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오늘 10시부터 개최되는 각 구 부구청장 안보정세 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활기찬 관악, 아름다운 관악, 깨끗한 관악건설을 목표로 삼아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공무원과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등의 공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정립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공사, 통신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등과 관악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 통신, 전력, 가스등의 소비자는 우리 구민들인데 이들과의 협상창구나 민원에 대한 창구는 개설돼 있지 않고 민원인이 이용하기 곤란한 서울시 산하에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구민이 구청에 와서 불편민원을 신청하면 공무원들은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처리하라고 하든지 부탁식 처리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또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불편사항도 그 지역에서 해결토록 하기 위한 지방화가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직도 권력주의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인 구민들을 관주도 기업이라는 이름아래 소비자를 우롱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나치면 겉잡을 수 없는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력, 통신, 상수도, 가스등의 관장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구로 이관해 구에서 직접 관장할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겠는지요? 둘째 1항이 어려우면 이들 업체의 직원을 구청에 상주시키면서 구민의 민원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와 방안을 모색해 보지 않겠는지요? 케이블TV 도로점용료 징수 건에 대하여 관계 과에서는 잘 듣고서 부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답변을 잘 전해서 내일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선로는 통신줄을 이용하여 각 수요자에게 송신하고 있으며 이 통신줄의 이용대가를 통신공사에 납부하고 있지만 케이블TV 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블TV 선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예를들면 영세상인이 보통 사용하는 현수막은 1㎡에 1일 300원을 계산하면 폭이 1m이고 길이가 9m인 현수막을 칠 때 1일 2,7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민이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때 어스앙카를 박을 때도 점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케이블TV 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모든이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한전주를 이용하는 전선이나 통신줄을 이용하는 전화선의 경우는 통신주나 한전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 경우와는 상황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고 한편으로는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법40조를 보면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TV는 도로점용료의 허가신청을 했는지? 안 했으면 그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로법시행령 제24조2항 전기선로의 설치를 보면 도로의 상부를 횡단하는 전기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케이블TV는 우리 구청과 협의를 했는지요? 안 했으면 도로상부를 횡단하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단으로 단 현수막의 경우 사정없이 떼어내는 것과 같이 케이블TV의 경우도 점용허가 신청이나 협의가 없을 경우 당연히 잘라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네 번째, 관악구 케이블TV가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이 얼마이며 케이블TV 선로가 도로점용을 얼마나 했는지요? 이를 근거로 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면 얼마나 구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지요? 다섯 번째,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97년 4월 15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건의를 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있는 법령대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마땅히 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이를 협의할 때 관악구 전체에 설치된 것을 계산해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협의를 해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겠는지요? 여섯 번째, 시청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때 전화요금과 분리해서 단독적으로 요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신해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답변서는 답변과 동시에 본의원에게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본의원이 민원이 있어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구청출입을 통제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뒷길로 들어가게 하는데 상업은행앞 주차공간에는 쇠줄로 쳐서 자물쇠로 채워놓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보고서 어째서 구청의 땅에 상업은행이 무단으로 쇠줄로 쳐서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구청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업은행이 건물을 지어서 20년 정도를 사용하고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건대로라면 건물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청안에 상업은행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비좁은 상황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차를 세 대나 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구청 관계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궁금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업은행과 구청간의 계약조건이 무엇인지요? 둘째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처분 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대를 해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했는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청사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또한 차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변 공영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삼모빌딩앞 도림천 고수부지 규모 193면에 대해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공영주차장을 위·수탁 체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약서 제16조 기타 1항을 보면 도림천변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은 우기기간인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반드시 폐쇄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상 관악구청이 위태롭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시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장마뿐만 아니라 가뭄이 이 기간에도 있게 되는데 주차장을 반드시 폐쇄해야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신림1동 위치 계획강우량 대비 홍수해를 조사해 보니까 하상바닥이 한강인도교 수위를 기준으로 할 때 22.4m에 이르고 여기에 하상부지 넓이 60㎝를 더하면 23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물에 잠기려면 강우량이 오늘과 같은 경우 20∼60㎜라는 기상대 발표대로라면 물에 잠기지 않으며 하루에 70㎜ 이상이 돼야만이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실정이고 만일의 경우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도 견인차 다섯 대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삼익종합운수에 견인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에 만전의 준비를 해놓고 주차장을 자물쇠로 굳게 잠궈만 두면 긴급상황 대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유선으로 서류를 요구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정확히 문제파악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답변과 동시에 계약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도림천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획일적인 서울시 수방지식으로가 아닌 관악구의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개방할 의향이 없는지요? 세 번째, 장마시기와 가뭄시기가 6월 15일부터 9월 14일에 걸쳐서 있게 되어 장마에 대한 대비책은 세웠으나 가뭄시에도 이 주차장의 대비책으로 반드시 폐쇄해야한다고 보는지요? 그렇지않다면 8월부터는 개방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관급공사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을 보면 예정단가액 88%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며 낙찰을 받으려면 최저가격인 88% 입찰을 하게 되며 또한 여기에 비목별 예산절감율 2%에서 5%를 삭감하게 되면 83%까지 하락을 하게 되며, 여기에다 낙찰자가 재도급을 주면 5%에서 10%의 마진을 보고서 넘겨줌으로 78%선까지 내려와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가격보다 20%선까지 삭감이 된 공사가 구청의 철저한 관리가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이후 공사에서 재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한 곳은 몇 군데나 되며 이들의 공사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둘째, 관급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96년이후 하자보수를 요청한 공사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96년이후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된 공사는 어디인지 또, 왜 설계변경을 하였는지 공사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 구청에서 입찰조건으로 재도급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인 재도급을 방지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 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관악구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여 관악구 세입을 증대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또 공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관급공사의 현장감독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병섭 의원님의 질문 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정병섭 의원님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정홍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장마가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특히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질병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어 취약지구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적출물 처리의 감독기관인 구청 보건소에서 적출물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단속실적 또한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병원성 폐기물인 적출물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1만3,600톤 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하루 평균 450톤 가량이고 1개 구청당 하루에 약 18톤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출물은 일반쓰레기와 달리 병원성 폐기물의 특성상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적출물 처리는 보건복지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서울시 각 보건소가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을 하나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아예 지도.단속 실적 조차 없는 보건소가 허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소에서도 의료행위를 하고 남은 잔재물인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조차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처리 결과가 불투명할 정도로 적출물 처리장부 관리가 매우 엉망입니다. 이는 적출물 대부분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소각 또는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의 적출물 처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서 굳이 어느 구청 어느 보건소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정작 일반병.의원의 적출물 불법처리 실태를 지도.