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질문 의사 일정 제1항을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 군정질문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원용철의원님, 윤성종의원님, 홍성기부의장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원 여러분께서 답변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1997년도 전반기가 다가고 후반기가 접어들면서 지금이나마 군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3회 홍천군의회임시회의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원용철의원입니다. 나는 오늘 정치와 행정의 제도적인 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확립하고 발전하는데 많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의원과 지방공무원들이 또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제도속에서 의정활동의 범위와 노력은 부족한 제도며 만족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제도로 보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는 잘된 것, 부족한 것,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건전한 모습으로 건의되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우리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건설분야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해야할 일에 대하여 사회문화 분야를 통한 두 개분야로 질문하겠습니다. 소질문은 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대상은 군수로서 실과장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와 이런 것은 끝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분야입니다. 홍천군은 1,818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에 1,553평방킬로미터의 홍천강 유역을 중심으로 80% 이상의 산림과 나머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 중 국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호선, 44번선, 56번선, 31번선중 현재 공사중인 사업구간별 연장과 사업면적을 사업장별로 밝혀주시고 중앙정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민원발생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역이 상세히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포장 사업구간 환경영향평가서는 모두 의회가 공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과 홍천군이 알지 못하는 보상관련 사항 5호선과 44호선 확포장을 하면서 해당 시행청이 직접 보상하는 필지수와 보상완결건, 미보상건을 구분하여 답변하시고 관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용중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않고 우리 홍천군민의 땅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는겁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 건설사업장 현황입니다. 민간부문 1천평방미터 사업장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별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군사업장은 환경성 검토보고서, 임도에 관해서 국유림, 사유림, 모두 평가서를 제출하시는데 96년도 완결과 97년도 진행사항인 것 98년도 사업대상 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중인 국도의 경우 구간별 적용 토지 성격을 구분하는데 도시구역 내외를 구분하여 진흥지역, 자연녹지지역등 그 성격을 구분하여 주시고 그것을 평방미터로 구분해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군이 공동개발하는 석산과 관내 석산골재 사업장의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내역 결과를 밝혀 주시고 공동개발 석산채취량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자료를 토대로 숫자 및 비율을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댐 문제에 관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댐은 홍천댐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홍천댐관련사항으로 홍천댐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댐을 막을 경우와 안막을 경우에 대하여 군수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댐의 규모와 계획홍수위는 해발표고 123.6미터로 자료가 공개된지 오래입니다.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군수가 행정구역상 수몰예상지가 어디까지인지 철거대상 가구수, 인구는 알 필요도 없는 임명제 군수로서의 한계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에 의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난해 댐관련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몰라서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답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성의한 답변이면서 군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약받은 최초연도와 영향지역 주민현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홍천군과 군인을 위한 자치단체로서 홍수계획고가 나왔으면 군청자체의 기술로도 이주대상과 수몰지역이 계산이 돼서 각 면별로 어디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 하라고 하면 현황자료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특히 건교부가 사업을 하면서 계획중인 것을 미리 시장, 군수에게 의논한적이 없다는 것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은 이미 밝혀진 것이고 군이 군수나 공무원 모두 정신차려야 할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1990년 홍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서를 작성 도가 보관하고 있고 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면서 무관심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천정비는 댐을 막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기본적인 하천정비가 끝나면 댐을 막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홍천강 하류 좌안을 접하는 경기도 양평군도 1988년 경기도가 작성한 홍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에 홍천강 사계관리 및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섭 군수께서는 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공무원 생리를 잘 아실텐데 민선군수로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댐을 막는 것이 기정 사실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거나 댐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힌적이 없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 계획서는 강원도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시 정부 부처인 건설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강원도,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홍천군, 양평군 건설과에 하달돼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련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군수나 자치단체공무원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관성입니다. 수동적인 지시 복종의 고질적인 공무원사회의 병폐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벗어나야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기의 권리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자료분석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생각해도 모릅니까? 가장 중요한 댐을 막는다는 증거는 감사원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댐계획에 따라 정부투자사업은 물론, 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투자제한이 관리 실시되고 있는데 무슨 댐을 막는다 안막는다 논쟁이 왜 필요합니까? 군수로서의 대책을 군정차원에서 제시하시고 댐을 막든 안막든 우리가 기본적인 홍천군의 홍천강에 대한 개발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 남면, 북방면 3개면의 면민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고 이것은 군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홍천강을 중심으로 개발을 못하는 홍천군의 손실은 물론 개발 제한에 묶여 사업을 못하는 민간기업을 포함해서 정부와 정면으로 싸울 때 라고 봅니다. 싸워야 발전합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92년 12월 31일 팔봉산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조성계획 승인이 당시 교통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공개된바 대로 관련 문서를 검토한 결과 1984년 건설부가 관련기관을 이용 작성한 홍천댐 기본계획 보고서 내용에 구체적인 재검토와 용역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감사원자료, 국회보고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박주선과장을 포함한 교통부 기획실 법무담당관실 5급 서훈택사무관 그리고 교통부 관광국 국민관광과장 김수용 서기관, 당시 홍천군수인 최중규 군수를 감사원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제24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의거 기 교부한 교부금을 감액하고 주의 조치한 사실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적어도 민선군수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홍천군 군정행정을 하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관련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이미 관련부서와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 감사원에 요청 예산집행까지 관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가 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 군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의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서면 지역이 예산상의 불이익과 해발 124미터 지점이하의 호텔, 관광시설 중 영구시설물은 124미터 이상으로 배치하라는 홍천군에게 보낸 공문서가 홍천군청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일목 요연하게 각 부처별로 시행관리되는 것은 댐을 막는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댐을 막는다 안막는다를 갖고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언제 착공하느냐. 불확실한 장래에 착공할 것이라면 홍천군은 그러한 정부계획에 따를 수 없다 우리의 계획에 따라 강유역과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조건을 즉각 해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한 군의 손실과 주민의 불이익을 정부는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그 동안 못한 투자사업을 우리는 강행해야 하고 댐을 막는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댐을 막을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와 주요 지역인사는 모든 공직자에서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문화,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관련 청소년의 문제점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걱정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홍천군의회이며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한 아이의 어버이로서 심각한 사회적문제인 우리사회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이 심하게 싸우고 때리는 모습으로 흔들리는 사회병폐현상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월 10일에는 홍천경찰서에서 학원폭력에 대한 대책 회의가 있었고 연일 신문, 방송이 청소년문제를 학원폭력으로 규정하고 보도하는데 더욱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을 범죄자로 몰아부치고 학교를 범죄의 온상인양 몰아부치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언론이 이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진학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든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 청소년 복지센타등을 위한 예산을 적용하지 않고 무관심한 제도가 폭력이지 어린 자식들이 폭력이고 범죄자들입니까? 폭력과 범죄는 정부의 책임자와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 교육당국이 범죄를 짓고 제도상에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과 주변에 경찰과 검참의 배치와 수사단을 운영, 대처해야만하는 이 현실은 기성세대의 썩고 병든 사고에 의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허용해 놓고 거기에 물든 어린자식들이 무슨 범죄자입니까? 홍천군의 실정은 10개 읍면에 청소년회관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미술관등 전문 전시실등 청소년이 이용할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 예식장이나 어른들 행사에 쓰이는 복지회관은 10개 읍면에 10개나 됩니다. 당구장은 58개나 됩니다. 각종 폭력 매체가 많습니다. 종합공연장이나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직자의 예산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사고전환을 하지 못하고 것이 크나큰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자식들을 삐딱하게 자라도록 진학과 성적에 급급하여 일시적인 교육을 받는 어린학생들에게 어떻게 폭력이라는 말을 씁니까? 홍천군의 사회복지정책중 청소년을 위한 특별 강의계획이나 놀이 공간확보를 위해 정부와 교육관련기관과 협의 청소년복지센타건립등 종합적인 사회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의지가 없으신지 청소년문제와 예산과 기획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잘 지어진 홍천도서관과 농어촌 특별회계관련 사항입니다. 도서관을 통한 문예행사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식전환을 도울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 도서관은 1968년 5월 18일 설립 승인으로 소규모운영 돼오다가 1993년 11월 25일 착공하여 95년 1월 4일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과 관리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타지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민선군수로서 군민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철학, 종교, 사회과학등 1,783종류의 30,569권의 책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신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해서 연구하고 집필하시는 장소는 어디신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떳떳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지원은 물론 농어촌 특별회계 국고 649만 3천원, 군비 625만원, 이동도서관 1천만원 등 군비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시군을 통해서 그 동안 관변단체 행사비 지원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사회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현황이 자치제 실시 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권이 있는 기성사회에는 유야무야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걱정을 해야 하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지원은 소흘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입니다. 청소년이 싸우고 사고치는 급한 일은 급한 대로 처리하고 홍천군과 의회는 단 몇푼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청소년 스스로 공부하는 도서관 운영을 더욱 지원하고 문예창착으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할 군정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홍천군민이 일반인,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신축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군민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층별로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 청소년이 방과후 노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제를 폭력으로 하고 것보다 해결과 지원한다는 입장이 군이고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정 책임자로서 종합적 대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중 야간보충수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천읍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곳 남면 양덕원, 북방면, 동면 소재지 화촌면 등 군민의 자녀 통학현황을 밝혀 주시고 등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하교시 교통수단을 여자 중·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학교, 농고등 불편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교시 야간학습을 받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귀가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모, 또는 화촌면 자율방범대, 연봉자율방범대등이 봉사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이 몇 명이 되든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업을 합니다. 현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간에 등하교학생도 문제가 되는데 야간수업학생은 교통대책도 없이 수업을 받는 군민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쓰레기장 확보와 지원문제 민원문제를 포함하여 군의 안정적인 쓰레기장 확보와 군민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중장기계획과 실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단답형 간단한 소자료가 되겠습니다. 군이 하고 있는 관광사업중 팔봉산 국민관광지관리현황에 대하여 발생된 상가번영회 민원내용과 특히 97년도 6월 발생한 상가번영회 집단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니더라도 관리상의 보완문제로서 군이 먼저 해당부서에 관리상의 문제를 점검 개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 입장료 및 등산, 주차장 사용요금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상 군의 입장은 좋을지 모르나 기부체납으로 상가를 조건부 입주한 상인들은 관광객의 외면으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하였습니다. 첫째는 팔봉산 관광시 북방면 노일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입장료 및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고, 대명쪽에서 내려오는 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둘째는 동해시 무릉계곡, 춘천시 구곡폭포등 인근 도내 관광지가 주차료와 입장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팔봉산 관광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병해서 징수를 하고 있나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팔봉산 관광지는 등산을 하지 않고 식사하러 오는 일반인에게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모두 징수해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될 것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군정 책임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는 상가번영회가 운영관리할 때와 수지관리 분석을 한 경영분석한 자료를 밝혀 주시고 유급인원대비 경영실적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관리상의 문제로서 입장료는 주차비와 관광지 이용 비용을 분리하고 입장료 징수장소를 위치를 변경해서 등산로 입구로 옮기는 문제등 타 시군의 관광지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군정책임자로서 관리, 개선 방침등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과장은 당초 징수 및 관리를 정하게 된 사례와 절차 문제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실무책임자로서 보는 견해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수집등을 명백하게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번 국도가 4차선으로 될 경우 홍천읍을 통과 속초방향으로 근거리 대형휴게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4차선이 되면서 홍천까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의 거리가 되면은 홍천읍 이하 양평쪽으로는 휴게소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홍천을 통과해서 관광객은 쉬고자 욕구를 갖고 있을겁니다. 그런 욕구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검토를 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와동지역 이라든가 굴운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 5천여평을 우리가 매입을 하던지 어떤 공동개발을 하던지해서 지역 주민이 집단으로 토속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토속음식점타운을 조성을해서 지역의 음식문화를 외지의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데 검토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4번선 국도를 확포장을 하면서 그러한 요지를 점령을해서 우리군이 그것을 주도해가지고 개발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과 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타당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하고데 이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더 사고가 난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덕원이나 홍천읍, 서석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소방차, 분뇨차,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런 지역에 집단으로 돼있는데 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한꺼번에 군계 연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소방도로라든가 청소차 진입등 개설을해서 주신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군의 도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소리,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자하는 저는 윤성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요, 주민은 무한한 정책의 샘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를 열어가고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방청객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주민의 입과 귀요 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지역주민은 희망이 없고 정서가 불안해 진다고 봅니다. 주민의 뜻을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주민의 생활이 항상 불편해 집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자치시대가 열리고 발전해 나가는 이 순간 홍천군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전하는 의정활동, 항상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주어진 저의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률에 의거 신분보장이 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 근무기준이 상급부서나 상급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에게 징계권한이 한정되어 있고 직무태만, 업무회피, 무사안일을 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모두 곤란하거나 힘든일을 피하려 한다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최대한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공무원 한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의원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의정활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의원이 표 하나가 무서워서 발전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떳떳하게 밝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욕구가 다양한 주민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끄럼없이 가슴을 활짝 열어 놓고 토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껄끄러울게 없다고 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7회 정기회의 군정 질문 지적사항중 부실공사를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면 자운리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장과 내면 창촌 농로 수해복구 사업장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시면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부실공사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입찰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간에 낙찰된 회사에서 시공을 안하고 하도급 계약도 없이 하청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찰받은 회사가 시공을 하지않고 하청을 줌으로써 부실공사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회사에서 하청을 주어서 시공한 회사를 가려내서 앞으로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폐교량을 재시공 당시 교각이나 교판을 하천 바닥에 파고 매몰한 것이 하상이 낮아짐으로 현재 하천바닥에 방치되어 있어 이곳에서 노는 아이들이 상당부분 다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은 알고 있는지... 발생한 장소는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여기 마을 복판입니다. 구성포2리 소교량한 장소인데 이 마을 복판 주변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이 나와서 하천바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 가서 노는 아이들이 다쳤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건설과장님이 아시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내삼포 소교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 전부가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사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사후 처리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폐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교량을 미관상도 나쁘고 앞으로 그런 교량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의 질문사항의 본 뜻에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을 이끄시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대 의회 개원 이후 7월 10일자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2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 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군정 질문 첫날인 오늘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부의장입니다. 