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항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화 1,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97산불예방 종합대책, 어린이 공원 지반조성 시범사업, 조롱박 그늘 시렁조성사업, 97녹지 및 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만 9,000평 면적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금년도말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도로개설 13개 노선 1,340m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매설 1,090m, 하수도 2,695m와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 설치를 끝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스스로 시행하는 불량주택 사업은 총 대상수의 74%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개량된 44동에 대하여는 주택용 자금을 지속적으로 알선하고 금년말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 1지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화 2지구 1만 9,000평에 대하여 95년 12월 14일 건교부 고시 405호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개선계획을 1996년 10월 11일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도로개설 13개소로 1,672m, 상수도를 1,672m, 하수도 1,672m 등 복지회관 1개소와 어린이 놀이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99년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5억 4,200만원을 투자 1개 노선은 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노선은 현재 공사중으로서 약 70%의 공사 진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0억 3,100만원 중 23억 300만원을 확보, 현재 3개 노선에 도로개설 구간을 보상 협의 및 물건조사중에 있으며 미 확보된 2억 2,8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이 시행하는 불량주택 개량계획은 295동 중 현재 20동이 개량되어 현재 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산불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예방 종합체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와 초등 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봄철 산불예방 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산불감시 공익요원 50명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한편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시 초등 진화에 대처하였습니다. 홍보대책으로는 주요 등산로 사찰 및 계족산 일원에 현수막 설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함과 아울러 취약지역을 순찰 계도방송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은 봄철 예방대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 보완하고 11월 15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공원 지반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의 관리 효율 증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리동 보라매공원 외 2개소에 2,888만원을 투입, 소형 고압블럭 포장 및 평의자 설치, 볼라드 설치 등 지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에 있으며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롱박그늘 시렁 조성입니다.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생활주변 공간을 이용 잊혀져가는 고유전통 식물인 조롱박을 재배하여 그늘 조성은 물론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자체 양묘장에 조롱박묘를 파종하여 5월초에 오정 어린이 공원 외 13개소 10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롱박 성장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녹지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로경관조성 수벽조성 사업입니다. 읍내동 가로경관조성 수벽조성 사업입니다. 읍내동 사거리 원촌교간외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1,561m 쥐똥나무 2만 5,467본을 3월 17일 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보완입니다. 중리 가로화단외 7개소 교목 및 관목류 1만 912본을 97년 3월 20일 부터 5월 18일 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등 식재 보식입니다. 산디선외 5개소에 느티나무외 2종 158본을 97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완료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백목련 식재입니다. 중리선 가로화단 외 3개소에 백목련 665본을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완료하여 시민에게 시화홍보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화목류 꽃길 조성입니다. 대전천변외 1개소입니다. 병꽃나무 7,470본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완료 시행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감있는 나무식재입니다. 대청선외 1개소에 느티나무외 2종 28본을 3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식재하여 정감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꽃 식재입니다. 도급식재와 구 직영식재로 되겠습니다. 도급식재는 패랭이외 7종을 11만 1,000본을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가지 지속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은 5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림입니다. 계족산 임도 순환 주변 및 장동 삼림욕장 주변에 산벗나무 외 14종 2만 774본을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완료하여 산림환경 개선과 이용객들에게 휴식편의 공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원사업입니다. 먼저 가로화단 잔디보호책 시설입니다. 대덕구 중리동 계족산변 가로화단에 잔디 보호책 690m를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완료하여 잔디 훼손 방지 및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효성공원 보식정비입니다. 오정동 호남철교 및 효성공원에 자산홍외 2종 2,300본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완료하여 아름다운 시민휴식공간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쉼터 조성입니다. 중리동 한촌공원외 2개소에 쉼터 3개소를 설치하여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시설보완입니다. 장동 삼림욕장내 휀스시설 87경간 174m, 배수구 13개소, 목계단 30단 설치를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완료해서 내방객 불편해소 및 삼림욕장 효율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불량주택 개량해서 74%가 완료가 되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불량주택을 여기에 기준되어 있는 불량주택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설명좀 해 보세요.

