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질문] 정한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한가지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산시의 용역에 의한 부산대학교 환경기술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55%에 이르고,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61%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구 관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을 보면 96년도의 경우, 연간 총 배출량은 2,716t에 이르고, 이 중 5천여개소의 요식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13만2천여세대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40%를 차지하며, 그외 병원, 시장, 집단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를 위한 숙성장을 인근 농촌지역에 구하려고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부패의 악취 때문에 숙성장 구입이 쉽지않아 실무부서에서는 커다른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EM발효제를 사용코자 1t량의 PVC통을 약 800개 만들어 시범동, 또는 대단위 아파트에 먼저 실시하였는데 지금 잘 사용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며칠전 본의원이 우리 부산의 쓰레기 처리문제와 외국의 쓰레기 처리문제를 비교하기위해 생곡매립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5년전 일본 후쿠오까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은 재처리시설로서 8t트럭 30대분을 소각하면 재가 한 트럭분만 나오며, 매립장을 20년을 계산했으나 30년으로 연장되는 효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변두리 쓰레기장은 국토가 넓은 대륙적 특성상, 쓰레기차 1대의 흙 한차를 메우므로 100m정도에서도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 생곡매립장은 요즘같은 장마시에 하절기에는 반경 약 4㎞에서 6㎞까지 근처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퇴비화 기계가 만들어져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젖은채로 그 기계에 집어넣기만 하면 일정시간 후에는 투입된 음식물쓰레기량의 10%미만의 부피로 완전 퇴비가 되어 배출되며, 그 퇴비는 정원이나 실내 화분의 거름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대중매체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바로 어제 국제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모든 요식업소, 집단급식소, 병원, 시장, 대단위 공동주택 등에 음식쓰레기 퇴비화기계를 그 규모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일대 혁신을 불러 일으켜 보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비화 기계설치 의무대상자 중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가 있다면, 그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적극 주선한다든지, 혹은 금융권과 연계하여 그들이 저리의 시설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요식업소, 집단급식소, 시장, 병원, 대단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그 규모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금 구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답변보기]

[질문]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의원입니다. 앞서 정한열 선배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6월27일 동시선거로 제2대 부산진구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 오늘이 다섯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대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종합해 잘된 부분은 계속해서 계승해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 시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반성과 희망의 의미를 함께 간직한채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의원개인의 뜻이 아닌 구민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이며 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오늘의 구정질문이 말잔치가 아닌 부산진구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산진구의 내일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부터 오늘까지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 구정질문 현황은 제 42회 임시회 12명에 65건, 제43회 정기회 11명에 37건, 제48회 임시회 10명에 33건, 제51회 임시회 11명에 63건으로 총 44명의 의원님께서 198건의 방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집행부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처리사항이 거의 100% 답변종결로 되어있었습니다. 답변종결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구두답변, 서면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구정질문이 집행부서의 무관심, 무소신, 그리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아무런 소득없는 말잔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닌 부산진구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43명의 의원님께서 무려 198건의 구정질문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계획수립, 문제점 분석, 해결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답변이 구두, 서면답변으로 일관해 온 집행부서의 무의지, 무원칙, 그리고 무소신,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집행부서의 태도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집행부서의 태도에 대하여 본의원은 분노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 내용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께서는 그동안 구정질문내용에 따른 사후관리와 사후조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시기, 그리고 처리내용, 처리방법,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도 1만6,740건에 수수료 수입은 8,493만6,000원이며, 96년에는 수수료수입이 1억8,606만5,480원이며, 97년5월 현재 1만5,736건에 수수료수입이 8,859만7,000원으로 여기에 따른 쓰레기처리 비용은 동파견 환경미화원 그리고 수시로 투입되는 동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담당직원의 인건비만 보면 95년 3억9,476만9,025원, 96년 4억5,047만8,770원, 97년6월 현재 2억4,727만3,720원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없이는 대형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처리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대형폐기물처리와 처리비용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형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따른 담당직원의 인건비를 분석해 보면, 95년 3억982만4,095원이며, 96년은 2억6,044만1,290원이 적자이며, 또 정상적인 국가고시, 지방고시 시험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무려 130대 이상의 경쟁율을 통해 당당하게 합격한 공무원의 99.9%가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라고 자부하는 대학 졸업생입니다. 이러한 합격생에게 동사무소 쓰레기담당업무를 맡겼을 때,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사무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를 제외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인력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능률적인 행정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대형폐기물처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공무원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경영수입 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대형폐기물처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탁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부산진구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차량대수가 1가구1주택 소유로 1,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차량소유의 편리함도 경제성도 있겠으나, 여기에 따른 순기능 보다 역기능의 문제도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교통정책도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맞춰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하여 보면, 94년 6만297대에 주차면수는 사설, 민영, 공영 주차장을 모두 합쳐 2만8,469면으로 그 비율은 47.2%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면수는 5,436면으로 그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96년 차량대수는 6만3,932대에 주차면수는 3만254면으로 47.3%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공영주차장 면수는 6만228면으로 그 비율은 9.7%로 공영주차장 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우리 구의 주차장 정책도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 현재 47%에 불과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건축물 주차장으로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대책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답변보기]

김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훌륭하신 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한열의원님과 이상원의원님의 질의하신 세가지는 우리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이마를 맞대고 연구, 검토해야 될 매우 화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는 우리 45만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예민하고 쉽게 다루기 힘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한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청소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구와 동직원들이 주요한 업소는 한 업소씩 담당을 해서 업소의 쓰레기를 줄이고, 집단 급식소의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문제,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EM발효제를 이용한 쓰레기 감량화 대책을 어느 구보다 먼저, 우리 구에서 연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EM발효제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와 대한 적십자사 부산지사만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요량이 날로 늘어서 개금2동에 별도 EM연구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수요량의 주문생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경영수입의 차원에서도 저희 구에서는 EM발효제 생산에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95년, 96년에 보급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과 외기용통도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된 것은 인근 김해 장유와 기장의 농장에 연 1일 10t가량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내에 있었던 퇴비화 공장이 수지가 맞지않아서, 2개 공장이 현재 조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타구에서는 다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산진구는 직접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고 김해 대동면 농가의 농지를 빌려서 저희들 숙성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막바지에 몇몇 농민들의 반대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조속히 타결해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촌에서 직접 퇴비화하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화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대책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부족한 부분을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대형 쓰레기는 주로 가전, 가구 제품이 주입니다. 95년도에 1만 1,563건이 금년 6월말 현재는 1만 9,569건으로 매년 100%이상의 대형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집을 마련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쓰던 옛가구, 가전 