공무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었으나 기존의 많은 제도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제도 개선과 창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원 모두가 공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행동할 줄아는 의회상 정립을 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천군 의회가 선진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 드리고 행정이 전문화되고 민원이 다양해 짐에 따라 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주민에게 진정 봉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의 물결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 각층에서 사회경제적 형평에 대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지방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공무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정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민 욕구는 다양해지고 한정된 예산에다 정해진 법령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으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방정치가 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안정된 생활과 홍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 의회 뛰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정능력 배양을 위해 연찬회와 세미나에 참석하여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11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업무에 대해 담당 실과 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정의 기본방침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이춘섭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의 기본목표는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건설입니다. 기본방침은 동참하는 자치행정, 내실있는 소득증대, 균형있는 지역개발, 풍요로운 복지구현입니다.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이래 홍천 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침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자금확보 방안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5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행정타운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의 이전 협의계획과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획한 그리고 주민의 바라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부지매입에서 공공기관과의 이전협의와 내실있는 계획 대로 차질없이 이룰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종합 이동봉사반 운영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민종합 이동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에 대해 민선군수 취임후 운영실적을 대민종합 이동봉사 실적 12회 5,985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에 대한 내용과 8,259건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은 분야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군금고에 수입되는 자금운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고 운영은 잘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군금고에 수입되는 자금운영 상황에 대한 내용과 일시 자금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고운영방법이 다소 군마다 차이가 있고 운영방법에 따라 이자차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창관광휴양단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분양현황과 97년도의 개발계획 향후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계획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대비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취득세 고지후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농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북창휴양단지 사업은 여러모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고 군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96년 기반조성사업을 마무리 한후 1차분양이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각이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불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계획에 대해 농정과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율전리 소재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후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축협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신문에 보도가 되어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내면 계분공장 현장확인후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대책위원회 운영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그리고 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한 운영 실태와 실적에 대하여 경제관광과장은 조목조목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홍천군의 축산폐수시설이 필요한가. 아울러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간담회시 지적된 사항인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근린공원 지정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유림에 근린공원 지정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실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못해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사유림에 지정된 3군데 3필지에 대한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번과 56번 국도 즉, 두촌 화촌 서석지역에 해당되는 질문 내용입니다. 4차선 확장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44번 국도 소도읍 정비를 하기 위하여 국도 우회선을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해도 우회선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생활에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4차선 확장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우회선 도로 고시 지역은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는 없는지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에게 군정의 기본 방침과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질문과 7개 과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담당 실과장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의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건설 분야와 사회 분야이고, 소제목이 세 건이 있고 해서 같은 건설 분야라 해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료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군정이라든가 군수의 의지가 담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물론 홍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이 땅에 우리 군 자체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중앙 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홍천군 땅에 중앙 정부 즉, 건설부 산하에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이 국도라든가 댐 문제라든가 하는 사업을 하면서 홍천 군에다가 통보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홍천 군에 통보를 했는데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유야 무야 인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 중에서도 토지를 보상받지 않은 토지 중에서도 우리 군민의 토지를 갖다가 국토관리청이나 그것의 시행 청에 따라서 시공 회사들이 남의 토지를 쓰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공무원 한 명도 나서서 챙길 수 없다. 왜, 자기 업무가 바뀌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않다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일단 홍천 군민이 8만 명이 됐던 몇 만 명이 됐으면 이 지역 안에 들어와서 개인이던 국가 이관이던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민의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은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리고 안 해줬는데 어디어디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침범 당한 우리 군민의 토지는 없느냐.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안아도 항상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이 눈이 두 개씩 하면 1600개로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이곳에 와서 아무 것도 못한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 보상된 토지는 1,735건 중에서 111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를 똑바로 잡아야 된다. 중앙 정부가 우리 홍천 군을 예우를 해 주고 ‘우리가 여기에 와서 5호선, 44번선 국도를 건설하는데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접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옛날에는 하달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상달 식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된다이겁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해 오던 내린천댐 같은 것도 군민이 모르게 와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홍천댐도 모든 군민이 모르지만은 이미 내린천댐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 계획서를 조사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천댐은 1984년도에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세가지 보고서가 있어요. 한 개 보고서는 1990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안과 나머지 2개 보고서는 1999년도 2006년에서 8년 완공을 목표로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댐을 진행을 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후에 기본 계획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아주 깊숙한 세부 계획서를 해서 타당성 조사와 수자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마친 겁니다. 이런 것을 마치도록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인지는 했지만은 여기 남의 땅에서 조사를 하느냐고 하고서 인제 처럼 하천 관리 공무원한테 걸려서 내쫓긴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 홍천 군에 와서 하면 내쫓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수의 의지가 확실해야 전 공무원이 따들 수 있고 모든 홍천 군민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 사항 3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서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데 지난 10일 우리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정모씨의 하오안리 소재 땅도 2,225㎡인데 그 중에서 약 600여평을 무단으로 국토관리청 시행 회사인 롯데 건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지적했을 때 이것 하나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장전평 177-1 조하철씨 땅 850평 땅 중에서 500여평을 보상을 받고 나머지 300여평이 남아 있는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밭입니다. 바로 미루나무 골입니다.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항의를 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해도 국토관리청이 들어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 군이 고소를 하던지 홍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천 군 취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2개 무단으로 점용 당한 군민의 땅에 대해서는 군민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 세 번째 중에서는 팔봉산 관광지인데 관리를 그렇게 정하게 된 경위는 경제관광 과장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주변에 있는 원주라든가 춘천, 동해 삼척 이런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상의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현행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가의 주민들하고 분명히 나서 가지고서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1차 안되면 2차, 3차에 걸쳐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런 것을 대안을 찾아 가지고서 우리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군수님께서 반드시 전 실 과장에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홍천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가 해당되는 관공서의 사업은 물론하고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이 하고 있는 국도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서, 아니면은 환경성 연구 검토 보고서, 또 일반 기업, 또 물 공장을 비롯해서 석산 개발, 그 다음에 레저산업 모든 사업 현장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100% 다 구입을 해서 의회의 모든 의원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군청이든지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계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형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이 야간에 수업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내버스가 끊겼어요. 그러면 아까 122명을 계속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대에서 122명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 시켜 주는 것도 좋고, 나머지 학부형이 데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부형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 당국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 방범대의 월급을 교육 당국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야간 식대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그분들이 내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교육 당국, 도 교육청이나 환경 교육청에서는 졸업식 때든 아니면 자율 방범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창이라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진잔 시켜서 자율 방범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관리 방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서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군에서 도와 도 교육청과 협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드리지 못하는 본 질문서의 내용 중에서 아까 기획감사실장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에 대한 것을 답변서에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고달픔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후퇴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수님은 원용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민선 자치 출범 이후 금년도 현재까지 대민종합이동 봉사반 운영 및 생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민종합이동 봉사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민종합이동 봉사반은 격·오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고른 행정 시혜를 통한 참 봉사라는 행정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는 홍천 군이 주관이 되고 참여 기관은 13개 민·관·군 및 개인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연간 6회입니다. 올해는 내촌을 포함해서 서석, 동면, 남면, 내면, 서면이 되고 운영 분야 는 6개 반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선 자치 출범 이후 그간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회에 걸쳐 총 1,109건, 96년도는 6회에 1,914건, 97년도에는 3회에 1,178건이 운영 돼서 그간 총 11회에 4,201건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보건 진료가 1,878건, 농기계 수리가 1,059건으로 전체 운영 실적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도 보면 보건 진료가 453건으로 38.5%, 농기계 수리가 402건으로 34.1%로 전체 운영 실적에 약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이동 봉사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료 법률 분야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 우리 군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지난 5월 28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관은 11사단 법무참모부 검찰관이 1명 내군에서 상담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담 실적은 4회 22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동 봉사반 운영은 7월 18일날 남면, 9월 30 내면, 11월 17일 서면을 운영하면은 금년도 계획된 6회를 모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은 홍천군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설치 운영 규정 제3조에 의거 91년도부터 기동 처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반장 외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비는 6인승 봉고 더블캡 및 체인 브럭에 25종을 확보해서 현장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 실적은 나눠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385건을 처리했고 96년도에는 3,766건,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178건을 처리해서 그간 총 7,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가로등 방범 등을 2,254건을 처리했고, 불량 광고가 2,479건에서 2건이 전체 처리 한 건수에 6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손님이 오셔서 아래층에 잠깐 계십니다. 다시 의논을 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현재 군 금고에 수입되는 예산사항과 자금운영 상황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자금 운영 방법의 차이가 있고 이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영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제1항에서 군수는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에 의해서 본 군에서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자금 수입 사항과 자금 운영에 의한 이자 수입 결과는 제출해 드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했습니다. 97년도 6월말 현재 623억 7,800만원이 었습니다만은 97년도는 782억 7,300만원으로써 98억 9,400만원 증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 배정 액은 96년도에는 389억 2,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327억 9,800만원으로써 61억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이자 발생 현황은 96년도 같은 기간에 예금 액이 670억에 이자액이 10억 7,8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830억을 예금을 해서 이자액이 23억 9,600만원으로써 같은 기간에 이자 증가율은 13억 1,800만원으로서 비율로 따지면은 222%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치한 예금의 종류는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이 예금액 기준 금리는 8.5%입니다만은 6월까지 저희 군에서 받은 이율은 이 기준 금리보다 2.2%가 높은 10.7%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습니다. 이것은 양도성 금리가 예측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자율이 높은 91일 이상 119일 기준으로 적용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실적이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222%까지 높아지게 된데 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그 하나는 금년도 1월과 2월 2달 동안에 지난해 보다 2달 동안에 이자 증가 액이 5억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 요인은 96년도에는 그 자금을 연도 표기가 2월 28일까지 되는 관계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90일 이율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 자금 연도 이입을 미리 해서 이자율이 높은 90일 이상으로 예금을 했던 점과 다음은 각 실과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저희 과가 매우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배정을 해서 앞에 표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금 배정 액이 현재 61억 2,800만원이나 줄일 수 있었고 이 자금을 예금에 활용할 수 있었던데 시인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 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답변 내용을 잘 듣지 못해서 중복되는 답변이면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가 세무과에서 우리 군 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당한 민감한 부분도 되고 또 업무를 다루는 세무과 입장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금고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군 재원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천에서는 군 금고 운영 형태를 다른 타군과 비교를 했을 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소의 문제점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자금 운영을 해 오면서 일시 자금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의원님 안 계시면은 세무 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하신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일시 자금 운영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를 주관하고 하는 실과 소장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은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일반회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수입이 많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그대로 지출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수입 들어오는 것을 돈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면은 저금할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금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경우 그 공사가 실제 준공이 돼서 돈을 지불해 줄 시기에 자금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또 각 실과 소장님 한테도 상당히 조금 짜증스런 이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거의 매일 합니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니까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는 수입 금액이 623억 이였었고 자금 배정이 389억 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782억의 수입이었습니다만은 자금 배정이 327억으로서 자금배정액수를 61억이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유 자금을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는데 이자율의 차이가 같은 양도성 정기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30일에서 59일은 10.3%, 60일에서 90일까지는 10.6%, 91일에서 119일까지는 10.7%, 119일이 넘어서 120일에서 180일이 되면은 다시 이자율이 내려가서 10.6%, 181일에서 270일 이상까지는 10.4%를 이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를 저금한 돈을 빨리 환수해서 자기네 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 있는 것이 91일 이상 119일에 해당되는 이자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작년도는 30일에서 59일까지 사이에 있는 기간에 예금을 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예금한 전액을 전부 91일 이상 예금을 함으로써 이자를 10.7%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리가 자유화되면서 7월부터는 10.7%의 이자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월부터는 91일 이상의 이자는 10.2%를 받게 되겠고 이와 같은 추세로 숫자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연말까지는 40억 내지 50억 가까운 이자를 받아 들여야지만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7월에 90일 짜리 예금을 했다면 7, 8, 9해서 10월까지 자금이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여기서 약 1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연말까지 총 이자는 24억 3천만원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 내드린 것은 6월말까지 현재이고, 7월 12일 현재 자료를 내고 다시 저금을 해서 현재는 26억 5,400만원을 지금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보고 드리는 이 시점에서 작년도 연말까지 총 이자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금 운영은 비교적 원활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세무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 중에 일반회계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예금의 여유 자금의 출처라고 할까요? 당초에 잡는 예산 범위에서 어느 부분에 집행될 돈이 제를 많이 예치돼 있다고 생각돼 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 경제 이런 파트별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양도성 장기 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개발비 같은 공사에 발주에 차질이 나오지 안나 하는 차원에서 어느 파트 부분이 제일 많이 예치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과장 서병기 :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봉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금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의 자금이다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규모가 1,088억원입니다. 이 1088억을 가지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지금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 사업 발주를 하면서 아직 집행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생기고 또 이 여유 자금을 군 금고에서 관리하는 지출한 통장으로 내주는 것을 가지고 자금 배정이라고 합니다. 지출한 통장으로 내주면은 그것은 예금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읍면 총무계장이라 군의 경리계장의 구좌로 돈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리계장은 그 돈을 가지고서 사업이 완성되었으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군 금고에서 바로 사업을 시공한 시공자에게 돈이 세무과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네 구좌에 가지고 있던 돈을 지출원에게 줘서 지출원이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추진사항과 연관해서 지출원에게 자금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안 되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정기 예금한 것을 해제를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상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월별로 돼 있습니다. 월별로 종합이 돼서 분기별로...

