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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7-07-15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준

김원준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제3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정택 위원.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정택

이정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정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간사1명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에 따라서 이재종 위원이 간사를 맡아야 되는데 오늘 공무로 출타중입니다. 다른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이재종 위원님하고 사전 이야기가 있은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헌 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

실장님, 민원환류 결재제 운영을 총무과 분장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1.20민원환류결재운영 결재제 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민원환류결재 제도라는 것은 사실 1.20하는 이게 1이라는 것이 한건의 민원에 한 담당공무원, 1대1 민원을 한다, 또 1근무 시간이내에 민원을 접수해서 1업무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그리고 20이라는 것은 생활민원, 2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한다. 또 민원처리 기간을 20분 단축시킨다. 이렇게 해서 1.20민원 환류제다 그렇게 이걸 붙여가지고 민원환류결재제다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노사협력계가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이원화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었고, 우리가 그냥 겉핥기 식으로 그냥 봐왔는데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 당초에 보상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상업무는 건설분야에서 갖가지 도로를 확장한다, 그 외에 경로당을 짓는다, 여러가지 이랬을때 보상업무가 생기는데, 이것은 사실 시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토목7급을 지난 3월달에 배치했습니다. 건설과에 배치해가지고 보상업무에 전념하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겠다, 지금 현재는 사실 보상업무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결짓고 민원봉사계는 사실 민원계가 대민 군민, 군정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거의 절반이상 민원을 위해서 군정이 있기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처리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사실은 파악이,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을 다른구에는 시민과, 민원봉사과 이런게 있는데 우리는 직제가 작기때문에 총무과 안에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계하고 민원봉사계 이렇게 한개 더 보강을 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건축과나 모든 민원이 접수되면 여기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출동하고 이런식으로 하기위해서 이번에 민원봉사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계의 분장업무를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하고, 상담하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1.20민원환류결재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한 시간내 한 사람이 가가지고, 20분내 현장 출동하고 이게 사실 조금 문구만 찬란해서 정부에서 일단 붙였는데 여기에 저희들 접근하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민원 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합관리도 합니다. 한 번만 오지 민원이 두 번, 세 번 오지안하고 한 번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또 주민고충상담, 불편신고센타가 민원봉사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주민들이 다소 편리하게 우왕좌왕 안하고, 이렇게 하도록 조금 개선할까, 그렇게 저희들 위원님들 중간에 민원개선 대책을 많이 충고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돌아갑니다. 잘 안돌아가는데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서의 업무적인 폭주라 그럴까, 대민 업무의 숙지도가 부족하다 그럴까 이런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봉사계를 노사협력계가 없는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의 소리가 작게 나도록 할려고 저희들 머리를 짜서 한것이 민원봉사계를 설치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민원봉사계가 신설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신설해가지고 임명시키고 자리도 만들고...
태홍

