17개 시설물에 424개소로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일제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9개 시설물 450개소를 재평가 결과 17개 시설물 424개소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기시설, 채석장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계부서간 합동 안전점검을 7월 9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이후 취약예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문화 정착 및 장비관리입니다. 장비현황으로 안전점검 필수장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슈미트테스트해머 외 3종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초장비로 망원경등 7종입니다. 유관실과와 협조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요령 리후렛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바 있고, 안전점검의 날로써 매월 4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예산이 화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 예방 수첩,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가스검지기도 조속히 구입하여 통리에 배부하여 가스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교량이 5개가 있는데 몇년도 중공된겁니까?

현재 이백교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신곡교, 수도교는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를 발주중에 있고, 현재 예산이 확보안된 곳은 금지에서 송동으로 가는 금성교다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행정1교는 주천면 은송리에 있는 것인데, 새마을 교량으로 현재 통제만 되고 있는, 20-30년된 오래된 교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 유기시설 1개소가 어디인가요?

남원랜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관람차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현재 위험은 없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시설 1개소는요?

광한루앞 오리보트를 띄우는 장소입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도단위는 점검대상이 아니나,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라도 있지 않나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일정신용야원과, 풍악산 요양원에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나, 여러가지 문제 취약시설이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12개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절등 돌 채석장에 혹시 폭파같은 유인물이 있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문제된 사항은 없었나요?

방재계에서 재해관리를 하였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요.

윤영준 위원입니다. 구조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인명구조대라고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 구조 구난 업무는 소방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민방위 차원에서 민방위 대원중에서 수방기동대로 해서 지역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출동을 하였을때에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8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산내에서 1명의 실종자가 발생되어 계속 수색작업하여 산내에 인명구조대가 출동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40만원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립공원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구조대가 2∼30명이 6일동안을 고생하였습니다. 96년도에 보면 제대로 지급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립공원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제일먼저 책임을 질 사람이 공원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인지 알아보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관리 공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민방위대원 지원 업무입니다. 구조구난 업무는 소방서이고요, 저희는 구조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민방위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공원관계로 1년에 6-10건정도에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때마다 구조대가 20-30명이 출동하는데 40만원이라는 경비는 적습니다. 소요되는 경비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광종 위원 입니다. 민방위 경보망 시설중 금년도에 운봉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했나요?

네!

남원시 읍면동지역에 경보망시설이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경보망시설은 읍단위 이상만 시설하도록 되어 있어, 시청옥상과, 운봉읍이 새로이 신설된겁니다.

97년 4월 28일 준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보망이란게 어떤건가요?

민방공 경보사태가 났을때, 중앙에서 동작을 하게되면 전국적으로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물이 17개인데 무엇무엇인가요?

아파트같이 대형건축물을 말합니다.

시설물 424개소는 어떤건가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극장, 터미널, 큰 교량, 저수지등 17개 시설물과, 아파트도 여러개소가 있고, 교량도 여러개소가 있어 424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음불가)......

민방위과에서 424개소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각 실과별 분야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주택과, 교량은 건설과, 가스충전소는 가스안전계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점검을하고 결과를 받습니까?

네!

재난은 예측불허로 미연에 방지를 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로서 보고만 받아서 취합하지 마시고,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시설물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문제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민방위 장비를 읍면동에서 집중관리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도에서 나와 3월중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다소 관리가 부적합곳이 있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장비가 노후가 되었다던지, 쓰지못할 장비는 없나요?

그런 장비는 7월중에 점검을 하여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일제히 점검을 합니다.

처분하면 다시 보완을 해야할 텐데요?

부족장비는 내구연수가 지났다던지, 사용불능한건 폐기처분하고, 그 장비는 예산확보하여 새로이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 장비를 보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재난극복을 할수 없는 장비들이 상당수 있어요. 주무과에서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반영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지정에서 36개소가 있었는데 재조정한게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25군데는 폐기 되었나요?

네!

급수시설은 지하수를 빼서 한건가요?

