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직 의원 발언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강동구의회 제59회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손석기 의원 등 열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자로 강남구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여환주 과장의 발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은 구청장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박강재 의원 등 서른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미료된 강동구도시계획안과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위원회로 재회부 결정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강동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연장안과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연장안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내공공사업투자건의문,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원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4일자로 발령받은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 빛나는 강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남윤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9번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연장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진입도로 부지 형질변경과 천호6지구 재개발 지구지정 과정에 있어 불합리하고도 부적법한 조치사항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해당 관련 토지 무상 양도를 수차례 촉구한 바 있고 또 특위위원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서울시 감사실장, 조사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주택개량과장 등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촉구사항이 공무원들 개개인적으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십분 인정하지만 그 행정조치가 수년전에 이루어져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시정하기는 힘들다는 그러한 사실을 재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향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런 방법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법적인 투쟁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본 특위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인 타결을 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 될 수 있겟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방법을 숙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 차후 계속 논의를 하고 우리 구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지 않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연장사유로 인해서 천호동451-161토지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을 97년 6월 30일까지에서 97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형석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180번 3.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연장사유와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는 제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 채택되어 1997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조사활동 과정에서 구청 관계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과의 3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한 업무현황 파악과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잉여금은 87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체비지로써 아직 매각되지 않은 저희 구청 소유의 공공청사나 도로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현재 남아있는 땅도 시가로 환산한다면 한 1천억 정도의 가격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잉여금 관리 내역 및 사업지구 내 투자사업이 현실적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이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안건 다음에 저희 특위에서 채택돼서 본회의에 부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의 개정 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자금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현행법상에 있는 공공시설을 투자하는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도시계획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정도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의 청사, 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 같은 부분까지 확대해서 투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 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한 오늘 같이 부의된 78억 1,800만원 상당에 이번 추경 교부금을 1차로 목표하고 늦어도 내년 본예산까지 지금 저희 지역내에 현행법으로 인정하는 제반 사업을 서울시엣 추자해줘야 될 것들을 뽑아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한 아직까지 미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연장안을 올리기 보다는 이 특위의 성격 자체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압력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두가지 안건이 더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및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신학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1번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공공사업투자건의문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지난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 천호, 암사, 강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료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후 95년회계 결산기준으로 천호지구에 229억원, 암사지구에 209억원, 강동지구에 441억원 등 총 879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집행잔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에서도 주관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후 당해 지구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강동구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빈약한 예산 규모로 말미암아 관내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계속 투자할 자체 재원이 심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사업비의 잉여금이 별첨한 내용과 같이 강동구 관내 공공시설의 설치에 조속히 재투자되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행정수요를 만족시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러한 사업비의 예산이 97년추가경정예산과, 98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기를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의 서명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우리구 주민의 편익을 이한 공공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내공공사업투자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서울특별시 등 관련 부서로 이송하겠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원서채택의건 맨위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2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청원안에 대하여 청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유지 매각대금과 정산금이 징수금, 부담금,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시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난 동법 제2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주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배포해 드린 청원안과 같이 토지국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시설의 범주를 "공용의 청사, 주차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등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청원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