김태홍위원

계가 신설되면 계하고 직원들이 대체돼야 안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노사협력계가 없어지니까 그걸가지고 대체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내 민원계가 하나 있고 또 민원봉사계가 신설이 되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건의 민원을 한 공무원이 처리를 하고 쉽게 말해서 1일 이내 처리하면서 20분이내 업무를 단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민원봉사계에 접수하는 민원이, 비근한 예를들면 다른 건축업무나 수산업무나 그런 업무였을때도 민원봉사계에서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습니다. 방금 건축업무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데 일단 민원업무를 여기 접수해서 건축과에 가야 됩니다. 가면 민원봉사계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 안내하고 독촉하고, 또 민원인이 알아야 될거를 봉사계 직원들이 가서 하면 협조해주고 이런식 밖에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국 옥상옥 아닙니까? 차라리 건축업무는 건축과에 민원접수하게 되면 해당 실무자들이 오히려 알아서 더 불편스럽지 않게 처리가 되는데 이 민원봉사계에 접수해서 건축업무는 건축과에 가서 어떤 협조를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중적인 시간낭비나 경비소요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민원봉사계는 없어도 되지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없어도 하기는 합니다. 현재도 보면 바로 건축과에 접수하는게 아니고 모든 민원은 민원계에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건축과에 가면 민원접수 따라와서 설명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계를 만들어가지고, 민원계에서 그런 업무를 못합니다. 접수하면 건축과면 건축과에 던져줘버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담당자가 설명해주는데 그것을 조금더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일 건축과 업무가 접수가 되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된걸 들고 본인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가부명시를 해서 보완서류 하고, 지금은 사실 제일 고충을 느끼고 공격을 받는 것이 건축업무입니다. 직원이, 저희들도 가보면, 민원인이 안되면 많이 올라오는데 저한테, 이장들은, 가보면 저도 짜증날 정도로 직원들이 답변을 안해주고, 확답을 안해주고 될성 한 것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하고 협력해가지고 민원을 덜어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일반 서민층 민원인들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른지 모를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해볼때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 안내실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민원인들이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 민원서류인지 또 어디에 가서 해야될 업무인지 차라리 공무원이 거기에 한 사람쯤 같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안내하는 것이 이중적인 경비부담도 줄어지고 오히려 업무적인 처리도 시간단축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센타에서 앉아 있는 여성봉사분들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분들은 기술적인 그게 없어서 안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이 격일제로 한 사람씩 파견근무를 하게되면, 안내를 해줬을때 경비부담도 줄고 시간단축도 안되겠느냐.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안내뿐만 아니고 처리과정을 직원이 직접 담당자하고 접촉을 해서 독촉을 하과,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사실은 예를들면 건축직 공무원이 짜증을 낸다든지 확실히 잘안가르쳐 주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계 직원이 가가지고 ‘무슨 기사,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 뭣이 잘못됐나’ 이런식으로 완전히 알아가지고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고 속시원하게 민원인들이 답답한 것을 풀어줘라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면 우리기장군 민원이 조금, 우리 군청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걸 보여야 안되겠느냐 이런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0이라는 단어를 풀이한대로 한 건의 민원을 한 공무원이 한다, 쉽게 말해서 이 민원봉사계의 직원을 얼마만큼 둘런지 몰라도 모든 민원을 거기다가 다 접수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수십건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그 민원봉사계를 통해서 할건데, 과연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열심히해서 하루에 몇 십건이 접수돼도 담당부서에 가져가고 안내해주고 하는거는 민원봉사 요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군청의 얼굴이고 정부얼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다해야 안되느냐, 우리가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할라고 해도 민원업무 잘못하면 얼굴에 먹칠이 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걸 해야되겠다 해서, 다른데 인력을 주는 것보다 좋지 않나해서 민원봉사계를 신설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단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입니다. 1.20 민원환류결재제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해라..
정헌