지금이 월별로 하면은 상반기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현재의 월별 세입에는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88억이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인데 현재까지 세입 들어와 있는 것은 782억으로써 약 78%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세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금년 목표의 78%?

예.

그러면 상반기의 목표는 얼마였었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수를 들어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월별이라고 하더라도 전 후반기를 나눠서 계산하거나 분기별로 체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월별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분기별로 종합이 됩니다.

월별하고 분기나 아니면 전후 반기 이것을 알아야 78%면은 22%가 앞으로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자 수입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자는 절대적인 세입 양에 의존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은 전부다 돈 쓰는 예산으로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이 돈을 다 지출해 줘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오늘이라고 예산을 다 내줘야 할 돈입니다.

제가 이자 수입을 늘이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자 수입을 늘이다 보면은 사업 현장에 나가는 지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차질이 생긴다 그것은 서로가 비교가 돼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도세 말고는 없습니까? 도세도 취득세?

연봉 택지?

예. 수거돼야 도로 간다고 해도 군에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봉 택지를 분양을 하는 경우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그것이 전부 도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군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다 못 받지 않습니까? 택지 분양 그것은 세원의 대상 아닌가요?

취득세는 연부로 취득이 되는 경우 해마다 납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받고요.

분양되지 않은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예, 분양되지 않은 것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용이 왜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물론 세무과에서 세입만 확보를 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먼저 번에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도 제가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의 사고방식도 똑같은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구요. 왜냐 하면은 도 개발단에서 개발을 했으면 된 건지 분양이 되던 안되던 관계없다 이겁니다. 아니지요. 택지를 조성을 했으면은 택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이 안되는 조건을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분양이 안되는 조건은 거기에 교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산교와 연결을 해서 그것까지 다 따졌는데 그 사람들 그냥 갔어요. 나중에 도감사관은 다시 추궁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되는 게 아니예요? 현대 아파트로 나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분양 안되잖아요. 세원의 대상을 목전에 두고서도 세원이 발굴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계수가 확보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여기 몇 %가 분양이 됐습니까? 거기를 누가 집 짓겠다고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들어갔는데 나머지 100%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세원을 다른데 어려운데 가서 찾을게 아니라 세원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분양이 왜 안되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수만 확보만 되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만은 관련 실과에 아니면 회의 때 얘기를 해야지요. 왜 그러냐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게 아니예요. 분명히 양호한 택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교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냐구요. 현대 아파트로 나가는 길 이외에 정상적인 길이 다른데 어디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골목길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안되는 것이예요. 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려면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가 확보 안되면은 몇 %가 분양되고, 몇 %가 안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셔야 지요.

그 자료는 챙겨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 분양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는 서로 협력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매가 안되는 것을 강제로 매매를 시켜 가지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매매를 동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될 수 있고 분양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도로 교통 환경을 자연스럽게 군이 보장하고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도에서 공영개발단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군민이고, 우리 지역이고, 우리 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중에 프로 테이지는 정리를 해서 주세요. 지금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에요. 그러나 세원 확보에 대한 것은 세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인식을 같이 하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세무 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세무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 과장의 답변 직전에 민원봉사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홍성기 의원님께서 하신 건데 여기에 보충 질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은 답변에 임해 해 주신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분뇨와 축산폐수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은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국고 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강원도와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사업 시기 조정 등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1일 처리 대상 축산폐수가 약 51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 지역도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이 불가피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이천 군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 50톤, 축산폐수 처리시설 90톤, 축품 60톤 등 1일 1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도 지난 5월 1일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 조사가 12월경에 마무리가 되면은 이에 따른 실시 설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설치 계획은 1일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해서 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착수한 타당성 조사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대상 지역의 일반 현황 및 인구 현황, 축산폐수 수거량 선정 및 특성 분석, 축산폐수와 분뇨의 수거 시설의 수립, 시설 규모 및 동시 처리 가능 지역을 포함한 처리 방식을 결정을 해서 실시 설계 후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설계 심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토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보충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8년도 말에 준공을 두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할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1일 200톤 규모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홍천 관내에 한우 25,000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농촌에서 퇴비로 거의다 나가고 축산폐수시설을 했을 경우에 수거량은 얼마가 될 건지 추정 양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현재 축산 쪽에는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축산 쪽에는 농가가 앞으로 줄어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의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의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소가 약 25,000두, 돼지가 약 2만두, 이 중에서 규제 대상이 소가 약 22,000두, 돼지가 약 985두로 1일 약 90톤 정도의 축산폐수가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축산폐수 처리 수거차량 통행 불가 지역, 축산폐수 자체 감소, 농지 환원 등을 적용하여 추상할 때 저희 관내에 1일 약 51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 근거로는 소가 1일 1두가 35리터가, 돼지가 1일 12리터로 이렇게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 수거 대상 가축 두수는 소 10마리, 돼지 20마리 이상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허가 대상은 제외를 했고요. 규제 미만 두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농가 가축 두수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 수거 대상 차량진입 및 통행 불가능 등으로 35%를 적용을 했고요. 폐수 발생량 중 자체 감소 및 농지 환원 등을 25%를 해서 나온 숫자가 1일 약 51톤으로 저희들이 수거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감소되어 가는 축산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검토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만 가지고 논할 때 앞으로 큰 감소가 되리라고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가 1일 51톤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 과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 관광휴양 단지 사업에 대한 사업 실적과 토지 분양 현황, 향후 추진 계획과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과 오수 처리장, 체육 시설, 취사시설등 기반 조성 공사와 전기 통신 공사, 도로공사, 조경 공사, 배수로 공사해서 총 2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5년 12월말 날짜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개발 면적이 102필지에 99,571㎡로서 여기에는 공공시설이 들어간 17필지를 제외한 85필지에 66,758㎡가 분양 대상이 되겠습니다. 85필지 중에서 68필지인 52,793㎡가 분양이 되어서 96년말 현재 분양 실적은 79%가 되겠습니다. 내역별 분양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민간 희망자에 대한 분양한 것이 48필지에 37,365㎡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 점령한 게 20필지에 15,427㎡, 그 다음에 미분양 면적이 17필지에 13,965㎡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첫째로 미분양 17필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분양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지난 7월 10일자로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재 감정 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8월중에는 분양이 끝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초 계획상에 농업 전시관 및 화장실이 1동 50평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수익 사업이나 개별적으로 민박 시설 같은 것이 추진되는 진도를 봐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별 분양 받은 민박 시설 및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 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건축을 완료하도록 계속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득세 문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북창 농촌 휴양 단지 1 순위로서 당초에 입주해 사시던 분들이 매도인들에 대한 두촌면 철정리 정찬동 외 8명이 되겠습니다. 부가된 취득세는 지난 97년 5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도에서 실시한 종합 감사 시에 이분들이 연부 취득을 받았습니다만은 취득세가 과세 누락이 됐다는 지적이 되어서 6월 10일자로 세무과에서 이분에 대해서 261만원을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난 6월 28일자로다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서 세무과에서 관계 법을 검토해서 이것을 강원도 도청에 검토 및 감정 결정 신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계분 공장 현지확인 후 운영 실태 점검 및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내면 유기질 비료 공장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위치는 홍천군 내면 방내리 998-1번지로서 94년 1월부터 착공해서 95년 6월 달에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 내역으로서는 퇴비 제조장이 472평, 관리 동이 30평, 차량 두 대, 발효조 2조, 스키로다 1대, 원료 혼합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태는 금년 들어서 저희 관계 직원이 5회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성내 영농 조합 법인에서 운영하는 공동 퇴비 제조 공장으로서 생산 시설을 완전히 갖춰 가지고 제조장으로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면 율전리 저온 저장고 근저당 설정과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대상 물건은 내면 율전1리 189-1번지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 예냉 집하저장시설 5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6천만 원으로서 도비, 군비, 자부담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문 보도 내용으로서는 96년 9월 17일자 강원일보상에 마을 공동시설인 농산물 집하 저장시설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축협에서 3천만 원을 빌려쓰고 상환을 못해서 축협으로부터 공매처분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자 하면은 96년 9월 23일자로 축협 근저당을 말소를 했고 동년 9월 24일자로 마을에 석병만 외 9명으로서 공동 명의로다가 등기 이전을 갖춰 가지고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벌금 300만원을 납부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북창 휴양 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주된 요지는 분양을 해 놓고 97년도에 들어서는 사업을 하나도 시작을 하지를 안했습니다. 막연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벌써 시작 한지가 언제입니까? 1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 왔고 또 군에서는 96년도에 들어서는 경영 수익 사업을 할 장소는 군에서 일단 매각을 하지 않고 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기대 심리도 있고 또 군에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분양들을 해 왔는데 군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도 불만도 있었는데 팔아만 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과연 군에서는 어떠한 의지로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바로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차라리 군에서 모든 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짜가 늦어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군에서도 경영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자리는 군에서 차지를 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계획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계획을 세운 것이냐? 9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회피를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은 정확하고 9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면 지역의 계분 공장하고 석병만이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신봉호 의원님이 저보다는 많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봉호 의원님으로 하여금 보충 질문을 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보충 질문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잘 감안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구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는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으로써 고맙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어제 저녁 때 질문 내용을 보니까 퇴비 공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농정과에 전화를 해서 저 나름대로 이 취지와 목적을 알아본 점도 있습니다. 농정과장님! 차제에 달라지실 수 없습니까? 이것이 자료라고 내신 겁니까? 제가 도저히 여기서 딴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 보시고 지금 최종목 의원님께서 비료 포대까지 본 얘기는 처음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목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신봉호 의원의 질문인데 보충 질문에 최종목 의원님이 비료 법까지 얘기 하실 줄은 본 의원도 미처 몰랐었고, 몇 번에 비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는지, 무슨 취지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본 의원도 놀랄 정도의 자료를 갖고 계신데 제가 송구스러워서 도저히 이 자료를 보고는 의원님한테 말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저까지 속는 기분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다음부터 계속 질의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좀 잘 되기 위해서 다방면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고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이것은 조금은 덮어 뒀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운영 실태라고 분명히 기록에는 ‘97년도 5회에 걸쳐 현지 점검한바 현재 가동 중에 있음’ 이렇게 안 쓰면 되잖아요. ‘가동 준비중에 있음’ 그렇게 쓰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안하시잖아요. 긁어 부스럼 만드신 게 아닙니까? 내면 문제를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 무책임한 원인 제공을 하신다는 게 얘기가 되십니까? 차제에 말씀 드릴께요. 내면 율전리 저온 저장고 문제도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몰랐다 가요 직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등기는 언제 났는지 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도 시끄럽게 됐었고 그러면은 어제 같은 사건도 의원 간담회시 보고도 하셨지만은 이런 내면 율전리 저온 저장고 근저당 설정 문제도 그런 조치라도 취하셨어야지요. 제가 어제 바로 농정과 직원한테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길래 제가 등기 장을 봤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그대로 말씀이 맞아요. 석병만 외 9명 해 가지고서 등기가 난 것을 제가 어제 오후 4시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등기나기 전에 봄서부터 계속 여기 명단 확인이 되니까 전인근, 김영호, 배영근, 이석규, 이근환, 전성구, 김영목, 김병기, 황경수 이 10분 앞으로 분명히 등기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아무런 이런 반구 없었던 내용도 차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등기에 공동 명의로 이 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번 여기서 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 동의도 없이 어떻게 등기장을 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최종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에 대해서 농정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가동 중이라고 한 것은 시험 가동 중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기질 비료는 앞으로 군비보다도 실용을 늘여 나가야 할 입장인데 사업을 실시한 성내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금 사정에 허덕이고 바쁘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허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서로도 수차 종용을 하고 쫓아가서 계도를 했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농업 발전이나 나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판매가 됐느냐 가동중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회피성 답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제 심정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그런 오해가 없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전1리 집하 저장 시설에 등기 관계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합법성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개인 의사에 의해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누구누구 명의로 등기를 내라 하는 사항은 마을 자체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누구를 빼고, 누구를 공동 명의로 넣어야 할 것은 행정 권한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대처를 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소유권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사실 농정 업무를 다루시다 보면은 상당히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저희 지역에 있는 북창 휴양 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주요 적인 골자를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일단 단답형 식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양을 해 놓고 거기에 우리 계획을 보게 되면은 민박 시설하고 단독주택, 근린 생활, 그 다음에 농원 농지, 가축 시설, 낚시터 이런 순 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분양을 했는데 민박 시설이나 단독주택, 농원 농지나 가축 시설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경영 수익 차원에서 근린 생활 시설 부지 4필지를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야가 농정과 분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잘 모르시겠다고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렇다면은 근린 생활 시설 용지를 제외 해 놓고 민박 시설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건물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분양을 한 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하고에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2년 내에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서 개발을 하십사 하는 촉구 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만 하고 분양 받은 사람하고 회의를 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지요?

