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개정조례안 심사 1건과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식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대전시에서 전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이 말하자면 시달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군단위에서는 '80년도 이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현재 대전시에도 16세대가 지금 주택개량사업에서 선정된 농어민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는 광역시가 농촌까지 편입이 돼있기때문에 승인지역에 대해서는 이 환경개선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구세감면조례에 입각해서 5년간 감세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처음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처음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16세대가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흑석지구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돼있는데 만약에 흑석지구는 농촌이라면 농촌이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도시기반에 대한 것을 첫째로 봐야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되겠는데 농촌의 도시계획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 직후에도 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도시계획지역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님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이것이 흑석지구에 토지구획정리해서 도시계획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
달영
송달영위원
현재는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할 적에 이 면세조항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가.....,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구획정리사업이 되면 당초에 선정된 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서 주택개량자로 선정이 됐지만 구획정리가 완결이 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방금 과장께서 16세대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6세대는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 계획은 당초 시계획에 의해서 각구별로 신청량과 배정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16세대를 배정받은 것이 시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지 자체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감면을 해주는데 어떤 시계획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에요? 예를들자면 지금 16세대밖에 배정을 안받았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세대가 20세대 될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16세대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량은 25세대를 받았어도 16세대를 배정받았는데 저희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배정량보다 초과될 때를 말씀하시는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예.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추가배정을 요구해서라도 혜택을 줘야지요. 이 개량사업을 할때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방비가 20%, 주택기금이 60%, 농협자금이 10%, 교부세가 10% 해가지고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농사를 짓기위해서 이전을 할 경우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아니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된 본 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의 조사기간이 2월 15일 부터 3월 14일까지 해가지고 조사원이 위촉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사원이 동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까? 구에 몇명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별로 돼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동직원이 조사원이 돼가지고 .....,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통계는 국가사무이기때문에 국비와 지방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 공직기강이니 복무자세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가 돼있는데 여기에서 동종합감사도 있고 구의회 자체감사도 있는데 여기 최근 3년간의 행정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3년 1회로 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전에는 시 또는 중앙부처에서 동 감사를 했습니다만 중복감사를 피해가지고 동은 외부감사를 안받습니다. 시나 중앙감사를 받지않고 3년을 주기로 시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5개동씩하면 18개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업무 상태를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수시 감사가 연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수시 감사는 불시에 청장님의 특명이 있을때는 감사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통상 연간 1회씩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특별감사는 받는 것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는 주민의 진정이 있거나 청장님의 특명이 있을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실·과·소 또는 동사무소에 공무원 공직감사 이것은 몇번씩 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동에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월 1회씩은 점검을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부적격 사항이 지적이 되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추징, 회수, 감액 이것은 저희가 추징같으면 증빙서류에서 돈이 다 불입돼 있고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한바도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민원사무처리사항 검열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점검 회수가 5회로 나와 있고 상반기 실적이 된다고 하면 1년에 월 1회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사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섬세하게 처리실적 현황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민원사무처리 실적현황을 붙여 줬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끝난 후에 실적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 거수) 임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동 종합감사에서 조치사항에 재정상 조치사항이 있는데 추징, 회수, 감액·추급 이렇게 해서 약 84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5개 부서중에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각동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건소도 일부 있고 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추징사항은 내용으로 보면 어떤 사례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추징사항은 인지같은 것을 안붙였다거나 동사무소에서 최소한 건축허가를 했을때 면허세라든가 이런것을 안붙이는 사례, 과태료를 동에서 부과하는 것을 안하는 사례, 이런 것을 추징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557만원인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5개부서를 감사를 해가지고 557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추징이 되도록 이런 조치가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5개부서를 감사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때 이런 사항이 유사한 곳은 정기감사를 