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의원님 보충답변 요구하시지요? 문수정의원님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보충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 남승우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시민국장 두분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위탁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어린이집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직영화하거나 공영화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이에 따른 조례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승우의원님과 같이 한번 고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정의원님께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소각시설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문수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이 생각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시민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오늘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2시부터 3시까지 구청장님 답변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우선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변주태·이종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러기소각장 이른바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은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전문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전국 11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를 발표한 이래 모든 국민들이 다이옥신 공포증에 걸려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심지어 님비현상이 가속화되어 소각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인접한 광명시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유럽선진국에서 시험 가동중인 첨단처리방식 즉 열분해방식 및 열용융방식을 견학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리방식은 이태리에 설치된 서머시렉트방식과 독일지멘스사의 열분해방식이 있는데 서머시렉트방식은 섭씨 2000도 이상의 산소용융방식이고 지멘스방식은 탄화공정과 고열연소공정을 거친 열처리방식인 바 그곳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은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운영비는 기존의 스토카방식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명시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첨단처리방식으로 건설을 지난 6월 12일 제가 직접 6월 정례 구청장회의에서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그러한 방식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잡자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게 스토카방식이 아닌 신기술의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규태·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독산동 쓰레기적환장은 당초 구로구의 시설이었으나 `95년 3월 1일 금천구가 분구됨에 따라 금천구로 관리이전되었으며 우리구가 별도의 종합적환장을 건설할 때까지 공동사용에 따른 제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인구와 쓰레기 발생비율에 따라 55%인 연간 약 4,600만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천왕동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만이라도 공동 사용하기로 이해 설득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천구 주민들의 잦은 반발과 무리한 경비지출 등이 예상되므로 자원회수시설 완공전이라도 관내에 임시적환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96년 정기회의시 김찬중의원께서 제안하신 환경미화원 실명제는 부조리 예방차원과 책임감 고취라는 긍정적인 면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측면이 있어 타구청의 실시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하반기에 실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명찰패용 문제 만큼은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신현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의 추진, 소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확충과 더불어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안양천에 인접한 자치단체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안양시와 군포시가 소극적 태도였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안양시장을 접촉한 결과 안양시장도 동참하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구민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환경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구민 비교평가제 확대 등 국민운동단체와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방식으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담장은 `97년 11월말까지 철거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테니스장은 폐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건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진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동 625-31번지 일대 서부간선도로와 중앙유통단지 사이의 학교용지 문제는 원래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로 교육청에서는 실업고교로 신도림동 주민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 중앙유통단지에서는 주상복합건물로 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스포츠센터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용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5, 6가지로 현재 나타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림동의 상세계획구역 지정 이외의 곳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신도림·구로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골목별·지역별·가로별 특성화사업 추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타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장 관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으나 불법구조변경은 건물의 안전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사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 신고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관리사무소가 업자와 짜고 비싼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도 아울러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천 둔치의 자전거도로 이용대책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구일역·고척교 등 4개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로동 552번지 일대 도로는 `79년 10월 15일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의 변경은 된 바가 없었으며 `93년부터 시행중인 구로동 553~557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재산권 피해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시공업체가 2회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80일 정도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지하2층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감리자와 신속한 공사 진행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공정보다 다소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의 공사 진행상태를 감안할 때 `98년 