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새 것을 구입하는 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자치 구·군중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구는 해운대구 1개구이고, 나머지 15개 구·군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구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있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료 지연수거 문제라든지, 또 징수금액 문제라든지 각종 불친절 등으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 직영의 대형 쓰레기 처리 방법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몇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째 우리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매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100명정도가 이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전체의 직원 10%정도가 대형쓰레기 처리에 매달리고 있고, 또 일선 동직원들이 대형쓰레기를 수집,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들고 거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 주변에 적치, 보관하므로 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따르고, 또 수집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까지 현장에서 전부 파쇄 또는 부러뜨리는 그런 예가 있어서, 재활용의 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언젠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하반기에 수집운반 대행 타당성 조사와, 98년도에는 우선 민간이 수집운반 업무만 대행케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가서 민간부분에서 수집운반뿐 만 아니라, 소각, 매립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민간에 위탁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구에서는 지금14개 품목을 64개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쓰레기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해운대구에서 겪고있는 주민과의 마찰문제, 오히려 주민들을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누리 주민들에게 대형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등은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는 출발선에서 대형쓰레기 민간위탁업무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장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등록 차량대수가 약 7만대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이 검토해서 수립한 부산진구 지역사회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우리 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5만8,000대로 보아지고 그때 가면 주차면수가 등록 차량수에 비해서 약 46%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오히려 주차면수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매년 차량은 주차면수 확보는 자동차등록수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수에서는 그동안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이면도로상의 주차허용, 간선도로상의 통행차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허용, 그 다음에 야간시 차제 허용,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관리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그리고 민영주차장의 확산, 촉구 등을 통해서 주차난을 덜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꾸준히 추진했던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활용방안은 그동안 시 교육청, 우리 교육구청 관계자와의 네차례에 걸친 회의와 학교장 등 학교 관계관과 두차례에 걸친 회의 등 여러차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학교측의 완강한 반대로 일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장, 특히 공립학교 학교장은 자기가 그 학교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에는 이런 골치아픈 공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극히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자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다소 길고, 다음 소음, 분진, 학교 운동장의 사용이 제한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아침에 학교마다 거의 조기축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반대도 또한 큽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도 경영수지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서, 저희들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화 계획은 현실적으로는 타결이 어렵다고 보아져서, 그 외의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들어있지 않는 고가라든지, 헐어야할 집들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만드는 방법, 또 새로이 생기는 도로상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주차허용을 최대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우리 차를 가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또 차를 가지고 있지않는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과 애로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므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정한열의원님과 이상원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차난 문제와 쓰레기문제, 특히 음식쓰레기와 대형쓰레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 모두가 의식을,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쓰레기의 감소대책과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늘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각 동지역에서 이 쓰레기문제와 주차난 해결에 우리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계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답변은 실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 곽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정한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배출쓰레기 중 가장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모든 요식업소, 집단급식업소, 병원, 시장, 대단위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를 그 규모에 따라 단독 혹은 공동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구조례를 제정 시행할 용의는 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처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정한열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8t 트럭으로 1,880대분 연간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아깝게 땅에 묻히고 있습니다. 95년1월부터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생활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7년6월현재 237t으로 전체 쓰레기 1일발생량 593t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퇴비로 재활용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민간부분을 포함하여 1일 약 12t으로 1일 발생음식물쓰레기량의 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량 생곡매립장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 등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94년부터 실시하여 지금 현재 11개 아파트 8,500여세대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및 퇴비화사업에 참여하여 1일 약 10t의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 김해시 장유와 기장군 등지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관내 음식업소 320개소에 대해서는 직원 1인 1일 담당업소를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셋째 97년7월 젖은 쓰레기매립장 반입금지 및 하반기감량화 의무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관내의 음식업주 및 집단급식소, 아파트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 전람회를 개최하여 음식업주 및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를 가동해 보고 성능에 대한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관람한 음식업주 및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는 97년을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 제로화의 원년으로 정해 98년까지는 발생량의 50%를 줄이고, 2001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 반입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자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올해 중에 1일 약 3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김해 등지에 대해서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지원 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에 대한 감량화 의무 사업자의 적용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1일 연급식인원 2,000인 이상에 대해서 감량화를 의무화 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는 객석면적이 660㎡이상인 업소로 음식물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7월이후 앞으로 개정예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97년7월1일부터 집단급식소는 2,000인이상에서 1,000인이상, 97년10월1일부터는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음식업소는 현재 객석면적 660㎡이상인 업소에서 97년7월1일부터는 600㎡이상으로 확대하고, 97년10월1일부터는 330㎡이상 업소로, 98년1월1일부터는 100㎡이상업소는 전부 감량화 대상업소로 음식쓰레기를 감량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100㎡이상되는 음식업소수는 약 320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음식업소, 집단급식소, 병원, 시장,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앞으로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한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어서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쓰레기의 처리문제점과 해결방법은, 두번째 대형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밝히라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아파트 입주 등 주거환경 변화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존의 가전, 가구를 교체하는 성향이 점차 확산되어 95년도에는 1만7,5635건 수거에 수수료가 8,800만원이 징수되었고, 96년도에는 3만 2,102건 수거에 수수료가 약 1억8,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97년도 6월말 현재 1만9,560건에 수수료징수는 2억1,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4년이후 매년 평균 약 100%에 가까운 대형폐기물 배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수집운반체계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적치장치까지 수집운반하고 구에서 전포소각장까지 다시 운반하여 최종 처리하는 구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타 자치단체의 처리방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같이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구·군이 15개 구·군이며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은 해운대구 한개 구뿐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민간대행업체의 수수료 과다징수와 지연수거, 업소의 불친절 등으로 잦은 구민과의 마찰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구 직영제도 역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인원과 장비의 투입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능률성입니다. 