김정헌위원

이 내용을 해라하는 지침이 있죠?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려온 내용에 대한 지침을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 10시 28분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의 입장으로 행정부에 민원부탁을 받고 한 번씩 가보면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합니다. 사실 긍정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서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민원처리를 해야될 건데 여러가지로 의원들이 가도 그렇게 대하는데 일반 민원들이 갔을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자세나 여러가지가 질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입잡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즉시성있게 대응하고 주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상정한 모양입니다. 전문위원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가 증설 될 때는 내무부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받고, 증설 자체조례도 제정한 연후에 계가 증설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과단위 이상은 상계 조정이 될 경우에는 시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고, 새로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이하의 계는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노사협력계가 없어지고 신설이 되거든요. 신설이 돼도 계장은 6급을 승진시켜서 계설립 받을려고 하면 승인이 나져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내무부 지침을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올때 까지 조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속기중단 : 10시 34분) (속기계속 : 10시 47분)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상정하였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27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번호 273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273호 주요골자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법률 제27조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및” 이렇게 되는것 같으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27조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다음에 콤마가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이걸 묻는것은 이걸 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 얘깁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5%의 이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매각대금의 이자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5% 이율을 붙인다는 겁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5%로 정해놓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쌀 경우에는 10%도 붙여야 되는데 5%로 못을 박아 놓으면 모든 것을 5%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 경우에만 5%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5%붙이는 것, 8%붙이는 것,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종전같으면 8%를 붙이는데 5%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한 규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목적은 지역사람들에게 땅값을 싸게 판다는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274호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1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이 지정고시되기 이전부터 거주하는 자에게는 건평 65평까지 건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0㎡ 이상을 건축하게 되면 이런 감면조치는 해당이 안된단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법에 30평까지 하던 것을 65평까지로 확대했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개량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만약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는 사람도 법상 65평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세제감면혜택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볼때는 이것을 100㎡로 해놓은 이유는 그 정도 해놓으면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안해줘도 충분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감면을 해주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문이 온걸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은 내무부에서 96년 12월 30일자이고, 부산시에서는 97년 1월 9일자로 우리군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일입니까? 7월 15일이지요? 그리고 향교재단도 마찬가집니다. 내무부에서 96년 12월 30일자, 부산시에서는 1월 13일자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도 내무부는 97년 2월 27일자 부산시에서는 3월 5일자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감면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감면기간은 조례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변동이 없으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 같으면 내무부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1월달에 두 건이 내려왔고, 3월달에 한 건이 내려왔으면 기장군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1월달에 온 것을 7월달에 하면 5개월밖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늦어졌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개발제한구역이나 향교같은 것도 우리 기장군에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 앞에 세금을 많이 낸것은 기장군 재무과에서 잘못해가지고 감면혜택을 못 받는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재무과장님, 민원하고 직접 실익에 관계되는 조례는 즉각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이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을때 주거용 건축물은 100㎡ 이하는 이제까지 감면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법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농어촌주택개량은 종전에도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면조례 11조 1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2항입니다. 전에는 농어촌주택개량만 되었고, 말하자면 취락지구 지정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감면을 해주자는 뜻으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특위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부산시로부터 벌써 몇 개월전에 왔는데 왜 늦어졌느냐고 물으면 과장님이 그런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건데, 법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없다고 이렇게 하면 나을텐데 조금 답답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항의 법문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지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여부가 해당되는 것은 재산세가 이번에 나갔는데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당되는 것이 발생되어서 조례통과가 늦어서 불이익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면처리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근래에 와서 우리관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97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행위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퇴장

11시 1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7연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행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법안이 부산시에서 우리군으로 넘어온지가 언젭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96년 4월 29일날 시에서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왜 지금 조례를 제정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96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업무를 중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6년 10월 같으면 지금 8개월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담당자 몇 차례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바뀌고 해서 늦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때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필요가 없어서 안한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종전에는 읍면당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있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양산군 시절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넘어올때 위촉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위촉을 다시해야 됩니다. 구성에 보면 읍면별로 10인 이내인데 읍단위 3만이상은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 분들에게는 해촉장도 못 드리고 유야무야하게 있겠네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미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임기는 끝났는데 활동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종전대로 봐서는 선도위원 숫자도 작았지만 실지 그 분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서류적으로 있는데. 지금 사회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그건데 과연 조례대로 시행이 될지 걱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리나 지도위원 선임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임기가 되면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입니다. 뒤에거와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기장군지방청소년 위원회인데, 부산시에서 일단 업무는 10월달에 받았다고 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때도 앞에 분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건이 부산시에서 표준안이 넘어왔다 아닙니까? 이게 일찍이 서둘러야 되는데 두 건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오늘날짜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개정은 부산시 넘어와 가지고 조례를 그대로 부산시에 맞도록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10월달에 업무를 맡은것 같으면 작년에 6월달에 표준안 두개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넘어왔으면 뒤에것도 마찬가지로 같이해야 될건데, 뒤에 할 일은 앞에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같이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조례제정 안하고 개정안인데 지방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뭡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는 거는 저희들이 양산군 시절에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고 제정하는 거고요. 이것은 개별지도위원 개인으로서 선도하고 지도하는 거고 청소년 위원회는..
태홍