이 불량주택은 주택이 1972년인가요, 72년 이전에 있는 개량 설치된 불량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상태를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현재 여기서 지칭하는 불량주택의 기준이 어디를 두고서 불량주택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74%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미계획으로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은 법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정을 하려면 불량주택이 60%이상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왕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그 법적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법적 기준은 20년 이상 된 것을 불량주택으로 지정합니다.

20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라브 주택도 20년 이상이 되면 불량주택으로 합니까?

스라브 주택도 지금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불량 판정을 합니다.

주택 개량을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보조가 있어요? 보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하는 기준은 없고요.주택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알선 해 주는 제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보다, 중리동 보라공원외 2개소라고 그랬는데 평의자 이것을 그 전부터 한촌공원에 테니스장에 해 주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가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한촌공원요?

예.

죄송합니다.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항태 가장님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영전하시어 과정으로 오셔서 오늘 저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보고를 하는 과장님하고 보고를 받는 위원과 공인과 공인끼리 공언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의 꽃 식재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패랭이외 7종 1만, 이게 뭐 1만 1,000본입니까?

11만본입니다.

11만본입니까?

예.

추진기간은 97년 3월 1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진도 50%했는데 진도 50%라는 기준은 사업비에 두는 것입니까? 사업비로 두는게 원칙이죠?

글쎄,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진도를 둔다고 그러면 오히려 진도가 많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 하면 3월 11일부터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투자한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진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기,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았을때요?

예.

3월에서 11월로 봤을 때 진도 50%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 전액과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간으로 본다라면 그러면 기간내에 몇본을 했든지 간에 돈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예산이 2,700이면 다쓰고 한 돈 100만원 남았어도 관계 없다?

그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의 꽃이 각 종류마다 피는 시기가 틀리고 또 단가가 또 틀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째든 개월로 보든지 액수로 보든지 지금 위원들이 진도 50%라고 보고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주실 수 있냐고요.

서면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출 관계는 내 드릴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을테니까 장동에 저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게획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임도개설을, 이것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질문하기도 미안합니다만 임도개설을 할 당시에 민원이 다소 좀 야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담당 직원들이 성의껏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깊이 세부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동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데를 가보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전담하셔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사무감사도 있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심도있는 서로의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쥐똥나무라는 것이 가로에 심는 그 나무를 쥐똥나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쥐똥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쥐똥나무를 심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 과장님은?

글쎄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 녹화사업이겠죠.

녹화?

예,

그림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쥐똥나무를 말이죠, 무조건 전지를 하거든요. 크는 나무를 크지 못하게 억제하고 일자로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잎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른다고, 그런데 왜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쥐똥나무를 말이죠,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한번 중리동 스포츠 프라자인가요? 그 옆에 보면 철로변이 있지요? 철로변에 녹지대가 있느데 거기는 전지를 안했어요. 안하고 그대로 자연상태로 그냥 크게 놓아 두었거든요. 놓아두었는데 이게 소음을 차단하고 또 차량 배출가스를 차단해요. 그래서 키가 한 2m 30㎝ 정도 컸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좋고 울창하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나 대전시 전체 다 이 쥐똥나무를 전지를 해요. 전지를 해야할 곳이 꼭 있지요. 우리 시선의 사각지대, 자르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곳은 잘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소음이나 분진,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것을 억제하고 거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자르지 않아야 할 곳은 자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우면 굉장히 크게 크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를 해 보고 어느 곳은 자르고 어느 곳은 키우자 하는 것을 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가로 화단을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화분 같은 것, 1회성이죠. 거의 화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심어야 하는 곳에 그냥 이렇게 화분 같은 것 설치해 놓고 나무 몇 그루 심고, 꽃나무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식으로 가로공원화단의 개념으로 가로공원을 시설하고 관리하지 말고 도심쌈지공원, 이 지역동네 사람들이 그늘 나무밑에 와서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되는 그런 쌈지공원을 가꾸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자질구레한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관리하지 말고 제가 동네 민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한 것을 보니까 엉뚱한 소리로 답변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것은 화단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런것들도 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선진화된 그런 행정이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장선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

