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석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후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네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으로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되어 있으나 공포일은 공보가 발행된 날로 되어 있어 공포방법과 공포일에 관한 내용이 불일치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포 또는 고시 일에 관한 내용에 공보는 물론 신문에 게재와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시 교통비, 숙박비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됨에도 소송비용 지급시 중복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2항의 소송비용등 조항 중 소송수행시 교통비, 숙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95년 12월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구청장의 권한중 동장에게 조례로 위임하여 준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동장의 권한을 법제화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건축과 소관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1일 제정된 본 조례 중 의결사항이 그간 각종 법령, 조례, 제도의 변경으로 중복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주요 훈령의 개·폐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4건의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유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정발전과 참신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 상정된 총무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험수당 기준액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시험수당기준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와 제4조 일부규정과 별표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된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통·반 운영은 그 동안 관치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획일적인 규정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제2호 통반의 확정기준에 대해서 통을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토록 한 현행 조례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획일적인 반 설치규정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였으며 둘째, 제5조 제2항 1호에서 통장 위촉에 대해서는 통장은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위촉하도록 한 현행 조례는 연령의 상하한선을 명시하고 있어 통장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성별 구분 없이 25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제10조 반상회 운영실적의 평가에 대해서 동장이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제 조기 정착은 물론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두 건의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성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의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세 조례가 96년 8월11일날 개정되어 현행 현금수납이 허용됨에 따라서 96년 6월17일자로 통보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지침의 지급범위가 기능직과 일용직을 제외한 별정직을 포함한 정규직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지급대상자중 기능직 및 임시직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뒷면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제1항중 회계 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괄호해서 별정직·기능직·일용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기능직·임시직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만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성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위생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전원 및 인문계 고교생 학업성적 30%이내 자에게 학비 전액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왔고, 인문계 고교생중 학교성적 30% 초과자에게는 시와 구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97년부터는 정부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계 고교생 전원에게 학비를 확대 지급케 되므로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 학비지원을 못 받는 학생을 위하여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금년부터 전원 학비를 지원 받게 되므로 삭제를 하고, 안 제6조 제1항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장학금의 지급정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구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항의“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서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 이자수익, 기타 수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의 회계관직 지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된 회계관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위생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3개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3건의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자연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자연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사용료와 식대를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단체의 기준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여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는, 현행 사용료는 95년 개소당시 책정한 가격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에 의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타 시설에 비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 재원중 “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하는 현금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을 삭제함과 둘째, 위원회 위원중 사회과장을 사회위생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신 2건의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8.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과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조성근거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과 강제조성규정 등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7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