감독해야할 당국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민간업체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었는데 정작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 처리대장을 보면 대장을 급조한 듯이 획일적으로 작성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적출물 위탁대장에는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수탁받은 업체의 적출물 처리대장에는 처리에 따른 근거가 없어 불법처리 의혹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 민간에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행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적출물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적발이 안된 것까지 포함될 경우 상당량이 불법처리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의원이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 한 해 동안 관악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적출물은 어떤 종류가 몇 톤 발생했는지 종류별 발생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는 어떤 업체에게 위탁했으며 당초 예산과 실제 처리비용을 아울러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탁업체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탁처리했다면 위탁했다는 근거와 아울러 수탁한 업체의 처리대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관악구내에 있는 의료기관의 적출물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8일부터는 의료기관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중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 등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용 적출물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처리 또는 불법야적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악구에 있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1회용 주사기나 수액세트, 혈액 등 적출물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처리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업자에게 위탁했다면 처리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5년 전에 없어진 회사에게 무더기로 계속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본동 1641-38 주식회사 한신양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부과서를 이미 5년 전에 없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게 계속 보내는 문제입니다. 이미 '92년도에 없어진 회사의 세금고지서가 '93년도부터 계속해서 수 십장씩 날라오고 요즘도 우편으로 무더기 옵니다. 본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관할 통장이 동장에게 알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고지서를 통보하는지 먼저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회사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행정편의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행 때문에 세금을 불납결손 처리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계속 우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장기 체납자 조사를 해본 사례가 있는지? 장기 조사했다면 왜 누락이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집이 아니고 수 백, 수 천 집이 된다면 이와 관련된 우편요금 낭비는 막대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구 행정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납세고지서의 교부는 납세의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납세고지서를 투입했다면 이 세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관악구 세무과에서 발송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행정편의에서 나온 안일한 행정으로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를 공무원들이 융자해 가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관내 주민들 중 가계소득은 적으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인상할 때 이 돈이 없는 주민들에게 500만원에서 700만원 가량을 2년거치 2년상환인 연리 3%로 융자해 주고 있는 일종의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나 동 융자금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못하고 보증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수요측 모두에게 융자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극소수 일부 주민에게만 동사무소의 사전예비심사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택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은 관내 공무원들도 이 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관내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 지원금의 취지가 공무원들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 지원금의 취지가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의 차원이 있는 만큼 일반 주민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예금거래실적이 없으면 융자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채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봉급은 적을지 몰라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공제조합을 비롯한 각종 지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주민들 보다 우선해서 공무원들이 단순히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주민들 보다 우선해서 융자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순위가 바뀐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동 융자금이 관내 관악구 공무원, 소방 공무원등 광범위하게 융자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관악구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준 사람중 융자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언제, 몇 명에게, 얼마씩 융자해 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서 보다 어려운 관내 주민들이 동 융자금의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각장 입지타당성 정밀 재조사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들으시고 부구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보면 기존 입지타당성 조사의 내용중 미흡한 인구, 교통, 대기측정에 대해서 재조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는 부분 재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검토 결과 입지타당성 조사에 하자가 있어서 조사합니까 아니면 구의회에서 입지타당성 조사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적으로 인정해서 재조사하게 된 것입니까? 또 재조사를 담당할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관계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하시겠습니까? 현재 재조사 비용으로 2,700만원이 추경으로 반영됐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대기모델링, 인구, 교통 등에 대한 정밀 재조사가 충분히 주민이 납득할 정도로 이루어지리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재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각 구청으로 보냈는데 동 방안을 보면 앞으로 소각시설 설치는 2개, 3개씩 구를 묶어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개별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는 내년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매입비의 50%는 지원하지 않겠으며, 수도권매립지 3공구 공사비 부담금을 내년에는 차등 지원하되, '99년부터는 시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국가는 물론이고 시 정부에서도 쓰레기처리를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계획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정책이 더욱 굳어져 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청에 어떠한 의견을 회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상설 재활용 벼룩시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생활쓰레기 384톤과 재활용쓰레기 188톤이 발생했는데 생활쓰레기는 전량이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부분 정밀 재조사를 위한 비용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전 정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소각장의 건설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장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9일 환경부에서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통합재활용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자치단체가 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를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에 맡기며 재활용을 위한 전문 처리공장을 건설하게 하여 가전제품이나 캔, 유리병 등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예산을 살펴보면 동에서 수집하는, 또 판매하는 병, 종이, 캔, 플라스틱 등은 판매수입은 조례에 의해 기금화 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주민이 내는 수수료는 구의 세입으로 잡히고 폐기 비용은 세출로 잡으며, 재활용센터를 통해 수거하는 가전제품 등의 비용은 구 세출예산으로, 재판매한 수입금은 기금으로 처리됩니다. '97년 세출예산상 재활용과 관련한 예산은 약 1억원이며 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재활용 관련 비용은 약 1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집행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번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예결위 3차 회의시 질문한 사항과 동일합니다. 청소예산중 재활용 분야 예산이 구 수입화 되거나 기금화 되고, 재활용과 관련한 동일한 예산이 기금과 구 예산에서 2중으로 집행되는등 기금과 일반세출예산상의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이유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97년 상반기 집행내역을 내용별, 동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재활용센터 활성화의 문제점입니다. 참고자료 2번 사항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중 은평구, 송파구, 관악구만이 재활용센터를 직영하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내 각 구청의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았는데 민간위탁하는 영등포구의 재활용센터가 구청에 제출한 '97년 월 운영실적을 토대로 관악구 실적을 비교해본 것이 자료 2번 사항입니다. 영등포구의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1년에 임대료 1,500만원을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우리 구는 국유지를 약 19억원에 매입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실적을 살펴보면 '97년 1월에서 4월까지 수집량에 있어서 관악구는 468개를 수집한 반면 영등포구는 1만1,516개를 수집했고, 재판매량에 있어서 관악구는 496개를 재판매한 반면 영등포구는 8,519개를 재판매해서 관악구의 재활용센터는 민간운영하는 영등포구에 비해 20분의 1의 영업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은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재활용센터이고 재활용센터는 운영의 형태와는 별도로 만든 이유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정책의 성공은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이 어떻게 국민에게 뿌리내려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량을 줄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민간위탁한 영등포구에 비해 재활용센터의 실적이 20분의 1에 불과한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통합재활용 시스템으로 바뀔 경우에 대비하여 관악구의 현재의 이원화 되어 있는 재활용 정책을 우선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평촌이나 목동 소각장에 가보면 소각 잔재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드럼통, 자전거의 철재까지 나옵니다. 이는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에 독일등 외국의 벼룩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 1일 구청으로 관리권이 이관된 관악산 주차장을 이용하여 재활용 벼룩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활용은 주민이 참여하고 분리 배출하고 재사용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단언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 도면작성의건,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 메모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월 24일 신림동 92-162호 앞 골목에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보수공사중 포크레인, 작업차가 도시가스배관을 파손하여 가스가 누출, 도시가스가 5시간 이상 공급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 제4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구청장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매설지도 작성이 필요한데 작성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부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지도 제작은 꼭 필요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관계기관의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모두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96년 한 해에 발생한 타 공사로 인한 하수도관 파열사고가 20건입니다. 