예, 쥐똥나무는 원래 도시경관이라든지 가로공원 어떤 녹지사업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벽전지는 않는 곳도 있고 또 아주 무지막하게 잘라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통에, 많이 크면 교통에 장애가 있다던지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그런데 사각지대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구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자르면 상당히 자라가지고 상당히 저기하고, 그래서 시 같은 곳에서도 지시가 80㎝ 잘라라 하면 저희들은 1m 20㎝ 정도까지는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화단에 대해서 쌈지마당 공원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회성 꽃 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타 지역에도 가보고 해서 매일 꽃이나 심고 또 계절타면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좀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준 건축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준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무재해 행정추진,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무재해 행정추진입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건축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조치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대형공사장 점검 6회 19개소를 했고,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점검 2회, 415개소를 했으며 건축공사장 실명제 19개소를 했습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0일 사이에 10년이상 아파트 16개소에 대해서도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1일 우기대비 22개 대형공사장 공사관계자 회의를 실시항 장마철 폭서기에 공사장 품질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형건축 공사장은 월 1회 예년하고 똑같이 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및 노후 건물 대형건축물 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건축공사장 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공사관계자 교육은 연 2회 실시하여 건축물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능력 제고로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축민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자고 건축행정 업무편람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작기간은 2월부터 8월 사이이며 제작부수는 500부이고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4월까지 자료수집을 끝마치고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편집을 마치고 현재 7월중에 교정작업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교정작업을 끝마치고 8월중에는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어요. 건축공사장 실명제에 대해서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건축에 대해서 실명제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저희들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규모라든가 공사기간 시공회사 그 다음에 감리자, 설계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명제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일정규모 1,000㎡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의무사항에 대해서 실명제라고 그래, 그 표시판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게 실명제다?

예, 그 동안은 설계자 감리자 표기가 안되었었고 어떻게 보면 시공회사하고 공사기간만 표시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리자, 설계자 전화번호까지 다 상호까지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거야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하나 써 붙이는 것도 실명제다 그래서 명시해서 보고사항에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요즘에 불경기를 맞이해 가지고 업자들이 부도를 많이 초래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왕왕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옆에 있는 건축이라든가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큰 사고를 유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느냐고?

저희관내에는, 공사 중단된 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월 2회씩 저희들이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 주변경관이라든지 쓰레기 투기 같은 것 아니면 학생들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방범을 요청하였고 동사무소와 저희들 구청에서 상시 안전점검 내지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마지막 7월 2일 마지막 점검을 했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보고사항에 되어 있는 것이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덕암동에 있는 것이 건축물을 짓다 말은 것이 지금 3년째 그냥 있죠? 방치하고,

목욕탕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무지개 프라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43-4인가 있죠. 지금 대형 건축물장에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거기에 가보면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건의를 하고 혐오시설같이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해놓고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쓰러져요. 길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넘어지면 큰 치명상을 입어요. 그런 것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1년 그냥 있어. 그런데 점검했다고 여기서는 보고사항으로서는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점검하면 그런 것이 그냥 있겠어요?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무지개 프라자거든요. 무지개 프라자인데,

몰라요. 나는 이름은 모르겠는데 건축물 거기서 얘기대로 실명제로 거기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는 지금 규모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상세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시공회사가 두 번째 바뀌었습니다. 계속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설 울타리도 보완했었고 그 다음에 지하 터파기 해 놓은 부분을 갖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흙을 다 메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개인공사 민간건축공사 현장을 어떤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에 완벽을 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인근현장에서 구걸하다시피 자재 같은 것 그런 것을 동원, 인력동원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안하고?

사실상은 업자들이 부도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예,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 각 공사현장에서 도움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미흡한 점이 저희들이 건축주라면 그러지 않을텐데 건축주가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되고 부도나서 피신해 있는 경우니까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이 모래입니다. 모래인데, 지하를 깊이 파놓고서 지금 공사를 하지않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옆에 있는 집이 말이죠. 금이가고 붕괴위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나빠요. 지금도 가보면 너불거리고 찢어지고 쓰러져있고 거기에 그러지 않아도 애들이라도 한번 들어갔다 하면 죽어, 거기에 떨어지면 그것을 좀 한번 각별히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관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대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좀 신문상에 보도도 되었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뭐 설계상에는 천장이 석고타일 면적이 380㎡을 내역서보다 30%가 적은 260㎡만 산정하고 골조용 철근이 설계서상 290t 소요되나 내역서에는 260t 만 계상, 30t 의 철근이 적게 넣도록 했고, 레미콘도 6,500㎡에 설계를 했는데 내역서에는 6,000㎡만 산정 500㎡양이 부족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사실인지?

