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길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금번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와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구정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는 금번 임시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내실있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6쪽에 사회복지관운영 지원에 향후추진계획에 3억 2,000만원을 앞으로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간 추진실적에도 나온 바와같이 복지관 일반운영비라든지 각종 지원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특이한 사항은 제일 끝에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을 장비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에 지급하던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까지 일반 복지관 운영비나 아니면 복지관 특별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것이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액수가 과거의 지원금하고 지금 계획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작년보다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 각종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복지관에서 사업같은 것을 할 경우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국·시비 지원으로써 저희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승인이 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 방법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구비에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전부 국·시비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쪽에 고용촉진 훈련실시라고 해서 국·시비 3,458만원인데 이것이 8월 1일이면 앞으로 15일 정도가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보니까 자동차정비, 정보통신운용, 이용, 미용, 사무자동화, 굴삭기운전 다양하게 실시하려고 하는데 훈련장은 지금 지정을 다 해 놓았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훈련대상자는 지금 선발을 하는 것 같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다 물색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훈련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에 대전기능대학외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리는 없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훈련 예상인원을 '97년도에 239명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92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당초에 신청한 인원이 적어서인지 중도에 탈락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반기에 잔여인원 147명을 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반기 147명이 신청될 것 같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신청하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하고 통하는 것 같은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보다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몰라서 못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각종 동사무소 회의시라든지 이런 때 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7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341명이고 하반기에 1,320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변동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 의료비가 1년 예산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단위 또는 구별로 계획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41명 지원이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이러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치료는 계속 받고 치료비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하반기는 이정도가 될 것이다해서 계획을 세운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생계보호수당 지급을 1년에 한번씩 등록을 하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등록을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등록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상반기 156명에서 하반기에 162명으로 늘었는데 예정숫자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더 늘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늘어난다고 가정하십니까? 줄 수도 있는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동안 장애인이 상반기에 늘어서 등록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디까지나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아시는 바와같이 서구는 계속 확대일로에 있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증원을 한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해서 비례적으로 는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 상반기와 하반기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늘어날 이유는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당연히 늡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는 아시는 바와같이 아파트 지역에 많은 입주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장애인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서......, 당초 등록인원수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늘어났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자녀학비지원도 27명에서 한명이 늘었고 어떤 조사에 의해서 예정숫자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정도는 늘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에도 숫자가 똑 같습니까? 전년도하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몇명이나 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난 해부터인가 그전부터 차량 1대씩 지원해준 것이 있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한밭복지관에 작년에 나간다고, 한대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봉고차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다른 물리치료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은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차량은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3개 복지관에 다 한대씩 들어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밭복지관이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 지원이 다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월평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월평에는 들어가 있고 두개 복지관은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한밭복지관은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둔산은 기왕이 있고 해서 다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둔산은 있고, 월평 있고, 그러면 한밭복지관만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금년을 넘기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리기구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사실 가깝게 아파트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필요로하는 장비같습니다. 몇번 제가 관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년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7쪽에 자녀학비지원에서 상반기에는 27명에 33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28명에 1,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전반기에는 12만원 꼴이 되고 후반기에는 36만원 꼴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지원으로써 예산에 맞추어서 상반기에는 예산이 적게 왔고 하반기에 많이 내려와서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금액 나온대로 주는 것입니까? 수업료가 나오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는 얼마, 대학교는 얼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범위에서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자로 인사이동된 여성복지계장 김금숙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조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마지막 7쪽에 한국형정자 건립 부분에서 아직 장소가 설정되지 않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가 가수원동 근린공원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소유권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승락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꾸 업무보고나 어떤 감사때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은평공원의 은평루에 현재 밑부분이 낮아서 지금까지는 낮다는 것만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하절기이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안전사고를 몇번 당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놀다보니까......, 그 높이가 낮다보니까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고 이런 것을 몇번 목격을 하고 했는데 어떤 주민이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어떤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옆에 테니스장에서 관리는 하는 것이냐"면서 나한테 관리자가 누구냐고 따지면서 주민이 물어왔습니다. 그것이 낮다보니까 고칠수도 없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이들이 서서 다니다보면 밑이 낮아서 부딪히고 머리가 터지고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서 밑부분을 막아버리든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6쪽에 보면 노인대학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강사는 대학교수나 의사나 이런분들로 하여금 한다고 했는데 보수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수당지급 계획은 여기에 없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지회 주관이기 때문에 지회장님이 지급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서구지회 노인회장님이 물론,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만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을 얼마전에 제가 한번 경청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말미에 가서는 조금 강의내용중에 어느 특정인을 지칭을 해서 하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와서 관련된 분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는 노인회 서구지회 3층 강당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지회장님이 강사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의사나 이런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부 초빙강사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급액이 1억 5,100만원이 맞습니까? 6페이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산액중에 1억 5,100만원은 그동안에 지급한 것을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운영비가 1억 5,100만원이 들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모든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노인회관을 운영하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임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플러스된 토탈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토탈된 금액이 1억 5,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개원해서 지금까지......,
재찬
남재찬위원
상당부분 너무 과다 지급이 된 것이 아닌가, 세부적으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요?
재찬
남재찬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목련어린이집 담장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설계를 해왔는데 지금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바로 될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일이 바쁘다보니까, 검토가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이고 해서 장마가 지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지금은 우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담장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건축후 준공 당시에도 보기가 안좋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추경에 섰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추경에 섰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본예산에 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추경에 섰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도마2동경로당 착공이 6월 16일날 착공계를 낸 것이죠? 발주가 되어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어느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축대입니다. 축대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님하고 업자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밑에 토목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축대가 무너지게 생겼고 지금 축대가 무너지면 학교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지나면 착공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종빈
임종빈간사