체신공사로 인한 파열이 4건,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파열이 8건, 상수도공사로 인한 파열이 7건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95년 10월 24일 답변 이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종합지도 제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관악구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반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먼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중 마을마당 조성예산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97년 예산안으로 신림2동과 신림본동 2개소에 시비 50% 보조사업인 마을마당 사업예산으로 4,9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4일 제5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신림2동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적정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액 4,900만원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9일 제51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5차 회의에서 현장답사에서 빠졌던 신림본동의 마을마당조성비는 다시 상정하여 총 예산 중 2,400만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7년 예산으로 확정 통과시켰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기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지난해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6월 26일 신림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가 총 예산 5,200만원 중 시비보조 2,7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림본동 마을마당 조성은 5월 30일 설계완료된 채로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구비는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현지답사를 하면서까지 2,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이 무시된 채로 애초에 구청의 안대로 신림2동과 신림본동 두 곳에 대해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감액이유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신림본동이 아닌 다른 동에 예산을 집행했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의회는 왜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을 심의, 확정합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액된 예산이 감액사유가 무시된채로 애초의 안대로 집행된 이유와 차후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구청에서는 의회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구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후에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돼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현주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장의 관급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요지를 충분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지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매설물 종합지도 제작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두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철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림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및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육사업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참여와 핵가족화 추세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의 보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영유아의 육성과 맞벌이부부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우리 관악구의 경우는 더욱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금번 신림2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위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현재는 모두 100% 민간위탁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명이 보육위원회 소속 민간인입니다. 첫째, 선정위원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이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므로 구청장 1명과 5명의 민간위원이 회의를 개최해서 이 중 민간위원 4명이 사전에 어느 곳으로 결정하자라고 담합을 한다면 그대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시설물을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고 동 시설물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효율성등 여러 면에서 부득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그 선정을 민간인에게 100% 준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정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선정은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서 선정합니까?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법적근거는 없이 보육위원회 위원중에서 위탁운영체 선정때 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관악구 보육위원은 총 13명인데 이 중 11명이 민간인입니다. 이 11명 중 6명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서울시가 '95년 8월 24일 통보한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대책을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체 선정심의는 구보육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악구는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보육위원회 위원도 아닌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선정심의위원으로 선정했는가 하면, 정작 보육위원회 위원이신 가정복지과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보육위원회 위원도 아닌 관악구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을 선정심의위원으로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정위원회가 위탁운영체 선정을 잘못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이 집니까, 선정위원 모두가 책임을 집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립어린이집 건설은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고, 또 이의 운영에도 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투명성을 보장받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법인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재위탁할 수 없다면 재위탁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 구립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린이집 운영이 사유화할 우려가 있고 수익성에 연연한 나머지 영아보육을 기피하거나 정원초과운영 비리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두 큽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적발시 재위탁을 제외하는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관악구립 어린이집 건립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그 수요가 매우 큽니다. 그런만큼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1개동에 1개이상씩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 실적에 연연하다보니 귀중한 예산을 쓸모없이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신림2동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당초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7억5,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 5억1,0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가옥을 사서 어린이집이라고 문을 열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몇 년 사용을 못하고 다시 지어야할 정도로 시설이 부실합니다. 계단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높고 내부시설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개원을 늦춰서라도 신축을 했어야 20년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철쭉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철쭉꽃이 만개하는 새봄에 구민노래자랑과 함께 개최되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는 진·선·미·정·숙·현의 철쭉아가씨 6명과 사진아가씨 1명을 관악구의 대표미인으로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총 예산은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선발된 아가씨들에게는 인정패와 부상이 수여되고 구정백서에 보면 한해동안 각종 구민화합잔치 참가와 1일민원상담관 등 구민을 위한 봉사와 홍보를 위한 미의 사절단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발된 철쭉아가씨 중 1일민원상담관으로 근무한 철쭉아가씨 명단과 근무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개최해서 어렵게 선발한 철쭉아가씨를 그대로 일회성 행사로 끝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업용택시들의 무단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영업용차량이 몫 좋은 곳에서 장시간 차량을 주·정차 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다보니 대낮에도 상습 정체구역이 되다시피한 곳이 관악구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해당부서 과장에게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질문을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영업용 택시가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5분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주간에는 구청에서 야간에는 경찰에서 부과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신림역부근, 봉천역부근에는 전철역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특히 신림역부근은 한쪽 차선을 택시가 장악하고 있어 혼잡이 극심합니다. 신림9동 버스정류장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법집행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극도의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천4거리에서 성심병원 못 미쳐서 우회전을 하면 낙성대쪽으로 통하게 되는데 봉천역에서 불과 1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버스전용차선이 되다보니 관악구청에서 우회전을 하여 다시 전용차선을 빠져나오고 다시 낙성대로 우회전을 하려고 전용차선을 들어가는 일은 완전 곡예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단속하려고 단속요원이 바로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불과 10m를 전용차선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다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이러다보면 교통도 혼잡해 집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4거리 삼모스포렉스 앞 주차장계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계약당시에는 계약당시 총 면이 몇 면이고, '97년도 계약당시 면하고 현재 계약당시 면을 제외한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면수가 몇 면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4명) (재석의원 34명)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의 행정 환경체계는 질적 양적으로 급변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체계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이 현실을 망각한 채 우리는 간혹 무감각속에서 헤어나지 못 할 때가 있곤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영마인드를 제창하시어 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속에서 오늘날에 눈부신 관악정부를 탄생시키는 실효를 다해 오셨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임기 동안 6대 공약사업과 33개 실천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땀 흘려 분투하심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없지않아 있으므로 일부 비난의 소리도 청취하였으리라 생각하면서 인사권자인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진정한 행정의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직제와 인사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근무 평점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상의 모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지연과 학연에 관심을 두어 근평 점수에 플러스 알파해서 비형평성 불공정성이 표출된다면 1700여 전 구성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인사적 기본 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1차 근무평정을 거쳐 확인평점과 최종적으로 기관단위로서 엄정한 조정이야말로 올바른 인사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인사상 실제 운영에서는 1차 근무평점자의 근평점수가 경시되고 근평점수가 강제 배분 비율에 의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직이 유리하게 되고 따라서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부서나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청소업무등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자의 평점은 언제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권자의 허심탄회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금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직제나 근평에 따라서 합리적인 인사조처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조용할 날 편안할 날이 없는 구청청사에는 언제나 평화스러운 날이 올까 생각할 때마다 민선단체장 자리가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리라 봅니다.