예,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내용이 6월 9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관급자재 물량 부족사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적산이 있죠. 설계 수량 산출은 수작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식과 컴퓨터에 의한 건축표준품 사용을 근거로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방식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수량산출은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나 상당한 소요시간과 인력이 필요로 하여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체육관과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도 이 방법을 채택해서 설계 내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적산은 설계자의 능력, 성의에 따라 설계에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수 있는 저희들 사례를 본다면 철근 길이 산출방식은 실제 설계도상에 길이이고, 정적 산출은 철근 한개 길이 8m 프러스 이음 정착길이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3내지 5%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최근 조달청에서 발주한 정부 건축공사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공사가 지금 방식이 전산화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내역서를 뽑고 있거든요. 통신공사 중앙연수원이 철근을 보면 설계량은 918t인데 172t이 부족되어서 비율로 따지면 18.7%가 과소측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 역시 1,127㎡인데 부족난 양이 33㎡로 비율로 따진다면 3%가 과소측정이 되었습니다. 둔산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철근 설계량은 8,313t인데 실제 부족량은 1,447t으로 17.4%가 과소설계 되었습니다. 레미콘 역시 8만 5,758㎡인데 1,134㎥가 부족해서 역시 1.3% 과소측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컴퓨터가 어째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 전부 이렇게 모자라는 것만 있습니까?

과소설계로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이것을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10% 절감을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다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셨는지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것은 차차 나오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더군다나 정확성 있는 컴퓨터가 하는데 이렇게 양이 모자라게끔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철근에 이음정착길이라는게 있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을 할때에 이음정착길이를 제대로 아직 시스템 도입에 의해서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 철근, 예를 들어서 정착하고 나서 팍팍 분는 부분 각도가 90도냐 120도 굽혀주냐 180도 굽혀주느냐에 따라 철근 정착 길이가 틀려 집니다. 그런 부분이 수작업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그러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10%차원에서 이 설계를 이렇게 내역설계서를 꾸몄다 그것은 저희들 기술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아마 잘 모르는 부서에서 답변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 물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대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관 로비 천정면적이 167㎡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정도가 설계 누락되어서 과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보도되기 전인 97년 5월 6일 저희들이 공사중에 설계변경 처리했고 관급자재 철근 27t, 레미콘 230㎡의 물량부족은 당시 추가 예산확보에 따른 공사지원 등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를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시공자가 4급 자재로 추가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추가공사비 요구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도 지금 관급자재가 철근 23t,

아니, 다른 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데 대덕구에서 하는 것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에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언론에 보도가 안되었을 뿐이고요, 이것은,

언론, 왜 대덕구만 보도합니까? 뭐 이상이 있으니까 보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실시공을 조작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설계내역서를 누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 관급자재를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산정이 안되고 공사를 했다면 부실시공이라고 하겠지만,

왜 설계보다 내역서가 적게 전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 오차인 3-5%씩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킨것은 아니고 그 부족한 것은 사급자재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사항을 다 잡아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 들어갔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컴퓨터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고 뭐가 조정이 되어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업자도 이런 짓은 안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한두군데가 아니고 이게 건설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이것을 하는게 한두군데가 아닌데 여하튼 지금 과장님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엉터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엉터리가 아니고요, 그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설계변경 처리해서 다,

대전시내 다른데 4개구는 이렇게 공사를 해도 이런 차이가 없이 다 되는데 어찌 대덕구만 유독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위원님한테 조달청 발주 정부공사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설계내역서 뽑는데에는 다 이런정도로,