예, 1차 통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염려가 되면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 운영하는 방법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다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출발이 좋지를 않게 출발을 해 왔고, 또 군에서도 이 사업을 개발하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분양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그래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부 한자리에 모아 놓고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만 이 바로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만 행정을 불신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답변서를 보게 되면은 도하고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의뢰 중인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세무과 직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군에서 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줄이자면은 그런 내용도 과장님께서는 잘 분석을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고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님 많은 것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님 그렇게 회피성으로 하시지 마세요. 등기장 문제는 제가 어제 찾았는데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사건이 돼 가지고 농정과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개입을 하나도 안하고 농정과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석병만이 알아서 다 등기 다 내고 축협 가서 다 말소시킨 겁니까? 그러면 본 의원은 무슨 뜻에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사건이 그 정도 됐으면은 가셔서 이 분들을 다 만나 보셨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가 가지고 배영근씨라는 분은 거기서 빠지고 거기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 하는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석병만씨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전화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면은 지금까지 문제시 됐던 저온 저장고를 차제에 담당자 이장도 이석재씨로 바뀌었지만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온 저장고가 이렇게 되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이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공동 소유로 해서 이것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쯤은 사후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인데 가서 충분히 서로 대화 형식이라도 취하고 앞으로 관리 문제도 해결하신 다음에 이 등기를 내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92년도에 아무런 본 의사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이 도장 남용 되가지고 찍어 준 죄로 등기장이 올라갔답니다. 그것은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차제에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시잖아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인근씨나 김영호씨나 배영근씨는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도장이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등기장에 올려놓으니 이 사람들이 빼 달라고 할 수밖에요. 그러면 요전에 사건 났을 때도 지금 이석재씨 계십니다. 이장님하고 동네 반장님 6명하고 몇 분들 해서 등기 10명 올려서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했으면은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이근환씨 같은 분은 고소하겠데요. 본인 의사도 없고 도장도 찍어 준 적이 없는데 등기 장이 인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나냐 이겁니다. 오늘도 전화했어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저온 저장고가 너무 복잡한 문제이고 형사들한테도 시달림을 당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인감 떼 주고 인감도장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저온 저장고를 관리를 하셔야지 하기 싫다는 사람들 강제로 이름이나 올려놓고 어떻게 관리 하실려고 합니까? 뭔가 좀 새롭게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이것은 농정과에서 서류 끝 하는 식으로 정리만 한 상태이지 확실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서류 상에는 하자가 없지요. 농정과에서는요. 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하시는 김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저온 저장고 문제 안되고 자동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지 여기도 보면은 96년 9월 24일날 소유권 일부 이전. 9월 23일날 증여. 공지 지분 10분의 1 해 가지는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96년 9월 25일날 경매 신청 말소를 시킨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된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은 행정사무 감사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때 등기부를 하나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지막 본 의원의 보충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뵙고, 담당 계장님도 뵙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 소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등기상에 공동 소유로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고 자치 시대에 마을 공동 재산을 마을에서 자율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사실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지도 단속 실적,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 운영에 대한 실태와 그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군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는 93년 1월 1일자로 홍천 군 조례 제1487호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해서 홍천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농협 군지부장, 축협장을 포함해서 단체장 5명과 물가관련협회인 음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협회장 7명, 그리고 군청 실과장 6명, 그 다음에 홍천읍장과 홍천 번영회장등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가능은 당면한 물가 인상 억제와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해서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 수수료등 공공요금의 조정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가 대책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 실무과장급 1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 대책 위원회 2회, 실무 및 위원회 운영을 2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심의 사항은 지난 1월 24일 설날을 대비한 제수용품등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하였고, 6월 2일에는 홍천 지역 유선방송의 약관 및 이용 요금 인상 조정안 심의 결정과 47개 품목에 개인 서비스 요금 행정 지도 가격을 설정함은 물론 당면한 물가 안정 대책에 관한 협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홍천 군의 물가 관리 목표는 국가에서 목표로 한 물가 인상률 4.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그간 물가 지도 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개인 서비스 업소의 행정지도 단속을 위해서 서비스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6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품목별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우리 식당등 4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단속 활동 과정에서 가격 높고 낮음에 따른 문제점도 일부 발견 됐었습니다만은 요금 자율화에 따른 행정적 규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해서 지도하는 등 요금이 과다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방법은 군청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회 5개 업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 요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별로는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353개 업체에 대해서 특별 관리 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에 업소와 군민이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5일과 2월 6일 2회에 걸쳐서 공무원과 시장 조합원등 232명이 참여를 해서 어깨띠를 착용을 해서 홍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전단을 배포하고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카트 33매, 어깨띠 140개, 전단 2천 매 등 홍보 물을 제작하고, 유선방송 2회, 반회보 3회 게재등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은 가격을 자율화했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음식료 및 숙박료 등이 장기간 가격 인상을 억제 해 왔기 때문에 업소에서 가격 인상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행정의 입장은 단속 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비싸고 불친절한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과 모범 업소를 이용하는 건전한 소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물가동향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 1월부터 자동차 학원 비가 운영 관리 체계 개선으로 21만원에서 38만원으로 81%가 인상되었고, 칼국수 업소에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짜장면 등 일부 업소가 20%에서 25%까지 인상된 바 있습니다만 은 서비스 요금은 96년도로 대비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물가에서 더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대책 위원회 위원 중에 군청 실과장님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가 해당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지도 가격 설정을 해서 지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제가 말의 어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은 지도 가격 설정의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숙박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숙박 요금은 평일 날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토요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협정 요금에 배 이상을 받는다 해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면회 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박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 실적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은 한 세 가지 분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어려우신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하더라도 의지와 관심을 갖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우리 농촌 지역과 대도시가 어떤 것이 생활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류와 난방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도시에는 도시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피지 가격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도시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엘피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구 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에도 대도시는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는 문제가 경유의 3분 1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이 도시가스가 시골로 내려와서 시군 단위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쓸 수가 없고, 일반 가정에서도 경유나 석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농촌에서는 농어촌에 지원되는 유류가 이것이 분류 대상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유류가가 모든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론 가스를 써서 칼국수를 하던, 짜장면을 하던, 또는 자동차 운전 학원이 크게 유류가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유류가가 오르게 되면은 교통비에서부터 모든 물가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으로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가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경유면은 경유, 석유면 석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대를 분석을 해 봐야 한다. 원가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어촌에 전국의 시군 단위에 시골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이 유류대의 적용을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대도시에 있는 시민들보다 유류대에 대한 부담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농어촌에 대한 어떤 감면 혜택을 받는 유류대 외에 지역에 공급되는 이 유류가는 하향 조절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석유, 경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류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게 겠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기타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엘피지와 도시가스의 가격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관광과에서는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근의 춘천이라든가 원주 이런 도시도 있지만은 서울에서는 LPG 가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 LPG 가스와 도시가스의 가격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의 시민들은 몇 %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 테이지 하고 그것은 아마 재정경제원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요구하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 LPG 가스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는 바로 이 문제로서 세금을 내려 달라고 하면은 이 유류 대가 또는 연료 대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시골의 서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이라든가 조사 방법 또 우리 군이 인지 않았던 점등 이런 점등을 함께 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오늘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릴려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문서가 필요한 부분에는 서류로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중 6명의 실과소장이 어느과냐고 말씀 하신 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실장, 축산과장, 내무과장, 농정과장, 경제관광과장 이렇게 여섯 실과입니다. 두 번째 행정지도 가격 47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을 지금 다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장황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일상생활에 접하는 음식점에서부터 이용료, 숙박업, 학원비 이런 내용이 포함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지도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신고 요금이 아니고, 협회별로 협정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자율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이발료를 지금 현행 1만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협의를 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올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이 금액 이상으로는 협회든지 개인별로 올리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저희가 항시 지도하는 금액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숙박 요금입니다. 지난 6월 달에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을 하면서, 현행 숙박업 그러면은 저희가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일 시설이나 수준이 낮은 것이 여인숙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관까지 포함해서 장급,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호텔 이렇습니다만은 장급 여관이 먼저까지는 2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장급여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2만 5천원을 금년 봄부터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지도 가격에서 여관급, 장급은 2만 5천원으로 설정을 해서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여인숙 급은 1만 8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호텔비는 호텔비를 따로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숙박업 협회장하고 사무장도 왔었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위생 계장도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모순된 점을 현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실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들어 가지고 그 다음날 12시까지 나오는 것이 1박으로 보는데, 주로 면회 왔던 사람들이 12시에 나갈려니까 귀대 시간은 예를 들어서 5시라고 보면은 5시까지는 뭘 하느냐 그래서 같이온 부모들이 여관에서 고기를 구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2시나 3시경에 나갔을 때 대실료를 경우가 많이 있었다. 불과 1시간밖에 지체를 안했는데 1인당 6천원에서 1만원을 추가 요금을 받고, 부모가 왔으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2인 1실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3만 5천원 4만원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한 것이 협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면회 객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인심도 있고 더구나 무궁화의 고장 홍천에서 겨우 한두 시간 지나간 것을 가지고 1만원 더 내라고 해서 우리 홍천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제발 그런 것은 면회 객들에 한해서라도 양보를 해 주고 다만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조정을 하더라도 면회객, 부모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숙박요금 관계 때문에 저희 관내 주둔하고 군부대에서도 별도로 사실 조사를 해 봤고, 영수증도 사본을 떼어 와 가지고 저희하고 여러 번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시정됐기 때문에 숙박료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LNG 가스도 저희가 쓰고 있는 LPG 가스의 문제인데, 참고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원주서부터 시작해서 춘천까지 도시 가스관 LNG 가스관이 내년 초에 착공이 되면은 99년도에 지금 국도 5호선 공사하고 거의 동시에 끝나도록 매설 공사가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홍천은 경유지기 때문에 당초에는 여기에 엘엔지 가스 공급 계획이 확실치 않았지만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하고 북방 지역이든지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중간 저장소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홍천군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춘천과 원주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시점하고 같이 전지역은 안되겠습니다만은 홍천군 중심으로한 국도 5호선 주변은 도시가스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는 엘엔지 가스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 농촌 지역에서 엘피지 값이든 유료 가격을 따블 시키면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을 접근을 하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경제관광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엘엔지 가스가 됐든, 엘피지 가스가 됐든 그것을 쓰는데 대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엘피지 같은 경우는 용기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 아시 겠지만은 위험성이 극한 돼 있습니다. 그런데 L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데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급 기지를 통해서 원주를 통과해 가지고 홍천을 경유해 가지고 춘천으로 갈 경우에 중간 저장 탱크를 홍천에 맞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서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현재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서민 대중들이 정부에서 우리 군 단위와 같은데 살고 있는 서민들이 그 유류대를 도시 사람보다 더 물고 살았다. 그리고 난방비를 더 물고 살았다. 음식할 때 쓰는 가스 연료비도 더 물고 살았다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 의회 차원에서 얘기 되어져야 될 이 애석한 경우가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다 따져 가지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 내려가는 유류대, 연료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오르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챙겨 받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소리를 내야 되겠고, 앞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야 공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손해보고 있고 여태까지 손해보고 살았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군 행정기관이나 또는 하기 뭐하면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은 사회단체나 관련 기관 단체에 줘서 이것이 건의가 돼서 자꾸 소리가 나서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엘엔지가 통과 할 경우에 중간 저장 탱크를 묻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엘엔지 공사 회사에다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요구를 해서 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서 한번 관이 터졌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고 만약에 기지 저장 탱크, 서울에서 일어난 마포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정책가 근방이라든가 학교 근방이라든가, 여기 주요 시설의 근방에는 그 기지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설계서를 요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우리 홍천 군과 협의를 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 주가 있으니까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관은 지나갈 수 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게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주무과에서 챙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선로문제, 노선문제는 저희한테 한국가스공사에서 협의 문서가 와 가지고 각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도면 표시도 돼 있고, 저장탱크가 있는 설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거기서도 도시 지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국도를 따라 오다가도 이 도시 지역은 우회를 시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데서 의견을 받고 우리 지역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받는 대신 그런 위험부담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우리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낙도에 있는 사람들이 유류가를 더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만은 아까 원용철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중앙부서 하고 접촉하는 국회 쪽에서 논란이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원의원님께서 시야가 넓으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참고로 해서 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저희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답변 자료를 내드린 자료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의 하신 44번 56번 국도 4차원 확장 계획이 수립되면 우회도로 고시 지역 해제로 주민 불편을 해소 할 용의는 없겠는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촌 두촌 서석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 공고 및 고시 내역을 먼저 보면은 화촌하고 두촌은 건설부령 164호로 79년 12월 6일자로 공고가 돼있구요, 서석은 강원도 고시 지역 제96호로 79년 6월 15일자로 그렇게 우회 도로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차선 계획에 대해서 원주 청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본 노선에 대해서 4차선 확장 계획이 현재는 수립된 바가 없답니다.