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9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9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용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정비국은 예산사업 부서가 아니고 5개과 모두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업무에 꼭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예산은 사업, 기능별 분류방식에 의거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는 사회개발비에 분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는 경제개발비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되는 과는 주택과와 교통지도과 2개과가 해당되며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 3,263만7,000원을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따른 은행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97년도 구예산편성시에 미상환 손실보전금을 반영지시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세입부문은 '96순세계 잉여금 이월액 10억2,734만원과 '97발생이자수입 1억5,000만원 총계 11억7,734만원이고 세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후 증빙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구입, 수리, 필름구매, 현상 및 사진 보관등 과다한 경상적 경비(매년 2,800만원 소요)를 절감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및 장비를 운용하여 메모리 장비에 보관하고 필요시에만 영상 및 칼라프린터로 산출하기 위한 제반 장비 구입비 5,400만원과 불법주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화 1족 추가 구입비 300만원으로 총 5,700만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정비국 '97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97년도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요구한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은 무주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도모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이상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입니다. 전세보증금 2,000만원이하 전세입자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5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율은 연리 3%, 기간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며 재계약시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융자방식에 있어서 재원은 한국주택은행에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특별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노원구내 각 지점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배정받은 우리 노원구의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은 1차로 204세대 약 15억2,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차로 114세대 8억5,600만원을 배정받아서 총 318세대 23억8,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7월 현재 155세대 9억8,0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융자해 줄 작정입니다. 그러면 왜 배상금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느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저소득자입니다. 그래서 2년을 1차 기간에 쓰고 또 연장해서 4년이 지났는데도 상환을 하지 못한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4년이 경과된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는데 해당 동장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5월14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는 미상환회수실적이 36건에 1억2,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을 금년초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미상환금액에 대해는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상환금액은 현재 117건에 36억이 미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증인도 있고 가옥주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단 지금 이 사람들이 융자금이 마련이 안되어서 자꾸 연기를 하소연하기 때문에 현재 기일이 경과될 뿐이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융자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미상환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한국주택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보전을 해주어라 하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이행하라는 지시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느냐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편성하느냐 이러한 취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지시가 있었고 지금 주택은행에서 손실보전금 신청이 현재 약 8,000만원이 우리한테 손실보전을 해달라고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징수를 해서 상환금을 받아서 이러한 손실보전금을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기본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환지시가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반영금액은 '90년부터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95년도까지 총 미상환원금에 대해서는 손실추정율을 5%로 보고 이자 미상환손실금은 2%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안을 산출했습니다. 우리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환을 해서 이 예산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손실보전금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상환된 금액을 징수하겠느냐, 그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미상환자 관리상태를 정리 점검하고 지도해서 융자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해당 동에서 심방독촉토록 해서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검일정을 세워서 해당 담당자가 구청에 와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금년안에 일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예산요구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영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민세입자 증액에 대한 대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 대상자는 주택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는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신청자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우선 주택은행과의 실무수행이 이루어졌을 때 저소득 주민한테 융자가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융자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책임은 일단 서울시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서 각 구별로 할당을 해서 그 지역 영세민이 대출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주택은행과 서울시하고 대출업무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협약체결을 해서.....

세부적인 면에 가서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구청장과 서울시간의 협약체결이 된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소득 주민들한테 융자가 실제로 가는 것이지요.

예.

제 질문은 그랬을적에 누가 행정상으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장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출업무를 시작할 때 가옥주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를 갖추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을 보증인이 서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없지 않습니까?