폐지했다는건 지정해서 관리하는 자체를 해지했다는 거지 폐공시킨게 아닙니다. 터미널 관리했던게 수질검사 결과가 별로 안좋은게 있고, 일반 개인들이 지정한 곳에 물량이 적어 비상급수시설로써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에서 해제를하고, 지난해 한해때 산곡동등 암반과정에서 나온 좋은 곳은 새로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조직개편에 의해 사회진흥과와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업무보고가 사회진흥과로써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왔지만, 여러가지로 미흡한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부터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르기까지 과업무 전반에 걸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편익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253건에 46억2천5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중 시비는 222건, 도비사업이 3건, 포괄사업이 28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77건중 42건은 완공하였고, 추진중인 31건은 8월중순 까진 완공할 계획이며, 설계중인 4건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시행 107건은 예산을 재배정 완료하여 100%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회관이나 모정등 민·자 사업 69건에 대해서는 25건을 완공하였고, 8월초에 37건을 완공할 예정이며, 설계중인 7건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100%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장에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 하자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이�k사업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인 읍면동당 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걸쳐 사회진흥과에 접수되어 이달중에 발주하여 조기에 견실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구정비사업입니다. 하수구정비 추진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농촌읍면동지역 171개마을이며, 총 계획사업량은 50,360m로, 작년도 9,210m 사업을 완료 했고, 금년에도 5억을 투자하여 6,250m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 34,900m에는 28억이 투자되어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 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구정비사업은 주민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내의 주하수구부터 우선시행하고 있으며,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길포장 사업등과 연계하여 시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수구정비사업은 금년 5월중에 사업선정과 측량을 마쳤고, 시에서 시행하는 10건의 사업은 사업 발주를 위한 사전감사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2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완료하여 9월말까지 100%완료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9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절, 아영, 동면, 산내, 덕과, 대강등 6개면에 면당 20억 규모로써, 매년 3개면씩 년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강, 덕과 산내등 3개면에 도로개설 4건 입니다. 사업비는 18억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양여금이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씩 투자가 됩니다. 면별내력은 대강에 생활소득원도로에 6억원, 덕과 덕촌 채소반출로와 류턴 서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원, 산내 중앙간행비 채소만출로에 6억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일정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하였고, 5월 12일날 용역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년말까지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덕과2건에 대해서는 7월 16일, 대강과 산내사업장은 7월 22일날 입찰이 있겠습니다. 운봉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읍지역 집중투자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봉 중로도로개설 462m 구간에 인도를 포함하여 15m 를 개설합니다. 사업비는 11억7천7백만원이며, 교부세가 21%, 도비가 17.7%, 시비가 61.3%가 투자됩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억3천9백6십1만7천원에 대해 96년도 사고 이월분과 97년도 사업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3월 10일날 계약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정은 32%입니다. 편입토지협의보상과, 기존 바닥 콘크리트 철거 전주 및 상수도 이설공사 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개요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투자 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에 기본설계용역과, 9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현재는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총 매입대상이 44가구에 74필지입니다. 현재까지 17가구 1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19가구 32필지를 기공승락을 받아 필지수 기준으로 보았을때는 67.6%이며,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53.6%, 가구수로는 8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가구 2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해나가면서,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0일자 지치설계를 의뢰하였으며, 기술심의와 계획인가를 8월까지는 마쳐 늦어도 11월중에는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자금현황은 총규모가 11억8천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액이 11억4천3백만원이며, 잔액이 3천9백만원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3천9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회수된 5천9백만원에 대해 12가구에 대해 융자를 해줄계획으로 사업농가까지 선정해 놓은 단계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이며, 지원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워 연 2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관리방침은 참신한 새마을지도자 발굴육성하여 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로 조직의 기능과 체제를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유도하여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사기진작 및 인정감 부여할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원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지역사업의 개발의지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과 8월중에는 지도자단합대회와 수련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년말에 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포상도 실시하고, 국민운동 전개활동지원과, 새마을조직의 활동여건 조성을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단체를 국민운동추진 중심조직으로 육성지도해 나가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질서지키기, 방역봉사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친절·질서·청결 시민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인정이 넘치고, 규범과 질서가 정착된 깨끗하고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운동으로써 서남권 중심의 1등 관광 도시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운동과, 민간조직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촉진시책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민간단체 중심의 시민 자율운동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운동에 구심조직은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시민의식의 개혁운동, 시민운동 홍보, 캠페인, 시민운동 활력화 추진 다짐대회개최라든지 각종 이벤트 개최등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3대운동의 시민 자율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민간단체로 하여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광고물 관리입니다. 시에 광고물 현황은 6,152건이 있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광고물을 완벽히 정비해 나가고, 불법 무허가 광고물을 근절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겠으며, 각종 광고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불법·불량광고물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등 가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광고업자 교육을 상반기 2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불량광고물을 지도단속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과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각급 기관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행락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사1산1하천 보호운동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유원지, 하천, 산, 도로변등 쓰레기 취약지구를 우선정비하고,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인 산동면 구등마을에 간이화장실 2동을 설치하였고, 여름행락철 질서를 위해 중점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입니다. 자연보호 남원시협의회와 경찰, 교육청, 국립공원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락철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불법 무질서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체력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5,689천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25일 요천 고수부지에서 시장기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행사기간인 5월14일에서 15일까지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10월에 실시하는 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할수 있는 선수를 선발해 놓았습니다. 또한 6월13일부터 16일에 걸쳐 남원중학교 체육관에서 장사씨름대회를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본 장사 씨름대회는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치루어진 행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소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행사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직장운동경기인 권투부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에서열린 대통령배 전국 복싱대회에서 시청소속 3명의 선수중 라이트급 전진호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은 이달부터 체조외 5개 종목에 대해 상설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읍면동대항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테니스외 5개 종목의 시민동호인 체육대회도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개최예정인 도민체육대회 출전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인 문화체육센터내 체육시설 및 왕정공원내 체력단련시설, 농구대설치등도 추경예산에 추가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는 26,724천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광장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동안 관내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진안성수에 있는 만덕산 청소년 훈련원으로써 교양강좌와 레크레이션 협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년 12회, 한달에 한번씩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번을 개최하였으며, 4천7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최장소는 문화체육센타, 관광단지, 학교등에서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사물놀이, 장기자랑, 농구대회, 연극발표회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노암 3통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6천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8천7백여명의 청소년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수련방은 신준섭체육관과, 운봉청년회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예절교육, 한문교실, 독서교실, 풍물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향교수련실이 2,611명, 운봉 수련실이 1,7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구 보건소 2층 청소년 상담실에서 청소년 상담과, 학교순회를 통해 예절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상담요원1명, 전문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30명이 각종 상담을 하였으며, 6월중에 관내 중고교를 순회하며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 1년이상 시내에 거주한 불우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89년도부터 93년까지 63,000천원을 조성하여 시금고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불우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선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2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시청발주가 77건, 읍면동 발주가 107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77건 공사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네!

읍면동건 읍면동 토목직이 합니까?

반을 편성하여 합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토목직들로 반을 편성하여 합니다.

시청에서 공사문의 감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사회진흥과 토목직이 몇명입니까?

2명이 있는데 감당키가 힘들어, 일부 읍면동 직원을 교대로 협조받아 같이 하고 있습니다.(녹음불가)

오지개발사업이 3건이죠? 소도읍 개발사업이 1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토목직 2명으로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공사감독도 벅차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77건을 토목직 2명으로 공사감독을 하기는 역부족이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매입 8건이 금년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매월 1회씩 합니까?

년평균이 12회이지 매월 1회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6회를 실시하여 4,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무얼합니까?

사물놀이, 노래자랑, 농구대회, 연극발표회, 장기자랑등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1회 운영되는데 백오십만원입니다. 4개 단체에 위탁시켜하고 있습니다. 산동청소년회, 한국놀이문화협회, YMC, 전라청소년문화연구회에 1일강사 초빙과 프로그램을 짜 장비임대료와, 지도자 수당, 홍보비, 상품비등으로 집행이 됩니다.