인원 및 장비의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으로 구청이 담당직원 1명, 동담당자 29명, 동별 환경미화원 2명씩 해서 58명, 여기에 구청의 운전기사 3명, 상차원 9명 등 약 100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동원되고 있는 차량으로는 구청차량 3대, 동차량 29대로 모두 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동 행정공무원의 수집운반 등 작업투입에 따른 사기저하와 셋째, 동사무소 주변에 일시 적치보관으로 주변 미관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넷째, 수집 운반의 편리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것도 대부분 현장에서 원상을 훼손하여 재활용 불가상태로 만들어 중고 가전가구의 재활용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선 동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구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수차에 걸쳐 민간위탁추진을 검토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구 직영으로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행정조직의 축소와 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반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하반기에 수집 운반대행 타당성을 조사하고, 98년도의 예산확보 등을 준비하며, 98년도에는 우선 수집운반업무만 민간에 위탁대행하기로 하고, 99년도에는 수집운반 및 소각매립문제까지 민간에 위탁 대행하도록 추진하며, 2000년도에는 대행업체가 수수료까지 직접 징수하는 대형 폐기물처리의 완전한 민간위탁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해서 구에서 조치하고 잇는 사항을 살펴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대상품목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품목을 14종에서 64종으로 세분화하는 조례개정 작업을 마치고, 97년6월20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시행을 위해서 98년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의 수수료징수금액 등으로 충당되는 예산세입은 3억이상으로 계상하며, 이중 민간위탁수수료를 2억정도로 예상하고, 구에서 소각 및 소각지의 매립 등 중간처리비를 1억정도로 충당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동 업무의 간소화, 수집운반에 따른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장기되고 인력절감요인 발생효과가 있으며, 대형폐기물처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수수료 징수 및 수집운반작업의 분리로 수수료 징수에 따른 잡음이 해소되고, 폐가전, 가구의 재활용율 증대를 통한 쓰레기감량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기획실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 제2대 의회 개원후, 구정질문에 따른 사후관리와 조치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대 부산진구의회 개원이후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정질문은 총 4회 168건입니다. 95년도 제41회 임시회시에 65건, 제43회 정기회시에 37건, 96년도 제48회 임시회시에 33건, 제51회 임시회시 63건이며, 소관 부서별 현황은 기획실이 28건, 총무국이 23건, 사회산업국이 64건, 도시국이 73건, 보건소가 10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198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답변으로서 종결된 사항은 옥외광고물 전담실무자 2명을 동시에 전보시킨 사유 등해서 126건이 답변으로서 종결되었고, 처리완료된 사항은 국제화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대동제 실시와 관련된 질문 등해서 5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사례를 보고드리면, 이대석의원님께서 제51회 임시회시에 질의하신 녹지사업 확충방안은 초록구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당면 구정 제1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부전동 영광도서앞 만남의 광장, 휴식의 쉼터, 새싹로 화단조성 등의 사업을 기 추진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한열의원님께서 제51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대동제를 실시할 용의를 대해서는 인구 1만명내외의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아래 상반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반 법적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원의원님께서 제41회 임시회시 질의하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건의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였으나, 학부모와 학교측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례를 보고드리면, 첫째, 공립학교의 경우 대상학교를 중앙중학교와 경남공업고등학교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학교측과 협의를 각각 2회하고, 동부교육청과 협의도 2회를 하고, 또 시 교육청 실무자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 교육청, 부교육감과의 회의를 1회 실시해 봤습니다. 그러한 결과, 시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의 의견은 소음과 매연, 분진 등으로 해서 교육환경이 저해된다,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차량의 잦은 출입으로 학생들에게 교통위협 상존 등 반대의견 제시로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립학교의 경우도 공립학교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성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4회하고, 재단측이 가설계 및 경영수지까지도 검토토록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원의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일본 향천현 고송고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도 및 설계도를 참고로 받아서, 학교측에 제시해서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제시해서 검토한 바도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또한 가설계 후에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와 같은 부정적인 이해와 더불어, 적자경영이 예상되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다각적으로 거치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협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구정질문 중 계속사업으로 남아있는 51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 중에 있거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또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질문은 다시, 재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부산진구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다면, 제 본질문에 연관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기금 재원은 주차를 위반하신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과태료입니다. 약 90억원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 또 필요한 우리 구비 예산과 앞으로 시비보조금 내지 국비 예산지원 등을 받아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내지 민간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땅값이 타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상 나대지 주차장 확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차빌딩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암3동 지역, 범천4동 지역에 지금 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우리 경남공무원 교육원으로 쓰던 그 부지 내에는 국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원하고 협조가 된다면, 그 국유지를 다소 낮추어서 불하를 받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경남 공무원교육원 자리에 전포동, 양정지역의 노상주차를 하고 잇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주차장, 그 다음에 가야, 개금, 그 다음에 가야, 개금, 그 다음에 우리 초읍, 연지 등지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위치선정이라든지 또는 재정투입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우리 예산의 낭비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수익문제까지 따져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이상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그동안 44명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무려 198건의 방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사후관리과 조치내용의 답변을 보면, 그런대로 잘 해 왔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답변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난 제 41회 임시회때 서면권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서면 중앙중학교 지하주차장건 질문에 대한 그 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으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시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서에서 서면 중앙중학교 지하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공한 일본 고송시 고송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도면과 사진을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설계도면과 사진이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학교측과 협의를 하였다면, 학교측과 협의한 회의록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형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에서 수집운반업무는 98년, 소각업무는 99년에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41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이, 그 답변이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에서 오늘 청장님 답변이 본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내용이 청장의 달변으로 또한 이것이 말잔치가 되지 않도록 꼭 실천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자료수집해 본 결과 집행부서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공영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전포2동 소재 구경남공무원교육원 부지 1만2,018㎡ 약3,642평에 39억원 소요, 개금2동 백병원 및 테니스장 2,975㎡에 약 901평에 29억원, 범천4동 동사입구에 532㎡에 161평에 7억5,000만원 등 전체 76억원의 주차장특별기금을 들여 공영주차장부지확보계획을 할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는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수익측면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서에서 주차난의 심각성, 주민의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지취득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집행부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동별 주차장 현황은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29개동 중에 그 순위를 1, 2, 3등, 5등까지만 현재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부전2동에는 6,94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은 부전1동 3,356면, 범천1동 2,132면, 부암3동 2,153면, 초읍동 1,996면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차장단속현황을 동별로,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단속현황이 어찌보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본의원이 주차장단속 현황을 동별, 연도별로 이것도 역시 1위에서 5위까지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95년도 부전1동 1,309건, 부전2동 1,077건, 범천1동 1,038건, 범천2동 919건, 범천4동 897건의 순이며, 그리고 96년 부전2동 1만175건, 부전1동 8,4078건, 범천1동 5,812건, 범천4동 3,247건, 부암1동은 2,321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현재 부전2동 9,044건, 부전1동 7,938건, 범천1동 6,135건, 초읍동 2,678건, 범천4동 2,61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부서에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금2동, 그리고 전포동, 범천동 올렸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범천4동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개금2동에 주차단속수를 보면 29개동주에 14위입니다. 