그 장소가 착공을 할 장소라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요. 건축기사들이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나갔다가 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축대부분을 일체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잘 타협이 되면 할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만약에 타협이 되지 않으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타협이 안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유지를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했고 모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에서는 학교에 그 땅을 샀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도 발주를 했는데 낙찰이 된 건설회사 자체가 설계검토도 하지 않고 사실은 응찰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계서 내역은 자세히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그 부분은 착공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미리 판단해서 안될 것 같으면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굳이 안되는 것을 착공한다고 계속 해야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잖아요. 과연 그곳이 노인정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적합한 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국유지이고 해서 좋은 땅 같으면 일반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정말 부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유지이기때문에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만 구입을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없죠? 현실적으로 예산이 선 것이 없으니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회가 불안하다는 내용은 실은 노인이 되었을때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느낄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에서 전반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를 다루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집행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한가지를 하더라도 뚜렷한 정책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본위원은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을 좀더 하셔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밥주고 하는 이런 것이 저는 노인복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로당 하나를 지어준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2동 경로당 신축부지를 보면서 "과연 관에서 저 정도밖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인가" 만약에 우리 돈이 나간다라고 했을때 그곳에다 해서 공사가 완공이 될 것인지의 여부, 이런 사항 정도는 최소한 체킹이 되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단 한가지로 전반적인 것을 보기는 너무하지만 그런 일례를 봐서라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신빙성이 안간다는 느낌을 받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로당 신축관계를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 임종빈 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마2동 경로당 신축이 6월 16일날 착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정복지과장
착공계가......,
태영
송태영위원
착공계가 들어왔으니까 착공되었다고 했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착공을 해놓고 학교하고 타협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또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된 것인데 꼭 우기철, 앞으로 태풍도 오고 하는데 6월달, 7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가 길고 따뜻할때 봄에 하지 못하는 것인지, 늦는 이유가 가정복지과에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늦어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착공을 해놓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이 학교하고 타협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까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부지가 좋지않습니다. 학교하고도 타협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축대, 그러니까 학교의 경계선이 노인정을 짓고자 하는 부지의 경계선과 같은데 학교에서는 땅을 학교에서 필요해서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국유지가 싸고 관에서 일반 대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관에서 일반 대지를 사려면 세금때문에 행정기관에다는 팔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치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안좋은 곳을 구입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자기네 경계선이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싸니까 학교에서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매입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경계선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지으려면 지어봐라"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그 부지를 국유지가 싸니까 학교에서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타협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타협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위원님이 지금 듣지 못해서 그렇죠. 경계선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경계선이라면 이쪽은 학교이고 저쪽은 국유지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솔직히 말해서 노인정을 그곳에 안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사서 학교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매입을 해놨구요......, 경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학교부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못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공사를 할때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학교부지를 건드리지 않고는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축기사 얘기로는 건축을 하다보면 약간 축대도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 정 그렇게 뭐하면 설계를 약간 변경하더라도 그냥 추진을 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가 들어가서 남의 담장 부수고하는 것은 실수로 하는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또 중장비가 남의 기물까지 때려부수고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가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매입한 토지위에 건축이 될 수 있다라면 되는 것이죠. 학교부지는 뭐하러 들먹이고 무슨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은 새삼스럽게 나오느냐, 타협을 할 만한 문제점이 있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타협한다는 말씀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벌써 경계선과 현재 지면과의 차가 엄청나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현장을 보고 설계는 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자체를 측량을 하고 설계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건축기사가......,
종빈
임종빈간사
제 상식으로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축대를 쌓아서 집을 짓는다는 발상은 어떤 발상인지 모르지만 더더군다나, 실은 그 주변이 학교입니다. 노인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곳에다 그런 건물을 세워놨을 경우에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하는 측면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굳이 사고 안사고하는 재산권을 떠나서라도 교육에 대한 영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위치에, 위치선정 자체가 상당히 의구스럽고 과연 그곳에다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었다는 자체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장소가 안되어서 못짓겠다는 것이 정상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속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과정이 될지는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6쪽에 보면 건강장수운동회에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성대하게 잘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느낌이 물론 서구청 자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만 서대전 JC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대전 JC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대주어서 하는 것인지 그냥 합동으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는 점이 있는데 예산은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대전 JC와 공동개최하는데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자세한 것은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떻게 서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그날 보면 서대전JC에서 주관을 하지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다 집행이 되고 거기에서 한 것은 어떤 분야를 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큰 운동회를 운영하기 어렵기때문에 JC 봉사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무엇을 주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날 경기라든지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봉사자들을 써서 모든 준비를 JC에서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모든 준비를 JC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했는데 어떤 분야라고 써놓든지, 무엇을 했는지, 같이 했으면서 예산절감도 안되고......, 제가 볼때는 경제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5,000만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그대로 다 하고, 쓰는 것은 비슷한데 석연치 않은 점입니다. JC에서 한것은 무엇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동회의 거의 전체를 JC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시상관계 대상자라든지 공무원들이 해야될 것, 구청장 및 시장상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것 또 사회보는 것이라든지 일부분만, 그러니까 그곳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전체는 JC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구청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절감시켰습니다. 저희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6,500만원에서 일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한 10%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효과적으로 지출을 하려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어떤 분야는 그곳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은 결과를 볼 것이 아닌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5쪽입니다. 여성교양강좌를 100명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아주 쉬운 기초 영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주 쉬운 단어라든지 쉬운 인사정도는 아이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영어회화를 주로 하는 계층은 어느 계층이 주로 하고 국악부르기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다 내용을 게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노인회 서구지회의 강당에서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영어회화도 서구지회에서 하고 국악부르기도 서구지회에서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반을 나누어서 월, 수, 금요일은 국악부르기를 하고 화, 목요일은 다른것을 한다든지 요일을 정해서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것이 아니니까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월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면 3월달이나 4 월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더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1회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을에 한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국악부르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하고 1년에 2개월만 하는 것 보다도 더 계획을 세워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정보고때 청장님께서 입의마을에 노인정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입의마을요?
원길
이원길위원
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으로 부지를, 우선 적합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부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에서 개인 부지를 살때는 개인들이 저희한테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며 각종 세금이 관에서 사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관에다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부지를 아직 선정을 못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지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를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노인정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적당한 부지가 어떤 것을 가르키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건의를 하실때 적당한 부지가 있으니까 그곳에다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판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물론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되지, 또한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우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그쪽에서 다른데다 매입을 했다면, 그렇게 되면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땅 주인이 손해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안판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하신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지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관에다 팔고나면 양도소득세를 꼼짝없이 많이 내야된다는 이유로 안판다고 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글쎄,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사고 팔면 실제 거래 가격하고 세금낼 수 있는 것은 서로 약속으로 인해서 낮추어서 할 수 있다, 관에서는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땅이 있었는데 집을 지어달라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부지가......, 여기에다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무조건 구청에다 노인정을 지어달라, 그냥 지어주겠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원길
이원길위원
글쎄, 땅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어디에 국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지어달라든지......,
원길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지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에 7, 80평 짜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을 매입해서 지어주겠다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말씀과 같이 팔지 않는다는 얘기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항속에서 약속을 하다보니까, 약속 불이행이 되고 주민에게는 큰 실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말씀을 하시죠.