공부방운영에 예산이 3천만원이내요? 노암동공부방에 한문공부교실운영이 있는데 동충동에서는 주로 어떤걸 시키고 있나요?

동충동은 주로 독서실로만 이용을하고, 노암동은 전직공무원이 계셔서 자진하여 찾아오는 청소년에게 한문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인원이죠?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운영에 시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담비율에 의해 편성하다보니 국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수련방에서 무엇을 하나요?

풍물교실, 예절, 한문등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을 상대합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위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가 증가추세에 원인은 무엇때문입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학교 교육으로만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어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은 누구입니까?

상담요원은 전직 군청내무과장님으로 계셨던 임형식씨가 상담요원으로 있고, 전문상담원으로는 남직원1명,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정식 4년제 교육학과를 졸업한 자로써 자격기준이 되어있습니다.

학업 진로문제를 청소년 상담실에 와서 합니까?

전화상담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공을 살려야 하느냐? 아니면 실력중 어느길을 택해야 하는가 등입니다.

학업진로는 학교 선생님과 많이 상담을 할겁니다. 이런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하등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시에서 2천7백만원 예산을 들여 이런상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는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정도에 투자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당장은 없어도, 고민이라도 상담해줄 수 있는 이런 상담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2페이지보면, 96년도에 사회지흥과에서 결산하면서 이월금 내력이 얼마쯤입니까?

이월현황사업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착공 추진이 7월 12일로 금년에는 늦어졌는데 다른 사업차질에서 왔습니까?

당초에 3개 4개 사업에 용역설계를 주었습니다. 5월 12일날 납품을 받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행정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감사, 또 경리부서에 의뢰를 하여도 공고기간을 거쳐 입찰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려, 덕과는 7월 16일날, 산내와 대강은 22일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이되면 사업착공하여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년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뒤로 미루어 이월시키고, 수혜혜택을 뒤로 미루어 사업을 할수 있는 예산을 확정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가 혹 예산부서에서 일부러 지연시킨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중 소도읍 가꾸기가 몇년째 지연이 되고, 사업이 미진이 되는지

작년에는 토지매입에 불응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작년도 감사때 질책도 많이 받았으며, 예산심의때도 이월에 대한 책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년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 운영이되고 집행계획을 세웠을 텐데 편입용지 협의보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못하죠?

보상가액 때문에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된곳은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소도읍 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모든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써 기공승낙이 안나고 진도가 낮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한다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이지만, 사회진흥과 소관이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통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만, 행정력단계에 와서는 도통동과 향교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에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청에서는 택지개발지역구내에는 노인복지시설내지는 어린이 시설을 더이상 확충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내에 복지시설을 한곳은 정주시1의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어린이놀이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하여 김위원께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3월중 업무보고 받는 수치와 상반기 업무보고 수치를 보았을때에 왜 변동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11페이지 자연보호운동중 행락질서 확립을 보면, 각급기관단체의 개소수 기관단체가 3월에는 202개소에 기관단체 158개소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관단체가 바뀌었는지와 다음은 10페이지중 광고물 현황자체가 틀립니다. 3월달에는 5,523건인데 이번에는 6,152건이예요. 총무국장 답변좀 해주세요. (녹음불가)

남원시 읍면동 관내까지 막라하여 기관단체를 넣은것 같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할 수 있는 산하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다보니 이런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3월달에는 하나의 계획이었으며, 현 업무보고를 만들때에는 실질적인 확인 숫자라는 겁니다.

실적은 바뀔수가 있으나, 기관단체수는 바뀔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통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07개 계획을 받았는데, 그중 책자를 만들당시 각 읍면의 20개단체가 불거져 저희들에게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20개 불어난 단체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8년 3개년에 걸쳐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96년부터 2000년 5개년 사업으로 완료하겠다. 불과 몇개월사이에 계획이 몇년씩 변경이 됩니까?

애초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년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좋겠으나 예산이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2년간 연장이 된걸 김위원님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시민체력증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진섭체육관에 권투선수 팀이 몇명이나 있나요?

반장이 1명, 코치가 1명, 선수가 4명입니다.

훈련하고 계시죠?

계속 훈련중이고, 이달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21일부터 인월중학교 5일간, 대전대학에서 5일간 10일간 정진훈련을 합니다.

몇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나요?

반장은 무보수이고, 코치는 6급대우, 선수는 8급 3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 훈련비가 지급이 되나요?

전지훈련비, 출전비를 모두 포함하여 8천8백7십만원입니다.

남원장사 씨름대회 3천만원 정산 보고 받으셨나요?

정산보고 받은 바로는 적절하다고 되어 있고요. 시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씨름대회 유치하는데 2천만원, 남원중학교 의자시설임대하는데 916만원이 들어갔고, 프랑카드, 홍보비에 56만원, 기타 운영비로 28만원해서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8천7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씨름대회로 남원홍보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는지요?