6월말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시구조의 미래화와 낙후된 구로구를 위해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21세기의 우리구는 도시구조면에서 공업중심지에서 유통 및 주거·상업의 복합중심지로 도시기능면에서는 서울 서남부 및 경인지역의 경제·사회·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5대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대규모 공장 등의 이전 적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으ㄹ 유도하여 주·상·공 복합기능을 갖춘 신주거타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미준공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수차에 걸쳐 특별법 제정을 서울시와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민련 등의 정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고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건축물은 시정을 독려하여 사용검사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별 미준공건물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온수동 산2-1외 3필지상에 지하2층 지상 4층 6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검토한 바 본 신청지는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인 풍치지구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임이므로 구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고 심의 결과 수목상태가 양호하여 현재대로 존치토록 결정되어 `97년 5월 22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반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함이 바람직하며 주택과장이 동행한 이유는 위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되었기에 그 현황을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인로~남부순환로간 도로의 폭이 20~21m로 일정치 않다는 사항은 본 도로에 곡선부가 포함되어 있고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오류동 9~41 토지의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의 차이는 대한지적공사 구로출장소에 문의한 결과 과거 주택건축시 타인의 땅을 서로 침범한 관계로 실지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점유부분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해야할 민사상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차도 경계선을 석재로 교환 시공하는 방안은 현재 설치된 경계블럭이 사용상에 지장이 없으므로 시급한 교체시공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히 교체시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림유수지 민자유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등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종합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누락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동사무소 이관문제는 `90년부터 사업비를 계속 편성해왔으나 `97년부터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시간절약 등 한층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금년처럼 구청에서 시행하게 되더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주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유화대상 토지는 총 86필지 3만 3,162㎡이고 되찾은 토지는 48필지 2만 5,833㎡이며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258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 `96년 3월 20일 한국수출산업공단내 공공용지 26필지 1만 8,834㎡와 `96년 12월 18일 고척동 한국타이서 토지 8필지 1,188㎡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96년 11월 21일 온수로 편입토지 13필지 4,406㎡ 등 구유재산을 기부체납 받아 되찾았고 기부채납을 거부하던 온수로 편입토지중 14억원에 상당하는 1필지 1,405㎡를 소유권 등기이전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되찾게 되었으며 온수로 편입토지중 70억원에 상당하는 잔여 36필지 7,096㎡를 구유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땅히 구유로 환원되어야 할 토지도 그 소유자가 반대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상의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구청장이 직접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인 제가 법정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또 수많은 소송수행을 전부 소송 위임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문제가 있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정을 내무부와 각 정당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반양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전지역의 공공용지 현황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구유재산찾기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신현섭의원께서 왜 이것이 일괄처리가 안 되고 드문 드문 성과가 나느냐고 말씀하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비용이 일시준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성과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드문 드문 성과가 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리되어서 나온 성과는 아닌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평도시와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의 주된 목적은 한국측에서는 대북관계에서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중국측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호전적인 북한의 무소한 도발을 억제키 위한 수단으로써 중국과의 교린 나아가서 친선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구로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국가 안보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도시와는 `95년 5월 자매열연을 체결하고 `96년 8월 구로구와 평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양도시간 경제교류를 ㅇㅟ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평도시에서는 우리 기업인이 진출할 경우 토지 10만평을 50년간 무상 제공키로 약속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도시와의 친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호 불호를 불문하고 그쪽에서 초청할 때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호적 관계의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 목적은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현장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구정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료법률상담은 법조인 출신인 본인이 하여야 하나 구정 전반을 관장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률상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법률상담실장에게 대신 상담케 하되 본인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도 휴무 아닌 토요일에도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정수행에 있어서 각종 법적조치, 긴급한 소장의 작성, 가처분 가압류 등 이러한 관계 및 가처분등기도 모두 상담실장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직접 법원에 나가 문서를 접수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뢰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의원께서 원래 자료제출한 양식을 보면 상담일자, 상담원 그리고 상담 내용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변호사가 직책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와 똑같이 그것은 