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감사대상부서가 아닌 부서에도 특별감사를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신분상 징계를 받은 사항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장부는 판매를 해놓고 돈을 공무원이 유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도가 높기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18개 동을 전부 검열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업무미숙이라던지 이런과정으로 해서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가 현재로서는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곳에 하자가 있어서 이런 행정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3년후에 감사를 받을때 추징 아니라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도 재정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갈 것 같고 이런 사례가 누적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타부서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려운 사항 이런것은 감사적인 처벌보다도 사전에 직원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느 동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있어서 자매도시간 우호교류증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심하구에는 500여개의 기업이 심하구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하구를 자매결연해가지고 많이 방문도 했고 공무원 1명을 파견했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구에서도 기업체가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기업체가 심하구에 갈때 파견된 공무원이 상세히 안내도 해주고 세관절차라든가 중국사람들의 성질 이런 것을 아주 상세히 파견 공무원이 안내해 주기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큽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현재 성하개발구에 40만평 개발이양권 문제를 놓고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3박4일동안 갔다왔습니다만 40만평에 대한 땅값이 합의가 안돼가지고 현재 계속 합의도출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어느정도 합의 된다고 하면 관내기업체와 합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개인으로써는 모나리자 화장지와 심양공장건립을 추진을 했고 또한 서구관내 신화산업이 위생변기 공장입니다. 중국에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세식 변소가 많을 것 같아서 그 공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한 의류백화점, 한신코아에서 의류백화점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한화종합주식회사에서 창틀에 쓰는 PVC 창호 공장을 현재 부광에 있는 공장을 심하구에 옮기는 것을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도 교류지만 문화체육교류에서 저희 축구단이 한번 심하구에 갔습니다만 10월 10일은 우리가 심하구 대표단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간편한 경기를 가져서 체육문화도 자매도시와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지금 얘기한 사항을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 브리야티아 수도 울란우데시와 자매결연을 일단 조인을 한번 했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방문을 하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경제, 문화, 체육등 이렇게 다방면으로 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화나 체육보다 경제에 우선을 두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도시와 외국도시가 자매결연을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을 한번 수록해 보셨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타도시에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경제적으로 투자로써 성공한 사례가 나온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중앙에는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년간 1,000만원씩 보조해줘가지고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국제협력과가 있죠. 그래서 국제교류 추진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시에 약 20명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단 1명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는 시에는 지금 6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만 우리가 분석해보면 시애틀시 같은 곳은 공원에 조각 하나 해놓고 거기도 상품전시회 정도이지 실질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소득이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에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우리가 교류를 추진한다 이것보다는 자매결연을 맺기전에 과연 울란우데시에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과연 우리는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든 자료가 자매결연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매도시와 형식적으로 그치지말고 과연 서구에서 이번에 러시아 브리야티아 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은 무엇인가 투자로써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목록,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형식적으로 그치지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브리야티아 공화국은 목재와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관내 합판제조공장 두개를 선정해가지고 여기에는 종업원이 50명 있고 자본금이 50억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이 서구관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세부적인 개인명단은 갈때까지는 발표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직접 브리야티아 공화국에 가서 공장을 하겠다는 제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울란우데시에 3,000평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배를 제조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국가에서 하기때문에 안되지만 울란우데시에는 담배공장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200억 정도면 담배공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관내굴지 기업이 여기에 가서 담배를 제조하는 방법을 현재 3,000평 공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거의 합의가 돼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정열 박사가 광물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광물자원을 보석종류로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이 관계를 세가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세밀히 검토분석을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 거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국제교류증진 및 통상지원 강화에 대해서 서구경제무역대표단 심양 방문, 부구청장외 2명이라고 돼있는데 성하개발구 현지조사및 실무협의서를 교환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하개발구의 현지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했으며 실무협의서는 무슨 내용을 협의서로 해서 교환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먼저 중국 강헌지 부시장이 우리 서구에 왔을때 성하구 40만평 대지를 50년동안 평당 6원씩 주겠다, 6원이면 6,000원입니다. 6,000원씩해서 경원호텔에서 부시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50년동안 개발하는데 평당 6원이면 한국 돈 6,000원이니까 타산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확답을 받으려고 간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라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또 틀려요. 1년간 개발하는 동안은 6원씩 주고 그 이후는 90원씩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의견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합의를 하러 갔는데 안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6원, 자기네 주장하는 것은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자, 가격은 국제가격으로 하자 그것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결정은 10월달에 심하구 구장이 옵니다. 