원길
이원길위원
별도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부교양대학을 지금도 배제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기간을 보니까 5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볼때 조금 기간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내용도 줄었을 것이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배제대학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것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유명한 교수들은 강사료를 상당히 많이 주어야 된답니다. 그 운영비 가지고 기간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진들이 지금은 강사료가 어느정도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강사료하고 운영비로 해서 학교법인에다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좀 더 기간을 늘려서 내실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작년하고 비슷한데, 연례적으로 보면 너무 너무 비슷한 내용들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식상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볼때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봐서 알지만 연령층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주부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함께 놓고 강의를 하다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될지 굉장히 어렵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어느쪽도 만족을 못시키는 그런 강의가 될 염려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대상을 파악하도록 연령이 비슷하게 묶여져 있어야 강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저 주부교양대학 그냥 연례적으로 실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교양대학이라는 명칭에 맞게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것보다는 조금은 주부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신문도 많이 보지 못하고 시사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서 또 여성학 분야의 내용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짤때 제대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맡겼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를 하셔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전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이런 이런 내용, 이런 과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충 계획을 해서 그곳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런 것은 유명한 강사를 해달라고 이런식으로 저희가 내용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예산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부교양대학에 신청하는 대상자 연령도 몇세부터 몇세로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이렇게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기때문에 각 동으로 이런 계획을, 주부대학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령도 차이가 있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청소년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한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 도마2동새마을금고에다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예산집행액이 복지관 하나에 1,56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보조로 분기에 365만원이 나가고 도마2동사마을금고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순구비로 월 100만원씩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도마2동새마을금고는 법인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구비여야 되는 것이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동 마을금고는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지원이 우리가 2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도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순 구비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월 100만원씩......,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관만 국비가 되고 이것은 법인이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서구청에는 2개소밖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해도 안되기때문에, 도마2동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예산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월 100만원씩, 그래서 금년 6월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을 안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밭복지관하고 월평복지관은......,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곳은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1,560만원씩 1년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액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집행액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월 120만원, 130만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한밭종합사회복지관하고 월평사회복지관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분기에 365만원이 개소당, 월 12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도마2동새마을금고는 순 구비로 월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6월달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토탈 금액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300몇십만원씩 1년 총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올랐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청소년 가족하이킹대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 학교폭력이 상당한 사회의 무리를 빚고 있는데 학교폭력근절운동이라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건전육성교육의 일환으로 다른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정도, 가족하이킹대회 이런 단순한 것 가지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과연......, 구 시책사업으로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구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청소년이라고 하면 거의 학생입니다.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세부터 24세는 거의가 다 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을 하려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나 학교가 끝난 시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거의 청소년의 교육하면 학교에서 다 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든지 휴일 이런때만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청소년 공부방은 매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매년 그것 한두가지 가지고 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사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을 수련활동을 시킬 것입니다.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2박 3일간......, 저희도 나름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직원도 여러업무를 같이 보면서, 청소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청소년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무를 보면서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보기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 한사람이 여러가지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사업은 다른 사업을 제쳐놓고 해야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비중을 크게 두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마2동 새마을금고에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추경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결되었으니까 지급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가결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문제는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금고마다 그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써 자체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었기때문에 여러가지 지원도 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육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는 성장해서 거의 큰곳은 은행 못지않는 금융기관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또 자체적으로 상당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어느 마을금고에서는 서예교실을 한다, 어느 마을금고에서는 헬스를 한다, 어느 마을금고에서는 공부방을 한다 등등의 여러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마을금고 자체로써도 충분한 수입이 되어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특별히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타 마을금고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을때 과연 다 해주어야 되는가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만약 다른 마을금고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한다면 똑같이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줍니까? 똑같이 해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금고에서 공부방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공부방뿐만 아니라 공부방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다른 소관일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다른 소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하는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일단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365만원을 책정을 해서 세군데에 약 12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도 작년도부터 특별히 지원대책이 많이 선 것이죠?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3년정도의 복지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서류로 참고로 주십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3쪽 환경보전협력학교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협력학교 보조금을 4개 학교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개교 300명을 현장견학 시켰다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사용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협력학교가 금년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3년전부터 계속해서 순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 담당교사께서 100만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역의,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환경글짓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것을 학교내에 설치를 한다든지해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것이 추진된 것이거든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추진된 것이 무엇, 무엇인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연중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계획서는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돈을 지급한지가 불과 몇일 안되기때문에 보조금이 결정통지로 해서 돈이 우리구에 들어와서 학교에다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준지가 몇일이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이것,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오잖아요? 그간에 추진은 무엇을 했느냐, 학교마다 다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별로 1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가수원 초등학교는 그동안 무엇을 했고 갑천초등학교를 무엇을 했고, 지원금이 나갔으면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금이 나간지가 얼마 안되기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지금 추진된 것으로 없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각 학교별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어서 4개 학교중에서 일부 학교가 들어와 있고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도 있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이것이 연중행사인데 지금 7월달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7월달이면 학교에서 보증금을 받았든지 안받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4개교가 전혀 아무것도 한것이 없다고 하면 지원금 100만원은 많지 않은 것이지만 지원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처음에 내시를 해주면 "아, 돈100만원이 우리 환경보전 협력학교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 계획을 다 세워서 돈이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게 되죠.
태영
송태영위원
처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교는 '96년도에도 했고 '95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중행사니까 7월이면 벌써 4개교중 1개교라도 실천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사업중이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10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돈만 그냥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행사로 봄, 가을로 한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보면 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추진단계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냥 100만원이 적고 크든간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편성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7월인데 몇일전에 돈이 나가서 아직 추진을 안했다는 것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 50%가 있기때문에 시비에서 돈 나온 것과 같이 해서 교부금 결정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원이 되고 안되는 것을 떠나서 지금 4개교가 우리 서구에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연중행사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반기에 가서 100만원을 받아놓고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학문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장소는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상수도 이런곳을 견학을 시킴으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동안에 버스안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짧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견학한 학교가 몇개교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6개교에 300명이 이미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은 일찍이 잘하면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 같은 경우는 금년도 목표를 이미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견학은 잘된 것 같은데 지원에 대한 것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부현장견학해서 17회에 걸쳐서 1,558명을 했는데 그 대상인원은 동별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55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90명씩 버스 두대......,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면 대상인원이......,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목표를 1,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58명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하절기니까 7월달이나 9월달쯤되어서 추가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개동에 90명씩했는데 그 대상인원 90명이라는 것은 부녀회, 통장?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꼭 부녀회나 통·반장 이런 개념을 떠나서 주부면 그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업비가 1,189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교통비로 사용이 된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버스임대료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중식을 줍니다. 5,000원 상당의......,
재찬
남재찬위원
교통편을 보면 구청교통하고 관광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구청버스하고 관광버스 한대에 15만원씩 임차를 해서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교통비하고 중식비하고 해서 그렇게 소요된 것이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에서 위반차량이 145대인데 145건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매연측정에 의해서 배출가스나 매연측정 농도를 재서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예를 들어서 매연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최저 얼마, 최고 얼마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일단 배출가스 과태료부과 문제는 우선 경유사용 자동차가 매연을 발생하기 때문에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배출농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승용차는 CO나 하이드로차하고 이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경유사용 자동차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3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만약 적발이 되었을때는 그냥 과태료만 내고 그냥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개선명령을 내렸을때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그 개선은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임시검사를 맡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정비공장에 가서......,
재찬
남재찬위원
아무 정비공장이나?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어느 정비공장이든지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카센타는 정비공장이 아니기때문에 안되고 1급이나 2급 정비공장에 가서 왜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나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고친다음에 그 내역을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에서 고친후에 다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한 딱지를 붙여서 저희한테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정비공장에 신임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지정된 정비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협회라든가 그런곳에서 어느 어느 정비공장이라든가 지정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아무 정비공장이나 ......,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1, 2급 정비공장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업체의 특혜가 있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아무 정비공장이나 가서 1, 2급 정비공장이면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를 한 확인서와 배출가스의 농도를 측정한 것을 구청에다 제출하고 과태료를 내면 해지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최저 3만원, 최고 50만원이라고 했죠?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밑에 보면 무료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료측정을 해서 초과한 차량이 125대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고 그냥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을 할때 규제 업무만이 행정의 최선방법이 아니기때문에 그 운전자로 하여금 무료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매주 금요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운수업체를 다니면서 측정을 해줍니다. 그 측정을 했을때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신차는 이만큼 초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비해서 다니십시요"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단속과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나 운수업체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료측정을 계속 해주었기 때문에 해준 이후에 노상에서 단속반에게 적발이 되었을때 30만원이고 40만원을 부과를 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 몇일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하고 단속된 분하고 시비거리가 한참 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차량이 검사를 맡은지가 일주일이 채 안되었는데 단속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거리를 카메라출동에서 몇일전에 한번 방송에 나와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관련사무위임에 따른 '97신규사무에서 시에서 위임된 대략적인 사무내용이 어떤 내용 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면 주유소나 유류저유소, 그다음 아파트 단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유류를 사용했을때 저장소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토양검사 항목이 유류입니다. 그래서 저장소 옆에 있는 부분의 흙을 셈프링을 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냐, 기준이 ㎏당 80㎎이하가 되어야 허용 기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관련사무가 위임된 사항이 기름만 체크하라는 그런 사무위임 사항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토양오염관계를......,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토양오염중에 기름만 체크하라, 유류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꼭 유류만 체크해야 됩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중금속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유소같은 곳에서 나올수 있는 유류가 유출이 될 확률이 있지않습니까?