압수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적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상담 이런 것 등도 일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정한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관 없으되 특정인이 특정의 상담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원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히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상담을 해서 만족하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아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항상 실력이 낫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예산으로 사법연수원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도 500만원이라도 응하지 않는 이런 일인만큼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감리하에 오랜 법조실무 경험이 있는 남귀복 사무장을 활용하면 그만큼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실장은 `95년 8월 17일 이래 금년 6월 20일까지 6,411건의 상담중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만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상담실장의 자문에 의해서 상담해왔으므로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안 상담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와 사기사건을 구청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하여맙다는 여러 가지 서신도 받은 바 있어 일반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귀복 법률상담자의 자격과 경력은 `32년 12월 17일생으로서 `64년 10월부터 23년간 양경식 법률사무소와 `97년 7월부터 8년여 동안 황복렬 법률사무소에서 착실한 사무장으로서 근무한 중후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180일전 법률상담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6월 20일자로 법률상담을 민형사에 관한 것은 잠정 중단하고 그대신 행정법 관계라든가 구행정 관련 업무는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여직원은 두지 않고 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법률상담케 하는 방안은 어떠냐 하는 것은 이것은 집중적으로 저의 감리하에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낫지 무책임하게 사방에 벌여놓을 성질의 것은 못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해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국·과장 중심의 실무자 책임행정체제로 전결권을 정비하여 `97년 7월 1일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전결처리규칙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반장 관리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운엉을 위해 앞으로 통장들과 반장들의 선임은 동장의 재량에만 의존치 않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출방법에 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동장의 재량에 의하여 통장 반장을 선출했습니다마는 그간의 저의 경험에 의하면 주민 다수가 안대하는 통장의 경우도 생기고 또 임기중에 통장이라든가 반장이 결원되었을 때의 보충방법을 과거처럼 동장에게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선출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선거개입 방지와 공명선거 선도를 위해 지난 7월 4일 128명의 재위촉 및 신규통장 위촉시 제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통장에 대한 구에서의 관리를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치적 사안이 민감하다고 해서 총무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1년에 4번 확실하게 제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해서 1차 지난 번 128명을 위촉을 하고 제가 직접 선거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을 지켜달라는 정신교육을 그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1년 내에 하게 되면 충분한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반장의 공명선거 결의대회는 현재 구로구 통· 반장의 공명선거 결의대회는 현재 구로구 동·반장의 수가 4,841명, 통장 554명, 반장 4,287명에 달해 비록 공명선거를 위한 행사라 할지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집회를 여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 및 모임의 지원금 보조 등이 선거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합니다마는 통합선거법의 해석이 아주 구구하고 대한민국의 법해석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음식물하면 김밥은 해당되나 떡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떡위에 김이 붙으면 음식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익살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 4호에 의하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등은 선거기간 개시 일전 30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60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97년 10월 26일까지 `98년 지방선거의 경우는 `98년 2월 19일까지 문제가 없다고 그것만큼은 단언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영·황규태·이우진·김찬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2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구정운영 방향 등에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며 그 결과 공장과 공해로 대변되던 우리구가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이것은 한 가지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마는 현실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깨끗한 구로 선정된 바와 같이 활발한 지역개발을 통해 서울 서남부의 교통과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시 및 언론사 등 외부기관의 각종 평가결과에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3, 4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건축물 문제, 제가 구정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중의 하나는 구로3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에 고척1동 소재 해덕강업 용지내의 무허가 가설건물 문제 등 아직도 부정적인 면이 남아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기도 합니다. 구로3, 4동의 건축물 문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와의 법률 해석상의 차이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임시조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3월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의 발의로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구에서는 조례개정 결과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계획이며 고척1동 무허가 가설건물과 개봉1동에서 발생한 인감사고와 같은 비리는 우리 구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순시장께서도 오랜 비리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곳이 지뢰밭이라고 합디다. 어느 곳울 잘 못 밟으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만 그런 것 아니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요음 연거퍼 일어나기에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했더니 모사직당국 인사는 구로구는 그래도 빈도가 낮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말 자위합니다마는 가부간에 부덕의 소치로 연속적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지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중의원께서 두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은수 담당직원은 구속 수사중이고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울구속 수사중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은수 직원은 허위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하고 공문서 위조죄가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경모, 이성언 등은 과연 장은수와 공범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귀추가 달라질 것으로 압니다. 