더구나 전산화되면 똑같아야죠. 허나, 수작업을 하면 글씨 하나라도 틀려질 수가 있지만 전산컴퓨터로 한다면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 들었고요.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계획에 현장이라도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둘째 밝은 거리조성 사업, 셋째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추진, 넷째 하천정비 계획, 다섯째 도로개설 사업, 여섯째 하수도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노점상 카드작성으로 체계적인 단속, 노점상 철거구역 재발생 및 신규 발생 차단, 지역 책임하에 강력 단속, 유인물 제작 배포 및 반상회보에 의한 홍보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점상 단속을 141건, 과태료 징구 12건에 80만원, 고발은 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시민의식 질서의식 고취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가로등 신설공사, 개량공사 등 2건에 83등을 계약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신설공사는 덕암동 새일초둥학교 앞 11등, 전매공사 앞 12등 등 23등을 완료하였고, 대화동 1, 2 공단에 개량공사는 이달 1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빈틈없는 재해대책 상황관리로 평상시 건설과 소속 직원 1명이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며 기상특보시 단계별로 보강 운영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종합 기동반을 3개반 30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재해취약 요인을 3월에서 9월까지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연중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우기시 기동반을 긴급 출동 정비하였으며 공사장 등 재해 취약지 점검정비를 4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취약 요인에 사전적으로 시민에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천 정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법동천 복개공사 85m, 산디천 정비공사 190m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법동천 복개공사는 지난 6월 11일 완료하였으며, 산디천 정비공사는 11월 11일 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집중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발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별 사업시행을 하며 미 개발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지구로 부터 우선시행을 목표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3건에 78억 7,500만원으로 회덕향고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송촌동 구 송유관 부지에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읍내동344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와 장동 초등학교에서 산디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는 협의보상중에 있으며 대화동 36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등 4건은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득하고 감정평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신설사업 3건, 개량사업 11건, 유지 보수 1건, 기존하수관 CCTV 조사 용역 등 15건에 1,815㎞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화동 34-2번지선 하수도 개량공사 등 7건은 완료하였고, 대화동 동양강철 앞 하수도 시설공사 등 4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 6건, 주민숙원사업 3건 등 9건에 3억 2,295만원은 이달에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장마가 끝나는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회덕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그 결과조치와 또 지금 7월 1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 그 후속조치 두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점상 단속 공무원 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청경 6명이 있습니다.

청경?

예,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노점상이 줄어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원경찰 6명이면 충분히 관리를 할텐데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가서 좀 단속을 할때에는 치워졌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철수를 하면 다시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합동단속도 하는 모양이죠? 요즘에는?

예.

합동단속하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가서 얘기했을때에는 잘 안듣습니다. 저희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한다던지 아니면 여럿이 저희들 직원들이 갈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신속하기 때문에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에 있는 단속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줘서 아예 노점상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서 비싼 세를 주고 장사하시는 유사업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물론 참 이게 난감한 일입니다. 노점상 생계 먹고살기 위해서 노상에 나와서 장사하는게 노점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스스로, 저는 뭐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청한다던지 또 어디 취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할때 뭐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던지 아니면 호떡장사라도 하던지 풀빵장사라도 하던지 한번 과감히 해 보십시오'내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분들이 질서 유지를 잘해 줘요. 오히려 장애인들은 뭐 어지럽히지 않고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한적한 한 구석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리동이나 법동쪽에 나가보면 시장보다 노점상이 더 판을 쳐요. 공터에 가건물을 막 짓고, 수박, 신발 뭐 벼라별 물건 다 쌓아놓고 떡볶이니 식당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쪽이 나한지죠. 나한지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군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뭐 완전히 노점상 포장마차죠. 포장마차촌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관리를 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6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해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곳은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물론, 도로라고 그러죠. 서로 업무가 그것은 내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던지 해서 어떻게든지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쪽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어때요? CCTV 용역을 주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몇달동안 하셨나요?

우리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촌 택지 개발하는데에서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말예요, 비 많이 오는 날에는, 흙덩이가 하수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신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하수도가 다 막히겠죠, 그 정도면?

예.

뭐 엄청난 양의 토사가 하수도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택지개발시공회사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점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수도가 꽉 막혔을때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주체한테 일정부분을 부담을 줄꺼요? 우리구 순수한 예산으로 할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시공회사하고 부담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페이지 빈틈없는 재해대책 상황 관리라고 그랬는데 건설과 소속 직원 1명인데 1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돌아가면 전문성이 희박하지 않으려나요?

저희들은 상황유지만 하는 것이니까요. 기상예보라든지 특보가 날때 그때는 직원이 바로 비상을 걸게끔 그런 조치를.