그리고 전포2동은 거의 22이상 단속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 객관자료를 분석해 봐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차단속이 많을수록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일부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전포2동 구경남공무원교육원부지, 개금2동 백병원 테니스장 이 부지는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집행부서가 주차장정책에 대한 모순점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부산진구 주차장문제의 해결을 먼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고 일시 방편적으로 추진했다고 밖에 본의원은 생각되지 않고 또한 현장답사와 면밀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청장께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답변에 앞서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현장에 함께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권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이상원의원님께서 직접 일본에서 입수한 향천현 고송고교의 지하주차장 건립계획도면과 사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관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상원의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중앙중학교, 경남공고, 동성학원과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인 본인이 직접 동성학교 재단의 이사장을 만나서 학교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학원의 재정적 수익성에 대해서까지 깊이 논의한 결과 동성학원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간이설계까지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그 지역이 학교지역에서 금후 주택지 내지 상업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하에 부결처분된 것으로 압니다. 중앙중학교, 경남공고 문제는 제가 직접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만나서 이 문제를 타결 지을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구청장 공약사항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서면권, 특히 철물상가를 찾는 많은 영업용 화물차량들을 그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장의 소극적인 자세, 학부모들의 반대, 학교 수업지장 등을 이유로 해서 찬성의견을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여러 도시가 우리 부산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에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학교운동장이 확보되어 있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각 도시에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 전부 학교장 내지 학부모들, 학생들의 반대로 주차장건립을 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경복여고가 신축 중인 학교운동장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건교부나 국회에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 운동장 공간을 도시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부산광역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법제화의 길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두번째, 대형폐기물 처리관계는 구두선에서 그치지 말고 꼭 실천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계획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대형폐기물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나가가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영주차장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문제는 첫째,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린다면 저희 실무진에서 29개동 동장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했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대지를 매각하겠다는 지주가 없습니다. 지금 네군데가 나왔습니다만, 한군데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경남공무원 교육원 자리이고, 한군데는 개금2동 백병원 밑에 테니스장으로 쓰는 곳이고, 한군데는 범천4동 기독교방송국 건립하고 있는 옆땅이고, 한군데는 부암3동 동사뒤편 땅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경남공무원교육원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은 전포2동과 양정3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래전에 경남공무원교육원이 폐쇄되고 공가로 비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에 경남도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현물출자를 이 땅으로 했습니다. 현물출자를 자본으로 해서 회사를 만든 후에 여기에다가 25층규모의 아파트 세 동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정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 김혁규지사님, 그 당시에 부지사와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대는 높습니다. 거기에 25층짜리 아파트 들어서면 우리 양정권에서 서면권에서 바라다보는 황령산은 완전히 차단당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기존주택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높다랗게 탑처럼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결국 도시스카이라인을 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부산진구에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파트 건립을 중지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남도 실무자들은 반대가 컸습니다. 이미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까지 한것을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도 저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아파트 건립은 허용하지 않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만한 땅이 우리 부산진구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뒤에 우리 자치구가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졌을 때 우리 단독의 문화회관 내지 예술회관 내지 우리 부산진구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만한 땅, 그 가운데 재무부 땅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불하를 받는 것은 행정력으로 받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자리에 민간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민간시설이 들어서고 난뒤에 우리 구에서 그 땅을 다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예산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관리기금 90억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전포, 양정 산복도로 개통하고 난 뒤에 개통전에 거기에 수백대 있던 차량들이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갈팡질팡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이곳으로 다소 싼 주차요금으로 유도해서 주차질서도 잡고 우리가 그 땅을 확보했다가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일반예산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주차관리기금은 그대로 되살아 납니다. 그후에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구청사를 다 완료하고 난 뒤에 몇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돌아갈 때 그곳에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개금2동 백병원 밑의 테니스장은 동에서 당초에 대지 물색해서 저희들에게 보고올렸는데 접촉해 보니까 지주가 상당한 지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동을 제외한 25개동은 동단위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나, 공영주차장이 들어갈만한 땅이 없습니다. 또 땅을 공영주차장용으로 매각하겠다는 지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이상원의원님이 단속현황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로 부전1, 2동, 범천동, 부암동 쪽이 많습니다. 서면권을 중심으로 한 곳이 단속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서면권에는 지금까지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대지확보가 어려웠고, 특히 97년2월21일부터는 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기계식이든지 자주식이든지,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냥 자기가 대는거나, 기계가 대는 주차장은 설치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이 짓는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만 허용하고, 별도의 주차전용 시설은 못하도록 광역시에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심지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결과 중구라든지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지 구청장들이 시에 합동으로 건의해서, 이 조례가 다소문제가 있다,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상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면권 일대의 주차단속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의 공영, 민간주차장, 노상주차장까지 모두 합쳐서 3만4,000면 중에서 부전1, 2동에 있는 것이 1만400면입니다. 즉 30%가 부전1, 2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차단속이 많은 것은 결국 이 지역에 진출입하는 차량, 왕래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결코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단속이 많은 것이 아닌 것이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관리기금 9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또 대지가 확보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 구민 전체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주차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구입니다. 얼마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산시에서 민선 단체장들이 자기의 인기에 영합해서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한다. 주차단속권을 다시 부산시로 환원해 가겠다. 그러나 부산진구와 남구는 제외한다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전체의 주차단속건수 프로테이지로 한 2, 30%이상이 우리 부산진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것은 결국 기초질서를 잡아야 모든 사회질서가 잡히고, 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를 가진 사람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지 않은 대다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소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 당하는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질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행정철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우리 재정이 확보되고, 지주와 의견이 합치가 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가진 구민들도 주차에 어려움이 최소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이상원의원입니다. 제가 세번째 나왔는데, 첫번째는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집행부서의 답변이 불명확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인식하는 부분과 또 저희 의회 의원님께서 인식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에, 전포2동 소재 구 공무원 교육원 부지가 양정과 전포 산복도로가 개통되므로해서, 엄청난 주차수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향후 어떻게 보면, 경영수입측면에서 주차장 활용이 끝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부산진구의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티커 비용을 낸다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장님 인식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차단속 실적을 96년도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과건수가 14만6,633건입니다. 여기에 부과액이 무려 59억9,000만원입니다. 