규정에 보증인을 세워야지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출을 할 때 보면 대출자가 직접 은행과 거래를 해서 그 사람이 보증인을 세워서 제1보증인, 제2보증인이 그 변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서울시와 구청장이 협약체결이 된 것이면 제일 첫째는 구청장이 이 채무에 대해서 미 환수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구청장이 변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정상화하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세입으로서 이것을 정산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지 못할 대상자, 사망이라든가 보증인이 파산을 했다든가 행불이 되었다든가 수혜자 자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고 보증인이 있고 수혜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24개동 노원구 전체의 건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각 동단위별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밀업무조사를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추경에서 만약에 이것을 처리를 해서 구청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순이지만 지능이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은 빼서 쓰면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이 국민심리라고 한다면 이상하지만 이런 영향이 다분히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소관을 묻는 것은 청장이냐 동장이냐, 지금 대출해 주는데 가옥주나 보증을 해주는 것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증을 섰으니까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갚지 못 할 경우 그 때는 보증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행불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국외 이주가 아니고 현재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그렇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연기해 달라 돈을 벌어서 갚겠다, 대부분 큰돈도 아니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수혜자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개월동안에 약 35건을 각 동에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3억6,000만원에 대해서 다들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산출기초가 시에서 각구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다 받으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극단의 사건이 발생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보증인 또는 수혜자가 발생을 하면 이 예산에서 보조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주민들이 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상환문제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것은 각 동에서 분석을 해서, 지금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 한다, 이런 부분은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사를 다른 곳으로 가도 사실상.....

갔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자기가 대출금을 썼으면 그 집에서 전세 세입금을 올려주고 상환을 받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동에다 모든 건수대로 조사를 시켜서 조금전에 이야기하신대로 행불이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수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손실금이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업무 수행을 잘못해서 적자를 낸 것은 혈세로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지만 더 심하게 하자면 구청장이 메꿔야지요? 우리 사회에서 보증인이 메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준홍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은행에서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독촉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작년 10월에 한국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에 따라서 미상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상환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진짜 받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안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미리 추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유선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종 책임자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택은행에서 최종책임을 가압류를 할 때도 구청에다 가압류를 합니다. 구청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117건이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노원구 모 주택은행에서 듣고 알기로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이 117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가 되어 있는지.....

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저소득자들에 대한 융자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해 주신 계획보다도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는 것인데 조금전에 미수금이 3억6,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을 보면 4억6,700만원에 대해서 0.05% 그 다음에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로 4억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상환금이 3억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4억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임준홍위원님과 유선영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수금이 117건 3억6,000만원중에서 상식적으로 이것을 융자해 주는 규정을 보면 이사를 가게 되면 집주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몇 %나 되어 있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7건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었고, 차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차액은 말입니다. 당초에 미상환금이 4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서 5월달까지 정리기간에 1억2,500만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데 조금전에 36건에 1억2,000만원 정도를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회수할 때 원금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원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 또는 이자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도 아울러서 같이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회수하고 그랬다면 지금 현재 3억6,000만원이 미상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0.05%, 0.02% 이렇게 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공제한, 여기 산출에 있어서 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억6,112만원에 대해서 0.05%, 0.02%.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말고 그것을 그렇게 과장님 마음대로 대충 앉아서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2,000만원을 회수하셨다고 그랬는데 1억2,000만원을 회수할 때 만약에 원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과 이자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을 아울러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금년에 서울시 본청에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4억6,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이라면 3억6,000만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4억6,000만원을 잡아야지요.