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집단 민원인들의 그 민원 내용이 억지 민원이든 아니든 일단 성의를 보이다 보면 내부 결재는 자연히 늦어지고 진정 고유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물밀 듯 몰려오는 민원 홍수와 단체 민원에 의한 청사 점거 연좌농성 등등의 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가 시급하다고 보면서 구청장 고유업무 분장 방안으로 자치구내 분쟁조정기구를 고차원적으로 구성해서 어떠한 사한이라도 획기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구편성을 제도화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2동 140번지 일대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역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000년 ASEM개최 유치에 따른 후보지에 선정키 위해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구 의회에서 컨벤션센터건립 건의안까지 채택된 곳으로서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노란자위 땅은 아직도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그 요지는 지자체에서 이 땅을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지정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도시계획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진척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재 상황 및 종합 프로젝트 자료가 있다면 이의 설명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학교당국에서 주장하는 이 부지위에 지역사회 봉사 시설이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확인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고 하며, 매입을 위한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까지 마련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 숙원사업인 국제시설규모의 호텔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또한 우리 구 의회 청사 부지 마련을 위해서 제반 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사업을 가속화 시켜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용단과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목적대로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지에 따른 최근의 서울대학교 당국의 계획 내역과 현재 우리 구와 어떻게 상호 교류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2동 산 2번지 29호 및 신림2동 산 3번지 237호에 주민여가 선용을 위한 동네뒷산체육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 주무국과의 긴밀한 협의사항으로써 이 시간에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부득이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풍요한 자연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바램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신림2동은 쾌적한 동산에 둘러져 있으나 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마을이기에 동네 뒷산에 훌륭한 시설을 갖출 만한 아주 적합한 곳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오니 앞서 열거한 번지내에 충분히 검토하시어 조성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차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에 기재된 자치구 재정 실현을 위한 발전 과제에 대한 내용은 제한된 시간내에 광범위한 질문이 불가피하므로 서면으로 돌리겠습니다. 다만 자치구내에 전산운영체제가 효율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전산화 사업 확충사업으로 1억9,700만원을 책정하였지만 지난 회계년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훌륭하게 설비한 것과는 달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추이현황, 세목별, 기간별 그리고 세입징수업무등 각 과별 그리고 사업별 세출내역 등에 각종 데이터가 전혀 발췌되지 못한 것은 우리 관악이 아직도 원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물을 언제까지 잠재우지 말고 유능한 전문 프로그래머를 채용해서라도 조속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바이며 이에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제도 개선의 이행실태에 관하여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의 개선 그리고 행정예고 대상의 홍보,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을 역시 기획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반 행정과 관련된 민원에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행정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고 엄정한 행정기능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부분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인·허가등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하게될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설정을 규정하고 민원 서류의 접수나 경유 협의 등 각 처리 단계별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설정,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복지부동의 비난과 함께 친절 투명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원1회처리제 시행을 위한 절차나 운영규정이 있음에도 지연되는 사유, 다수인 관련 민원에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공공연히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고충 민원 사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 반복 혹은 중복지연 시키는 사례는 무엇인지 아울러 주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주민의 불편,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 그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상에 문제 등이 고려될 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행정예고 대상을 알려야함에도 많은 주민들이 알 권리를 찾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매체 방법이 무엇이며, 현재 발행하고 있는 관보의 배부 및 열람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는 아직도 담당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단속요원이 붙이는 주차위반 스티커나 각종 고지서 일부 영수증 또는 일부 공문에도 얼굴없는 행정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얼굴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작게 찍힌 결재 도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책임과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담당자와 접촉할 수 있는지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당황하다가 웬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예가 허다한 것입니다. 본 질문의 취지는 얼굴있는 행정을 통하여 업무의 공과를 보다 분명히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일부분만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행정 범위의 행정실명제 혹은 정책실명제를 보다 확대 실시해서 자치단체장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얼굴도 드러나는 행정을 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1회 정기회시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관 및 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 방향의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답변에서도 건물 방향이 전적으로 잘못 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여 주셨으면서 이를 방치 또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의 도시공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번안토록 재심의 요청 용의는 없는지. 만약 시정되지 않게 되면 관악사에 큰 오류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 관악의 미래지향적인 문화 전당으로써 현대 건축의 품위를 갖춘 자랑할만한 조형물로서 관악의 이미지가 담겨진 공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되어서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중 65세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포인트를 넘는 사회를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때가 왔다고 보면서 사회 발전에 오랫동안 공헌해 오신 노인들에게 풍요롭고 보람있는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고독감에서 벗어나서 사는 보람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종합적인 시책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되면서 먼저 실버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임시적 혹은 단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버 인재 센터를 설립해서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과 사는 보람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도 건립해야 할 것이며 건전한 노인사회 구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적립하고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입안이 있다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심사 기준에 앞서 질문하신 의원과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묻겠습니다. 구립시설을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라는 관계자료를 근거하여 반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익단체란 어느 단체를 말하며 위탁운영체의 재정적인 지원능력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를 볼 때 공익단체보다는 구제와 자선, 자비와 봉사를 우선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정 및 심사기준의 순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2명) (재석의원 28명)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제2의 무너진 성수대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3만여 명의 신림4동 숙원사업인 이곳과 보라매공원 사이의 두 보도육교 기공식이 1997년 5월 9일 오후에 이곳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축의 플래카드 내용과는 달리 관악구청에는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직 시공업자인 신성토건 건설회사와 신일공업주식회사에 맡겨만 놓은 상태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그곳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두 달 이상 보아왔는데 구청의 감시공무원은 그곳 현장에서 얼마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본 보도육교는 서울시의 다른 육교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휠체어 탄 장애인과 자전거도 함께 다닐 수 있는 복합육교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악구예산의 약 2% 정도나 소요되며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보도육교입니다. 셋째, 신설되는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 조감도에서 보듯이 구조가 복잡합니다. 본 보도육교는 도림천을 건너야 됩니다. 또 2호선 전철 선로 밑을 통과해야 되고 더욱 준고속도로인 산업도로위를 지나가야 되는 육교설치로는 난공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말만 하는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1주일에 몇 번씩 담당공무원이 감독차 현장에 나가 있는지, 지금까지의 공식일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현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공사대금 중 몇 %가 지불되었는지 자세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재 건설중에 있는 지난해 2월 초 부서진 은천초등학교 앞 육교와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맥을 못 추는 육교를 또 건설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부실 관악청소년회관도 관악구청에서 감시한 것인데 몇 년 전 철거한 구청내 주차타워도 관악구청에서 감시감독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었습니까?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속을 확률이 적은 건설업체는 멀리하고 부도내고 도망가는 고작 그런 건설업체와 손을 잡는 것이 관악구청의 관례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심가서 묻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십시오. 말로는 튼튼한 다리 건설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신림4동과 보라매공원간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올 12월에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20억짜리 보도육교 건설을 불과 반 년 전후해 걸쳐 완성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재촉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본 보도육교가 완성되기 직전에 다리의 강도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7월 3일 새로 개통된 성수대교 준공 때 모든 시험을 강도높게 해본 전문적인 업체인 영국감리회사, R.P.T 등 외국기술자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또 완공 후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며, 하자보수비는 몇 %를 몇 년간 당구청에서 확보할 작정이십니까? 