종빈
임종빈간사
예.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유류부분에 대해서만 토양환경보존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도금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중금속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관해서는 검사항목이 유류만 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현재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죠. 사업은 하수계에서 하고 있단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사업은 토양오염방지 차원에서 국비, 시비보조가 되거든요. 조금 환경보호과하고 하수계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평상시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를 아무리 해도 차집관거가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하수관거가 대부분 사실 누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만 한다고 해서 그 주변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토양오염에 대한 사항은 일단 우리 관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수계하고 업무협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시·도에는 이미 환경녹지국속에 옛날에는 하수과가 없었습니다. 건설국에 소관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하수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환경국소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때는 저희 구에서도 당연히 하수계하고는 업무협조가 되어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실상 별로......,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부서자체도 토양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시설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보호과 측면과 건설과 하수계 측면하고의 업무가 평상시라도 긴밀하게 되어서, 왜냐하면 지금 중점관리는 하신다고 했지만 실상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거에서 오수양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부터도 잡아서 누수되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사실 환경기초처리시설의 현지 처리능력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밤중에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든지 하면 차집관거가 원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양이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류가 되는 과정에서 물고기 폐사원인도 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종빈
임종빈간사
예,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 지역에서 목적이 토양오염보존이라면 시에서 하든, 아니면 관로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든 국고보조를 하든 시에서 해야될 사업이지만 일단 관내의 하수도라도 누수가 되는 부분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관에서 정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지지 업체들은 엄청나게 관리하고 관은 도중에 세어나가버리면 끝인데 사실 관리하면 뭐합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항상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몇회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업소가 있을때 무작위로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저희가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색, 녹색, 황색업소라고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색업소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횟수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수년간에 거쳐서 한번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충실하게 기업체내에서 이행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색이라든지 이런 업소는 저희가 단속횟수를 강화해서, 단속횟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대로 혹시 비가 많이 올때는 일부 기업체가 인식을 잘못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우천시에 하천변에서 순찰을 통해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는 동절기전에 이미 대지오염 물질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모든 점검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행정지침에서 개선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시기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기,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보니까 대상이 367개소인데 점검은 208개소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색업체가 많아서 한번이상도 안돌아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상반기 6개월 동안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1년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1개업소에 몇회를 방문한 통계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나 상반기동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잘하는 곳은 상당히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것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폐수장에 가면 적산전력계라든지 적산유량계라든지 약품 사용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시비가 되어 있기때문에 거짓말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돌리지도 않았는데 돌렸다고 하면 고개 끄덕이며 돌아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점검을 꽤 많이 하셨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원이 봄철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면서 차량 덮게를 안씌우고 다닌다든지 또는 체련시설을 제대로 써서 선진국 수준같이 밖에 나오면 바퀴가 깨끗하게 나가서 포장도로에 표시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 우리 나라는 거기까지 못미치고 있습니다. 체련시설도 법에 있기때문에 다하지 못해서 하는 경향이 되기때문에 잦은 민원이 있고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예,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잘몰라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중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오수정화시설이 최종 방류수가 BOD, SS까지 두가지를 다 보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최종방류수 수치가 몇PPM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틀리고 또 측정......,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용량이 아니고 최종방류수를 채수해서 그것이 몇PPM이면 방류해도, 여기에 보면 위반시설수 38개소가 BOD, SS 수질기준 초과를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치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1일 200톤이상은 40PPM이고 100톤이상 200톤이하는 기준이 60PPM이고 100톤이하는 80PPM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BOD?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BOD가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SS는! SS도 보유물질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보유물질이 맞습니다. 제가 기준치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현재 오수정화조에서 방류수가 되는 것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게 되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이 둔산지역에 한해서 내년......,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에 정화조에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하천으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가는 것이 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전에 봤을때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에 의해서 정화가 되어서 최종 방류가 되는 것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갔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갔었는데 지난 환경특위 조사차 하수종말처리장에 갔을때 지금 차집관거를 통해서 오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이 그당시에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바에 의하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보도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도상이 아니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곳에 가서 실지 들었습니다. 처리능력 60%박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100%까지 되려면 2000년대가서는 100%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시설보완해서 2000년대에 가서는 100%처리한다고 했는데 8월 1일부터 둔산지역에 신건축물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서 바로 차집관거로 연결시키면 허가가 나게끔 한단말이에요. 건축허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저는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도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60%밖에 처리능력이 안되는데 새로 신건축물에 전부 연결하면 그냥 막 방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것에 대한 상식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확충해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차집관거를 현재 있는 것 말고 별도의 관거를 새로 시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재찬
남재찬위원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구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보니까 8월 1일부터 새로 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준공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서 바로 차집관거로 맨홀만 연결시키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갔을때 그것이 현재로 60%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그것이 전부다 합류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전혀 처리능력이 안되어서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냐......,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용량을 다 증설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는 그 공사하는 것도 본적도 없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시에다 한번 내용을 8월 1일부터 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처리능력이 100%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만 처리되고 몇 %는 그냥 방류하는 것인지 그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국한된 사업인만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에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오수정화시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연말까지 계속......,
용분
김용분위원
연말까지 계속 하더라도 오수정화시설 총 개소가 467개소인데 언제 다 하시려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저조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반기에 한 300여개소 정도를 해야 되는데 무리가 안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추진하시면......,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비율을 잘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 부분에 보니 까 추진실적에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직영했을때보다 16%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인구증가율하고 비교했는때는 어떻습니까?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양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인구증가율하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인구에 비례해서도 그 양이 증가되겠지만 주민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서구같은 경우는 인구유입량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수집량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것이 보고서이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구증가율하고 비교를 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행정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위탁하는데 3억을 위탁금으로 주지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구에서 직영했을때는 4억 1,8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3억이 든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3억 말고도 행정비용이 별도로 2억 정도가 저희 특위조사할때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도 이 3억에 플러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동에서 단독주택지역 수거하는 차량하고 인력......,
용분
김용분위원
예, 그것까지 포함시켜야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표현상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때는! 보고서에 작성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추진실적이 나와있지 않는데 소형소각로 내동 신성아파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얼마전에도 언론에 보고가 되었지만 소형소각로에 대한 안정성 문제때문에 앞으로는 소형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보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에서부터......,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우리구가 지금 내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원래 계획은 2개였잖아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한군데를 또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낼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작년도에 2개소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1개소는 설치하고 1개소는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그때 신성아파트에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거든요. 소각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태우는 물질을 상당히 잘 구별을 해서 유해물질을 태우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승기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활용관계에 조금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매월 1회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요사이는 재활용 업계가 활성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난번 한일자원에서 수거단체 환원금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한일자원에서 하는 것을 지금 광산기업에서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환원금 나갈 것을......,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환원금 나갈 것은 벌써 정리가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언제 정리가 되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4월 중순경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록수 만년동쪽이 7, 80만원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아니요. 100%다 환원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주공쪽에서 한동안 한일자원에서 잘못 운영하는 관계로 한일자원에다 안내고 다른 업체를 불어서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광산자원으로 바뀌면서 "광산자원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시오"하니까 수거를 기피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다른곳에다 냈으니까 "당신네 것은 안받겠다"는 식으로 재생공사한테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곳에 내시오" 이렇게 해서 주공2단지가 지금 재생공사에다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억 5,000씩 대주는데 광산자원 얘기로는 우리가 한일자원에서 받던곳만 받겠다는 식이랍니다. 광산자원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한일자원에다 안냈다고 해서 자기들이 안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안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쪽 지역은 다 받아야죠?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한일자원에다 낼때 환원금이 제때에 안들어오니까 사실은 다른곳에다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산자원에서 인수를 하면서 과거에 한일자원에다 안팔았다고 안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안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그 지역이 준만큼은 환원을 시켜야 합니다. 