체육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써는 자랑스러웠던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런 큰대회를 경험이 없는 단체에서 유치하다보니 매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씨름협회에서 소홀하게 했다는걸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임수현입니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정착과, 민원행정 쇄신시책 적극추진,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 후속민원 예고제, 친절봉사 행정강화, 시민생활현장 기동순찰제 운영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정착입니다.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전환과 밀착행정으로 감동적인 시민봉사를 하고 양질의 서비스 실천으로 한차원높은 민원행정 실현코자 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제도는 복합 인·허가 민원중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시본청 과장, 계장중 현재까지 66건을 지정운영하여 왔습니다. 결과 법정 처리기일이 평균 22.5일을 12.5일로 단축처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쇄신시책 적극추진입니다.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처리하고, 민원행정 체제의 능률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FAX민원 전국확대 발급입니다. 96년 9월부터 FAX민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FAX민원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20종이던걸 195종으로 늘려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1,38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실명제 추진입니다. 공무원들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분야에서 처리하는대로 담당직원과, 계장, 과장까지 이름을 민원서류에 기재하여 추후 의문이 있을경우 연락이 될수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평가실시입니다. 주민의 수요변화 평가등을 측정하여 민원시책개선 자료로 활용코자, 민원사무처리부에서 무작위로 300명을 선정하여 12월중에 설문서를 통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으로 75명을 선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행정오류사항을 발견즉시 해당과에 통보해 줍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봉사 대상제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민원봉사 대상제를 운영하여 분기별로 2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입니다. 97년 세계화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저희 시가 지정되어 지원액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여 질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시 상금액으로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2천8백만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5천7백만원, 시범기관으로 운봉읍을 지정하여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후속민원 예고제입니다. 민원행정의 전문화 복잡화에 따른 안내 체제구축 하고 의무적 이행사항으로 선의 민원인이 불이익받는걸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각종 인허가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주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행정 강화입니다. 친절봉사 교육강화로 친절의 생활화로 5불 5무 배격운동과 동시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친절한 민원행정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현장 기동순찰제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현장의 구석구석을 순회하여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1,652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민원모니터제 요원75명중에 위촉인을 읍면동당 3명씩 임명하셨는데, 그분들이 현재 성과가 있나요?

특별한 활동사항이 없고, 읍면동에 활동사항이 있으나, 아직 취합을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작년말에 위촉하여 금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분을 하반기에 소집하여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제위원들에게 위촉장만 드리는 거죠?

없습니다.

6개월정도 지났으므로, 주민불편이나, 행정오류등 취합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중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을 지정했는데, 사업비 추진계획에 민원실 환경정비중 민원실 근무자 근무제복을 제작 하셨습니까?

여직원만 했습니다.

산업시찰때 가보면 남성들도 제복을 입고 있어 단정해 보이고, 주민들이 볼때도 단정한 모습이 괜찮은데 왜 여성들만 했는지요?

1인당 법정 기준이 55,000원입니다. 그이상 예산을 계상못함으로 여직원만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시상금으로 남직원까지 동복 제작을 계획중입니다.

남성들 제복도 구상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른곳에서는 입지를 못합니다. 반환을 받으나 몸에 맞지 않아 결국은 효율 가치가 없습니다.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상용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지정은 내무부로부터 지정받나요?

작년말에 심사하여 금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원금액 1억으로 환경정비는 물론 전산화장비를 모두 구입해도 되겠네요?

환경정비는 시 본청의 환경정비고, 행정전산화 장비는 시본청과 각 읍·면·동에 하나씩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사기는 읍·면·동으로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에 예속된게 아니라 읍·면·동까지 확산 보급할 계획이군요.

남원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것이기 때문에 본청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동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전산화 장비는 제대로 갖춰져 있겠네요?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볼수는 없으나, 현재 FAX민원을 하는데 있어 이 전산화 장비가 필수적임으로 읍·면·동에 있는 장비가 노후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FAX민원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읍·면·동 장비로 사용하였는데, FAX민원 전용장비로 구입해주는 겁니다.

양질의 민원써비스를 할수 있게끔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많은 써비스시대에 써비스사업을 많이 하여 질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2페이지중 FAX민원 전국확대 발급에서 대상민원에 호적등초본 19종에 2천8백5십만원이 서있죠? 현재 구입하였나요? 몇대를 구입했나요?

읍·면·동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5대를 구입해 주고, 시예산으로 작년에 1대를 구입해주고, 금년에 나머지 19대를 전부 구입해 주었습니다.

2페이지중 FAX민원 전국확대 발급에서 대상민원에 호적등초본 19종에 2천8백5십만원이 본 예산에 서있는데 몇대를 구입하고, 어디어디 보급하였는지?

그 예산은 저희들에게 서있는게 아니고, 읍·면·동별로 각각 서 있습니다. 그걸 읍·면·동별로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대강면, 대산면, 산동, 이백, 동면, 아영, 산내, 동충, 죽항, 쌍교, 노암, 금, 왕정, 향교, 용정, 도통까지 해서 19대 입니다. 계상이 안된곳은 작년에 구입하여 지급한 읍면입니다.

6개 읍면은 96년에 구입했군요?

네!

97년 시범기관 지정으로 97년 1월 28일 전국 20개 시군구중 남원시도 해당이 됐죠? 97년도 민원실 근무복으로 예산이 얼마가 섰나요?

210만원입니다.

전부 집행이 되었나요?

일부만 했습니다. 그중 남직원은 할수 없어 여직원에 대해서만 집행했습니다.

시범기관지정으로 받은 돈으로 근무복을 살수가 있나요?

사기진작 면에서 구입 할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 포함됩니다.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시상이나 표창을 한일은 있습니까?

4페이지를 보면 민원봉사 대상제 운영으로 해서 분기별로 2명씩을 선발하여 년말에 가서 그중에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해외에 시찰을 보낼 계획입니다.

1억원을 쓸수 있는 사업비에 한해서는 민원행정봉사, 행정에 귀감이 되는주민편익증진과 공무원에 쓸수 있도록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편익증진을 시키기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의 정확·신속한 처리를 위해 PC를 구입하고, 낡은 복사기 5대를 구입하여 교체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타의 귀감이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이러한 계기에 포상도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들이 2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복이 40명에 대해 여직원이라 했죠?

40명은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적과와 시민과의 남자 여자를 합한 전직원입니다.

남직원들은 제복가격이 5만원이상으로 범위가 넘나요?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산지침서에 1인당 55,000원 이상을 계상못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제복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정도는 들여야 되겠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 여직원들 복장이 시청에 얼굴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민원인이 쉽게 알수 있어, 시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시민생활현장 기동순찰제 운영을 보면, 순찰팀중 현재 4명이 순찰하고 계시죠?

네!

매일 기동순찰대가 22개 지역을 돌고 있나요?

2-3일에 한번씩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 접수가 되나요?