선진외국은 건물과 다리를 후손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300년 이상 된 캐나다가 자랑하는 몬트리올 노틀담 성당의 그 견고함, 또 샌프란시스코를 남북으로 연결해 주는 금문교다리 튼튼한 난간에 펄럭이는 성조기는 미국의 자존심 바로 그것입니다. 끝으로 관악구의 빈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20억이나 투자되는 서울시 최초의 보도육교가 준공 후 몇 년 사이에 불쌍한 장애인이 굴러떨어졌다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땜질공사를 해야 되는 새로 건설되는 서강대교를 모방해서도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9동 김동인 의원입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날씨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이 되고자 노심초사 현실적으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악한 재정에도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구현하겠다고 동분서주하시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피해없는 관악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의 박수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은 가능한한 수식어를 줄이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 내용을 잘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보충질문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주민사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내용과 목적을 잘 파악하여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면적, 인구비율, 민원처리량과 관계없이 또한 크고 작은 동을 구분치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직원구성과 행사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공정한 행정이라 볼 수 없으며 이율배반의 행정인 모순점이라 대두됩니다. 따라서 동 면적, 인구비율,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직원배정과 행사 지원금의 할당, 공평정대한 근무여건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까지 파괴한 전화방 문제점이 도출되어 정부에서도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전화방이란 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전화방 숫자와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녹지공원내 무허가음식점 실태와 근절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음식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유흥무허가음식점 위생검열과 종사원의 보건증 소유실태는 어떠하며, 이에 수반되는 주문식단제, 위생, 친절교육 등의 문제는 어떠하며, 또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관내 관악산에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또한 지방 관광객도 많이 찾는 시민의 휴식처인데 음식점이 불결하고 음식물 역시 시효가 지난 걸 사용, 조리판매하여 이것을 이용한 고객 사이에는 식중독, 위생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 위생검열등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청의 단속실태는 어떠며, 요즘 성행하고 있는 관악산의 들병장사 즉 잡상인들을 철저히 단속, 근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악산내 음식점 조리사는 물론 판매원들도 위생복 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남기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목마다 산적해 있고 더우기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녹지공원에 나무를 심어 푸르름을 가꾸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히려 녹지공간을 파헤쳐 경작은 물론 닭, 개를 사육, 인근주민에게 악취와 여름철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단속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질문하였고 구청에서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 어린이집 놀이터나 공원내 동요나 동시비를 설치하여 이용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재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불법광고 간판의 난립으로 행인들의 통행불편은 물론 차량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화물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간판을 훼손하여 분쟁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간판공해로 생활침해가 많으니 지도·계몽과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건축물 발생은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지만 4년 내지 5년 전 발생된 불법건축물은 제외한 채 1, 2년 된 건축물에 강제철거,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특히 마을버스 통행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것을 비롯 이웃끼리 싸움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번지는 사태가 오는 등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조속히 화재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 주차행정에 대한 개선책과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개설과 하수도를 개설하면서 도로에 흐르는 물을 하수구로 유도하기 위하여 만든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잔토나 불순물의 유입으로 빗물받이가 묻히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망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현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하수도 통관에 도시가스, 상수도, 전화선로가 지나 하수도 구실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설계도면을 작성, 비치하여 지하시설을 항상 파악·점검하여 예산과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탁상행정을 지양, 현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곧 관악구 60만 구민의 열망이요 호소입니다.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사업 하나하나에도 내집을 짓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출한다는 신념으로 근검절약한 철저한 감독이 요청되며, 민원인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하잘것없는 민원도 성심성의껏 처리하는 투철한 대민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임하며 밝은 내일의 서울에 으뜸가는 관악을 만들 것을 당부드리오니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 신림본동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 본예산에 1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물색 및 도색심의까지도 통과를 하였고 '97년 7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현지측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들은 하루속히 협의보상을 해달라고 많은 건의문이 오고 현재 기다리고 있으나 총무과에서 어느정도 지금 실시가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신림천 오염실태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울생활을 벗어나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찾아 수많은 등산객들이 관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끔 관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서울대 버스 차고주위를 가다보면 맑은 물에 기름이 둥둥 떠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간신문에 게재됐던 서울대 공학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횟가루를 풀은듯한 뿌연 혼탁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본의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현재 공사중인 인공호수 완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옆의 안내문을 읽어보니 '97년말까지 분리하수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분리하수관을 설치할 때 우리 관악구청의 예산으로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서울대 예산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민선자치 출범 2주년을 맞이해 서울시정에 대해서 옳고 그른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서 관악구의 구정에 상반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선 때 보다 좋아졌다가 31.9%, 달라지지 않았다가 54.9%, 나빠졌다가 6%. 좋아졌다의 응답자는 권위주의 감소가 31.5%, 행정서비스 다양화가 31.2%, 시민참여확대가 13.8%등을 꼽았습니다.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민부담가중이 55%, 공무원 복지부동이 11.7%가 나왔습니다. 2년동안 가장 잘한 일은 시민참여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 32.4%,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17.4%, 교통환경 안전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14.8%. 가장 미흡했던 시정으로 교통환경 안전문제를 꼽아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보면서 우리 관악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관선 때 보다 달라지지 않았다가 54.9%,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분야, 어느 부분이 아직도 관선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는 훌륭하고 유능한 구청장님께서 관선 때 보다 어느 면에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두 번째 관선 때 보다 나빠진 점은 시민부담가중이 55%, 공무원 복지부동이 11.7%인데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이끌면서 어느 부분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11.7%나 되는데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취임 2주년을 보내면서 어느 구청보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어느 구청보다 많은 일을 추진하여 시행에 옮긴 사업도 많고, 현재 추진한 사업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희생자도 많을 것이며 희생자가 많다 보면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 노파심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시적인 성취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은 어느 정도 하셨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려서 얼마만큼 낭비없는 구정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 번째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구정은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번째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공정한 구정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구정을 어느 정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섯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2주년을 보내면서 구청장으로서 얼마만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준 구정을 이끄시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을 이끄셨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의 공통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95년도 12월 관악구에서 발주된 신림지구와 봉천지구의 도시설계 용역의 각 지역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금액 및 도급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본 용역에 참여를 했던 회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한 '90년도부터 '97년 현재까지 극동건설이 참여한 - 우리 관악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 모든 사업의 종류와 금액을 유형별로 밝혀서 서류제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만 질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중추절 반장 보상품으로 지급된 순창전통 고추장의 진위여부를 놓고 관악구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날들을 다시는 기억하기조차 싫습니다. 허나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듯이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는 반장님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 서다보니 그 때의 아픈상처가 되살아나다 보니까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의 말씀은 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96년 5월 29일 반장들에게 보낸 사과편지에서 고추장의 가격차액을 순창농협으로부터 환수하여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지역에 있는 반장들이 이 안내문에 의해서 그 사실여부를 물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반장들에게 지급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6회 임시회 제2차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납품받은 고추장이 수사결과 가짜로 밝혀진 이상 일반구매에 관한법 제9조1항, 2항, 3항에 의거 구청에서 고추장 대금으로 지급된 7,319만1,600원 전액과 또한 관악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사가 끝나면 바로 조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처리결과를 밝히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7일 관악구청장과 신한건설 대표 김성만과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입힌 손해의 보상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각서가 작성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때 작성됐던 합의각서의 사본입니다. 