광산자원에다......,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광산자원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곳에서도 광산자원에 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리고 수집단가가 조금 상승이 되면 주민분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런 것을 이해 해주시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공 1단지, 2단지가 2,600세대가 됩니다. 그곳 한곳에 정화조가 있어서 한군데 몰아서 오수관으로 빠져나가는데 비가 100㎜정도 안팎이 왔다하면 그 오수관 맨홀이 꽉 막혀버립니다. 물이 올라와서......,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어디에서인가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꼭 막아야 되겠는데 지금 몇세대가 아닌 몇천세대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상당한 악취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 CCTV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줘야지만 되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관리소에 가면 사진자료에서부터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오수관 맨홀에 물이 꽉꽉 차이는 것이, 우수관 맨홀에는 물이 차일 이유가 없거든요. 비가 오면 꼭 차이니까 이것은 우수관에서 그곳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폐기물과라든가 어디에서든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김위원님! 이 사항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저는 정화조가 나가는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화조가 사실 정화가 되어서 오수관으로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수관이 들어와서 그것을 비가 맞으면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정화가 된 것이 차여서 당분간 물이 빠질때까지는 안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합의가 되든지해서 이것은 반드시 어느 부서든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계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참고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롯데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양이 주는지 여기에서 파악이 되시죠?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희 동에서 참여할때 보면 9시까지 수거를 하는데 거의 수거가 끝날때쯤해서 제가 갔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처음에 중간수거통이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개반도 안차거든요. 그만큼 참여하는 세대수가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상황이 나쁘니까 여름철이어서 주민들이 피하고 싶어서 당분간 안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럴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심각하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중간수거통에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데 서울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문제가 인력문제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울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수거통을 늘 아파트앞에 놓고 매일같이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주부들이 저녁에 전부 거기에다 부어서 매일 실어나르는 그런 형태로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글쎄, 이것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수거방법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서 수거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1,000세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인근 코오롱아파트나 서우아파트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주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롯데아파트에서 여름철이 되니까 자꾸 세대수가 줄면 그것을 한번 끊었다가 다시한번 시작을 하려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참여의식이 이런 문제때문에 낮아지면 안되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청소과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세대 전세대로 확대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원화까지는 안되더라도 감량화 차원이라도 자꾸 확산이 되어서 참여하는 세대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분궤성 비닐을 사용하는 문제, 특별히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사실 비닐봉투를 남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자꾸 까만 일반용봉투를 넣고 또 넣고 그리고 다시 종량제 규격봉투로 포장을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닐봉투가 이렇게 남발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에틸렌에 플라스 전분이 9% 함유된 분궤성 봉투가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썩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제가 볼때 환경을 위해서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위원님한테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드린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대덕하고 유성만 현재 전분함유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김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해서 광덕화학이라고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 전무님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분이 9%가 함유된 것을 유성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관하는데 전분이 많이 함유되었기때문에 수분이 흡수되어서 부패가 되거나 또는 제작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사장님에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돈에 관계된 문제도 있는데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서도 23개반을 가지고 203명이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를 618건에 3,350만원 정도를 부과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쓰레기 감량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불법투기자들을 많이 적발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좋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어느 부분적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업무적으로만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들어 입의브락 위에 소를 몇마리 기르고 닭, 개를 기르면서 그냥 방치상태로 있어서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관계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비가 오든지 아니면 날씨가 좋든지 그냥 완전히 방목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소관업무가 다르기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소관관계는 청소과라고 해서 지난번에 환경과장님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은 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월평1동에 그곳이 만년예식장 위죠?
원길
이원길위원
예.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소를 하우스식으로 해서 7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8마리입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제가 몇일전에 가보니까 7마리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원길
이원길위원
지난번에 비 많이 올때 가서 일부러 세어보았는데 8마리가 있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그래서 이달말까지 이전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확실히 환경보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가보셨다니 잘아시겠지만 소막을 쳐놓은데 안을 보면 거기에 닭도 들어있고 개도 들어있고 각종 가축들이 여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죽으면 죽는대로 그냥 놔둡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견딜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식단 모범업소 지정육성에 4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혜택부여라고 하는 것이 상수도요금의 30% 할인혜택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분할계량기를 건물주에게 시설하도록 입주자가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주인이 안해주면 못하는 것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아무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위생검사가 위생관련 단체로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음식업지부에서 정기위생검사를 하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위생검사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자금융자가 연리 8%로 시설개선융자를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고, 신청을 하면 희망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하는 것은 분할계량기를 설치한 업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대부분 모범업소라고 해도 음식점하는 분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분이 적고 건물을 임대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사실상 현재 169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분할계량기를 설치한 업소는 57개소만 설치해서 현재 57개소에 대해서만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실질적으로 169개 업소에서 57개 업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3분의 1밖에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주인이 안해줌으로해서 불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기위생검사를 면제를 해주고 시설개선융자를 해주는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 외에도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유해위생업소정화를 하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68건이죠?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중에 퇴폐·변태건수가 30건이 되는데 퇴폐·변태행위는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쪽지역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허가를 보면 영상가요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실수 있는 업종인데 접대부를 고용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하면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또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보면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접대부를 고용해서 손님과 동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영상가요 시설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단란주점도 급수가 여자들을 시중을 들면서 술을 팔 수 있는 단란주점이 있고 또 여자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급수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유흥주점에서는 접객부를 두고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에서는 음식을 여종업원이 써빙을 할 수는 있어도 손님과 동석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똑같이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이 붙었는데 여자들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고 구분이 됩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단란주점에서는 종업원이 음식을 날라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또 손님이 주는 술을 받아먹을 동석작배를 하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허가취소된 곳이 7군데인데 그 7군데가 단란주점과 다른곳이 있습니까? 7군데가 주로 어떤 곳입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일반음식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예를들면 퇴폐·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합니다. 이것은 과징금처리도 아니고 영업정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취소한 7군데를 답변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단란주점이 1개소이고 일반음식점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을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앞으로 단란주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이런 방비책이라든가 대책같은 것도 단속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단란주점에서 허가를 낼때는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설을 구비한 후 허가를 맡은 다음에 이와같이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4월중에 단란주점 업주를 일괄적으로 저희 구청 회의때 모아놓고 제가 특별히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모아놓고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특별 정신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1시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와같이 단속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어린학생들,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디오도 제작했다고 하고 또 요금 집중적으로 TV에 나온 것을 보면 학생들이 가출을 해서 단란주점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중앙방송에서 나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든 두달에 한번이든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이동되어서 보직변경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쪽에 농기계 공급실적을 보니까 85대 60%로 되어 있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60%가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총 142대에서 85대가 지원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중·소형에 보니까 온풍기하고 굴삭기, 온풍기는 3대가 지원이 되었고 굴삭기는 1대가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있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온풍기는 한대가 얼마인데, 우리가 지원은 한도액이 있죠?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는......,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20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온풍기가 얼마하는데 이렇게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100만원이내에서 50%가 지원이 되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온풍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굴삭기 같은 것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온풍기는 4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00만원에서 50%이면 200만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20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만 지원해 준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한도, 지원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온풍기가 40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지원되었을 것이라고 봐야되는데 맞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굴삭기도 마찬가지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것이니까 100만원이 지원되었겠죠?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다른것은 이해가 갑니다. 관리기, 로타리, 경운기 같은 것은 농기계로써 농촌에 필요한 것인데 특수작물하는데 온풍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굴삭기는 농기계로 봐야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농기계로 봐야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굴삭기는 중장비라서 농기계로 들어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소형으로 트랙터에 부착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굴삭기가 어디에 부착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트랙터에 부착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 큰것이 아니고 대형이 아니고......,
태영
송태영위원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는 굴삭기이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굴삭기라고 하지 말고 트랙터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트랙터는 별도로 다르니까요.