그때 올때 우리가 여기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성하개발구 말입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예.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입니다. 작년 5월달에 청장님이 성하개발구에 가셨을때 부터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5월부터 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전된 것은 그 내용밖에 없다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개인투자기업체는 많이 갔죠. 거기에 많이 보냈어요. 대기업체 삼성도 보냈는데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10월달에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거네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쌍방 최대 서로 협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그것을 합의서를 갖고 온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라고 돼있는데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전년도에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몇회를 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악해서.....,
용대
윤용대간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기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것을 개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사해서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주민을 채용해서 조사하는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국비 50%, 시비 20%, 지방비 30%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만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예산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업체수가 지금 1만 9,918개 사업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조사된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잠정적으로 조사된 사항이 1만 9,918개입니다. 그동안에 조사중에서도 폐업도 되고 창업도 되기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있습니다만 시점으로 봤을때 1만 9,918개 사업체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소득분포, 소비지출, 경제활동, 기업체 수지분석 여러가지를 조사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 서구에서만 조사하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전국적으로?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1만 9,918개가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구만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서구만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여기에 소득분포라고 되어있는데 조사를 했을때 지금 부도율이 대전이 최고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량업체하고 불량업체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나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조사표, 집계표 그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은 자치시대에 자치법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지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있습니다만 중요 법규라든가 자치법규라든가 규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은 어떤때는 간단히 심의회를 개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을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구정주요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쪽을 봐주세요. 가수원 공공도서관 건립해가지고 향후추진계획에 말입니다. 토지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이전이 7월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계약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에 10월달에 가서는 공사입찰 및 착공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계약체결이 난항을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건설정이 돼있는 것이 우선 해제가 되어야만 토지계약이 되겠죠. 사건설정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현재 매듭단계에 와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못되기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등기부상의 사건설정은 지난 목요일 해제가 된 것을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남북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관계도 시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공공도서관은 해제를 해도 된다 해서 해제접수를 받고 양자가 같이 물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주중까지는 매듭이 될 것 같아요. 사건설정관계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계는 지금 왜 10월달까지 잡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축비를 당초에 예산을 5억을 잡았었어요. 5억을 잡았다가 작년도 국비이전이 2억 5,000 해서 7억 5,000인데 7억 5,000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액대로 기본설계비하고 설계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예비비를 풀어가지고라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빨리 당기다보면 제가 보고한 것보다는 9월중까지는 착공이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10월중에 착공을 하는 것은 건방질까 모르지만 그전에 추경이 되지않겠나 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실장님 왜그러냐면 우리 전 위원님들도 서남부권개발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을 시켰고 지난번에 금년에 완공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지만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폭우가 온 후에 실장님 보고대로 한다면 소방차도 동원도 하고 전직원이 동원됐는데 기존 시설물 있잖습니까, 기존시설물의 파괴는 없었어요? 폭우로 인해가지고 자갈, 모래는 치웠는데 우리가 1억 8,800을 들여가지고 한 기존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기존시설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인조축구잔디장 옆편, 제방 곁에 하고 축구장하고 공간 면적이 있었어요. 매년마다 거기가 제방이 무너지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와서 그 중간이 물이 들어와서 패어나갔어요. 그래서 청장 재량사업으로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모래를 깔고 그러면 또 유실 우려가 있기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이런 폭우라든가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때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을 합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2회 갑천문화제 행사를 하시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라고해서 시지정문화재관리 이것을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그때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때요? 시에서!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청에 협의를 해보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전액 부담을 못하겠대요.