현재 96년도 체납액이 34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전혀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타 구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되는 대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경남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사서, 주차장 부지로 안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면 문화회관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 할수록, 주차난은 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과 인식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진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주차단속 실적과 그리고 그 지역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루 빨리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제41회 임시회때 집행부서에서 제공한 일본 고송시 고송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설계도면은 한화 돈으로 치면 약 20억원 상당히 소요됩니다. 어렵게 설계도면을 제가 가져와서, 우리도 행정이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진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서면권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주차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설계도면을 본의원이 집행부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답변이 그 설계도면이 지역교통과에 보관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지역교통과 캐비넷 속, 뽀얀 먼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건축물을 짓는 설계도면은 그것을 전문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 설계도면이 왜 지역교통과에 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의회의원님들이 주민의 뜻을 모아서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소신이고, 무원칙에 다라 저희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저희 의회를 좀 경시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하소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집행부서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집행부서와 의논해서 견제와 감시, 균형의 원리를 다라 부산진구 구민을 좀 더 잘 살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잘 사는 부산진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전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항시 가슴에 명심하시고, 이 주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절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잘 사는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이상원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지는 우리 구정에 대한 주의, 촉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의 뜻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님 저로서는 지금까지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든지 우리 구정에 좋은 고견을 주신 것을 무소신하게, 무책임하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직접 제가 의원님들이 하신 질문 내용과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일일이 제 방에 그 서류를 비치해 놓고, 체크하고 간부회의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회에 그 결과를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조문조문 전부 읽어본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어떠한 공무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정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정단상에서 논의된 것, 그리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감히 어느 누가 무책임하게, 무소신하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겠습니까? 구의원님들이 제시한 모든 문제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담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입니다. 구민들의 지적이고 구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해서 추호도 변함없이 의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따라서 해결해 나갈 작정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을 많이 당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채 오늘의 도시문제 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지금 주차면적이 등록차량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 15개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가 주차면적이 넉넉하게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 단속의 두려움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증가 추세가 주차면적확보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세월이 지나도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구는 단속을 일 방 해가면서, 일방 주차면적을 넓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부지 문제는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도 있다는 것을, 다목적으로 해결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통한 이후에 그곳에 주차하고 있던 많은 차량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땅말고 공영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무엇으로 쓰지않으면, 바로 그자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후에 이것 저것 다 놓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우리 구정이 다시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들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한번 다시 간곡히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설계도면 문제는, 왜 그 설계도면이 건축과에 있지않고, 교통행정과에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도면이라든지 각종 자료는 필요한 부서에서 다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전부 건축과에 일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실과에서 분산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의원님의 요구가 계시다면 이 자료를 이상원의원님께 돌려드려서 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상원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것은 동료의원 이상원의원의 부산진구 제2대 의회 개원후 구정질문에 다른 사후관리와 조치내용은 해가지고 저가 제48회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동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전2동에는 사실은 재산세나 기타 등등 벌금이나 제일 많이 내는 곳입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7,000건이나 벌칙금을 내는 우리 구 살림에 4분의 3은 살아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우리 모법에 있습니다 .이 모법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이번에 시에서 시조례로 해가지고 이것이 묶였습니다. 제일 번화가인 부전1동, 2동, 범천1동, 범천4동, 그러면 묶었을 때, 저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때,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조례를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그래도 중구는 현재 시에 건의를 정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이냐하면 진구를 좀 더 아름답고 활기찬 또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정말 경제 활력소를 넣어주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부전2동에 와보시고 부전1동에 가보세요. 30평짜리에 4층 건물을 지을려면 1층이 주차장입니다. 밤에 불빛이 켜져있는데를 가보면 몇집 걸러서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베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밤에 찾는 손님들이 와보면 이 집은 불이 꺼져있고 켜져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못 따라가더라도 일본에는 20평짜리도 4층, 5층 짓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2인승이냐 4인승이냐 여기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못한다. 지금 현재 부전1동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원오피스텔 앞에도 보면 우리가 받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느냐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타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300m이내에 작은 건물들을 못짓고 있습니다. 왜, 1층이 주차장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층에 주차장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 구에다가 납부함으로써 여러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3대분이 속하면 대당에 15만원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부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한 것을 가지고 총금액을 하던지 이렇게 함으로써 1층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주는 1층에 45만원이나 50만원을 내더라도 300m이내에 있는 거기에 자기 건물에 따른 차가 여러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4만원을 받던지 5만원을 받던지 거기를 자기가 되팔면 그차가 밖에 댈 것을 300m이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단속위주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는 누구나 똑같을 것 입니다. 저가 이때까지 구정질문을 통하면서 저가 느낀 것이 앞으로 구정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참지 못하고 여러가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부전1, 2동 4개동 여기에 전체 데이타 내보세요. 여기에 그 지역에 적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건축이 안되고는 아름다운 도시, 두번 다시 찾는 거리가 안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타협을 하셔서 꼭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자기 집을 지어서 수지가 맞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한국만, 지금 땅덩어리가 일본보다는 실질적으로 평면면적을 보면 한 10분의 1밖에 안될 것입니다. 유달리 두개 모아서 큰 것만 좋아하시는데 없는 서민도 집을 지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제도가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부전2동이 또 4개동이 불이익을 받지않는 행정이 되도록 꼭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안되면 우리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투쟁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자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말로 구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온 것은 이상원의원의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이 못 마땅해서 한번 짚어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대지가 2,580평에 대지 매입비가 39억, 대지정리비 3억, 주변정리비가 얼마나 들어갈련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장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그것도 특히나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차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 주차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고 또 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놔봤자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전부 다 주변 정리하고 할려면 한 6, 7십억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돈을 한 지역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황령산같은 높은 고지대에 청소년 레포츠 공원이니 수련장이니 사실 있어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만큼 많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만약에 주차장을 안하고 문화시설을 하더라도 투자한 것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하면 