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수립 될 시에는 높은 구간에 우회 도로에 지정 고시나 공고에 대해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윤성종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공사에 관한 내면 자운3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내면 창촌2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운3리 수해복구공사, 창촌리 수해복구 공사는 내면 면장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확인을 해 본 결과 자운3리 소하천은 현재가 장마기고, 또 인근이 농경지라서 시공 회사하고 면하고, 장마 기가 끝나고 농작물이 수확된 후에 시공회사에서 재시공을 하겠다고 면장하고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창촌2리 농로 콘크리트 균열 재시공 부분은 현재 시공 업체에서 크렉구 부분에 대해서는 카팅을 해서 재시공을 한 걸로 이렇게 면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현장을 제가 확인을 않했습니다만은 땜방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가 요망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시공 회사에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 회사에서 아마 불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앞으로 감사 차원에서 다뤄 줘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불법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도급 제한할 용의는 없느냐,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많은 부실 시공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 업체가 확인되거나 이의된 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불법 하도급 업체가 적발 될 시에는 건설법 제50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불법 하도급을 하면은 영업정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과징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도 부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포 2리 무수동 교량하고, 내삼포 소교량..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다. 잔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고 면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직접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정을 봐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을 한지가 1년이 지나고 이 답변 내용을 보면은 면장님이 결국 와서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이 해야 하는 것인지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1년이 지났을 적에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까지 해 나온 모든 사업들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면서 그냥 흘러 간 겁니다. 또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답변이라고 합니까? 어린애들이 해도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면장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농작물이 있어서 못 하겠다. 이것이 금방 한 것입니까? 작년에 해서 작년에 추수가 건너갔어요. 그랬는데 올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해야 한다. 이것은 이 회사에 특혜를 준 것밖에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과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은 결국은 직무 유기입니다. 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했던 것과 이런 것이 이렇게 되 나간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이 과연 면장님이 나와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면에서 했기 때문에 면사업이기 때문에 면으로 회피한다고 하면은 이거 안일 무사입니다. 우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한 사안인데 그것을 면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작년에 수해가 다시 또 나서 떠나갔으면 도로 수해 복구를 해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또 추수 끝날 때까지 장마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장마가 졌을 경우 이것이 파여 나갔을 경우에는 도로 수해 복구로 넣을 겁니까? 군에서는 모른다. 면장이 했으니까 ‘니가 책임져라’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또 다음은 교량 폐자재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에서도 모르고, 군에서도 모르는 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시공한 것이냐 하면은 91년 10월 23일날 시작을 해서 92년 6월 15일날 한 겁니다. 시공 업체는 원주 우산동 124.5호 동아 건설에서 한 건데 돈도 많지 않습니다. 2,498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당시 공사 줄 적에는 이 잔재를 그냥 매몰을 하고 그냥 파 묻고 하라고 그런 건지, 공사를 주면서 폐기물을 딴대로 치우지 말라고 한 것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이 회사가 분명히 나와 있고, 만약 그것을 그 때 당시에 그 잔해를 다 치우라고 한 것을 그냥 거기에 파묻었으면은 지금이라도 불러서 이것을 다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고발 조치를 해서 이 자료를 거기다 방치해 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내삼포 건은 언제냐 하면은 96년 8월 14일날 해서 12월 4일날 한 겁니다. 춘천 효자3동 754-6 삼미상업개발회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이 수차에 다녔었지만 다리 놓을 적에 못 봤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적에 교각이나 교판을 거기다 다 파묻는 거야. 그런데 양쪽에 하천을 정비를 하고 제방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니까 하상이 낮아지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거기서 작년에도 얘들이 다쳐 가지고 상당한 여론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은 챙기셔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 묻으라고 설계를 내서 준거면 할 수 없이 우리 군에서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 처리하고서 하라고 했으면은 재시공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이것을 고발 조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44번과 56번선 그리고 5호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질문이 되고 하나는 건의 사항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방금 윤성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리를 새로 놨는데 기존의 다리 폐자재 그것이 강에 방치된 경우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을 찾아왔던 관광객이 다치는 것이니까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처분하는데는 반드시 예산이 소요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되면 1차 적으로 관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천 정비 및 또한 관련 회사가 연도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회사에 책임을 지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군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성종 의원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면마다 예를 들어보면은 내촌면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내촌 천에 방치 돼 있고, 북방면 같은 경우도 소매곡 다리 밑에 가면은 굉장히 큰 폐교량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놀다가 철근이 나와 있는데 다치고 그러면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량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을 읍면이 협조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처리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전에도 본 의원이 44번과 국도 상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홍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느끼거나 우리 주민이 느끼는 것이 똑 같을 겁니다. 원주 지방 국토 관리청이 이 44번과 5호선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실제로 우리 군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주민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중앙 공무원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원주 청장이 만나자고 해도 제가 그 전에는 만났는데 요즘에는 안 만납니다. 그 실무자와 회사 사람들은 몇 분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버릇을 고쳐 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디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 했지 안하무인에요. 보상해 주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보상해 줄 생각은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다 고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겠어요. 홍천 군 관내에서만큼은 국토관리청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여기 들어와서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하려면은 군에서 허락 받고 해야 되고, 주민한테 반드시 허락 받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같이 건설과니까 도로에는 관계가 되잖아요. 도시 구역 내에는 도시과가 해당이 되고,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군부대를 화촌면 올라가는 길, 북방으로 나가는 길, 홍천읍에 상오안리쪽 군부대 이런 것을 보면은 군부대와 일반 지역 도로변이 틀린 것이 있어요. 뭐가 틀리냐 하면은 군부대 옆에는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노견 포장을 100%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예요. 옛날에는 군관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민관군이다 이거예요. 왜 그것을 해 놨느냐.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거예요. 어느 부대 부근이든지 송정리로 올라가면서 군부대 옆에 노견 포장은 다해 놨어요. 사람은 안 다녀요. 보초병 나가는데 안으로도 갈 수 있고 밖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읍지역에서 보면은 해가 분명히 건설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국도 유지도 했어요. 그런데 다 됐는데 안된 곳이 있어요. 결운리 둔지 쉼터 올라가는데 양쪽 옆으로 안되고 있어요. 거기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불문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 줄 의사가 있으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해준다 이겁니다. 도로에서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운리 와동 건너가는 탄약고 들어가는데는 분명히 탄약고가 신설됐는데 노견 포장을 해 놨습니다. 바로 이 행태, 시각, 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운리 부대 올라가는 뒷담 부락까지 안 돼 있어요. 부대 근방까지는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시각에서 우리가 이해로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군부대 부근에는 무조건 해 준 다 이거예요. 건의를 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해 준다고 했어요. 해 준다고 했는데 아주 다그쳐서 아주 뜨겁게 달궈 가지고서는 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생각 잘하고 말 한번 더하면은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아까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석과 화촌면, 두촌, 그러니까 두촌하면은 두촌서 신당간입니다. 거기에 우회 도로하고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안해 주더라도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안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왜? 신내까지는 4차선이 와동서부터 올라가면서 돼 있는데 그 이후로 구성포에서부터 성산, 두촌 간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큰 문제이지요. 반드시 계획이 나오고서 이것이 건설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서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상 안 올라가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올해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시행 중이니까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놓고 그거 안되면은 군에서는 문제가 많지요. 거기 다리를 고가 식으로 해서 놓고도 거기서 여기까지 연결해 놓고서 거기서 뚝 끝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이지요. 연결해서 신당간을 우리는 빨리 조기에 해 달라 라고 그것을 군에서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 드리고, 또한 그러한 문제의 시각에서 우리가 안한다라고 해서 그냥 안한다더라 이렇게 무관심하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경우 도로 교통에 미치는 차량 흐름의 영향이라든가 우리 지역 사정을 봤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추가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다던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윤성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의원님들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내면 자은3리 소하천 복구공사와 창촌 2리에 농로 수해 복구공사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통고를 해 줬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그 부분이 미진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은 이 사업은 면장이 발주한 사업으로서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직접 현장 관리는 안한 사항이고 면장이 발족해서 하지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 확인시에 지적이 돼서 그 지적된 부분을 빨리 보완 조치를 해서 다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문서로만 받아 쥐다 보니까 현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역시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 돼 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읍면에다 지적 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그 결과를 다시 저희가 문서로 받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알려 드리고 이런 절차인데 그게 아마 처리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성종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 보충 질문을 하신 취지는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복구가 됐다고 하면 감사 측면에서라도 한번 가 봤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감사 측면에서 한번 봤느냐 안 봤느냐 이런 촉구로 내용을 감수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지 확인을 많이 다닙니다만은 내면이 공교롭게 종합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 측면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면이 종합 감사를 안 받았고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현장을 안 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지역을 저희가 직접 안 가 봤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가 직접 체크를 했더라면은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도 아까 답변시에 나왔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사안은 콘크리트 균열된 부분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측면에서 다루어 줬으면은 하는 의견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가 지적을 받고 보완이 됐다고 문서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또 다시 야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감사 측면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맡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권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측면을 떠나서 심사 분석 측면에서도 현지를 빼놓지 않고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한테 그 결과를 통보 해 줌으로써 재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서 계세요. 윤성종 의원, 더 보충 질문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수해 복구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지적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군에서 보고만 받고 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관으로 해서 그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만 받고 언제까지 해라하는 사안으로밖에 안되는데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들춰봅시다. 과거에 들춰보면은 수해 복구 사업을 올해 하면은 내년에 또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수해 복구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던 아니던 간에 복구사업이 끝나면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준 사안에 대해서만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현지 출장을 나가면은 사업장 상당히 많이 다녀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사업장도 빠른 기간 내에 제가 현지를 봐서 바로 조치가될 때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제가 무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 현장을 다 못본 탓으로 이 현장이 저한테 체크가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윤성종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읍면 장이 사업을합니다. 금년도도 각 읍면에서 약 4, 5억씩 군 자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장이 발주하고 계약해서 준공 처리까지 하는 사업을 제가 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재시공 조치까지는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계약을 하고 감독을 하고 준공 처리한 것은 어디까지 면장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과장으로서 더 다니다가 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재시공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나중에 끝까지 면장에게 촉구를 하고 해도 안하는 것을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면에 나름대로 면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면에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 하고 일전에 의회때에 현장을 같이 다녔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은 많이 됐습니다. 재시공이 되고 돼는 데 공교롭게 이 두 현장만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현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면에서는 현사항이 이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면장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에서는 면으로써는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재시공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은 갑과 을간의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이 조치할 사항이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면장님들한테 촉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촉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내에 벌써 재시공이 됐어야 됐는데 금년도에 홍수가 나서 다시 피해가 났을 때 다시 수해 복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맞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건설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따른 그 기간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부실 시공으로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해 처리로 다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에다 촉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잔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현장을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과 물량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도 소매곡에 대한 PC빔 잔재가 있는 것 제가 압니다. 이것도 양이라든지 처리 소요 사업비라든지 이것 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결운리 둔지 쉼터 노견 포장, 원용철 의원님께서 수차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국도유지에다 몇 차례 이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 구간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천 국도유지에 재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4차선 연장에 관해서는 우회도로 고시 해제 문제를 4차선 확장 계획이 됐으면 우회 도로 고시를 해제할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차선 계획 수립 자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차선 계획이 인제에서 속초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연장 계획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마 정부 시책으로는 우리 홍천에서 속초까지 연결되는 4차선 확장 계획으로서 계속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시점에 아직 기본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 행정기관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4차선 계획이 계속 뻗어 나가서 영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건의라든지 또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건설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에 우회 도로 문제에 대해서인데 서석을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촌하고 화촌 면이 있는데 화촌 면은 강둑으로 우회선이 고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촌같은 경우에는 자운리가 소재지인데 소재지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으니까 증축이나 개축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우회 도로 고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풍문이기는 하지만은 4차선이 구성포까지 확정이 돼 있고, 인제에는 신남서부터 4차선 확장 구간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나니까 화촌 면하고 두촌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도로 선정을 어느 쪽으로 되어 있다는 낭설이 많이 나돌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길이 없는가, 그래서 도로 선형이 4차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4차선이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에는 그 고시 지역이 그 쪽으로 4차선이 안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그랬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 됐을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고시에 관해서는 원주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이러니까 이것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민원이 많으니까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원주청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회 도로하고 4차선 계획하고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고, 빗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4차선이 선향이 확정되면은 우회 도로는 자동 해지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만은 화촌면도 사실상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우회도로 고시가 돼 있어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은 두촌면 장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대로 우회 고시 지역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촌 2리 수해 복구 사업이라든가 내면 사업장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요지인데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장님이 전부해서 책임이 있고 하면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 회사명을 밝혀서 면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서면이라든가 직접 가지고 나와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하도급 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모르는 것입니까? 과장님?