김태홍위원

그 임무가 똑 같이 중복된다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저희들 지원협의체입니다. 이거는 군단위에 전문분야인들이 모여가지고 월례회를 하고, 개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개인이 선도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개별로 활동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명칭이 군단위는 청소년지도위원회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주로 기능은 청소년육성 계획수립이라든지 시책에 협조하는 거고.
태홍

김태홍위원

포괄적인 업무는 제정안과 개정안이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두개의 조례, 두개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는게 맞지 두개로 쪼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부터 이렇게 위원회가 다 돼 있으,니까 저희군만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문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산군 시절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는 지도위원회고 읍.면단위는 협의회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명칭이 바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협의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도협의회가 지도위원 위촉된 거기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9조에 보면 청소년협의회 구성도 있는데, 9조에 보면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항에 보면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가 하는 얘기하는 그 조직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읍면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협의회 구성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읍.면에 할 수도 있고 지도위원만 위촉해 놓으면 읍.면별로 협의를 구성해도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에만 있고 읍.면단위의 조직은 없어도 된다. 그런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는 위원만 위촉을 하고 군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걸 갈음으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위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과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읍.면 협의회 구성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거고 안 그렇습니까? 군 위원회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둘 수 있다, 없다. 하지말고,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읍.면위원은 현재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군의 청소년위원회만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읍.면에 10인하고 3만 이상은 2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 읍.면 보태면 100명 가까이 됩니다. 군하고.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읍.면에는 지금현재 전혀 고려를 안하고 군의 청소년 위원회 구성만 고려를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내용에 보면 읍.면협의회도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읍.면별로 지도위원은 위촉을 해놓고 수당을 줄 수 있다 했는데,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했다든지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경우에는 수당지급도 가능하고 읍면에는 협의회를 안하겠다는게 위촉을 해가지고 개인이 선도하고 지도하는데는 일일이 그 사람들 수당을 다 못 주니까 협의회나 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지도위원 위촉되었다고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니 한가지는 위촉에 관한 조례고 한 가지는 위원회의 운영조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해석을 잘 못해서 똑같은 청소년 지도인데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게 하나는 위촉에 관한 조례고 하나는 위촉된 사람들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고, 그렇게 답변을 이해가 잘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저 생각으로는 읍.면에는 지도위원만 위촉하고 협의회 구성은 굳이 안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검토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군단위는 위원회를 두고 읍면단위는 지도위원만 위촉하는 걸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지도위원만 두고 수당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9조에는 보면 2항에 분명히 돼 있거든요.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줘야 되는거고.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문장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양산시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 단위는 지도위원이라고 했고, 읍.면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니고 협의회 위원이라고 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옛날 읍면협의회라는 것이 삭제되고, 현재로는 지도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정액수당이 아니고 회의나 협의회를 했을때 참석수당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지 하면 그 인원이 아까 이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수당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읍면단위는 협의회를 안 두고 지도위원만 위촉을 하고 군단위에는 위원회를 두니까 그렇게.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굳이 읍면협의회가 없더라도 군에서 필요할 때는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 반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꼭 필요할때 저희들이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고 교육이나 행사가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위원회도 수당,여비를 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무슨 회의나 사안이 있을때만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276호 의안의 참고사항에 3번에 과장님, 예산조치사항인데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추경에 확보코자 함. 이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잘못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신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붙어있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그리고 지방청소년 해가지고 올해 몇 번 열었어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운영은 못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못한 것 같으면 지금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도 애기했지만 작년 96년 6월달에 두개의 안건이 넘어왔다, 그리고 10월달에 업무 받았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안한것 같으면 직무유기,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안하고 신년도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든 안하든. 신년도에 확보안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 못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가 기존 있는 것 같으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올해 열은 것 같으면 수당을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한거예요? 신년도 예산할 때 안 넣고 뭐 했어요? 그러니 하는 얘기가 조례 만들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안 만들고 있으면 직무태만 아닙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올해 신년도 예산에 빠졌는지 답변해 보세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실제 우리 조례는 있어도 위원위촉이나 운영은 안 했죠?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안했기 때문에 예산요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하든 안하든 조례가 있으면 예산확보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엄연히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실지는 조례에 있더라도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조례 개정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촉을 하겠다, 실시를 하겠다, 앞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요구를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도 군정질문할 때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게 운영이 안되는 것 같으면 필요없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앞에 것도 만든다 하면 법상으로 실지 운영 안하는데 뭐 하느냐 말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필요없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리가 볼 때 군의원은 업무집행에 대해서 따진다는 그게 아니고 이런때 아니면 언제 챙겨집니까? 자기과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모른다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무과장도 마찬가집니다. 자기 업무를 몰라요. 못 챙겨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세제감면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요?예를 들어서 이것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다, 지도위원도 없다.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질거요? 군수가 따지면 과장 답변 어떻게 할거요? 답변 필요없어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참고사항이 잘 못됐다고 하면 위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지로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괜히 종이 아깝고 시간버리고, 잘 못 됐다고 할 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4월 29일날 표준안 통보가 왔는데 물론 변명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문을 안 챙겼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연찬도 안됐고 업무를 받으면서 중요부분이나 조례개정안을 꼬집어서 못 받고 전체 홀타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었고, 저희들 업무는 96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받았으면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텐데 그 안에 공문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안 챙겨본 불찰입니다만 그래서 늦어졌고, 이것을 못 챙기니까 예산도 미처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7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97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9,0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은 2,000만원만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홍보 방법은 읍.면으로 해서 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다는 조금 부진한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 보다는 실제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강서구가 인원이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3억인가 그렇지요. 우리는 8,700만원 같으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걸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배정되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됩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배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대충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도액이 750만원이지요? 혹시 융자가 2,000만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에 장은희라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없습니다. 삼촌하고 할머니하고 있는데 삼촌하는 얘기가 2,0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디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도 없거든요. 장안읍에 장은희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9,000만원에서 실제로 실적은 22%밖에 안되는데 실적이 많아야 부산시에 배정요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올해는 8,700만원으로 더 줄었거든요. 작년에 안 쓴 것은 이월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부산시에 배정을 많이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처음 융자신청을 받아서 대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안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해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상환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면 상환을 하게 되어 있고 한 번쯤 다시 연장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기장군이 손실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출을 받은 생보호자들이 그런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금년도 신청 대상자들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월수입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받는 사람이 원리금을 2년동안 있다가 상환하라고 하면 전세금 빼가지고 주면 몰라도, 과연 갚을 능력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도 해 보는데 한해 대출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 선정문제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증인 관계가 있으니까, 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보증인이 없어서 힘이 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읍.면장이 검토를 하고 추천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쳐서 올라오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세금은 그대로 깔려 있으니까 크게 떼일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상환능력이 없고 상환시기가 도래되었을때 그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할 때는 전세금이 있으니까 떼일 염려는 없는데 전세금 압류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과연 빌려주는 그 고마움보다 회수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더 불편을 느끼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회 의결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상환회수가 문제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라리 적은 액수를 보조를 해 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다음에 회수를 해야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10만원 월 수입으로 회수능력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은 갚을 능력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구청도 실적이 다 저조한 편이거든요. 다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올해 8,700만원인데 현재는 4세대이지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 마다 의회에 이런식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다른 구청에 예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해 배정된 사항, 나가는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한 번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매회마다 승인을 받고 검토를 해야되는 건지····
영환