과연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하겠느냐고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그만 대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약 3,000평에 가까운 땅을 한 지역에 편중을 해서 근 6, 7십억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이 생각없이 편리위주로 아니면 입장이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치중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가지 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질문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질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혹 어휘가 발표하는 도중에 혼돈되어서 사용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시종 일관 질의로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정회시간에 의장께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았을텐데 오늘 두 시간 넘게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자료를 요구를 했던 내용은 한가지입니다만, 오늘 부득불 세 가지로 추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추가된 사항은 동일의 장소에서 내용은 달라도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유사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께서 우리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슬로건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을 무시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완전한 시설을 갖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여러가지의 혐오시설 설치도 지역 주민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치를 못하는 경우를 본의원도 왕왕 보아왔고, 집행부에서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번 전포동 군부대 이전지에 부산 도시가스의 저장고 매설 및 한국부동산신탁의 대형마케트 건설, 또 시유지의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 및 재생가능쓰레기의 분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행정집행의 표본이라고, 또한 그 자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믿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시유지인 동서 고가도로 밑 토지에 청소대행업자 차고지 및 쓰레기 분리장이 어떠한 허가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었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인접 주민과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양해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전포동 891-43 도시가스 저장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든간에 이웃 주민에게 주는 정신적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규모와 도시가스 저장고의 건축물 건축 및 설치허가 또한 위험물 시설의 설치에 앞서서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양해가 된 이후에 시설물이 들어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세번째, 대형 마켓트 설립은 시장 자유경제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인접한 영세 유통업체 및 영세 상인들에게는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커다른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세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본책으로 진정서를 발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진정인에게 어떤 식의 회신을 보내었는지, 또한 진정한 민원인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떻게 영세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지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진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한 점의 의혹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며,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함과 아울러, 보충질문의 답변은 구청장께서 직접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이해 당사자 구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구정질문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동구 경계 범천2동 망향로 입구에서 부전2동 공작창 입구까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로에서 교통부로 내려오면 2차선입니다. 그 2차선에서 범내골로 갈려면 1차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차선 가지고 동구로 진입하고, 우회전, 망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저 범천4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경남 아파트가 입주되어,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범천4동에서 진입해서 내려오면, 경남 아파트 좌회전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동구 좌천동 가서 유턴을 해서 교통부 로타리로 와서, 경남 아파트 진입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 철도공착장 건널목이 부산진초등학교 범천2동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열차가 80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낮에는 10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동에서 범천2 파출소에서 좌회전을 할려면, 신호등이 짧기 때문에, 차가 저쪽 공작창으로 진입하는 차선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도 못하고 좌회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 건널목에는 10분마다 한대씩 운행되고 열차때문에, 또 정지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진초등학교를 지나오게 되면, 동서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2차선입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범천2동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남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나니, 지금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범내골 망향로 올라가는 입구에 차선을 더 늘려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남 앞트 좌회전 차선을 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범천파출소, 범천2동 동사무소를 타 지역에 신축하여, 옮기고 거기서 범천4동으로 유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부에서 동서고가도로를 갈려면 열차 왕래가 많이 때문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교통부, 망향로, 구 삼화고무 앞에 보면, 72년도12월30일부로 40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년동안이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현재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60년대에 보면, 서부 경남, 진주, 마산, 충무동에서 거기 잠시 정류장이 되어가지고 60년대에 상권이 아마 남포동보다 더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권도 없고, 또 회사도 없고, 지금은 전세방도 하나못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확장 계획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40m줄여서, 10m는 지주가 지금이라도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제가 앞서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 곽수호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집단화로 인하여,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청소장비의 집단이전으로 전포3동 일부 주민들에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준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전포3동 주민과 이근우의원님께 충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동 889-8번지 지역시유지상의 동서고가도로 공사이후 생긴 여유공지 1,890평중900평을 현재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 차량50대와 압록박스 45개 및 기타 청소장비를 집단유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개 업체는 바닥콘크리트 포장과 시설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담장설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청소장비를 도심지 여러 군데 산재하여 수시 방치함으로써 환경저해는 물론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이제는 이러한 청소장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절실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도심지 여건상 여유 공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5월 동아시아 경기대회 대비 기간 중에 도시 환경정비 대상으로 지적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곳에 청소장비 집단지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변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민불편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 드리면, 첫째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일체 소음이 없도록 하겠으며 둘째, 청소차와 압롤박스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세차하여 입고토록 조치하고 셋째, 회충이 서식치 않도록 수시 소독하며 넷째, 전포3동 1, 2통 일방통행로는 운행을 일체 금지토록 하고 다섯째, 담당설치로 시설내부가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겠으며 여섯째, 주민들의 요구시에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소독약을 무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면 해당동장과 이 지역 출신 구의원과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저장 탱크에 대한 규모와 이웃주민간의 협의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긴급히 저가 파악한데로 설명드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포동 891-43번지에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에서 96년6월12일날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97년5월2일날 준공한 건물입니다. 용도는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설비실, 지상1층은 사무실입니다. 연건평은 1,409㎡로서 도시가스 고압의 가스를 저압시설로 변경시키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지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가스시설의 승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내용으로서는 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주민과의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히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대형마켓트 설립에 따른 인근 영세상인과의 협의 또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곡개발에서 현재 짓는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5층입니다. 8만3,800㎡의 연건평을 지으면서 용도는 판매시설과 주차장입니다. 허가일은 97년3월24일 났고, 착공은 5월20일날 했습니다. 