헌성
임헌성위원
시지정문화재를 우리가 관리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예산, 시문화조례를 봤더니요.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시에서 50% 구비에서 50% 댄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 구청으로 전부 떠맡길 양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시의원님들하고 특히 관내 김승기 의원님이 시청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그때 50%씩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시지정문화재라는가 이런것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좀 해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시면 다목적체육관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각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어때요?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평공원조성 계획이 우리 뜻대로 부합하게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관계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토지매입관계를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히 안되면 토지매입관계는 그때 절차상에 의해서 조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고 우선 교통영향평가 즉 월평공원조성계획관계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대로 입안이 되는 것이 가장 선행될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실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지금 당초 계획을 넣을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근린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거의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니까 토지매입을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계획이 어렵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이 도저히 안된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책임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니, 환경영향평가에 안될 이유는 없어요.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문화재관계 기초조사같은 것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가령 교통영향평가 같은 예를 들자면 주차대수가 현재 건물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대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일부 시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윗쪽에다 다목적체육관을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우리 의지대로 정확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 할때는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이나 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매입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와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이 약간 어려울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그 계획자체는 이것은 완전히 될 것이다,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토지매입 시작을 했어야지 토지매입만 해놓고서 만약에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이 바뀐다, 이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등 이런 계획이 확실할때 토지매입을 시작했어야지 그것도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이것은!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제가 크게 야기된 것은 없고요. 우선 토지매입관계를 걱정을 하시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제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 토지주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또 여기 당초계획을 보면 6월말까지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릴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7월달까지 매입을 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터무니 없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한테 자꾸 끌려가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원조성이 된다고 하면 가령 행정적인 절차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령 주차장부지로 돼있기때문에 수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돈을 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지주도 구민이고 같은 서구에서 하면서 구민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까지해서 안판다고 하는 땅을 살 이유가 있느냐,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일부 땅은 '96년도 3월에 등기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사고 있단 말이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개인과 개인이면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땅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감정평가 이상은 줄 수가 없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계획은 세워놨는데 실시설계, 기본설계해서 세워놨는데 내년도 3월달에 건축물 착공을 하겠다라고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과연 토지매입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토지매입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계획이 진행이 되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제가 판단을 할때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전체 예산액을 저희들이 50억을 국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기획원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가장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시작한 것이니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시작만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 서구에서 하는 일이 변동 근린공원도 매입하지도 못하고 이런 등등해서 또 다목적체육관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실장님!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을 할때 본 위원은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조금전에 임헌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변동 근린공원같은 경우만 해도 그 토지를 매입을 할때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뭐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내세워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요. 또 지금 다목적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에요. 쓰지도 못하는 땅 공원부지 매입을 해서 무슨 다목적종합체육관을 짓겠다고 매입을 해놓고 사업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매입할때 필요로 해서 매입을 했으면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땅 지주한테 특혜주기 위해서 땅을 사기위해서 공원부지,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기위한 명분만 내걸어 놓고 토지매입을 해놓고 나서는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견해를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장기재정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장기예산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남선공원 빙상장설립관계 때문에 거기서 재원조달을 그쪽에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런데 저는 여기 과장님들 나와계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말로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청장님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더라도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생각을 할때 이것은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하면 직언을 해서라도 말려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변동 근린공원 같은 것은 토지매입 해놓은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뭡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자체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할때 명분만 걸어서 쓰지도 못하는 돌산을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땅주인의 땅을 팔아주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나 공원 등에 각종 체육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휴식공간이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만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하게 철저히 해줘야만이 그 시설물을 구민들이 잘 이용을 하실텐데 그 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체육계에서 일용인부를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을 매일 체육시설 안전관리및 파손된다던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을 순찰하여 조사를 해서 가급적 최단시일내에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일부 안된 곳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1,000만원 밖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지 않았기때문에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전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육시설이 크게 파손되고 주민들한테 유해가 될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도마1동에 체육공원 시설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의 체육시설물이 완전히 파괴된 것도 있죠? 