제일 많은게 가로등 보수를 요구하고, 시내에서는 도로부분의 파손이고, 주민들 여러분이 모인곳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숙원사업을 이야기하는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 사회진흥과로 넘겨 사회진흥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실적에 대해 1652건에 1638건인데 2년동안에 한건가요?

금년에 한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교통표시판이 틀어진걸 고치라던지, 가로등을 고쳐준다든지, 쓰레기 방치를 치워달라고하여 환경보호과에 의뢰하여 치운다든지 이런등등입니다. 예산이 소요된건 아닙니다.

시민과 접하는 아주 소소한 거네요. 시민생활에 가장 적합하고, 기동순찰대의 네분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희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과징상황, 지방세 과징분석 및 전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과징상황을 6월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 21,345백만원을 조정액이 128억, 징수액이 118억, 미납액이 937백만원이 있습니다. 목표액 조정액은 19.1%, 조정액대 징수액은 92.7%입니다. 세목별 분석상황을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과징상황 분석 전망입니다. 총 지방세 상황은 전페이지에서 보고드려 생략하고, 도세 과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 8,330백만원으로 조정액 5,967백만원, 징수액 5,650백만원, 미납액 3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조정액은 113.2%, 조정대 징수액은 94.7%입니다. 신장세목은 취득세가 146%, 등록세 123%입니다. 원인은 대형 아파트가 .건축이 되었고, 준공분양으로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현대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3,350만원이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 왔고, 제일은행이 준공됨으로써, 4,400만원 취득세가 들어왔습니다. 부진세목은 면허세 75.3%로 입니다. 이동전화기나, 영치된 총포류등 비과세 감면으로 120백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 과징사항은 목표액이 13,015백만원으로, 조정액은 6,851백만원, 징수액 6,231백만원, 미납액 620백만원입니다. 목표대 조정은 108.9%이며 조정된 징수는 91%이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신장세입니다. 자동차가 증가되고, 신축대형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재산세 세수가 증가되겠습니다. 부진세목은 도축세, 답배소비세가 91.7%입니다. 도축세는 도축시설노후로 인한 감소추세에 있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감소 추세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등이 불투명하고, 특히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은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과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도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6월말 현재 미수액이 937백만원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9건에 371백만원이고, 기타가 566백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중 효산콘도가 109백만원인데 작년도와 금년 총 225백만원입니다. 그중 징수한 금액이 11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 콘도 21개를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했습니다. 7회에 걸쳐 입찰이 되어 방 하나에 8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인하하여도 현재 매수자가 없습니다. 신용불량거래자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였고, 형사고발과, 인허가를 관계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나 취소를 할수 있다는걸 예고하였습니다. 지리산 호텔 39백만원은 재산압류를 하였고,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남원휴양림도 재산압류를 하였고, 인현레져타운은 16백만원은 현재 경매가 되어 저희들에게 체납세액을 통보해달라는 법원의 연락이 와서 통보해드린바 있습니다. 김학선 27백만원도 재산압류와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장경환 23백만원도 재산압류하였고, 양명금, 김동욱, 김문환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3건, 213백만원중 정리액이 77백만원, 미납액이 136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기 경과분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592건에 493백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고질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중 무재산 및 행불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결손처리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부진 읍·면·동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통보하는등 체납회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의 공개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방세 실명제 실시로 투명성 제고하는 수단으로 각종 고지서 발행시 담당자 표기를 했습니다. 방송, 신문 유인물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제도등을 홍보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취득세와 등록세등 지방세 과세사항을 PC화면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퍼스털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방세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정홍보등 상반기 업무를 지속적 연계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지방세제도의 빈번한 개정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정된 제도를 즉시 시민에게 홍보하여 이해시킴으로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비리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세정과와 읍·면·동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상황의 일일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업무연찬교육으로 자체교육, 도단위교육, 중앙교육등 9회에 147명의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일일결산제를 지속실시하고, 읍·면·동에 지방세 과징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12월중에 하여 우수기관과 개인포상을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비교행정을 시찰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은 있는데 경비가 없어 추경에 5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운영입니다. 현황은 지방세 전산망이 주전산기 1 대와 단말기 30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중앙집중식 유닉스 방식이며, 지방세 13개 세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변경, 수정, 보수와 장애발생시 복구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및 체납관리를 OCR체제로 관리운영하고 지방세 주전산기를 용량부족으로 워크스테이션기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산 중앙처리장치 CPU를 설치하겠습니다. 세무담당자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청과 읍·면·동에 전산온라인망 장애발생이 빈번하여 전기통신공사의 협조를 받아 광케이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활동 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908백만원인데 전체시세의 37%에 해당이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있고, 농촌인구 감소와 시민참여의식 미흡등으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담배소비세 세입액이 2,310백만원으로 목표액의 47/1%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점 판촉활동 추진기간설정을 설날과 춘향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출향인사에게 애향담배를 이용하도록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애향담배이용 소매인 창구지정운영을 26개소를 하였으며, 판촉활동비를 읍·면·동실적에 따라 12,5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휴가철과 추석철을 중점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12월말 실적에 의해 판촉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해 지역신문과 유인물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과징상황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특수부대설비 및 구축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며, 납기는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상황은 납세인원이 33,152명으로 조정세액이 1,763백만원입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포함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완납토록 읍·면·동에 출장하여 강력히 독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입니다. 추진개요는 목표액이 1,037백만원에 과세대상이 214,439필지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토지변동자료 93,420건을 정리 입력하였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종합토지세 개인별 내력을 공람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적용율을 전산입력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전산입력자료를 도에 송부하고 고지서, 수납부등을 전산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송달을 10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 소재불명시 고지서 불능건수가 연평균 3%인데 대책으로 경찰서에 거주지 사실조사를 전산조회하여 고지가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액고지자의 납세의식이 희박하여 과세비용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불징수액 1,000원미만은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녹음불가) 세무조사 8건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45개업체중 비업무용 토지를 집중조사하였고, 개인과 단체는 취득세, 사업세 중점으로 조사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개업체 법인조사와 불성실 신고한 개인단체를 조사결과 18건에 8,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임시용 건축물을 조사하고, 사업소세 신고납부한 259개업체에 정확한 신고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점조사하고, 사례별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목표135,584백만원에 6월 30일 현재 실적은 조정이 486억, 징수가 400억, 미납이 5억5천만원입니다. 목표대 징수가 35.5%, 조정대 징수가 98.9%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미납액이 5억5천만원인데 경상적 수입의 1천9백만원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직 일부는 납기 미도래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았을때에 세외수입이 71.1%, 조정대 징수가 91.5%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보면, 23.8%인데, 년말내에 100%가 완결됩니다. 참고로 96년, 97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전라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 이자수입증대를 시키고, 수납대행점의 신속한 세입조치가 되도록 입금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등 송금상황을 실과소에 통보하여 조기송금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사업별, 공정별 자금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자금지출을 억제하고, 세정과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읍·면·동의 일일결산을 확인하여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남원시 세정과에 인원은 몇명입니까?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근무요원은 17명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지방세 세입에 가상적인 착오가 얼마정도인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당초 목표액을 설정할때는 과거 3년동안을 평균을 내고, 주택과에 건축허가 사항이나, 토지거래사항등을 3년을 기준으로 평균을내어 목표액을 정합니다.