그러나 준공처리 되기전 1억6,000만원이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 11월 14일 졸속으로 준공되어 처리되는 바람에 1억6,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결과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관악구청에서 이 소송에서 패소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시 준공을 담당했던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는 우리 관악이라고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우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관들이 밀집해 있으며 무허가 유흥업소가 난립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무허가 유흥업소와 여관들을 청소년들은 물론 미성년자들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에이즈 검사기관은 어디에 몇 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균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의 안마시술소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 안마시술소의 지도·점검은 연 몇 회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시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사우나의 수질검사는 부적합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병·의원의 인·허가 건수, 의료사고로 인한 진정접수 및 처리건수, 병·의원의 지도·점검중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96년 1월 1일부터 '97년 7월 현재까지 실적을 자료제출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서면질문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에는 관내에 설치된 소규모 소각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그 시설규모와 사용인원, 1일 처리용량을 답변해 주시고 소각재의 처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지 밝혀주시고 그간 소각장의 근무자들의 건강검진과 또 유해업소 배출 측정결과를 밝혀주십사 하고 서면질문 했는데 그 서면질문이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각장이 11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소규모 소각장이 11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이 있는데 이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 학교, 각 지역에 시설돼 있는 소각장은 관리하고 있으면서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장을 여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러고도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분명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내용에 보면 마지막 질문에 소각장 근무자들의 건강검진과 유해독소배출 측정결과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처리용량 100㎏미만의 소각로는 관리하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오염도 측정을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 소각로가 몇 ㎏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10배입니다. 10배. 1톤 규모의 소각로입니다. 이런 소각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해측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일용직 공무원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봤습니다.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만나보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질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했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서면질문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30일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극동엔지니어링에 결정을 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극동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시담을 거쳐서 약 2개월후인 6월 2일 4,36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때 환경부고시 91-101호 기준에 의해서 A4용지 10매 분량의 과업지시서가 세세하게 기록되어서 그 업무가 부과, 지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면 용역회사가 제공한 과업은 용역회사의 종합적이고 완벽한 행정기술 관리 및 기술적 지원이며 수행원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항에 보면 과업내용의 오류, 미비등이 발견될 시는 용역자 부담으로 해 작성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1항에 보면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의 요인이 발생했을 시 또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계약금액 결정의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해당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4회 임시회 승인을 받아 폐회중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결과 보고서의 청원 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부실 내지는 허위 작성된 점이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특위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조사와 처리 검토로서 많은 부실의 허위작성 그리고 미조사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과는 전혀 맞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인용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상, 대기모델링, 장래인구측정, 향후 교통량 측정 등 최근 자료를 입력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90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인용해서 데이터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용역을 담당했던 극동건설의 유 모 이사도 우리 청원심사특위에서 사실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과업지시서의 불이행, 즉 계약위반이 분명한데 왜 용역비를 환수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그 용역비를 환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추경에 2,700만원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재조사 용역 의뢰한 용역비가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700만원은 어떤 조사로 해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서면답변 및 본회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이 모두가 다시금 허위답변 내지 부정확한 자료가 도착한다면 추호도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절기 오늘같이 비도 많이 오는날 수방 안전대책을 위해서 24시간 비상대기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심정을 말하면 착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간 집행부 답변과 업무추진에 회의를 느낍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30여 년을 정년하고 관악구에서만 16년간을 일선행정 동장을 역임하여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방의회 출마 결심을 하였으나 현실 정치는 너무나 냉혹함을 느끼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동민에게 확실한 심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천6동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나오니까 우리 동만은 그 당시에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동에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시의원이 야당으로 당선되는데 본의원만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구청장은 3동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분동되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봉천6동 동민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당선시켰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행정경험있고 열성 있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당선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민들이 나를 뽑은 것을 참 잘했구나 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동민들은 현명하며 유권자들은 원가를 회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기억해 주십시오. 변화있는 의정활동으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 활동의 기본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입니다. 본회의장에서만 할 수 있는 구정질문, 주민을 대표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비를 넘고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을 상기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환경문제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계가 될 것이며 환경의 보전 수준이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따라서 환경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가져야만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 캐네디 대통령은 환경파괴의 종지부를 인류가 찍지 않으면 산업개발의 이름으로 양산된 공해가 인류에게 종지부를 찍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봉천천 복개천 전폭 구조물, 봉천동 227에서 신림동 1446까지 복개 구조물 내부에 오.폐수 투기 행위가 예상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원천봉쇄합니까? 답변하세요. 둘째, 세차장이 관내 30여 개소, 사진관이 60여 개소, 기타 공해물질 투기 예상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개선명령 등 환경처분 사항 중 '97년 5월, 6월의 현황과 현 근무 요령으로 공해물질 투기행위가 근절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96년 4월 1일부터 환경과에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합니까? '97년 5월, 6월 어느 누구로 부터 몇 건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넷째, 오염의 주범은 시민으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개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1천만대가 돌파한 날입니다. 주거지 주차허가 및 행정지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이신 김동인 의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구차한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 12월 4일 43회부터 계속 44회, 51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거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대안까지 제시했지요. 매일같이 주택가에서 정다워야할 이웃간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왜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까. 타 구청과 비교할 일은 없지만 너무나도 답변이 소홀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주차난을 주민들에게 덜어주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 위법사항 부설주차장 건물 옥내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주거지에 담장, 대문을 헐고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용 가능한 지하시설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는데 도대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아울러 건물내의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본의원이 51회 구정질문 후 시정조치된 현황과 아직도 시정 못한 현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과 동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정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49회, 51회, 54회 회의시 대안까지 제시하며 질문한 사항중 골목시장 6개소 시설에 대하여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 통행료를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 업무에 포기를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 신발생 노점은 즉각 정비하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관문인 관악로 신발생 노점 입간판이 몇 개입니까? 정비 할려고 관심이나 가져봤습니까? 답변하세요. 노점상을 생계, 비생계 구분하고 주거지가 관내냐 타 구냐 조사해서 조치한다고 답변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거 제시후 답변 바랍니다. 전담인력 14명에 야간에는 용역을 19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직원 2명 용역 5명이 정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한 것입니까? 이것 보세요, 한 지역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에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한지 아십니까? 여기 당시 정방선 과장님 잘 안 보이네요. 어디 계시는가. 그도 그럴 것이 도로확장으로 생활의 터전을 졸지에 잃고 막연하게 떠나게 된 상인들은 구청 광장에서, 청장실에서 활복자살을 하겠다는등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서슴치 않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집단 상인들, 본의원은 상인의 대표로서 구청 관계공무원과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달래고 설득하여 큰 사고의 충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공사를 완료하여 오늘의 관악로가 되었는데 한 번 가보세요. 