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4억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서종화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회수한 금액하고 회수하기 전에 미수금이 4억6,766만원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회수한 금액을 빼서 계상액을 다시 올려주셔야지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곽명오 주택과장님께서는 서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명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영수 교통지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입니다.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흡족한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존 예산에서 추경편성된 요인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세수초과와 작년도에 집행한 잔액이 약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7,700만원 정도가 추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70만원을 추경에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에서 약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도시정비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화가 1족당 약 3만9,500원 정도 되는데, 4만원 계산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물품및도서구입비로써 5,44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운용인데 카메라 구입비하고 백업장비, 메모리카드 해서 5,44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함으로써 현상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로 운영하면 바로 이것을 PC로 연결시켜서 바로 현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현상하지 않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비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1억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가편성 금액이 9,2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94년에서 '96년까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시 민원사항 조치중 부분적인 도색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97년 본예산에 1억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석 재도색 물량이 증가되었고, 물가상승등이 미반영 되어서 1차로 6,402만원을 정산하고 하반기 추정물량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 주차질서 확립등 민원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도색이 당초에 1만7,000m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3만2,300m로 늘어나서 증가가 1만5,300m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 제거가 당초에 3,000m였습니다마는 5,550m로 변경되어서 2,550m가 늘어났고, 보차도 경계석 도색이 당초에는 8,000해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변경이 1만7,600해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9,600해배가 늘어 났는데,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이 9,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00만원은 노원역 자전거 주차장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원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에 노점상의 무단 점령으로 자전거 보관소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치에 차양막 설치 및 신규 자전거 주차장인 1개소를 설치해서 노점상 유입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공사규모로는 차양시설 2조, 그리고 A형 기계가 9m, 또 A형 6m 기계가 2조, A형 3m 짜리가 3조,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치가 3조 해서 총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300만원하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9,200만원 해서 총 1억1,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9억9,924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최영수 과장님께서 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 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카메라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찍은 사진을 굳이 현상 내지 인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금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고 상용화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고장 발생율이 높고, 또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문제점이 아울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되었는가, 현상 인화가 줄어듬에 따른 자금 절감의 효과, 그다음에 이것이 노후화되는데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비, 망실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비교·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자금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보통 전자제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아주 급격히 내려가고 단점들이 보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금 절감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6개월이라도 상용화 되는 것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한테 질문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5,400만원이 투자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비표는 제가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보지를 못하고 이야기만 듣고 와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물품을 구매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는 대체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 상용화가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구가 서너개 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것을 구입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금액으로 얼마가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대비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대수가 몇 대죠?

지금 35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말고 필요한 총 카메라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져 오셨으면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전까지 대비표하고 현재 필요한 카메라 대수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입니다. 자전거 차양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에서 차량 억제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해준다고, 각 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확실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 확보 계획이 구청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확보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구역을 주차장 구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확보되는 예산, 그 사항은 본청에 금년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본청비로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역 주변을 복개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지하철역이라든지, 꼭 지하철역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한테 예산을 보조해 준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영창 아직은 그것이 구체화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줄 것인데, 돈도 없는데 왜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노원역에 가보시면 자전거주차장이 일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전거 묶어 놓는 잠금장치 시설만 일부 되어 있고 지붕이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설을 대체시설을 함으로써 노점상 정비효과도 거두면서 자전거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성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록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종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및 하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왔으며 동부간선도로의 급커브 구간에 대한 선형을 완만하게 조정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수락산내 산림욕장을 개설하고 등산로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 기여는 물론 이용하시는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조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중에 있는 바 운영 완료후 구재정 수입 증대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97년도 제1차 추경에 편성된 저희 건설국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추경예산 편성액은 총 70억8,665만3,000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에 있는 사회개발비중에서 도시공원 관리비용으로 총13억1,500만원이며 이중 13억은 월계3근린공원 보상비 부족분이고 1,500만원은 지장 수목 이식 공사비입니다. 49페이지의 경제개발비에는 총 57억5,6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하천관리에 9,92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406만1,000원, 상·하수도관리 5억7,975만4,000원, 건설행정 2억1,884만6,000원, 도로건설이 47억5,439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하수과 창고부지 매입과 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하보차도 안전진단비 등이고 도로건설에는 총 47억5,43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8,967만원, 지하 보·차도 안전 진단비로 8,000만원, 덕릉고개 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 금년도 시행중인 각종 공사의 보상비 부족분으로 16억5,032만원, 덕릉고개 도로 개설비로 19억원,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비로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숙원 사업해소와 도로 건설등 사업추진을 하면서 발생한 보상비 부족분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등 피치못할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기내에 깔끔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윤수입니다. '97년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차확대되고 있는 FAX민원 취급부서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FAX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고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찾기의 일환으로 저희과에서는 '97년도 특수사업으로 공유재산 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사전담반은 금년 4월15일부터 타부서 직원 4명이 저희과에 파견나와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중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측량을 해서 도로, 하천, 구거부지의 점유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동안 점용료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용지 점유에 대한 일제 측량에 따른 현황측량수수료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1,500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로, 하천, 구거부지가 총 3,34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500필지 정도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측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도면을 일제히 제작할 계획입니다. 점유도면은 저희가 200매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매당 1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거기에 따른 인쇄비용, 사진인화 등해서 총 2억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게 되면 연 13억원 정도의 세입증대가 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수거후 물품을 창고로 이동하는데 행정차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100일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100일분 56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 노점상을 집중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약 80일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452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천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단속 및 감시를 위해서 공익요원 20명이 저희과로 파견됩니다. 공익요원에게 지급할 보수와 피복비, 기타 장구 구입비 등해서 예산이 1,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윤수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전담반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하는데 그것이 노원구 전체를 조사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3억정도의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것을 손해보고 있었네요.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담당직원이 혼자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를 혼자하다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체납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손을 못댔는데 이번에 과징계가 생기면 전담으로 체납하고 불법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는 일을 하도록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해 놓은 도면이 71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도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3억원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미부과된 5년치를..... 액수가 줄어 들겠지요?