3페이지보면, 목표액이 21,345백만원인데, 조정액이 12,818백만원, 징수액이 11,881백만원, 미납액이 93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이 맞나요?

6월말 현재로는 맞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고질체권을 분석해보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인데 고질채권 관리는 채권관리 전담반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2페이중 지방세 목표액이 21,345백만원이죠?

네!

조정액이 3월중에 보고할때는 24,025백만원이었는데 이번 조정액은 백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금년도 조정액이 어떻게 반액으로 줄수가 있나요?

96년도 최종 결정액이고, 이건 금년도 목표이고, 금년도 상반기 6월달까지의 조정액입니다.

6월 현재의 조정액이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미납액으로 인해 체납압류가 된것이 있죠? 6월말 현재로써 체납압류나 납기도래로 인해 집행을 하지 않은게 몇건이며,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592건에 493백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이 82건에 429백만원, 차량이 410건에 64백만원입니다.

납기도래로 인해 집행을 안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계상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만, 경찰에서 조사관계로 호출을 하면 갚기 위해 관심을 갖지 않을까생각하고 돈낼 사람이 없으면 경찰에서 처분하는대로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방세내지 국세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많은경우가 있었는데 남원시는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과징상황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걸로 되어 있는데 과징상황이 얼마인지 실적은 나와 있지 않네요?

출장갈때에 컴퓨터를 작동하면 미납세가 나오고 과징액으로 징수가 얼마고 미납세가 얼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오납은 환불조치를 해주고요.

이런 과징, 과오납문제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신감을 안사도록 주의깊게 처리해야 될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38%로 점유하고 있는데, 판촉세라면 실적거양에다 써야 할텐데 어떤식으로 12,000만원을 썼나요?

각 읍면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판매 금액 비율에 의해 판촉여비가 배정이 됩니다. 실적비율에 의해 배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판촉활동비 여비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평가 하나 제시해 주실수 있나요?

