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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헌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1차 본회의199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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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낙철

김낙철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낙철 입니다.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7년 7월 7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지방 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97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정계획안 보고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조재구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이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9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며 국립자연사박물관유지건의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하였으며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1명과 3개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하여 추천한 3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헌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조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위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7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0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헌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요인과 97년도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 및 주요 투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 부문은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수정하였고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결정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필수적경비로써 도로환경정리원등 일용인부인건비 인상분과 제수당의 변동분,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복리후생비, 공과 및 시설유지비, 관서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 손해배상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일용인부 퇴직금, 쓰레기처리비, 예비비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행정 관서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류등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는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등 낭비성이 강한 경비의 계상은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용추진에 따라 행정홍보물, 사무용품, 각종 행사성 경비의 절감과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취소, 불용액 과다 경비는 절감예산을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를 도모하여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988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928억9,800만원에 6.4%인 59억9,0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4억1,500만원 보다 5.4%인 41억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3억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4억8,400만원 보다 11.7%인 18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사업소세등 목표액을 수정하여 기정예산 192억7,900만원의 4.4%인 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18억6,300만원의 9.6%가 증가한 239억5,8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억6,4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2,900만원등 7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131억1,7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3,4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1억2,500만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등 잡수입 3억2,500만원, 과년도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300만원등 13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9%가 증가 108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구월동 국궁장부지매입 1억6,000만원, 만수6동 시영아파트 오수관정비 2억1,000만원, 남동공단 2단지 성림목재부근외 2개소 보도 재포장공사 1억원등 3건에 4억7,0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26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 104억6,300만원 보다 7.2%가 증가한 1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건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3,1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상사업비 2억원등 9건에 2억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한 41억8,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자립지원 3,300만원, 간석동 37-87번지 부근 도로개설 2억4,700만원등 3건에 2억8,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97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500만원, 석천초교 방음벽설치 부족분 9,400만원, 국토 환경 가꾸기사업 장수천 하도 정비 1억원등 14건에 7억9,000만원이 보조되어 기정예산 대비 7.9%인 5억1,400만원이 증가한 7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도로환경정리원등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제수당 공익근무요원의 봉급등 8억8,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17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분을 확보하였고, 부서단위 운영비는 절감 원칙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인 3,000만원이 감액된 10억1,1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97억5,800만원의 3.4%안 6억7,000만원이 증가한 204억2,800만원으로써 이중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등 4,000만원, 육상선수 인건비 1,300만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3,200만원, 시설공과유지비 부족분 4,500만원, 손해배상금 6,000만원,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5,000만원,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검진의사실비 3,500만원, 통반장등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지원 1억300만원이 법정 필수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 투자 사업비로써 기정예산액 350억7,700만원 보다 41억500만원이 증가된 39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필수적 경비는 국.시비보조사업 8억2,700만원 자체 투자 사업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사업 4억7,000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지원 1억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 6억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필수적 경비로써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억2,500만원, 예비비 15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40억6,200만원 보다 35.8%가 감소한 2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재원 규모는 기정예산 및 절감예산을 통한 재원이 21억5,000만원이며 이미 순수한 세입은 41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은 구월동 국궁장 부지매입 1억6,000만원, 남동종합체육광장 보강공사에 3,200만원등 2건에 1억9,200만원이며, 사회복지부문으로써 장수동마을회관 신축에 1억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등 2건에 2억7,300만원이며 또한 청소환경 부문은 석천초교 방음벽설치 부족분으로 9,400만원등 6건에 10억4,300만원입니다. 또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인 남동공단 2단지 성림목재부근외 2개소 보도 재포장공사에 1억원등 24건에 1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수도부문은 만수천 하류 복개공사 10억원등 3건에 14억1,000만원이며 금회 추경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36건에 42억5,400만원으로 추경 세입예산 규모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확정에 따른 변동 사항으로 1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순세계잉여금 13억7,200만원이 증가한 24억8,500만원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5,500만원과 필수 장비구입비 500만원, 주차장 토지매입적립금 12억원 기타 예비비로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3억원과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20억원이 보조되었고, 당초 체비지매각수입 22억8,80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기정예산 25억7,700만원의 0.5%인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8,900만원으로써 공사 계약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66억2,7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시비보조금 20억원,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차입금 50억원이 보조되어 기정예산 66억2,700만원 보다 3억7,300만원이 증가한 70억원으로 서창지구 운영비 및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제안 요인과 주요내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가 솔선하여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절감 예산을 통한 투자 재원의 확대를 도모하였고 또한 우리 구가 계획한 시책 분야 및 주요 사업에 있어 추진하여야할 모든 분야에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구민복지 증진과 구민의 불편사업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97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제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평소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구 ‘97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97년 7월 11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장 ‘98 투.융자심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 운영의 시계를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며 지방자치 전면 실시에 따른 국가와 지방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조달과 배분을 계획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89년도 최초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이래 매년 행.