줄어들지요.

알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59페이지에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없습니다.

국장님이 잘알고 계실텐데 그전에 본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남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배정되는 것이 건설국내에서 추가로 더 두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전담요원으로 추가로 받아 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건설국에 있는 산불감시를 위주로 해서 운영되던 공원녹지과의 공익근무요원하고 이번에 건설관리과에 하천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이 오게 되면 2개 파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남아돈다고 듣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물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운영체제로 보아서는 산불나고 하면 인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고 나머지 산불이 안나고 요즘같은 기간에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AX구입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FAX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항상 느끼는 것인데 비단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 부서가, 저희가 민원이 있고 해서 밖에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려면 보통 열 번 이상 전화를 해야 통화가 가능합니다.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총무과장하셨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사무실 같으면 전화가 5대가 있다고 하면 하나가 통화중이면 바로 다른 번호로 자동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특히 민원이 많은 주택과라든지 토목과는 10분이상 앉아서 번호를 눌러야 간신히 통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연결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토목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수창입니다. 먼저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금년도 총 예산이 124억4,36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47억5,4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가로등과 보안등, 지하도터널 전기요금부족분이 8,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우리 관내에 경춘선과 경원선이 통과하는 하계지하보차도와 월계지하보차도 2개소가 있습니다. 5월에 구기술자문위원단들이 현장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에 실금이 가고 일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술자문단들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안전진단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덕릉고개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개설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드린 도로건설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이천변에 있는 월계로에서 장월교간 도로인데 이 사업은 보상비로 644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담장하고 주유소입구의 추가 보상이 필요해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썽이 일고 있는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의 보상비가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1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중계본동 55-11에서 58-58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본동사무소앞 금호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본예산에 보상비가 7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1억8,802만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71번지에서 1087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현대3차아파트옆에 당초 보상비가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부족분이 1억4,186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3동 138번지에서 149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상계3동은 작년과 재작년에 도로개설된 부분과 연결된 도로인데 본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부족분 5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1동 412번지에서 423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재개발지구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보상으로서 당초 보상비가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감정결과 부족분 2억8,9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183번지에서 193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보상비가 4억이었는데 부족분 2억을 추가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1025번지에서 장미연립간 도로개설, 이것은 순수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보상비가 4억8,000만원으로 부족분 4억을 더 넣어서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1동 1039번지에서 1029번지간 노일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 보상비로 4억을 잡았는데 3억을 더 추가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의 계속사업으로써 보상비를 추가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월계동 382번지는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일부 중간부분 25m가 아직 연결이 안돼서 금년도 추경에 넣어서 완전히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보상비가 공사비 합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2,600만원, 공사비 1,0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2동 591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원역 건너편에 이지역은 민원이 있어서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노원구의 중심지역이니까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릉고개 개설공사입니다. 이 돈은 시지원금으로 20억원을 받아서 설계비 1억원과 공사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당초 본예산에 7억1,000만원을 자재비와 공사비를 합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 예상치못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미도파앞 육교철거라든지, 보도정비, 또는 한내마을 앞의 보도조성 등 여러 가지 많이 해서 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 내내 두고 곳곳에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신설이 당초 본예산에 50등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하반기에도 50등 더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보안등의 자동점멸기 개량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약 700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장율이 약 36% 내지 40% 됩니다. 그런데 자동점멸기로 할때는 고장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연차사업으로써 자동점멸기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상계우체국 앞에 공동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데, '95년도, '96년도 정산분이 와서 우리가 잡수입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마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납부토록 했습니다. 이돈은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돈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1동 412-2에서 423-1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에서 4-1 재개발지구에서 도로개설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예요?