이 대형마켓이 설치될 때, 영세 시장 주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진정을 한 내용의 답변은 저희 구청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시장관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 내용은 유통개방 및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지역 영세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성하여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기히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동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는 교통부로타리의 소통대책과 범천2동에서 철도공작창까지의 차량소통대책, 경남아파트 좌회전금지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해소 대책, 신암에서 교통부로타리, 교통부로타리에서 철도공작창까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확장 등 일련의 대책을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작착 주변 교통소통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부 로타리 교통소통상의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산광역시 교통혼잡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본 교차로에 대한 기 구조선개선사업비 6,400만원을 동 구청에 재배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상중인 개선내용으로는 신호체계를 4현식에서 3현식으로 단순화 시키고 신암에서 범내골 방향으로는 좌회전 폐지, 교차로에서 P턴하여 범내골 방향으로 운행토록 조정하는 등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부 로타리 소통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천2동 철로변 주변의 교통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근본 정체원인은 도로의 차량소통 능력에 비해 차량 통행량이 과다하고 1일 200회에 이르는 기차 통과로 건널목의 신호대기가 범천4동 방면의 2차선 좌회전차선 중 1차선을 직진 차량들이 점유하여 끼어들기로 인한 정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 로타리에서 범내골 로타리를 거쳐서 서면 방향의 좌회전 금지로 인하여 본 구간을 경유하여 춘해병원에서 좌회전하는 차들로 인한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통대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계획도로의 노폭 확장 및 철길 건널목 입체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근 교차로 신호체계를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이 구간의 차량통행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남 아파트 앞 좌회전 금지와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아파트 앞 주 출입구앞 좌회전 허용과 관련하여 가야에서 아파트진입 방향 좌회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교통부 방향 진출 좌회전 허용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 지난 5월에 관련부서인 지방경찰청에 본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계속적으로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암에서 교통부 로타리, 교통부 로타리에서 철도 공작창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암에서 범천2동까지의 확장계획은 총 연장 1,450m폭 25m의 계획도로로 현재 계획폭대로 개설 완료되어 추가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교통부 로타리에서 철도공작창까지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부산시 대로 3류15호로 서구 충무동 4가에서 시작하여 교통부 로타리를 경우 진양삼거리를 거쳐 양정 하마정까지 총연장 12km로 폭은 40m입니다. 이 기간중 기 개설된 구간은 9.4km이며 미개설구간은 우리 구 관할로 2,700m가 10내지 20m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폭 40m의 계획도로로서 우리 구 관할인 5.7km중 2.95km는 개설 완료되었고 나머지 2.97km는 미개설되었습니다. 미개설된 2개구간중 하야리아부대에서 하마정간 길이 1.7km는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예산 100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부 로타리에서 철도공작창역 동서고가 평면도로까지 연장 1㎞입니다. 현재 폭은 10 내지 25m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공사지 57억, 보상비 393억 약 450억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 25m이상의 도로의 신설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토록 관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시행 시기를 시에 문의한바 현재로서는 구체적은 사업계획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구역 구간은 경부선 철도 횡단으로 인한 차량 및 철도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널목 입체화 시설이 필수적인 도로체계가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술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고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부산시의 조례에 의해서 부전1, 2동, 범천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도심 교통난하고 주차정책이 도심지는 수요를 억제하고, 외곽에 역세권 개발을 해서 그곳에 파크 앤드 라이드 또는 키스 앤드 라이드, 즉 환승시설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가지에 진입하는 정책을 상위부서인 부산시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소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금 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억제정책이 더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차계획의 상위부서인 광역시에서 지금 중심 상업지역은 차량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할 수록 장사도 잘 될 뿐 아니라, 교통 흐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와 우리 중심 구는 지금 건의를 구두로 한 구도 있고, 서면으로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중심구니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부전1, 2, 범천1동, 1급지 상업지역도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곤의원님께서 저희 구 경남공무원 교육원 매입에 따른 신랄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전체적인 주차장 특별기금의 운영 또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9개동에서 부지 물색으로 동으로부터 요구를 해도, 6개동이 하는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그 동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경남 공무원 교육원 부지를 포함한 일련의 공영주차장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차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구청이 뜻이 맞게끔 되었을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근우의원입니다. 부드러운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게 도시가스 저장고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만큼 동행정이 주민을 경시하느냐하는 표본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정도로만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왜 주민들이 불안해요? 우리 도시에서 도시가스관이 매설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고압에서 저압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보다는 위험하겠지요. 얼마전 서울에서 도시가스 폭발한 것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하는 시설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도시가스가 매설된다든지,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는 이 과정을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 동장이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쉬쉬하고, 공사 다 끝나고나서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날조되도록 있었냐는 겁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서면 답변은 좋습니다만, 정말로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오늘 저녁에 생각하세요. 다음은, 대형 마켓트 설립, 아까 제가 질문 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자유경쟁 원칙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태화백화점을 우리가 살리자고 이래요? 롯데가 비합법적으로 했기때문에, 태화 살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것이 작은 것을 사정없이 잠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작은 것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태화 살리기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슈퍼마켓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세시장까지 그 슈퍼마켓과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진구가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완성안된 대형 불란서 마켓트가 부산진구를 오늘까지 지탱해 준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작고 볼품없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있도록 해 준 것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관리, 보호해 줘야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주민을 충분하게 설득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나도 주민이 오해하고 있고, 주민이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은 홍보요원 입장에서 충분하게 주민을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받고있는 공무원들이 이 분야는 앞장을 서세요. 서고, 의원이라든지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질문] 오늘 본론의 질문인 청소대행업, 여기 집행부에도 나눠 드렸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산복도로 내지는 25년만에 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치적이라고 지금 온 부산진구에 난다, 긴다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치적이라고 지금 얼마나 떠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지요? 빨간 칠된 이게 철로서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청소차를 대기위해서. 노란 칠 이게, 미개발된 도시고속밑에 앞으로 도로가 되던, 무엇이되든 이게 사람이 통로하든, 차량이 통로하든 통로할 길입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이 도면을 이렇게 색칠한 것, 처음 보실 겁니다. 국장님!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길도 내어야 될 판에, 여기 철로가 지금 용접하고 공사하는 거요. 내가 보는 견해는, 최소한도 준영구로 보지, 어느 누가 그것을 단기적으로 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 보건적인 입장, 위생적인 입장은 차제에 둡시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내가 청소대행업, 이것 질문 중에 두부서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건데, 사회산업국장이지만, 이것 허가 또는 승인은 사회산업국장님! 업무 소관 맞아요?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 예.) 허가도?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 예.) 그런데 왜 답변 안했어요? 내가 분명히 허가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면 900평을 시유지니까, 시에서 임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유지를 임대받아서,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의 소관입니까? 우리 구청소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 구 소관입니다.) 구 소관 맞지요? 동 소관 아니지요? 왜 답변 안해요? 이것 안됩니다. 왜 내가 안되느냐하면, 막무가내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군데서 소각장 또는 청소차 주차장, 결국 민원에 의해서 설치 못했습니다. 전포동이 봉입니까? 살짝 담사이 안에 넣어서, 우물쭈물해서 꺼낼려고 하고 있어요.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내가 안그럽니까. 최소한도 이것 어쩌겠나, 이 생활 쓰레기가 내것도 맞고, 여러분들 것도 맞다. 어쩔려고?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지요. 뭐에요? 이것. 보로크 담 안에 살짝 철담을 해가지고, 냄새가 담 안넘어옵니까? 허가되는 과정에 동장이 주민을 모아놓고 한번 이해 시켰어요? 반장이 이해 시켰어요? 뭐하는 거에요? 국장님 이하, 청장이하 전부, 공무원들. 내일 모레 무슨 무슨 노래자랑 한다는데, 그런데나 모이고, 정신 차려요, 정신.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 있을 수 있다고 의원님들이 인정하면, 내 구정질문 마치겠어요. 우리가 이 도로를 최소한도 200m 되는 도로를 개설할려면 몇십억 듭니다. 왜 이래요? 왜 중간에 차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길더라도 들어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어디 있었나하면, 길 건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진 구민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길건너, 인도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차 타고 오셔보면, 그 인도는 진입구가 없고, 나가는 구멍, 출구가 없습니다. 거기는. 동천 이쪽에서 상공회의소 오면 거기서 시작해서 끊겨서, 새 인도가 시작되가지고 제일제당 싹 터는대로 끝입니다. 사람이 그 중간에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철골조물을 최소한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세우는 식으로 세워서, 부산의 관문이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별 필요없는 용지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면 그게 좁다면, 지금 동천을 조금만 더 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전체 복개가 아닙니다. 