야간에 수박장사, 갈치장사, 참외장사, 오징어장사, 옷장사, 신발장사,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리를 고정 잡기 전에 정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음은 단속인원 14명으로 1,191개소의 노점상을 서울시나 정부 차원 지원없이는 못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질서를 위해서 골목시장에 일정한 구획선을 그어서 질서유지 방안을 본의원이 제시하니까 아예 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행 초기는 유지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곳 한 번 해봤습니까? 그 해본 지역 좀 답변하세요. 지난 날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선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봉천8동 골목시장 15년이 지나도록 현재 질서가 유지되고 소방차 진입 훈련도 그곳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곳은 본의원이 떠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조금이라도 개선 방향으로 노력하는 의지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님 진급 후 처음으로 답변해야 되는데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처음부터 펴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열과 성의가 부족합니다. 오늘 자기 업무에 열과 성의를 가진 공무원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합니다. 동사무소 청소담당 김종택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청소담당 한 사람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온 동네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한 번 가서 보세요. 쓰레기를 버릴만한 으슥한 장소마다 안내문, 협조문, 호소문, 경고문을 지역에 따라 수십장을 써붙여 놓고 비가 와서 떨어지면 또 붙이는 등 이렇게 책임을 갖고 순찰, 노력하는 훌륭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국장님들은 그 많은 직원과 조직이 뭘합니까? 새로운 보직들 받으셨지요? 양심껏 분발하세요. 건설교통국장님! 의지도, 능력도, 의욕도 책임감없는 공무원 있으면 처음부터 아주 사정없이 흔드세요. 떨어지게 아주. 함부로 흔들다가 멀쩡한 사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로환경정비가 잘 돼야지 왜 후퇴합니까 이게. 관악의 변화와 발전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가로환경정비가 잘 돼야 됩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격이 사라진 도로가 되어 갑니다. 국장님!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어디 계신가 잘 안 보이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는 지역보건 의료업무에 있어서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행정의 인.허가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순환버스의 그간 실적과 계획상의 수정,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계획대로 되어 갑니까. 그게? 둘째, 보건소 행정과 업무중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무엇이며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점이 무엇인지? 또 제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방역사업 중 소독은 장비, 약품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일부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등 직능단체에서 방역활동하는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또한 봉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건소 장비, 저장사용약품 중 고가품 순으로 가장 오래된 것부터 20가지 현황과 의료장비 중 고가장비순 10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 또 교체대상, 보강 수리할 사항 등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문간호사업은 상담교육, 환자관리등 좋은 제도이며 계획인데 계층별로 호응도와 보건소 재직하는 전 간호사들의 '97년도 5월달, 6월달 일일 근무사항과 근무 내역을 서면제출 후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건소의 친절 봉사교육을 월 몇 차례나 보건소장님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계획서에 의한 답변과 동시에 일과시간에 컴퓨터로 게임은 전혀 안 하는지. '97년 6월 19일 11시 04분과 '97년 6월 24일 11시 30분에 컴퓨터 게임을 한 직원이 있나 없나 확인하셔가지고 답변바랍니다. 보충질문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소 업무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상황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야합니다. 이제 보건행정도 고도의 기술분야가 돼야지, 단순 비교우위 논리에서 놀아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신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이 처음보다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지면을 할애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부족해요. 관악구청신문이 8면인데 현재 의원들에게 16분의 1 내지 18분의 1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같은 곳에는 별도로 신문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특위, 청원 처리 등 의원활동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취급 보도하여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주민간 피차 신뢰와 주민들로부터 하는 일에 인정감을 주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데 현재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의원 질문에 연구검토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여 신문에 반영할 것인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취로에 대해서 관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포함 취로인원 중에는 병약한 고령으로 걸음도 걷기 힘들어 걷다가 쓰러지면 혼자 못 일어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취로현장에 나와야만 돈을 주니까 나온다 이거지. 이런 사실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현장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명단 작성해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TV난시청이 자연으로 인해서 사설유선방송시설을 취한 세대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TV시청 수신방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하기 싫은 유선방송시설을 해서 매월 4,000원씩 지불한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는 봉천지역에만 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관악산 송신소에서 발사되는 UHF와 남산송신소에서 발사되는 VHF채널 시청요령을 행정력을 동원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구형 TV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여정의 동반자로서 한 순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기 질문에 부끄럼없고 후회가 없는 발자취를 다함께 남기자는 이 한마디를 본의원이 남기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관협의회에 필히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3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8명) (재석의원 28명)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셨습니까? 또한 구청장님, 구 간부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이 절박하게 불편해 하고 있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몇 가지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타 동의 지역을 뒤로 하고 본의원의 출신동인 봉천6동 100-338호 주변 일대의 4m 내지 6m 콘크리트 포장길의 망가진 상태와 1677-20 관악중학교 주변 일대의 콘크리트 도로상태 및 25-9 봉천여중 주변 도로 및 진입로 도로상태 등을 살펴보십시오. 때는 하절기이면서 장마철이기도 합니다. 비오는 날 무심코 지나다보면 자동차가 튀기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입니다. 비오지 않는 날은 콘크리트 조각이 날아들기 또한 빈번합니다. 자동차 통행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주변 주민들 불편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본인이 거주하는 봉천6동의 3개지역에 대한 도로 소파상태를 대표적 예를 들어 지적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본 대로는 관악구는 전반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야말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주민 문화생활 및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전면조사와 함께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상쾌하고 질서있는 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가·부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천6동 28-78호 미주연립 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미주연립과 재개발지역과의 사이 8m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재개발지역과 일반주택지역 사이의 양측 기존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약 30m 가량의 신설 개설도로가 됩니다. 본의원이 비공식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도로개설을 재개발사업자가 시행키로 하였으며 계단식으로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단식 8m 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도때문입니다. 구청 실무진의 비공식 의견도 계단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근 해당주민들의 계단식 도로개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민원을 수없이 받고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나름대로 도로형태를 그려보았습니다. 100번지 상단부 도로를 낮추고 하단부를 조금 성토하면 그런 대로 계단식이 아닌 도로를 낼 수 있겠다는 비전문가로서의 판단입니다. 본 도로개설에 있어 계단식일 경우 인근 주민들의 저항은 대단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해당 동 주민들의 편리성을 깊이 감안하여 엄중한 조사, 검토하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기대합니다. 셋째, 하수도 역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천6동 1674-20에서 1678-13간 남부순환도로 관악구 약사회관 앞길 대로 하수도가 하절기 30∼40㎜의 비만 내려도 빗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못하고 맨홀로 넘쳐 대로가 빗물투성이가 됩니다. 본 지역 하수도도 시급히 보수,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문제가 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불안하기 그지없고, 그 대책 또한 미온적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미성년자 흡연, 음주 등 청소년범죄가 날로 극렬화하고 있고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관악구 종합행정타운의 실무총책이신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신경쓰셔야 할 책무가 너무나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만 하더라도 만화방, 전화방, 비디오방, 전자오락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들 업소들을 관장, 관리해야 할 부서 또한 경찰이다, 감사과다 하여 그 소관부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유해업소 등에 대한 대책과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그 자료마저 변변히 내놓지 못하는 가슴아픈 실정입니다. 그나마 여기 받은 자료를 보면 컴퓨터게임장 업소수가 175개소인데 6개월간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는 1건도 없고, 영업정지 8개소, 경고 26개소, 기타 42건뿐인데 기타 42건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주었다는 겁니까, 봐주었다는 것입니까? 