도로개설은 재개발지구가 아니고 개설은 신안건설에서 하고, 부지는 우리 구청에서 산 것입니다. 재개발지구에서는 안됩니다.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공사는 신안건설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지역을 보면 개발지역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여기는 민영주택 공사할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공사비는 그사람들이 부담해서 개설하고, 땅은 구청에서 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몇 년도예요?

'95년도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 개발이 되면서 구청이 땅 값을 보상 안해도 얼마든지 조건이 다 맞아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당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서 다른 조건이 상당히 많고 과하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하나는 덕릉고개 도로에서 시비가 20억 입니까?

예.

구비는요?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 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시비 20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억만 가지면 이공사는 다 완료가 다 되는 것입니까?

모자랍니다. 당초계획은 36억을 예상했는데 우선 20억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택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하보차도 정밀 안전진단하는 것인데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금 안전진단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신장비가 다 동원되고, 과기처에 기술용역 대가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8,000만원 잡아놨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적게 나올지, 많이 나올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첨단장비라든지, 기술인력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비가 8,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 책자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방법과 설계서까지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준홍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고창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중계1동 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실제 어디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주가 조합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신안에게 보상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땅으로 제3자입니다.

조금전에 '95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구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거기에 무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지중에 무허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95년도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사유지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보상책임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인지요? 물론 이것이 토목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아직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부지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업부지내하고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안의 삼각형에 신안소유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고, 그 신안소유말고 일반 개인의 당, 제3자의 땅은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95년도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토목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참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95년5월입니다.

제가 3월에 왔기 때문에 5월부터는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1동 412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고창재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재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죠?

예.

그런데 단지안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구청에서 보상을 해준다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지 안이 아니고 단지 진입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1지구와 4-2지구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12m 도로는 재개발 지구에서 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주진입로를 당현천을 건너서 교량으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으로 놓아서 재개발 지구내에는 재개발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주고 무상귀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밑의 부분은 신안아파트에서 짓고 있는데, 신안아파트에서 그전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무상귀속 시켜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와 이밖에 있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체를 시켰습니다. 충암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는 대체를 시키고, 그 안쪽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신안에서 개설 해라, 이렇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대체된 부분과 이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배나무가 좀 있어서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보상된 부분이고, 그 왼편의 흰부분은 재개발지구 사이의 길인데,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되고, 재개발지구 바깥, 그러니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신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공영주택 사업하면서 짓는 것인데 이 계획서내에 신안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하고, 신안부지가 아닌 일반 제3자의 땅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안에서 짓고 있는 그 아파트를 단지 사전결정해 줄때에 조건이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 사전결정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계1동 그 도로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구유지하고 신안 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꿨는데 그 구유지안에 무허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79년도 이전에 등재된 무허가가 있었는데 신안에서 현재 이것을 보상을 한 푼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으로 신안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도로개설 되면서 현재 그 구유지안에 무허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보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에게는 보상이 안나갑니다.