사실을 말씀 드리면은 사실은 모른다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 내면 방내 2리 수유동에도 현대 토건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는 딴 사람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이면 확실하게 다 밝혀질 것이고, 또 제일 가까운데 화촌면 지금 금년에 작년 이월 사업으로 시공하고 있는 오수 처리장 페키지마을에 오수관로 하는 것이 성산 건설에서 하청을 맡아서 공사를 마쳤어요. 지금하는 회사는 성산 건설이 안해. 가까운데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수관로는 환경 파트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모른다. 그럼 그 부서와 연락을 해서 내일 당장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시고 그 용수로하고 이런 것을 성산 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던지 모른다고 하면서 답변 자료가 되지 않고, 또 거기 환경보호과 뿐이 아니예요. 도시과도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데에서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면 같은데 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지간에 공사를 한 회사가 여태 민등민등한 회사를 앞으로 조치를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도급이든 하청이든 또 줄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면은 일반 건설하고 전문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건설업은 전문 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일반 건설업이 적법한 해당 면허 종목을 갖고 있는 전문 업체에게 주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도급했을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하도급이 그런 종류인데, 전문 건설 업체가 하도급을 줬다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불법 하도급은 6개월 영업 정지에 과징금까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분하려면은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저희가 수가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법 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수사 능력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형태가 홍천 건설업계가 면허를 가진 곳이 한두 군데 있다 보니까, 공사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맡아 가지고 정식 일반회사에서 한다고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은 군에 들어와서 하도급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도 없더라구요.