예를들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흙을 아무런 흙이나 그곳에다 채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성질의 흙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래가 덮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시설물도 폭우로 완전히 떠내려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시설을 할때에 그런 폭우라든지 어떠한 재난을 대비해서 시설을 했어야만 이것이 예산 낭비도 되지않고 언제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견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그 인근에 잡초가 우거져서 누가 거기 가서 시설물을 이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비록 유등천변 체육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갑천변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가봤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래서 일용 인부 2명을 상용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서라도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체육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돼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임시방편으로 세워놨는데 화장실을 갖다 놨으면 주기적으로 오물청소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미관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위생상 문제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화장실 관계는 천변에 원칙적으로 지금 설치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인데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97년도 사업계획으로 3개소 대상부지를 선정한다고 도마동하고 가수원, 기성동, 특히 기성동에는 체육시설물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대상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면 어디에다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직은 입지선정을 저희들이 안했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마2동하고 기성동, 가수원 정도만 지금 못을 박아놓고 있고 적합한 장소는 각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현장에 나가보고 어느정도 입안이 되면 관련지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착공 및 완공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동안에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하기로 말하면 금년도 사업을 이 기간 전에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시기가 급한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국비조달이 조금 늦어요. 국비가 2,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오고 우기만 지나면 조기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 계획에 수립이 돼있고 도마2동과 가수원은 앞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성동은 아직 부지선정이 안돼있다 하는데 속히 서둘러서 선정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질조사가 '97년도 9월달 부터 시작하는데 그 밑에 보면 부지정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7월서 부터 9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지질조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지정리를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질조사라는 것은 그 땅의 암반 같은 것이라든지 건축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땅의 종류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종득
이종득위원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조사는 9월달에 하기로 돼 있고 부지정리는 7월달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질조사를 하지않고서 부지정리부터 하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건축물을 지을 곳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애당초에 땅을 서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박씨 종중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사용한 도로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박씨 종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무튼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많이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윤용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등천축구장 인조잔디시설공사해서공사가 완료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용했을때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미진한 사항하고 불편한 사항관계는 일부 축구동호인들이 면적이 좁다고 넓혀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고요. 지금 변동중학교 하키선수하고 유성농고 하키선수들이 자기들이 오래 썼으면 하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우리 축구동호회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할때는 안되고 사용을 하지않는 시간에 10시나 1시 그때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지않으니까 그때정도는 활용해도 좋지만 아침이라던가 저녁은 활용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조금 넓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직접 그곳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넘어지면 사고가 발생한다, 무릎이 까지고 팔이 까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잔디가 여러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잔디가 잘못 설치가 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잔디가 잘못 심어진 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아니고요. 잔디 종류도 좋은게 있고 나쁜게 있고 질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잔디위에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를 많이 넣었기때문에 가령 썰매장 잔디같은 경우는 거기다 모래를 넣지않고 그냥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넘어지면 금방 화상을 입고하는데 거기는 모래를 넣었기때문에 그렇게 화상을 입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선 잔디종류가 최고로 좋은 잔디는 아닙니다. 코오롱 우리 국산 잔디를 깔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친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다쳤다든지 그런 보고는 받은적이 없거든요.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번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가 싶어가지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부터는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 거수)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9쪽에 구행정전산화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산화사업이 여러가지로 추진이 많이 되어서 행정능률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에서 청사내 근거리 통신망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 기계에 대한 기능을 한번 총무과장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은 스위치 및 통신케이블을 이용하는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해주는 컴퓨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거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케이블만 묻어서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몇키로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고액이네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3억 8,600만원 했는데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전산실 교육장 등에 우선 설치운영 해본다는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인데 실과나 동에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앞으로?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앞으로 각 동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3억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7, 8월에 시험이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8월까지는 교육장에 우선 설치를 그러니까 31개소에 우선 설치를 해가지고 시험운영해서 성능이 좋다고 하면 '98년도까지는 동까지 전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게 만약에 성능이 나쁘다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보완을 해서라도 동까지 설치를 해야지요.
영빈
임영빈위원
기계자체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게 아니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31개 부서까지 시험운영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각 실과하고 전산실 교육장 등에 한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본청만 하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사업소하고 동은 성능이 좋으면 내년도에 실시할계획이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달영
송달영위원
7쪽에 주민카드 갱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7개 항목인데요. 지금 주민등록이 위변조자의 범죄악용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카드 하나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 등이 다 하나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카드 공청회 참석을 한 것으로 돼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게 내무부에 가서 한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화상입력 시스템 설치는 6월말까지 다 됐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 시스템이 설치된 거에요? 지금 현재!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화상입력 운영 방법이나 교육을 다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개항목에 대한 것을 다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민편의와 또 위조를 하지 못하게 방지한다는 차원으로 주민카드를 이번에 갱신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전망하는 준비완료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서 시험상으로 화상입력을 해보는 사항은 9월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이 시설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9월까지면 모든 사업준비가 완료되겠다 이런 얘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입력계획이 9월달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입력이 다 되고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발급을 해주잖아요? 