재정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 요인을 수용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애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방 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범위로 하여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내정 목표 및 발전지표 설정, 중기재정전망 및 추계등 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의 투자계획과 부족재원 대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 수입의 원칙은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었으며 향후 5개년간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명확하고 확정적인 기준에 따라 재정규모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변적인 사항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추계하는등 실현 가능한 측정수단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투자사업은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검토하여 투융자 심사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서도 지방채발행 적합여부를 검토 저리의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금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6쪽 지역발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전목표는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한 산업, 정보, 업무도시, 풍부한 녹지, 문화 공간을 보유한 전원 주거도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 문화,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전략과 수단은 남동공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 Tri-Port 배후산업개발, 도시전철 역세권 활성화, 지역정보센타 구축, 우수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남동문화의 거리, 중앙근린공원 조성, 유수지 주변 수변테마파크 조성, 논현동 폐염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소래포구 관광명소화 사업등을 권역별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를 창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부터 36쪽까지는 향후 5개년간의 지역발전 기본지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각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5개년 평균 증가율이 13.9%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지방세 21.8%, 세외수입이 21.4%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재정확충면이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개년간 평균 의존재원은 4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신규 경영 수익사업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영 분석은 공식화된 각종 지표를 세입과 세출 및 재정 운영 부분으로 구분하여 우리 구의 최근 3개년간의 재정운영을 분석 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재정자립도는 연평균 52.8%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6년 5만2천원으로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0.5%이며, 가용재원율은 30.9%이고 경상적 경비 비율이 60.2%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세출액은 18만5천원으로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한 재정운영 분석결과입니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증가는 각종 과표 이상 및 수익자 부담 요인의 증가등 지방세 확충을 의미하여 이월액, 불용액 감소추세는 재정운영의 건실성이 점차 확보되어 가는 긍정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투자적 경비의 감소 즉 경상적 경비의 증가추세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의 변화와 중앙시와의 재정부담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건전재정운용 및 자주재정기반 확보, 주민위주 복지재정 구현,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계획 재정운영, 경영재정 운영, 합리적 재정운영, 행정의 생산성 제고, 투명 행정운영을 실현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54쪽 세입세출예산 총괄 전망에는 세입세출 부분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5개년간의 재정운영 상황을 총괄 나타낸 것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세입전망 추계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세입 규모는 4,872억원으로 연평균 974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지방세는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 요율 적용과 이동무선 통신 면허의 폐지,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 남동공단, 구월업무지구 확장등 증감요인을 적용하여 연평균 11.2% 가 증가 추계를 하였으며, 세외 수입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수수료, 사용료 수입 요율의 현실화를 통한 증가 예상으로 연평균 9.5%로 추계하였습니다. 60쪽 세출전망 및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인부, 사무보조직원등의 인건비 및 제수당이며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에 따라 추계하였고, 물건비는 각종 법령, 조례에 지급기준을 명시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공무원 관련경비,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제요인을 반영하여 6.7%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투자사업비, 김포매립장 부담금등으로써 이중 자산취득비등 경상자본 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연평균 2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상태로 연도별 가용재원율을 23% 정도로 추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 기준액인 1.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재정수입의 결함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권을 실질적 담보로 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써 현재 우리 구의 채무 현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동청사 신축비로 인한 채무가 원금 41억원으로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에 의해 2006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차입계획은 만수3동 청사신축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2억원을 차입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이며 도표상 총수요는 추계하여 산정한 부족 재원을 세입에 한한 금액입니다.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1,107억원 총 투자수요는 1,776억원으로 5개년간 부족재원은 총 669억원이며 연평균 134억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족 재원중 중앙근린공원조성, 남동문화의 거리 , 만수천하류복개, 또한 공유수면매립,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등은 전액 또는 50% 이상 시비 보조가 전제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써 개별 사업별로 시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비보조가 곤란할 경우에는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사업 시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재원중 지방채 차입이 가능한 부분은 외부의 장기 저리의 지방채 차입으로 과중한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사업비는 12개 부문으로 147건 2,730억원으로 76쪽 보건 사회 부문에는 장수동 마을 회관 신축등 6건에 19억원이며 78쪽 산업경제 부문은 운연동 농수로 개설등 4건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 청소 환경 부문에는 재활용선별시설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등 4건에 126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82쪽 지역개발 부문중 도로 관리부문에는 총 57건 784억원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2쪽 하천.하수도 분야는 33건에 183억원이 계획되어 하수관정비사업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98쪽 도시계획 부문은 11건에 71억원을 계획하여 만수, 향촌, 만부지구 주거환경사업, 모래마을 도로개설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원부문은 8건에 1,273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중앙근린공원 사업비 678억원 도림근린공원 사업비가 42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는 시비보조가 전제되어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02쪽 녹지부문은 6건 22억원으로 녹지공간 및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투자될 계획이고 104쪽 교통 부문은 2건에 5억원으로 주차장확보 및 교통시설 정비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며 참고로 공원촌 주차장, 공영화물 주차장 사업등은 시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06쪽 문화. 예술. 체육부문은 4건에 140억원으로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등에 121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108쪽 민방위 부문은 비상 급수시설 확충사업에 3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일반행정 부문은 11건에 89억원으로 근거리 통신망구축, 청사부지매입, 만수3동 청사 신축비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장수. 서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총 6개 회계로 2001년까지 재정규모는 1,1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회계별로 계획은 114쪽 이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98 투.융자 심사입니다. 131쪽부터 135쪽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98 투.융자심사입니다. 98 투.융자 심사는 남동구지방계획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7월 11일 공유수면매립사업등 8건 337억원에 대한 신규심사와 기 심사를 필한 고잔동 371번지 도로개설등 9건 1,167억원 총 17건 1,504억원에 대하여 투자 사업 평가조서에 의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 추진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투자사업을 선정 추진할 것이며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남동구 지역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계속 수정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이헌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박승언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97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만수3동 지역내에 금년 9월 입주되는 영풍아파트 300여 세대와 2000년 입주 예정인 벽산아파트 1,700세대등 대단위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5,760여 세대에 18,900여명의 주민이 향후 7,760세대 26,9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현 만수3동 청사 부지가 불과 117평으로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에게 질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480여평의 대지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게 됨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 연리 3%의 저리 지방청사정비금 대여기준액인 2억원을 대여하여 청사 신축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김성근위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김성근위원