최영환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보니까 채무보증을 은행에 신청하면, 쉽게 말해서 실무자들이 협약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채무보증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생보자나 거택보호자들이 신청대상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실무자니까 더 잘 알겠지만 심의를 한 번 받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많은 짐을 지게 되는데 저희들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읍.면에 담당자가 현지출장해서 리장들한테 받아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국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이 검토해보니까 안 맞다고 했을 때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바로 심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쯤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다든지····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채무승인을 했으면, 물론 저희들도 채무자 한사람 한사람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조사에 의해서 했을텐데 우리는 앉아서 이 사람들 파악도 잘 못하는데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법으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쳐야 되는데 배정된 금액 8,700만원 내에서 750만원을 한도로 하고, 현재 4세대인데 더 올라왔을 경우에 또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엄격히 따지면 한사람한사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현지에 다니면서 조사에 의해서 잘 선정을 했을거라 보고 일괄승인을 할 테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증인의 한계에 대해서 무슨 공문이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표준 협의안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내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재산세 5,000원 이상으로 하고 또 기장군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저희들은 빼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지금 상정된 안을 마치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행위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전이니까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일단 수고하십니다. 담당 그것도 아닌데 고생하십니다. 제안이유 거기에 1에 보면 BOD, COD, SS 설명 좀 해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BOD는 방류수 수질기준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소요구량이고,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SS는 보유물질량을 말합니다. 리터당 몊 밀리그램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BOD, COD, SS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얼마인지, 보유물질이 몇 리터당 몇 밀리그램인지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수질법에 의해서 하는데 부과 기본 부과사항이 하루에 700톤 이상이라야 부과하고 700톤 이하되면 부과 안됩니다. 700톤 이상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부과의뢰 옵니다. 오면 5일 이내,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700톤 이상 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700톤 이상 될 경우에.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정관농공단지 시설용량이 몇 톤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용량이 1일 700톤입니다. 그 이상 되면 부과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합니까? 계장한테 물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업소, 한 업체별로 700톤 이상이어야 부과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나도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1일 배출하는 양이, 폐수량이 700톤이라는 말입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정관농공단지에 배출하는 총량이 700톤 안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용량 700톤 이상 되면 수질이 BOD, COD, SS 초과되어 가지고 700톤 이상 방류될 때는 업체별로 공식에 의해서 프로수를 내어가지고 매긴다는 뜻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이 수질기준이 BOD, COD, SS 기준치 이하는 매일 체크하는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계장