전문 건설업은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법을 쓰느냐 하면은 우리 도내에서 저도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면은 그 회사 이사로 등록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 이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 하도급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것입니다. 들어가면 나름대로 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이사로 등록을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불법 하도급이라고 해야 되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또 뭐하면은 ‘채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그럴 듯한데 막상 잡아 가지고 물으면은 나름대로 다 피해 나가는 장치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기 보다도 그것을 근절을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나가는 것을 해야지, 지금 그 사람들 빠져나가는 것은 다 빠져나갈 것을 다해 놓았겠지요. 지금 말씀대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업체는 2, 3군데 되는데 공사는 많이 맡았지, 할 수는 없지, 굴착기 하나 가진 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나 먹고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대로라면 직원으로 써 가지고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네가 그것을 줘 가지고 하는 공사가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적에도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럼 너희 회사가 한 것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면 딴 사람을 줘서 했다 이런 말이 거기서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어떤 편법을 써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내막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절하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나간다는 것보다도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예, 의원님 뜻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 회사가 무슨 특혜가 있고 뭔가가 짚이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면장님 나와서 규명을 엄밀히 하도록 과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근린 공원을 사유지와 구분하여 지정된 현황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우선 공원 지정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를 말씀 드리면은 24개소에 135만 2,51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홍천읍이 18개소에 109만 49㎡, 양덕원이 4개소에 18만 465㎡, 서석이 2개소에 8만 2천 ㎡가 되겠습니다. 공원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 공원이 6개소에 114만 5,950㎡, 근린 공원이 1개소에 2만 7,313㎡, 묘지 공원이 1개소에 15만 ㎡, 어린이 공원이 16개소에 2만 9,251㎡가 되겠습니다. 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 현황은 총 318필지에 사유지는 275필지 125만 1,51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43필지에 10만 1천 ㎡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도시 근린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린 공원은 홍천 도시계획 구역인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 공원 일원에 1개소 2만 7,313㎡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성 계획에 의거 일부 국공유지는 남궁억선생님의 동상과 충원탑등 부지로 기 조성 돼 있고, 사유지 9필지에 12,395㎡중 96년도에 3필지 977㎡를 매입하여 근린체육시설 6,390㎡ 이것은 기존 공원 부지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하였습니다. 98년도 이후에도 연화사와 포도밭 사유 토지 6필지에 1만 1,953㎡가 되겠습니다. 매입하여 부대시설등 각종 시설과 조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자 함이며 이에 약 22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이 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리신 사항중 국도 44호선 56번 국도우회도로선중 서석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서석은 정회시에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기 결정된 노선이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보고 생략을 지시하셨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재는 홍천읍 희망리 산 31-1번지가 자연 공원 지역이지요. 3개소 홍천읍? 자연 공원 지역 아닙니까?