한 2, 3m만 복개하면 이 폭이 나옵니다. 그것을 안하고, 이런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웃어요. 이것 누가 허가해 줬어요? 이것 허가해 준 공무원, 책임져요, 이 것. 이 길은 포장만 되면 차량통행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통행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뭐하는 거에요? 이것 국장님이나, 어느 담당이든 나는 모르겠고, 시유지를 업자가 시에서 어떤 형태든간에 임대계약 맺은 것은 구청에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임대한 토지에 어떠한 시설물이라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내 준 사람, 이 것, 관계 공무원 가져가서 정당하다면 되고, 안그러면 책임을 져요. 이 것 분명히 책임 안지면 문제화됩니다. 이 것. 내가 서두에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청장님 답변 요구 안합니다. 서로 말을 주고 받고, 속된 말로 말장난으로 끝나는 우리 구정질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틀동안에 내 동이든 남의 동이든간에, 하나라도 주민이 원하는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실무자가 나와서, 격이 안맞더라도 좋아요. 자기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곽수호 [답변보기]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굳이 질문은 안해도 질문내용은 미리 다 가있기 때문에 앵무새같이 답변은 어물적하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가 넓어져야 좌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됩니다. 도로가 좁기 대문에 좌회전 차선도 안주고 우회전 차선도 안주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한수 더떠서 나는 좌회전 이야기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면 우회전까지 곁들어서, 또 철도 건널목에는 입체적으로 빨리하겠다고 25년동안 묶어놓고 안하는 사람들이 빨리하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지로 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 필요합니까? 국장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전에 연지동에서 여관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국정 출석 요구시켜서 국장,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요? 저는 국장은 잘 모르고 과장 전결이 되어서, 그러면 과장 어디갔어요? 과장은 부재중이 되어서 계장이 와서 답변합니다 그러면 과장 어디갔냐고 답변 한번 해보라 하니까 형무소 갔다는 거라, 1대때 유세열이가 형무소 갔어요. 문제있는 도시국입니다. 그래놓고 결재권도 없는 업무파악도 못하는 국장 월급만 줍니까? 그래놓고 옛날 김대원 국장이 범천2동 항도아파트맞은 편에 올라가면 한아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너무 경사가 턱경사고 미끄러워서 다시 좀 높여서 해준다고 동네와서 주민들 듣는데 약속철떡같이 해놓고 다른 구에 가고 내가 언제 그말 했노 합니다. 그러면 25년동안이나 도로 손도 안대놓고 도로차선도 없는데 철도골목 입차로 빨리하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빨리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있어요? 그래도 1년동안 청장은 안가실 것 아닙니까? 또 재선한다면 앞으로 한 5년 더 있을 것이고 책임있는 청장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안명만 [답변보기]

[답변] 사회산업국장 곽수호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포동 889-8번지 이 장소는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고가도로사업부분은 기 완공되었습니다만, 믿에 있는 평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된 상태로 도로 실시 계획인가가 아직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밑에 도로 부지는 공부상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의 관리는 시 도로 계획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로 청소대행업자 청소차 내지 청소장비집합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도로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우의원님께서 잠깐 저에게 물었습니다만, 담장시설물 허가를 아까 제가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허가한다고 했는데 담장설치는 동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담장은 철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체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볼트로 지금 조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도로로서 활용할 시는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타장소에 이전하고 담장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정동열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이 설정한 후 25년간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고 저희 구청에서 답변을 노력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의 교통혼잡은 원래부터 혼잡했는데 경남아파트가 입주함으로해서 더더욱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체증구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2조에 의하면 폭은 25m이상의 도로의 신설개설은 광역시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구역이 철도건널목을 횡단하기 때문에 입체화되는 도로의 확장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부산시에 조기개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자꾸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방청객들이 다가셨지만 저희 동 유관단체장님들이 대책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다가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불어서 제가 알고있는 차고지는 지금 동서고가도로가 개통되고 경남아파트가 들어섬으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어느 누가 했는지 영향평가 내가 해도 그 정도는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에 보면 유창청소차가 차고지가 허가를 냈습니다. 지금 몇달동안 주민대책회의를 하고 차고지가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차가 10대있으면 10대 다 주차할 수 있어야 차고지가 되는데 지금 400평 정도 사가지고 세차장 짓고 청사 짓고 하니까 반도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주차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철도건널목에는 저가 앞전에 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분당 기차가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앞에 신호등 막고 건널목 간수가 또 막고 저쪽에 동서고가도로 신호등이 막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거기다 유창청소차 차고지를 해주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청소 차량이,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을 떠나서 차량보유대수가 10대 같으면 10대 다 댈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토지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파출소를 옮기고 동사를 옮겨서 거기 유턴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국장 또 내일 발령받으면 저것 없어집니다. 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정한열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폐도라든지 신설을 하지 우리 구에서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동서로 남북으로 좁은 국토를 이용하기 좋고 편리하고 또 생산적이기 때문에 구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면에 보면 이게 국장님 나와보세요. 탁상에 앉아서 오늘 구정질문과 같은 좋은 주민여론은, 이런 잘못된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안명만 : 발언대옆에서 - 계획도로 입니다.) 봤으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면 보인다고 하세요. 이 구획은 36년전에 한 이 부분을 탁상에 앉아서 오늘에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로 구획에 맞느냐 안맞느냐도 한번씩 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심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폐도하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하고 그런 자리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하나라도 이 자리에서 깨끗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한 건이라도 이게 뭡니까? 옆에 도로가 꽉 있는데 옆에 또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조금 전에 본 지도 이것은 다음 도시계획이라든지 부산시로 떠넘길 것이 아니고 20m 안으로는 우리 부산진구 도시위원회에서 폐도합니다. 폐도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이근우의원님께서 아까 전포3동에 마켓트를 주식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마켓트를 대기업이 유치할 때도 태화쇼핑 대표 이런 분이, 여러가지로 부산진구 전체 시민이 다 여러가지로 섭섭함을 느꼈습니다만, 이런 마켓트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구나 이런데는 저 교외 한적한 곳에 교통이 유발되자 않는 곳에서 마켓트를 해서 주민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해야 되는데 이 부산진구만보더라도 우후죽순처럼 허가가 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허가상 허가가 필하겠지만 이것 좀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그 본질을 조금 살려서 허가시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먼저 정동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무용론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후 구청장이하 전 공직자들이 다시는 구의원님들로부터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는 지탄과 비판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행정에 격려를 보태 주시면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 절대절명의 유용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환경 문제는 허가가 차고지로 난 것이 아니고 유창환경 본사건물로 허가가 났습니다. 400평 규모에 청사짓고 나면 아마 청소차가 들어가서 발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약 건축허가 조건과 달리 또 범천동 주민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청소차고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아파트 일대 철도건널목 부산진초등학교 주변의 교통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 4년전만해도 그곳은 그토록 교통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최근 경남아파트가 들어서고 가야로에서 온 차들이 서면로타리에서 빠지지 않고 교통부로타리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짐으로써 교통량이 폭주되어서 저도 거기를 왕왕 이용합니다만 특히 시내쪽에서 우리 범천동 신암로 쪽으로 올 때는 매우 채증이 심한 곳입니다. 시사업으로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산광역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신호체계라든지 도로확장공사가 보다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참모들이 시에 실무진에 건의해서 하루빨리 이 지역의 교통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한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문회사에 영역을 주어서 10월까지 결론을 매듭짓고 장기간 도시계획선을 방치해 둠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수익자와 이미 수익을 받은 사람, 앞으로 수익을 바라보고 집을 지은 사람 등등해서 이익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 30년된 도시계획이 현실에 불합리한 줄 알면서 각 자치단체가 섣불리 뜯어고치지 못하는 애로가 매우 크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원여러분들과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거친 후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변경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도로교통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나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청소문제, 교통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한 지역과 한 지역간의 문제, 풍선의 원리와 같습니다. 한 쪽 눌리면 한 쪽이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29개동 45만 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대다수 구민들이 바라고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화롭게 행정을 끌고 나갈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