카드를!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죠.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발급하는 시기는 언제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내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이 지침상으로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민카드가 갱신되는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전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방금 송달영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봐야겠네요. 주민카드가 발급됨으로 해서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범죄악용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산사항이 되기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면 전국적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통보가 되기때문에 악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곳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곳에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 사항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정 설명회를 전반기에 한번 하셨고 하반기에도 한번 하셨는데 전반기에는 구정설명회를 먼저하고 또 다시 동 단위로 다니면서 구정설명회를 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참석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동단위 참석하시는 분이 또 구단위 참석도 하시고 구단위 참석을 하는 분이 동 단위를 많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전반기 구정 보고대회라든지 이중으로 하지 말고 동단위를 다니면서 구정보고를 하는 것을 약간 확대를 해서 동단위로 다니면서 구정보고를 한번 하고 구에서 전체 모여서 구정보고대회 하는 것은 전반기에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데, 이중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구 단위에서 한 것은 2년간 구청장님이 하신 사항 관계, 앞으로 할 사항을 구정보고대회를 했는데 일부 사항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보면 '97구정설명회 '97년 2월 12일날 한 것이 있고 내용은 「'96역점시책및추진성과및 '97구정운영방향설명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동 순회 구정설명회 내용도 똑같이 「'96역점시책추진성과및 '97구정운영방향설명회」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동 단위 구정설명회를 할때 확대를 시켜서 하시고 구정설명회 이것은 하지않았어야 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구에서 실시를 할때는 한번 참석하신 분은 참석을 않고 참석하지 않은 분을 참석토록 해주십시요 해서 동에 그런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중복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중으로 참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8쪽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행사비가 2,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행사보상비가 1,000만원 해서 합계 3,000만원 예산이 승인되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체육교류를 하고자 하여 구민의 날 행사에 친선경기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경기 종목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경기는 축구하고 베트민턴이고 관계 예산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편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업무보고 할 자료가 이렇게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업무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려고 조금 써왔는데요. 저희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시책개발부서도 아니면서 구정업무수행에 따른 협조, 보조업무기구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시책부서에서 요구하는 회계관리만 하기때문에 별도 사업이 저희는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좀 무성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현황이라도 넣어서 보고사항을 만들라고 했더니 기본현황은 일체 빼고 사업추진사항만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아니,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반기에 수의계약 나간 명단이라든지 이런것이라도 해서 보고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품구입도 그렇고 각종 사업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또는 소요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의뢰해서 구입만 해주고 집행만 해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다음부터는 성실한 보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공모작품 접수를 다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몇개나 받고 심사위원은 몇명으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 4월 22일날 현상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9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5월 9일날 구청사 신축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당시에 40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97년 6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97년 7월 7일날까지 현상설계 작품등록 마감일이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 접수된 것이 10개 업체에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7월 16일날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작품은 8일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10개 작품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4일날 심사위원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직 심사위원 결정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14일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개되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각 대학교 전문교수들로 위촉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여기에서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바로 18일날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4쪽에 세무조사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 추진사항으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및 직접조사를 28개업체 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금년 세무조사 목표 법인이 60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조사한 법인이 28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답변서가 오지않고 또 서면답변서가 불성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을 해서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추징액이 금년도 1억 3,500만원이 금년도에 추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추징을 한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사치성 재산은 고급오락장 이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사우나시설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개인건축물 일제조사를 하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이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났을 적에 가서 과세대로 포착하는 것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95년도 1월 이후에 사용검사가 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주거용은 661㎡ 이상, 기타는 495㎡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건설업협회에서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게 돼 있으므로 이 당초 계약이 수정계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고 이 납세 의무자가 계약금액 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착출해서 추징하려고 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풀이해 보기는 개인 건축물 일제조사 같으면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우범지대 이런 곳을 가서 색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물론 건축물이라는 것이 다 설계 허가가 나있고 또 허가난 사항이 일치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 실사를 해서 그 과세면적이 늘었을 때는 늘어난대로 과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축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거기 나갔을때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신축을 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지만 기타 일반건물은 신축을 해서 추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건설회사가 지은 것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3억에 계약을 했는데 추가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된 것이 있을때 5억인데 저희한테 신고할때는 3억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건설회사에서 그 추가계약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추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건축물에 대한 과세 자료가 물론 대장이나 설계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본다고 하면 추가로 부설된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될 거에요. 그래서 일제조사 때에는 이런 것을 다 색출해가지고 과세자료로 포착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 인력가지고는 격년제로 하든지 3년 정도로 해서 가옥 일제조사를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기때문에 일제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출장을 다녀서 건물이 개인주택 큰 건물,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건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100평이 넘을 때는 사치성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일반으로부터 탈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무리가 안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