실적과, 실적에 의한 여비배정까지 가져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래식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세출예산결산, 97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6월 17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97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148,599백만원, 특별회계과 5,553백만원으로써 총 154,153백만원중에서 97년 7월 15일 현재 지출액이 일반회계과 515,720백만원, 특별회계가 1,109백만원으로써 52,682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일반회계가 9,726백만원, 특별회계가 4,444백만원으로써 1,147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예산은 집행추진중에 있음으로 지출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액은 95,575백만원이 지출원인가 되어 예산액에 62%의 예산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세출예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163,74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955백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180,69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19,489백만원, 특별회계가 12,559백만원으로써 130,248백만원이 세출결산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잔액으로는 48,645백만원이 잔액입니다만, 명시이월이 1,665백만원 사고이월이 22,11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49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5,577백만원 특별회계가 3,499백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9,076백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때 순세계잉여금은 5.0%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 특별회계는 20.6%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출마감을 년도 폐쇄일인 97년 2월 28일로 마감하여 세출결산 관계에 따른 각종 대장 마감 및 정리를 3월 10일에서 31일까지 정리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작성안은 4월 한달동안 작성하였으며, 결산확정안이 97년 5월 12일날 됨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선임 의뢰를 97년 6월 4일자로 의뢰하여 현재 결산위원님이 선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임시회기가 끝나고 바로이어 결산검사를 법정기간인 20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은 8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이 되면, 결산고시와 동시에 도에 보고하는 순으로 하여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업무가 종료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관리입니다. 관리하는 차량이 본청에 38대, 사업소 20대, 읍·면·동 36대로 총 94대를 관리합니다. 정수승인 대수는 99대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3대, 승합차 6대, 화물 50대, 특수차가 6대, 청소차가 19대(녹음불가) 전년도보다는 한대가 늘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차량구입 계획은 11대로써 예산액은 202백만원에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구입계획으로는 회계과에 버스가 누후로 인해 1대, 환경보호과 청소차 1대, 산림과 산불진화용 1대, 수도과 화물차 2대, 보건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된 화물차와 승용차를 합해 3대, 지도소가 2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대로써 총 11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전부 구입이 되고 지도소에 2대만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97년도 매각 폐차계획은 8대로써 금년도 신규구입 차량에 대한 배차폐차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사업용 차량 88대는 사업부서에서 직접관리로써 고정배치로 인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관리용 차량으로는 승용차와 버스가 됨으로써 필요서에 유효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차량이나 폐차 차량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내구연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과다히 지출됨으로 과감하게 신규차량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가용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불요불급한 차량배차를 억제함으로써 차량비 예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입찰업무 집행관계로 계약업무입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관내건설업체와 도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관내업체가 87개 업체로써, 일반이 2, 전문업체가 39, 전기가 43, 용역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관외업체는 총 1,479개 업체로써 일반업체가 152, 3 문이 785, 전기가 512, 용역이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상반기 초에는 일반회사가 3개회사였으나 1개 회사가 타지역으로 업체를 변경하여 면허를 바꾸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업체에 대한 면허는 67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이 18, 철콘이 29, 상하수도가 8, 보링그라우팅이 3, 포장이 4, 철물이 4, 온실설치가 1로써 7개 분양에 67개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약체결사항은 수의계약이 88건에 1,970백만원, 공사가 73건에 1,735백만원, 용역이 15건에 234백만원, 제한경쟁입찰이 59건으로 11,189백만원, 공사가 34건에 10,351백만원, 용역은 25건에 8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약체결사항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을 일제히 발주하여 실적이 높으나 하반기에는 수의계약상은 없고 일반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사항은 지속적으로 집행이 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사중 제한입찰에 의한 관내 하도급은 14건으로 3,357백만원이 계약이 되어 입찰공사의 41.1%는 관내업체에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관내업체의 하도급이 계약건수에 미달이 되는 것은 법정 하도급 금액이 7억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법정의무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 미만짜리 공사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하도급 관계는 타시군 보다는 실적이 많은 편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관내업체에 균등하게 계약을 함으로 시공기회를 부여해줌과 동시에 관외업체 수주 도급공사에 한해서는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도업체가 발생이 되지 않았으나 타시군은 영세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의계약등은 업체보호를 주로 하는 차원에서 집행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상반기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써 1년에 200건의 입찰을 집행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아 입찰민원에 대한 자동응답 사서함을 상반기에 개설하였습니다. 입찰결과를 녹음에 의해 외지에서 전화로 문의하면 답변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현황으로는 국유지 관리중 잡종재산이 2,908필지, 도유지가 5필지, 시유지가 19,011필지로 실질적으로 직접관리하는 재산은 총 21,928필지입니다. 면적은 23,480㎡가 되고, 현재액은 137,6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285동을 보유하며, 현재액으로는 87,625백만원, 공시지가에 대한 추정싯가는 130%로 계산한 금액인데 토지가 385,862백만원, 건물은 176,302백만원의 예산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를 하기위해 2월달에 수립하여 5월까지는 총필지수에 대해 현지답사등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일제조사결과 각종 재산중 정식계약체결이 되지 않고 임의정리해서 쓰고 있는게 207필지, 유휴상태의 재산은 5,545필지인데 이것은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부지, 재방등으로 되어 있으나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어 전답으로 남아 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대장정리나 부책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재산 목적외 사용이 1필지, 대부재산 전대 4필지, 은닉재산이 1필지의 산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획을 재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활용할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유휴재산으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정리등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출된 짜투리땅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의뢰하여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97년도 국·공유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계획은 총 127필지로써 영세규모 국유지가 67필지, 시유지가 60필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작년도 정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22필지, 국유재산은 43필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67필지를 승인요청하였으나 24필지가 불승인되어 43필지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아 5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받은 필지가 38필지로 감정의뢰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상반기중에는 국유지 43필와 시유지 22필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매각했을때 민원이 발생지 않도록 사전에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97년 정기분 가격사정 65필지에 대해서 총 301백만원의 재산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평균한 가격입니다. 국세로 146백만원, 시세로 155백만원이 세입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승인분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시분 신청서를 추가로 7월 10일까지 집계하여 도에 승인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9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에 38필지에 대해서 7월과 8월에 감정과 동시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관왕묘옆 시유지매각은 계속적으로 부동산업체나, 투자희망기업체에 매입요청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유보된 상태이나 계속적으로 홍보하여 매각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동면시장부지 소유권 민원은 고질민원으로써 소유권 일부토지중 교육청재산으로 있던것을 시유지로 소유권변경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1956년에 작성된 계약서로써 내용과 소유자가 바뀜으로인해 그 계약서로써는 이전을 해줄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약서에 대한 정밀분석작업과 재계약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 같이 이전을 하여 넘겨줘야할 사항이 되어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원에 교환조건으로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이 된 국유지와같이 시유지를 당초에 매각했던 평수만큼씩 이전을 해 넘겨줘야할 사항입니다. 검토해야할 사항은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계약서가 없는 내용도 있어 이 내용에 대해 자문도 받고하여 1건 1건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으로 진척이 없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여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조산동 일대 38필지 24,323㎡에 대해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짖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국유지 5필지를 제외한 33필지중 12농가에 대한 31필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80%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된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아 일부토지 매입비는 예비비에서 활용하여 8억정도 지출을 하였고 나머지는 계약은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1필지는 돈이 없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조치가 되면 1농가도 매입하여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8월 30일까지 종료하여 건물기본설계는 용역을 6월25일 하였기 때문에 8월9일까지 기본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본설계가 10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설계가 완료되면 본공사 입찰 공고 및 입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전용절차, 도시계획절차등을 병행추진하여 늦어도 법정기한이 12월 15일 이전에는 착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공사로 하여 98년 11월에 준공할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회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신축이 3월 20일자로 승인이 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지난해에 의회에 승인이 났던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명시이월되었죠?

명시이월 됐습니다.

왜 안짖습니까?

의회청사관계는 위원님들 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잉여청사관계로 인해 유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유보를 누가했습니까? 의회에서 유보를 했나요? 집행부에서 유보했나요?

네!