공범관계가 있다면 구속되거나 기소조치가 있지 않을까, 사법적인 처리결과를 귀추로 해서 여기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97년 7월 8일자로 장은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가부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여 우리 구로의 대외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우리 구민의 소박한 바람을 조기에 달성하여 구정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조선일보 6월 18일자에 보면 아까 살기좋은 구로해서 전국 60개 중에서 여덟번째로 상승했다는 그런 급부상했다는 것은 구로구민한테 큰 희망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다 나은 구로건설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안동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재무의원님.

중에도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좀 미진하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부분도 있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가능한이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려 6,411건이나 되는 상담을 하셔서 많은 곳으로부터 보도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렇게 많은 상담자의 반응과 그 다음에 청장님이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상담원이 했을 때의 반응이 어떤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이 잘 못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담내용도 제가 전화가 왔던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6,411건이 나왔으니까 민사인지 형사인지 제목만 밝혀달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생활의 침해를 받아야 될 정도로 무슨 구체적인 제17조 5항을 들먹이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제17조 5항에 관계되는 사생활침해를 했다고 그러면 상담원이라도 자격 없는 상담원이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이며 이것을 감사할 때 감사장에 내놓은 것도 구청이 사생활 침해의 우선 첫번째 제공자라고 보아집니다. 두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청에서 오해를 했든 제가 법률의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구의원에게 신상에 좋지 못하다는 내용을 얘기했을 때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바로 이 답변을 제가 안 하고 상담내용의 제목을 밝혀달라고 안 했으면 얘기가 틀립니다.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전화를 걸어서 한 40분 이상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40만 구로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에게 이런 처사가 있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이 선거기간 6개월 전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상담하게 될 경우에는 구청에 관계되는 민원이라는 것은 구청의 관계공무원인 전문가들이 당연히 해야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법률을 상담한다는 구실하에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게 하면서 해당 공무원이 해야될 그런 구청의 민원을 상담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보아지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청 비서실 여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금년에 아마 총무과 직원으로 전보를 해서 다시 상담실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는 지금 의장의 운전기사나 부속실 직원도 안 쓰고 각종 예산을 20% 줄여보자고 지금 3억원 예산절감을 술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솔선하셔서 사실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각 동사무소로 법률민원을 받아서 예산편성할 수 없느냐고 했던 내용은 하도 앞뒤가 안 맞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시간을 정해서 한달에 몇번이든 주에 몇번이든 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법조계에 오래 계셨고 또 발이 넓으시니까 선후배들이 잠시 잠시 오셔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주에 아니면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정말 무료로 봉사해주셔서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무료법률이 될 수 없는가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격 얘기를 했던 것은 제가 자치구 무료법률상담소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중에 21개 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25개 구중 변호사가 하고 있는 구가 16개 또 변호사 및 세무사가 하고 있는 곳이 2개, 공익법무관과 변호사가 하고 있는 곳이 1개 또 법무관이 하고 있는 곳이 1개 그리고 우리구는 거기다가 구청장님을 변호사라고 써놓았으면 괜찮겠는데 사무장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장이 과연 법에 아무리 지식이 많다손 치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공익법무관이나 이런 분들만큼이나 하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로주민들은 무료법률 그러면 전부 다 돈 안 들이고 구의 예산도 안 들어가고 청장님이 법조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목회비로 식사를 해도 밥값내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구의 예산을 들여서 법률상담하는 것도 무료는 아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구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었는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되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요지를 종합하면 첫째 여러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의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현행 관계법령상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과 오고 간 대화가 협박을 받았는지의 여부, 협박을 받았을 때 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것이 두번째 문제이고 세번째 문제는 법률상담을 계속 하겠느냐의 문제, 네번째는 사무장 표시한다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문제 그 다음에 법률상담 개념이 맞느냐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 바에 의하면 최의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자, 상담원, 상담내용,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이렇게 하지 않고 사건종류별, 상담별 했으면 무난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담내용과 상담원 특정이 되고 전화번호까지 특정이 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그래서 제가 추가로 또 드렸습니다. ) 추가로 된 것은 제가 모르고 처음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이 되었다면 수정된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그것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과의 문제는 첫째 그 두분이 오고 간 그날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같이 지역기반이 탄탄한 분이 일개 서기관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협박을 받았었다, 협박이라면 상당히 두려움을 가질 정도인데 과연 두려움을 가졌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협박을 받았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협박 정도가 안 되었다면 죄송하다고 할 사안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황규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