태영
송태영위원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트랙터에 부착이 되었으면 트랙터하면 이해가 되는데, 트랙터는 농기계로 들어가는데 이 굴삭기라고 독립을 시켜놓으면 이것은 농기계가 아니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부착이 된 것이라면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굴삭기는 농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본 것이고, 지금 7월이니까 60% 금년말까지는 100% 지원이 다 되겠네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알아봤는데 농기계가 공장에서 기종별로 철에 맞추어서 제작을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종별로 품목이 달려서 현재 지원이 100%안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온풍기는 특수작물을 재배할때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수작물 재배하는 쪽보다는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덧붙여서 굴삭기의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트랙터에 부착해서 포크레인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7쪽에 포장재 공급실적에 보면 주로 채소류에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면 특수작물로 해서 버섯같은 것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재배농가가 다 폐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데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설채소, 과수농가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버섯농가 두농가가 있는데 버섯은 제외품목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지역특산, 예를 들어서 생강이 많이 나는 곳은 생강, 당근이 많이 나면 당근, 여기는 지역 특산품이 없잖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포도를 하는 곳은 있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포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아직 출하시기가 안되었기때문에 현재 안된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73%가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포도라든가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영세농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증금이 4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안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뭐든지 출하할때! 이것이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박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농가마다 다 고루 주는 것이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목반별로 미리 선정되어서 심사해서 농협에서 확인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업무보고시 타이틀을 보면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디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역경제하면 우리나라가 원료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적어도 생산적인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공업인으로써 이것을 볼때 생산업에 대한 것은 거의가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제 눈치가 이상해서 그런지 이것을, 생활안정자금을 기업에다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업무에도 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영세농업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가 또 농민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계획에 의해서 일관성있게 하달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세공업자 중에도 상당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설령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금고에서, 우리가 출자해서 조성한 출자금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불과한 그러한 몇몇가지 종류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도 영세공업인에 대한 공업 육성발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항상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업인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경영안정 자금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서류만 접수받아서 시에 보내줘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홍보만 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으려다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더욱 시에서 하는 행정 대행에 불과한 일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다면 농가 학자금지원 같은 것들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1㏊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있는데 영세공업인에 대한, 요즘 사장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노임을 채 못주어서 자살을 하거나 2층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끔 신문기사에서 봅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구행정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폐공처리 예산이 추 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각동으로 부터 폐공조사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52공에 대해서 폐공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이 현지측정을 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재사용하는 곳이 5개소가 있었고 폐공되었다고 보고가 된 곳인데 다시 재확인을 해봤더니 5개소가 재사용하고 있었고 자연매몰, 유실된 곳이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공조치 대상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사철이고 해서 가을철에 농사가 어느정도 끝나면 예산도 확보되었고 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석유류 취급업소중에 내동의 모주유소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심가는 업소에 대해서 한국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석유품질검 사결과 석유류의 휘발류에 경유 3%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시켜서 7월말까지 갚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을 240개 업소에 대해서 4회씩 지도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자체로 했고 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10회에 걸쳐서 116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심이 나서 공문으로 검사의뢰를 하면 한국품질검사소에서 채취해다가 검사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가가 자율화되다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터무니없이 싸게 파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 주유소가 대전에서 제일 싸게 판 첫 주유소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사건이 난 후에 바로 ℓ당 800원 이하하는 전 업소를 품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상거래 풍토를 쇄신하여 신용사회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과 정직한 상행위 조성으로 시민생활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백화점이라든가 시장, 양곡상, 그밑에 보면 건축중인 동양백화점 97, 롯데백화점 99, 마크로 97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개점예정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동양백화점은 9월 5일이 개점으로 되어 있고 '97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크로는 9월 3일 개점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여러가지 소비형태에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원길
이원길위원
우리 대전시가 생산성있는 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로써 대형화가 되다보니까 소상인들만 살아남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는지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건전소비생활 유도홍보라든가 사실은 그런 국민운동밖에 없죠.
원길
이원길위원
소상인들은 한마디로 살아남기가 어렵군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까 하나만 질문하고 말았는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용관정은 계획세운 것이 있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해마다 26, 7개씩 했는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요구를 안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관계때문에......,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하는데 예산관계상 현재는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관계상 못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예산관계보다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현재로써 계획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서 금년에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요구하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기 시에서 시비가 50%씩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지원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비예산을 세워놓고 시작하면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안타까워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매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살기가 곤란합니다.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농지기반조성 사업이라든지 농업기계화육성, 농산물규격봉투, 가축방역 등등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칫 잘못 흘러가면 저소득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아다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짚어가면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전에 질문한 바와같이 농촌을 위해서 농용수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년 해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서구 보건소가 전국에서 가장 복지시설이 잘 되었기때문에 아마 많은 단체들이 우리 보건소에 탐방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97년도에 준공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지소가 공정서에는 '98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공사진행을 독촉하시고 해서 조금......, 지금 예정은 '97년 10월에서 12월 사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보건지소신축 9쪽에 보면 준공예정이 '97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동안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한 이후에 모든 점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97년도 하면 '97년도, '96년도 하면 '96년도 각 분야별로 장애아를 위해서 검진한 것 또는 일반 건강검진한 사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데이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장관이 이쪽에 와서 브리핑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어느 분야에서 몇년도에 어느 인원을 각분야를 했다 이러한 브리핑도 준비해야 될 그런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하고 '97년도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데이타를 낸 것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집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보면 이런점을 더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기가 오면 줘야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면 다음에 준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에 대해서 치료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어느 항목 항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가 다른 타지역 보건소보다 이것만큼은 정부에서 제일 낫다는 점이 있으면 추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 데이타에 대한 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국 보건소중에 장애아동재활센타를 하는 곳이 현재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보건소를 장애아동재활센타때문에 방문한곳이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직원이 작년도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조례라든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남원보건소에서 한번 왔다갔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시장하고 보건소 소장하고 직원 그리고 안산시 장애인협회 간부들 거의 20명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가신적이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단 문제는 장애아동재활센타를 하면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그것에서 조금 진행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타보건소보다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하고 또 노인정 방문진료하는 것은 타보건소보다 저희가 현재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한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4쪽이죠.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려서 잠자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6월말까지 122회 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잔여횟수도 122회가 남았네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반을 하고 반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122회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막소독은 21회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하계방역은 잔유소독하고 연막소독 두가지가 있는데 잔유 소독은 해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차량 3대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해서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모기가 서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취약지역을 선발해서 한대당 세개코스씩 합니다. 