비디오방 84개소, 전화방 18개소 등 3개분야 영업업소만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하나같이 그 단속실적이 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청소년범죄에 대하여서는 우리 관악에서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철퇴를 가하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혹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형사고발 한 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모든 공직자가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청소년 관련업소의 관장 지도·감독 부서를 구청부터 일원화하고 경찰과 연계하여 청소년범죄예방 구 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범시민적으로 예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로, 장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간단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은천로 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악로에서 진입하는 은천로는 봉천본동, 1동, 2동, 5동, 9동, 10동 등 6개동으로 연결되는 폭 10여m의 왕복 2차선으로써 평소에도 출·퇴근시간이면 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은천로를 좌·우로하여 5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5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에 의하면 총 건립세대수는 1만3,607세대이며 주차대수는 1만4,922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하는 2001년도부터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서둘러 계획을 수립하여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통체증 해소대책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전보발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8조2항에는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전보는 순환전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 후 전보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도 전인 불과 5개월만에 실시한 '97년 7월 8일자 전보발령등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효율성이나 소신 있는 업무수행과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을 때 많은 구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정된 근무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대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짧은 기간내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의 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가장 불쌍한 곳이 있기에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가장 불쌍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이 우리 주위에서 제일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을 적에 쉽게 생각하고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예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격언이자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상태도 이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악산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조상으로부터 천부의 자산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아득한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빌려 썼으면 빌려쓴 대가는 치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상대로는 돌려 주어야하는 오늘 이 시각에 사는 우리들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수반해서 지방자치도 경쟁이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또한 이기려면 주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향상되어야 지방자치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구청만이라도 천부의 관악산이 있는 이 자리에서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탁해서 쓰레기화 되는 관악산을 치유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연필로 하는 행정이나 논리나 이론으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성의와 정성을 다할 때 훌륭한 지방자치가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구차스러운 이야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동에 요즘 단속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말도 많이 듣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는 사안입니다만 옥내 주차장 관계가 각 동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두 개 고질적인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절대로 동장이 갈리고 담당이 갈리고 동직원이 갈려도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조금도 구애받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밖의 공무원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호수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악산 호수공원은 물론 관문에 이르기까지 계약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의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귀를 열고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이 근거 없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만 이러한 사실이 절대 아니기를 부탁하면서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참고 삼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산은 서울대학교에서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 구청에서도 지방자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재원 확보하는 측면에 너무 전전하다 보니까 관악산을 개발하는데 무리가 가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서울대학교가 마구잡이 관악산을 훼손하는 것과 관리·감독을 해야할 당 구청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레기화가 되어 가는 관악산, 자칭 사랑한다고 하면서 폐허일각으로 나가는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빨리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재무국장님 소관인지 기획실장님 소관인지 제가 유야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총액발주공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97년도 세출예산에서 말씀해 주시되 계속사업을 제외하시고 실행사업이 있을 경우는 사업명칭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총액발주공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실행을 못한 사업이 있다면 같이 `97년도 세출예산서에서 페이지 수까지 말씀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변에 녹지회 소속의 미화원 속칭 구두닦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박스를 허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1, 2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박스가 차가 유턴하는 장소에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이 없을 적에 들여 받아서 그렇지 사람이 있을 적에 차에 들여 받쳤다고 그러면 불상사가 상당히 큰 사고로 번졌을 것입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를 옮겨 주시던가 장소를 옮길 수 없다면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서 이 분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관선청장때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18만9,292건 `95년도 이것은 민선들어서입니다. 8만4,529건 `96년도 9만7,490건 현재 6월말까지 5만50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선구청장의 구정을 꾸려 나가는 솜씨와 민선구청장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솜씨가 이것으로 꼭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득이 비교를 한번 해 본다고하면 차 대수는 우리 동료의원이 오늘이 차 1,000만대 돌파되는 날이라고 합디다만 그렇게 거창하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94년도에 우리 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7만9,484대입니다. `95년도에는 8만3,461대입니다. `96년도에는 8만8,766대 현재 `97년도 6월말까지가 9만269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대강 계산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1년에 5,000대씩 늘어났습니다. 3년이면 1만5,0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도 당연히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청장님이기 때문에 느슨한 측면으로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세원을 발굴하는 측면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도 건설교통국장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부득이 설치는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도색된 페인트가 특수페인트인지 일반 수성을 칠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만 되면 이 방지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어두운 밤에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합니다. 주민이나 의원들이 의심스럽고 염려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더해준 것이 80% 내지 90%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림천 복개공사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림4동, 5동 위치에 현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림4동쪽 복개공사 현장 사무실 밑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무수한 균열현상이 도출된 적이 있어서 본 의원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현장소장, 감리반장, 본의원 동석하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자체는 치유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실을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얼마후 균열상태의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지에 갔을 때는 균열상태가 말끔히 치유되어 없어졌고 현재까지도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언제인가 또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언제 관계공무원 누구의 입회하에 어느 업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겸해서 이 공사의 기본설계 및 계획서, 사업추진 방향, 계약서 이 3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봉천7동 청사는 계약 당시부터 거인종합건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조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거인건설에서는 부도의 위기로 말미암아 남도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봉천7동 동청사를 완공하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인종합건설에서 10억1,798만4880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지질검사등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난공사라는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2% 상당의 1억2,059만250원이라는 돈을 상향조정하여 공사를 완료했는데 과연 1억2,059만 250원을 추가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 요구합니다. 두번째 11억3,857만5,130원이외에 - 이것이 총 공사비입니다 - 추가된 금액은 없으며, 있다면 얼마나 추가 되었는지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계상에서 남북이 31.8m 동서가 12m 높이가 3.6m 이것이 - 지하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옹벽두께가20cm였습니다. 그런데 거인건설에서는 의도적으로 지하실 옹벽두께를 20cm를 19cm로 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시중에는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19cm, 1cm가 모자라는 두께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질의시에 본의원이 질의 했을 적에 당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5㎥정도 됩니다. 2.5㎥ 콘크리트를 덜 갖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2.5㎥가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조치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벌써 이 건물은 남쪽벽면 2, 3층에 0.5㎜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셨는데 그 넓은 대지에 구태여 옥상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에서부터 계획한 것으로 본의원이 보았는데 옥상에 조경을 해야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과거를 들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가깝게는 우리 구의 골동품 청소년회관까지 들추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 들추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건설위원장 당시입니다. 청소년회관의 기초공사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는 만류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강구를 조치해 달라고 무수히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틀림없습니다. 괜찮습니다로 끝났던 건물이 바로 청소년회관이라는 사실을 우리 회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옥상에 올라갔을 적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무려 옥상위에 100여 톤의 설치물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설치물을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구조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한 사안이니까 염려안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철저한 진단에 의해서 그 옥상에는 그 설치물이 말끔히 치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7동 동청사 옥상에 그러한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단언을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열 가지 원인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얼마나 실려있느냐 어림잡아서 25톤내지 30톤 한쪽만입니다 한쪽만. 그런데 설계상의 구조를 어떻게 다르게 했느냐 이 보에 철근이 다른 부분은 7가닥 들어 있고 보 부분은 9가닥 굵기는 20㎜ 짜리 두 가닥이 더 들어 있는 것이 과연 25톤내지 30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가 6월 30일입니다. 비가 오늘처럼 많이 온 다음날 이었습니다. 지하저수조는 물이 10cm이상 고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의 부실인지 물이 넘친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공사의 오명을 벗지못한 유일한 관악구의 골동품 청소년회관을 거울 삼아서 유사한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당구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요지 즉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많이 해소되고 또한 궁금증이 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