다음은 6항 다음 항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협의하여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타 상임위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도시위원회는 상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분간 휴회를 동의합니다.

이헌복의장

저는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상임위원장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추천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원장 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도시위원회는 그런 절차 안밟았습니다.

이헌복의장

글쎄 그거는 도시위원장하고, 그런 이유로 그 상임위원회 관계를, (재청하는 의원 있음) (안건채택여부를 결정해 주시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얘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회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의원

그럼 정회 동의부터 찬.반을 물어 주십시오.

정회 요구를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헌복의장

정회가 어떻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의 관계를 본회의에서 정회가 타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글쎄, 상임위원회 일을 여기서 지금 다시 의논 하겠다는 거는 시간이 좀 늦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회 요구에 재청하는 의원 있음

김운봉의원

의장! 의장! 발언신청 합니다.

이헌복의장

네.

김운봉의원

네, 김운봉 의원입니다. 과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정회 요구가 있을때는 별다른 제안설명없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의장이 받아 주었고 동료 의원들이 양해 했습니다. 지금 김성근 의원이 정회 요구한 부분은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 안필요하다는 얘기보다는 정회 요구에 대한 재청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재청이 있을때에는 이의 있다면 표결로 이의가 없다면은 만장일치로써 정회 요구를 받아들이는게 타당한 의사진행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종만의원

의장!

이헌복의장

네.

천종만의원

정회 요구가 있었는데 표결로 하셨으면 원합니다.

김운봉의원

정회 요구하는데 과거 표결해 본적 없잖아요. (장내소란)

이헌복의장

좋습니다.

김운봉의원

정회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헌복의장

아이 가만히 계세요.

김운봉의원

제안설명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헌복의장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민주화로 가는 길이 또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이해 할 수도 있고 또 정회를 표결로 한다는 그 자체는 제 자신 찬성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 의견을 지금 정회를 요구한 의원이 상임위원장 하고 무슨 할 얘기가 있는지 시간을 필요로 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이 정회 요구가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성숙된 의회 또 우리가 좀더 이해하고 발전적이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보다는 충분한 미리 협의도 하고 또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한테라도 꼭 반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의논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자꾸 바꾸고 의장도 없는데 와서 이 글씨를 마음대로 쓰고 이런 모습은 저희 의회로써 좀더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해서 좀더 성숙되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창렬 간사와 각 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한 총무위원회의 신현필 의원, 이병돌 의원, 이완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서원석 의원, 천정숙 의원, 도시위원회의 김성근 의원, 김대진 의원, 이동용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창렬 간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추천한 총무위원회의 신현필 의원, 이병돌 의원, 이완수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이귀영 의원, 서원석 의원, 천정숙 의원, 도시위원회의 김성근 의원, 김대진 의원 이동용 의원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회 시간에 구청장께서 바쁜 일로 어디 좀 이렇게 가는걸로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한테 제가 정회 시간이라서 동의나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5 출석의원( 31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