그래서 한대가 하는 세개코스를 3일에 한번씩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많은 곳을 전부다 소독을 하려면 공해문제도 있고 실제로 3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고 연막소독은 일몰이 시작될때부터 소독을 실시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가는 속도가 10㎞를 넘어서 가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몰될때부터니까 한 7시반이나 8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이내로 자동차가 가는 거리로 따지면 저희 방역차량이 10시 반에 들어오는데 10시 반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취약지라고 생각하는 곳을 선발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서 세대가 9코스를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기성동은 축사같은 것이 많은 자연부락이 50여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동에는 따로 오토바이에다 다는 동연막소독하는 것 외에 한대를 더 배치해서 소독인부도 기성동 동장한테 위임해서 지역 주민으로 축사나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인부를 고용해 저희가 그 사람에게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차량 3대하고 기성동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동에는 동 나름대로 동연막소독이라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같은 것으로 해서 전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1회를 어떤 것을 가지고 1회라고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게 제한적인......,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차가 한번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1회라고 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대가 나가는 것이 1회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3대가 한번 나가서 어느 지역을 하고 왔으면 1회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이 1회입니다. 한대가 1회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대가 나가는 것을 1회로 말씀드렸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대가 가는 속도가 10㎞, 시간적으로 봐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0㎞이하로 가야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한대가 시간적으로 몇시간을 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대개 7시 반이나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소에 도착하는 것이 10시 반 정도가량 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실지 소독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죠.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하는 연막소독하는 사람이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것도 역시 횟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 자체로 합니다. 연막기도 동 자산이고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소독약재만 공급을 합니다. 인건비라든가 유지비 모든 것은 동 예산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일전에도 동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연막소독이 시작되기 전에 전 동에 있는 연막기같은 것을 전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수리도 해주고 1차적으로 방역소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매년 실시를 합니다. 몇일전에도 저희가 동 방역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1차 시키고 철저히 해달라는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뇌염에 대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몇일전에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유성 신대동에서 뇌염모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여건으로 날씨가 허락하는 한으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소장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성심병원 뒤, 그 지역 일원하고 월평1동 동사무소 우측으로 신신예식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목이 많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모기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별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모기를 완전이 박멸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모기는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주거지 주위에서 모기 숫자를 줄이는 정도이지 모기를 완전히 박멸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보고서활용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아 가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사업하고 가족보건사업을 보면 비고란을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왕이 비고란을 설치했으면 추진계획하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니까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몇%라고 하는 것을 해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인 이원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관계, 몇일전에 메스컴에서 보니까 뇌염모기가 극성을 떨어서 초비상이 걸렸다하는 정도로 메스컴에서 나왔는데 금년에 방역소독 계획이 몇회로 되어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00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00회중에 122회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50%를 아직 못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월말까지 한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는 50%이상......,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50%는 못한 것이죠. 아직도 2, 3개월을 더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 3개월 더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즘에 뇌염모기가 극성을 떤다고 해서 300회를 초과하는 한이 있어도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122회중에 잔유가 101번이고 연막이 21번으로 되어 있는데 잔유하고 연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연막은 약품을 경유에다 희석을 해서 그것을 태워서 내보내는 것이고 이 농도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막기에서 나오는 연기에다 모기를 20여 마리를 천에나 넣어서 갖다대고 나니 안죽더라 그러니 그것을 많이 퍼쳐서 죽겠느냐"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든가, 약재의 내성에 대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기약을 뿌려서 모기약이 모기몸에 접촉된 다음에 모기가 죽는 것이 약 3시간 있다가 죽어야 효과적인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죽을 정도의 농도면 인체에 미치는 공해때문에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너무 독하게 하면 저희 환경오염같은 여러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잔유는 약을 그대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잔유는 한번 살포하면 일주일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우지않고 그대로 희석해서 농약주는 것 처럼해서 미복개하천이라든가 공중변소라든가 그런 자리를 선택해서 하는 소독방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잔유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하고는 조금......,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모기도 관계되고 다른것에 대한 살충, 살균도 관계가 됩니다. 연막은 살균하고 관계가 없고 잔유는 살균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보기에는 연막소독보다는 잔유소독이 더 기대효과가 큰 소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동네에 앞으로 몇번이나 올 것 같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독코스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실무자들이 현장코스를 방문해서 시간을 재고해서, 저희가 지도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도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진료실운영에 보니까 한의사 정원확보의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한의사 정원이 몇명이나......,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의사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한방치료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한의사......,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한의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보건소도 가보고 노인정 진료도 가보면 대개 노인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침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방은 사실 4∼5년전에 제가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진료실을 만들고 기자재를 사는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진료 의사가 의무사무관이라고 해서 5급인데 그분들 봉급을 따져보면 대개 호봉이 10호봉 정도 된다고 하면 한달 평균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만원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확보하기 어렵기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다가 그것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청에 순시하실때 그때 한방진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의사는 봉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봉급문제를 구청하고 의논했더니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면 그것보다 조금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400까지는 가능한데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소장이니까 좀 양보를 해서 생각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진료의사가 치과까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0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있는데 전문직 의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3∼400만원을 주었을때 그 사람들 소외감때문에 다른 진료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뜻 저희가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카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보건지소나 국방부에서 허가하는 근무지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저희가 봉급을 주더라도 연기하는 것이 중1년차, 중2년차, 중3년차 이렇게해서 현역에 있는 군의관 봉급하고 똑같이 줍니다. 전액 국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료지역을 떠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성동 지소에 치과도 장비가 다 있습니다만 모자라서 3년째 치과의사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파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지 아직 실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은 있으시지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봉급문제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신축하는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을 보면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의 하나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정간호사업도 했었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때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때하고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또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340명을 10명의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명은 2명이 담당을 합니다. 사회단체로 등록된 간호사, 가정간호동우회라는 간호원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조금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저희 인원가지고 340명도 사실은 벅찹니다. 집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원정같은 곳은 우리 요원 한사람이 아침에 나가면 그곳에 가서 환자 한명을 보고 대전에 들어오면 1시 정도가 됩니다. 그런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원이나 능력가지고는 더 많은 가정간호대상 노인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5개 보건소가 공통사항이니까 시에서부터 가정간호동우회에다 의뢰해서 민간단체에다 구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정간호동우회에 배정된 인원도 동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서구가 많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명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67명입니다. 67명을 가정간호동우회 간호사 두명이 카바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가정간호동우회에서 나오신 두명이 67명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두명이 340명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니요, 10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에 간호인력을 더 늘려서 저희보고 다하라면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계획에 보면 중기인력재정계획에 소요되는 인원해서 18명을 정원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인력감축이 정부차원에서 그런 문제때문에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내무부하고 관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필요인원을 구청에다 보고한 내용인데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서류로 온 것은 없고 기획계의 말로 1차적으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명이 검진센타를 운영하려고 하면 1차 기초조사할때 나온 것인데 방사선의사, 내과의사는 반드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을 하려면 의료기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방사선사, 병리사, 간호사 거기에 따른 행정직원 등등해서 그것을 운영하려면 최소인력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원티오 받는 것이 어렵고 두번째는 예산도,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시비 9억, 국비 9억해서 18억으로 했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에서 요구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23억 정도가 있어야 1년을 인건비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외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막소독시에 10㎞이상은 달릴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이상을 달렸을때는 그만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10㎞이상 달리면 연막에서 내뿜어서 나오는 연기의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기가 더 안죽습니다. 