리계장환경위생관

환경위생관리계장입니다. 그것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1회씩 검사를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나옵니까?
계장

리계장환경위생관

예.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나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BOD, COD, SS 기준치가 초과될때는 기본 부과금이, 작년에는 부과 안됐는데 올해 97년 1월 1일부로 작년 7월달에 변경되어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나오는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까? 이하로 나옵니까?
까지

현재까지환경위생관리계장

기준치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용량은 해당이 되고 이거는 기준치 이상이 안된다. 그러면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 매달 한 번씩이나 뭐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는

이거는환경위생관리계장

농공단지에 위탁해놨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완전 위탁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합니까?
계장

리계장환경위생관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계장

리계장환경위생관

예.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장안읍에 식수천이 좌광천가에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해수욕장 개장을 했지만도, 개장하기 전에 정관에서 기름이 와서 군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 밤중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현재 장안에 좌천지역에, 인근에 거기는 좌광천이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관계 없지만 농공단지 말고는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종말처리장 만들 계획 없어요?
재는

현재는환경위생관리계장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방금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철마하고 정관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설명하신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몇 급지 주차장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급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민영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몇 개 있습니까? 허가 내준거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민영주차장은 용궁사 앞에 한개하고 시랑대 앞에 한개하고 지금 두개소가 돼 있고, 공영주차장은 시장 일방통행하는 곳 하고 시장뒷편에 한 곳 하고 해서 80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옆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말고는 없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기장 말고는 허가해준 데가 없습니다. 당초에 부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급지를 나눠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안 했습니까? 노외 주차장, 이거는 관련법규가 어떤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세부 조항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린벨트 지역내 민영주차장 하면 대지내 신청하면 나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나 이런 곳에 시장,군수가 판단해가지고 유원지로 설치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도시계획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 허가 내준 곳은 유원지로서····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했던 데가 두 곳이고,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유원지나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되겠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했을때는 도시계획으로 고시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요골자,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설정으로 한 군데 있는 것 같으면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내에는 허가 못 내 준다는 얘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설주차장 인근설정이라는 것은 보통 부설주차장은 옥내에 설치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부지안에 설치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