그 내용이 시설대체하면서 구유지하고 신안땅을 교체를 시켰는데, 시설대체할 때 구유지안에 무허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79년도 이전에 등재된 무허가가 있었는데 신안에서 이쪽에 보상을 하나도 안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유지를 신안에서 자기 땅 내놓고 가져 갔는데, 그 땅내에 있는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자료도 요구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추경에서 다루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신안이 됐든, 염광이 됐든, 4-1이 됐든, 4-2가 됐든, 공동사용할 도로입니다. 그러면 물론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되겠지만, 개발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타 지역개발시의 기부채납 조건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 입장에서는 민영주택 옆의 도로를 무조건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에 부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몇 몇 대상 이렇게 된 것도 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적으로 많이 붙이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과중한 부담은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입지심의 같은 것을 할 때 토목과에서는 무조건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중하게 부담시켜 놓으면 미준공 되어서 두고두고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도로개설 같은 것은 자기 땅 같으면 그것은 받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땅이 아닐 경우에는 남의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는 조건을 잘 안붙입니다.

이것이 폭과 길이가 각각 몇 m입니까?

폭 12m에 길이가 100m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는 아니네요.

여기는 신안에서 할 때 타조건이 많이 붙어서 이것은 공사만 하는 것으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과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예산은 없고요, 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추경에 확보코자 이렇게 예산안을 냈습니다. 전체는 6건에 7억8,301만5,000원인데, 먼저 시설비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추가분은 우기가 지나고 나면 하천별로 석축이라든지, 호안블럭이라든지, 보수할 것이 예산되고, 현재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넣어서 이번에 우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석축보수, 호안블럭설치, 제방석축신설, 호안 및 제방보수, 하천준설에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재해대책 출연금은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최근 3년간의 보통세액의 평균액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4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스텐레스난간 구매하고 흄관 구매입니다. 스텐레스 난간은 저희 관내 하천 제방이나 절개지 등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위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스텐레스 난간을 구매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관을 구매해서 주어야 되니까 유지보수 흄관을 추가로 구매코자 합니다. 그래서 4,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 보면 먼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공릉3동에 한천교가 있습니다. 한천교 밑에 저희 하수과 창고부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총 2,102㎡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1,615㎡를 제외한 나머지 487㎡가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작년말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2억9,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총 4필지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중 하수암거 스라브 및 개구부 보수 253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하수암거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한 개소 253개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를 하고 나머지 보수가 시급하지 않는 곳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2억3,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중계 본동에 암거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과 관련해서 측량수수료 60필지 425만4,000원이고 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100만원씩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25만4,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해서 7억8,30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이 조례를 다룰 때 제가 과장님께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기금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하고 나면 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하수과에서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자금특위를 통해서 노원구 자금이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재해대책기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에 어떻게 맡겨 가지고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특히 이번에 예산을 잡아주면 바로 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50%는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쓸 일이 없으면 100%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는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은행에 넣되, 은행상품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적립해 나갈 계획이 있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하는 보수공사도 많이 있는데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넘어 오지 않은 하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장마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를 해가지고 우기때 하수관이 넘쳐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보수비, 안전진단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수과, 토목과뿐만 아니라 건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절감해야 됩니다. 자꾸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예산안 심의때도 이야기하고 구정질의때도 자꾸 이야기 하지만 할 때 제대로 잘 해가지고 추후에는 보수비같은 것이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식할 시설녹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성토를 하려면 나무를 캐 가지고 어디에다 가식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좋은 나무가 있으면.....

심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좋은 나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공원이나 시설녹지 빈 데에 심으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시기를 잘 맞추어서 잘 보관하셨다가 죽이지 않고 다른 곳에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을에 적기에 심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낭비 안되고 좋은 나무도 죽지 않게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릉3동 정자를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자를 지어놓고 보니까 추녀가 없습니다. 추녀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면적하고 지붕면적하고 일직선이 되니까 아침에 해가뜨면 못 앉아 있습니다. 해를 피해서 그늘에 앉아야 됩니다. 또 비가 오면 비가 다 떨어져서 가운데 가서 한두사람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비도 막고 햇빛도 막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성제품을 도면을 보면서 선택하다 보니까 대부분 처마가 짧더라고요. 앞으로 처마 이음 부분을 개발하든지 그렇게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처마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과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서 보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또 피스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녹이 슬지 않는 피스가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녹스는 피스를 박아 놓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녹물이 납니다. 그런 사소한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오래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만위원님께서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보면 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한 회사에 요구해 가지고 보수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2차회의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