그것이 서 있고 또 바람이 초당 몇㎞이상이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10㎞이내로 바람이 안불때 지나가면 양쪽으로 퍼지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양쪽으로 100ｍ까지 퍼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면 100ｍ까지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이 10㎞이하의 속력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효과면으로 봤을때 10㎞이하로 가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연막의 농도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접촉된 모기가......,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연초에 한번씩 불러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토바이를 타고 30㎞, 40㎞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교육은 그런식으로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코스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 사람들이 조금 발리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각 주민들이 방역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지만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각 동의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살포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아마 한명이나 두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 꼭 필요한 시기인데 그분들하고 동시에 같이 교육을 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막을 뿌리고 가면 어린이들이 많이 쫓아다니는데 소년들이 아직 어린이입니다. 크게 인체에 해가 가지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은 잠깐 연막소독하는 것을 흡입한다고 해서 인체 문제는 안됩니다. 오래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희석농도가 인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희석농도가 있습니다. 약재마다 몇대몇으로 희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해가 가면서 조금 덜 쫓아다닙니다.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그리고 요즘 또하나 방역소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차량연막을 하고 차량이 못가는 좁은 길은 동 연막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차를 막 하기때문에 사실은 그 코스를 다 못갈때가 있습니다. 방역차량이 가는데도 좁은 길에서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좀 피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니까 방역소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덤벼드는데 어떻게 할......, 그래서 저희가 위에다 경광등을 달았습니다. '90년도부터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서 달았는데 그것도 허가없이 달았다고 서부서에서 무슨 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달고다려도 골목에서는 양보를 안합니다. 실제로 날씨가 괜찮고 10㎞정도로 한 소독코스를 다 갈 수있더라도 차량한번 막히면 그것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효과적으로 그나마도 못할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어린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아이들도 그것을 맡아서 재채기가 나오든지 눈이 따가우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체련관 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9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마음복지원 기성동에 35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문장애인선교회 용두동에서 와서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용을 한다고 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각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곳에서도 건강체련관을 이용하면서 이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교회단체라든지 선교회단체 이런곳에서 사실 시설도 이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체련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다면 각 기독교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곳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소관은 소장님이 아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마지막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배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사후에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과 동시에 소장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건강체련관에 제가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습프로그램을 8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반인실에도 강사를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실하고 똑같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곳에 가보면 장애인 샤워장 안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본적도 없고 그안에 물이 한번도 채워져있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아마 이용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욕탕을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놨기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주 불편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할때도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목욕탕이 무용지물이라면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샤워하는데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언제 왔다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탕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못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용을 하고 바로 물을 중간에 빼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하루 이용한 것을 빼내고 그 다음날 다시 받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주로 일반일실에 가는데 장애인실도 가끔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실에 갔을때 목욕탕안에 물이 채워져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많이 이용을 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탈의실을 들어가 보면 버스로, 단체로 장애인들이 많이 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안에 긴의자가 있습니다. 쉴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실하고 장애인실하고 탈의실을 비교해보면 일반일실 탈의실은 좀 넓은데 장애인실은 좀 좁아서 장의자를 가운데에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쳐놓으니까 옷넣는 사물함쪽으로 밀쳐놓으니까 한쪽은 사용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있고 그리고 너무 좁으니까 휠체어 두대만 있으면 다른 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장의자도 차라리 밖으로 내놓든지 그래야지 훨체어 두대만 들어와도 그곳이 혼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용실적에 보면 하루평균 이용을 장애인이 121명이고 일반인이 151명인데 사실 제가 가보아도 수영장의 경우를 비교해 볼때 장애인실 보다 일반인실이 훨씬 북적됩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장애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일반인으로 그곳을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가지를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런식으로 계속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비오는 날에 가보니까 탈의실이고 샤워실이고 중간중간에 대야를 계속 대놓고 물이 누수가 되고 있더라구요.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처음 맞는 장마에 이런식으로 누수가 된다고 했을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참 난감하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오늘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에서......,
용분
김용분위원
누수방지 작업도 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바닥채움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오늘까지인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어제 끝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장애인 풀장에 보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서 아이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아동도 깊은 풀속에 엄마나 아빠가 꼭 데리고 들어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치료할 목적으로 조그만하게 해놓은데가 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초음파운동기를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물을 파도를 일으켜서 파도에 의해서 물치료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참 아쉬워요. 장애아동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놓고, 제가 봐도 너무 깊기때문에 물론 구명조끼도 있고 튜브도 타고 하지만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었으면 했는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수영장을 이번에 30㎝ 돋우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00㎝를 해도 유치원 정도되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오는데 이용을 전혀 못하겠더라구요. 엄마가 꼭 옆에 붙어있어야 되고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의 경우에 정신적인 상처가 더욱 클텐데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구명조끼를 더 구입해다 놓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어서 여쭈어봅니다. 아까 장애인이 121명이고 일반인이 151명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121명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저희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1일 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도마동으로 해서 월평동, 변동.....,
옥근
박옥근위원
더 많은 횟수를 돌리고 더 넓은 거리로 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등록된 장애인이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이 5%에 불과하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배정을 하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서구사람들 만도 상당한 숫자가 오겠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혼잡상태가 안될까요? 서구사람도 현재는 5%밖에 안오는데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더 넓히면 서구사람도 한 20%, 30% 오는데다 더 많이 오면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설능력은 충분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121명이 왔는데도 아까 김용분 위원님 생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시는데 대충 산술적으로라든가, 일종의 스페이스라고 할까 이런 것을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일 얼마다라는 것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하루에 120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0명 왔는데 더오면......,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만 120명이 아니고 체력단련실, 다목적건강교실, 수치료실 이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옥근
박옥근위원
수영장만의 능력은 얼마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1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2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배만 더 오면 가득 찬다는 얘기인데......,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옥근
박옥근위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이용이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놀리는 편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보시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지금 얘기대로 지금보다 배인원만 오더라도 능력의 한계점에 거의 다다르는데 대전시 전역으로 넓히고 또 활용수단을 넓혀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때 과연 지금보다 더 혼잡스러운 상태가 와서 능력이상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 장소에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장애인 이용시설에는 충분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1명이라는 사람들은......,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총체적인 숫자입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건강교실, 수치료실.....,
옥근
박옥근위원
몇개소입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4개소......,
옥근
박옥근위원
평균 약 30명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보다 3배만 되면 능력이상으로 되네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대전시 전체로 했을때 3배가 안들어올까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시설로 봐서는......,
옥근
박옥근위원
대전시에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암시나 이런 것이 수익사업으로 봐서도 많은 인원을 받아들임으로해서 수익성이 좋겠다라고 하는 점만을 강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속단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너무 이용객이 적어서 놀려두는 것 같아서 장애인부분은 수용이 충분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데 운영비를 더 책정을 한다든가 해서 서구만 이용한다고 했을때를 가정하면 그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가령 버스운행이 지금 5번인데 10번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만해도 수익사업에 족하게 되고 대전시 전체를 상대할 필요가 없게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이용시설만은 충분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장애인 시설이 충분하다는 답변만 하지 말고 현재 장애인 시설말고, 그러면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를 했을때 장애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일반인은 이용료를 내기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인이 지금 한 3개월 20일 정도를 6월말까지 운영했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단시일이 되다보니까 이용객이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금년 1년을 운영하고 박옥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서구전역을 5회 운행하는 것을 10회내지 15회를 운행한다고 하면 서구민이 이용하는 것만해도 그 시설이 충분히 이용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 서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본위원은 우선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항속에서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도 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억 국·시비를 올린 것이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장
조례개정 문제는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업무보고에 따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동안 진행되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