자연 공원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이 이야기를 하는 골자는 지금 현재 3군데, 우선 홍천읍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군데에 지정을 해 놓고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 공원 지역은 사유지에 공원 지정을 해 놓고 이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등기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실제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유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연공원 지역 내에 제가 대표적으로 희망리 산 31-1번지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홍천 남면이나 서석쪽에도 이와 유사한 필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마지막 시간이라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보충 질문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린 공원을 사유지와 구분하여 지정된 현황과 운영 실태는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공원, 꼭 뭐 여기다라고 해서 이것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 대로 남궁억 동산 거기에 매입 예산이 확보되면은 매입을 한다. 3,617평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 8리 당간 지주 있는데 아실 겁니다. 그 부근이 밭으로 돼 있고 공원 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아무쪽에도 쓸 수가 없거든요.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주위에 당간 지주 쪽으로 공원부지내에 인접해 있는 일반 주택이 있어요. 팔아도 싸고 마음대로 신·개축도 안되고 하는 그런 집들을 모두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녁이라든지 이런 여름철이랑 아니면은 사시사철 우리가 거기 나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게 벤치라도 갔다 놓고 나무라도 심고 이러면 시내의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공원 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대로 전용 적인 밭도 아니고, 당간 지주 두 개 세워 놓고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개인 주택들이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홍천군과 또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 주는데 점차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일단 사유 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든지,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잔디 심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가서 앉아서 쉴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공원이지 그런 것이 우리 시내 지역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밝혀 주시고, 무궁화 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입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인데요. 첫째 양덕원 우회 도로가 나가게 되면은 지금 4차선 확장을 해서 양덕원 1, 2리 그러니까 다리 건너와 이쪽 저쪽을 통과하는 국도, 그것을 우리가 군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보수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우회 도로 나가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교량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교량도 인도를 확보할 수 있고, 교량을 더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 인계 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기가 언제 군도로 이양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세 번째로는 잣고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연봉에서부터 북방 상화계까지 가는 잣고개가 지금 국도인데 올라갈 때까지는 국도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은 바로 헌병대 앞에서는 커브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내후년이면은 4차선 5호선이 완료가 되고 그 후에는 우리가 우리 돈을 예산을 군에 들여 가지고서는 저것을 보수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것이 사고성도 있고 하니까 잣고개를 확·포장하는 방안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군부대하고 해결될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 국토관리청이 자기네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구역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집단 토속음식점타운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마 상행선 쪽에 자연휴양림 쪽에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행선,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쪽에다가 파주군에 있는 자유로에 있는 삼랑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업자들이 하는 휴게소가 아니고 일반 기초 시설만 해 줄 수 있고, 땅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상수도 지역이니까 그 아래가, 그러면 정화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짜로 공원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포장마차 형태로 도토리묵을 판다던가, 라면을 판다던가, 무슨 토속 음식을 파는 것을 집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도 파주군 자유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관리청에서 해 준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한 곳이 홍천읍을 통과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홍천읍에서 양평쪽으로의 휴게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다가 들리는 것 외에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서 속초 가는 사람들은 홍천읍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상으로 그렇고 위치상으로 그렇다. 그래서 와동이라든가 굴운지역 쯤에다가 그러한 집단 음식점 타운같은 휴게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전에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홍성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희망리 34-2번지라고 말씀 하셨지요? 자연 공원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 공원을 도시계획상 당초에 결정 한 뜻 자체는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전하고 차원에서 저희가 자연 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근린 공원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필요로 할시에는 근린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자연 공원은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은 그 구역 내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득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에 사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근린 공원을 인위적으로 하는 자체에서도 약 20여억원이 부지 매입만 들어가는데 그 외에 여기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현황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사유지 현황을 아까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연 공원은 홍천 구역에 6개소인데 6개소의 면적이 114만 5,950㎡ 중에서 사유지가 106만 2,303㎡입니다. 국유지가 7만 9,647, 약 30만평 이상이라는 것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쯤 가서 사유지가 매입이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한 검토 후에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린 공원을 말씀 하셨는데 부의장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도 근린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종합적인 개발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무궁화 공원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도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96년도 도비지원 계획이 무효화되는 바람에 기본 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사유지 매입도 세부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근린 공원 개발 계획을 검토는 했었습니다만은 모든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저 혼자만의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용역 비를 한번 확보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도 매입을 하고 시설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구두상으로는 건의가 돼 있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당간 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간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접 주택이 편입이 돼 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저희가 요 근래에는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만은 그전에 민원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아까 공원 현황을 말씀 드렸을 때 아동 공원을 말씀 드렸는데 거기의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 군에 16개소인데 그 중에 아동 공원의 기능을 못갖겠지만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중에 한 시설인데, 공원이 저희가 지정은 사실상 아동 공원, 묘지 공원, 근린 공원 여러 군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세부적인 매입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휴식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울러서 사유권 침해 당하고 있는데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 자체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제가 됐을 때에는 그만한 대체 시설을 인근지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제 자체는 어려운 얘기고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 관계 매입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앞서 말씀 드린 근린 공원하고 같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단 조성 계획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덕원 우회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 44번 도로가 기존 도로를 피해서 외곽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곽으로 개설이 되고 나면은 기존 도로가 폐지 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인수 인계를 받아야 할 계획이 맞습니다. 아직 원주청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향후 지적하신 대로 원주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인수 인계 받아서 ‘문제점이 뭐냐, 대책이 뭐냐,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기 군도 승격은 언제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는 86년돈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군도 103호선하고 사단 앞으로 가는 것이 군도 103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기가 국도 5호선이 였었는데 서로 그때 바꿨습니다. 사단 앞을 국도로 했고, 마지기는 군도로 서로 조정이 됐는데 아마 제가 8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잣고개 확·포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원주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엊그저께도 원주청 직원하고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 확·포장이 당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고 아울러서 군부대에서도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원주청 직원하고 협의가 됐었을 적에 5번 국도 확·포장 계획 중에 도시 구역 계획 내를 협의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선 관계하고 인터체인지 관계등 여러 가지를 초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담당 직원이 왔었는데 그 계획을 보면은 지금 현재 사단장 숙소 들어가는 길로 해서 부사단장 숙소 인터체인지로 해서 둔지교로 가는 것이 연봉 국도유지 앞에 인터체인지가 100%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 기능 도로로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어제도 제가 원주청 직원하고 얘기가 ‘이 잣고개가 문제다’ 그 도로를 개설했을 적에는 그 도로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데 확·포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자 해서 군부대 시설 용지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말씀 하신 대로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원주청하고 확·포장 해 달라고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 휴게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동하고 굴운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이 관계 때문에 원용철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원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종 경로를 통해서 특정 부서하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추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확하게 답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도시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고개 그 문제는 우리 어떤 도시과나 이런 문제보다도 복합적인 문제로서 원주 국토 관리청에서 도시구역내를 통과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 군민이 편리하도록 알아서 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가지 이유, 우선 첫 번째는 11사단을 어디를 통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하던지 11사단에 자극을 줘 가지고 군부대와 요구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고가 나고 해서 이 의회에서 제기하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군에서 판단하더라도 안전상 그곳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우선 고개의 경사도도 낮춰야 될 뿐만이 아니라 도로 폭도 넓히고 인도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학다리에서 내려가는 4차선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예산이 소요될 시점이 다가오기 이전에 관리청인 관리하고 있는 이 시간내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써는 상당히 좋고, 또 군민을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과 맞바꿔서 협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연봉에 인터체인지하고 5호선 사단장 숙소로 뒤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직 설계가 다 안되고 초안만 잡은 거지요?

예.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하다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딱 열어 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군이 손대기는 나중에 어렵다 이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또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은 아마 빠르면은 내년이나 후년 정도는 그것을 우리가 확·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동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한 얘기를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단장 숙소 들어가는 길하고 둔지교하고 연결 도로가 매우 중요한 길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도 5호선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도로 분기점부터 홍천교까지 거기는 4차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어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서면 자료 요구를 의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