집행부와 가까이 있는 쪽에 새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게 방침입니다. 그런데 5억을 들여 군청사 건물에다 수리를 하여 의회를 영구히 집행부와 멀리 있게 할려는 졸속안을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불쾌했던 것은 상반기 업무평가에 있어서 의회청사 신축을 취소라는 용어를 �㎨楮�. 제가 질의하길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이런 용어를 �㎢쩝�, 시장의 명에 의해 �㎢쩝�, 답변과정에서 유보라고 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냐? 유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명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18일날 시장을 상대로 본질문때 취소냐, 유보냐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어제끝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신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진 이유로 여러가지 의정생활에 불편하고, 집행부쪽도 불편하고, 어차피 당의성이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위 예산을 승인을 했고, 짖는 방향으로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공공청사가 남아 있는데 왜 의회를 새로이 신축을 하느냐 해서 의원들이 주춤하다보니 집행부에서 때를 만났구나 하는 식으로 의회청사 신축문제를 묻어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보건소나 여성회관은 결국 공공청사가 없어서 신축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지역에 보건소나 여성회관이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이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그 예산이 작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도 안 짖고 있는 겁니다. 일부 부서에서 업무보고에 취소라는 용어를 �㎢쨉�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사항을 청취를 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예산이 승인이 나면,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 못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각 사업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 올해는 지어야 할게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아시다 싶이, 여러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 잉여청사 처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 결과에 따라 된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불편을 못느꼈을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후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2대 의회에서 의회청사만큼은 집행부와 가까운 곳에 만들어 두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 의뢰를 봐도 다시 의회청사 신축을 했습니다. 군산도 8층 10층을 새로 올려 한건물에 만들었습니다. 이리 익산도 통합했지만 의회청사를 별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남원은 유독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청사 반드시져야 합니다. (녹음불가)..... 조금전에 산 은익재산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1140,000㎡가 30만평에 육박하죠?

네!

누가 찾았습니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느부서에서 찾아냈습니까?

이 관계는 여러측면에서 여론도 있고해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하여 작업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여론은 저희가 직접한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여론을 청취하여 기초는 그렇게 해서작업이 되었습니다.

산 은익재산을 찾는데 매년 임부임이 계상이 되더군요. 매년 임부임을 계상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찾을게 많은가 하고 질의했던 생각이 나는데, 백평이나, 천평의 적은 면적이라면 모르는데 30만평에 가까운 재산이 숨어 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행정에서 알고도 외부의 압력등에 의해 간과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81년도에 남원군 행정계장당시 남원시가 개청이 되는 단계에서 개청요원으로 남원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선을 취급했어요. 영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사무과가 분장이 되어서 그런 과정중 읍사무소 재산이라든지 남원군 재산을 반분하는 과정에서 남원군과, 남원시 탄생과정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원읍 재산이 용궁리에 119정이 있다는 걸 옛날 부읍장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기로 했으나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옛날 기억으로 1933년에 남원시로 이전이 된었던 산이 있는데 관재계장에게 산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119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닉재산은 찾아보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0만평이라는 큰땅을 찾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관리를 해왔습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소유권을 찾는데, 남원시에 1인하면 바로 밝혀지나, 이게 공교롭게 개인명의를 붙여 외 1인으로 등기부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28사람으로 분할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으로써 28사람을 다 써놓고 맨 끝에 남원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안에 발견이 되지않고 이어져 왔을 겁니다.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건 작건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은닉재산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8페이중 왕정동에 있는 관왕묘옆 시유지 매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매각하겠다고 입찰공고하여 두번이나 유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유찰이 된 이유를 분석해 본결과, 이 땅이 도로에 접한 면적은 적고,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걸 절반으로 잘랐을때 뒷면적을 싯가가 100만원정도이고, 앞면적은 500-600백만원정도 갈겁니다. 여기 보면은 입찰결과 유찰로 인한 재감정인데 재감정을 다시 했습니까?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할수 있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는건 감정각격이 15억으로 단가가 높아서 그런건 분명합니다. 금년 6월이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 예정가격을 사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바에는 빠른 시간에 매각하여 시유재산에 포함시키는게 옳을걸로 판단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국공유 재산중 필지에 따라서 공시지가 부여 안된게 있다고 합니다. 부여 안되는 이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조정하여 시유재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양덕봉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중 96년도 세출예산결산내력 현황을 보면 세입의 결산액이 180,694백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세출결산이 1,320억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등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결산때에는 이월잉여금이 48,645백만원 정도 금액이 될겁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에 285억도 많다고 해서 떠들썩했는데,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걸 고의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겁니다. 이유는 국고영달이 늦었다던지, 동절기라 일을 못했다던지, 토지수용을 못해서 라든지 기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고의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에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없으나 각 부서에서 이월된 내력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정책으로써 경리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경지정리가 있고, 농지개량조합에 의탁해서 하는게 있는데. 장수, 무주, 남원까지가 남원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수, 무주의 자료를 보면 95년 가을 착수 96년도 마무리에 미납금이 10원도 없습니다. 유독 남원은 95년 가을착수, 96년 봄 마무리 사업에 약 598백만원 미수금이 있습니다. 재정이 딸리고 업자들로부터 예산상 고역을 하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보다 시에서 집행해나가면 문제점이 없지 않을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며, 96년 가을 착수하여 97년 봄마무리 했는데, 이것도 2,058백만원정도 됩니다. 27억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정리를 해줘야 할게 아닌지 같은 기관으로써 한번 권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조구역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일반지구는 행정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시부담금을 농조에 넘겨줘야 하는데 95년 가을착수, 96년 마무리 사업 6억이 예산조치가 안되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 알아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확보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 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중 토지매입이 97년 6월 16일에서 8월 30일로 75일간 계획을 짜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지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요.

보고를 드렸지만, 보건소·여성회관신축부지는 총 38필지인데, 그중 5필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뺀 33필지가 개인토지인데 어제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이 된건 13농가중 12농가 31필지는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29필지는 대금을 지불하였고 2필지에 대한 대금은 돈이 없어 못주고 계약만 체결해 가지고 있고, 한농가 2필지는 예산이 없어 계약만 해놓고 돈이 없어 계약을 사실상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 임시회 이전에 추경이 있었으면 했는데 없다보니 8월까지로 했습니다만 어떤 예산 조치라도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여 매입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대로는 완전히 할수 있다는 결론이군요?

돈만 해결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