전문성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만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목상동 도로개설 사업하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할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205번지 213번지선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이게 참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는 사실 맨홀 주변이었는데요. 뚜껑높이까지가 20～25센티미터에 불과해서 아스콘 두께가 15센티미터를 뺀다고 그러면 도시기층이 5～10센티미터 정도에 머물공산이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예, 그래서 그때당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기간 중이었습니다. 종합감사기간 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5월 19일 5월 29일 2회에 걸쳐서 재시공 명령을 해가지고 6월 3일 재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부실공사로 들어가기는 들어갔던 것이군요?

예.

그러면 간부급 공무원이 이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공무원이 원칙은 상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못해도 이틀에 한번을 가든 사흘에 한번을 가든 이 공사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말이지, 한 1억 돈이 다 되는데, 9,200이면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왔다갔다 하면 벌써 까는 것 전부 눈으로 봐도 알지경으로 많이, 1미리가 틀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5～10센티미터가 이정도로 틀려갈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감독 잘했다고 보십니까?

중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재시공,

중간에요?

예.

그것은 글쎄 이게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했다면 감독공무원이 직무유기요. 밥먹고 거기가서 감독하는 사람이 중간에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저희 위원님들도 여간해서 집행부하고 무슨 참 저기안하고 잘할려고 서로들 노력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하는데 중간에 발견했다고 하시고 이게 참 말도 안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부 시정이 되었습니까?

예. 100%되었습니다

참 이게 큰일이요. 지금 어떤세상인데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세금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전부 하는게 아닙니까? 피땀흘려서 노동하고 또 세금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일 같이 생각하셔도 참 저기인데 중간에 알으셔가지고 이렇게 참 지금 얘기거리도 안돼요. 이게 이러면 사표를 받든지 갖다가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일이 진척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내일 가볼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장선행위원님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보다도 과장님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행정에 일치가 잘 안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관계니까 건설과 소관 또 어떠한 공유지에 천막을 치고 포장마차를 하면 위생과 소관 이렇게 해서 실례를 들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오늘 했어, 그러면 저쪽은 도로과 소관인데 안했어, 그사람이 물고 늘어지는 거요. 또 점포들도 그래요, 노점상도 보면 어떤사람은 장사도 잘되고 도로도 너무 접해있는데 그냥 잘하고 있고 어떤 누구는 누가 신고해가지고 장사도 잘 안되는데 왔다갔다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질감도 있고 한데 제 본위원의 견해를 한가지 피력을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그것을 총괄해서 도로과다 위생과다 구청에서 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지역 책임하에 하면서도 동장 강력 단속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민주화 추세에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으로 동장이 회의를 한번 시켜서 관할 파출소장과 동장이 참석을 해서 동장께서도 판공비 좀 있으니까 칼국수라도 한그릇 줘가면서 같이 똑같은 사람끼리 한자리에 앉아서 아주 아주 난상토론을 시켜 가지고 합의시켜서 참새집이면 참새집을 일제히 자기들끼리 안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낼수 있는 유예기간을 좀 준다든지 또 노점상도 어떠어떠한 구간은 어떻게 어떻게 보안을 하라든지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벌금이 나가든지 합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상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담당 과장님이 윗분들하고 한번 보고를 하셔서 이런쪽으로 계도해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제생각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요, 우리 이병희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내가 보충질문 좀 할께요. 두께가 좀 말썽이 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는데 중간에 발견이 되었다말입니다. 그러면 관할 감독청에서 하청업자한테 어떠한 그냥 다시 씌어라해서 다시 원상복하는 거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어떠한 벌칙이라든지 무슨 제재조치라든지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보도는 6월 11일날 대전매일신문에 났습니다.

아니, 내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후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공자측한테 감독관청에서 어떠한 제재를 했느냐 말예요.

6월 11짜로 대전매일신문에 났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감독이 5월 19일하고 5월 29일 2회에 걸쳐서 체크가 되어가지고 6월 3일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한 후에 언론에 난 것이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못했습니다.

재시공했는데 그후에 발각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그 이후에 시공자측한테 어떠한 벌칙을 가했다든지 어떻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 말예요. 그냥 봐줬는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요?

그것은 시공자한테 벌점을 부여합니다.

글세 제가 묻는 얘기가 벌점을 조치했느냐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요. 국장님 답변으로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정선 지역교통과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정선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월 지역별 단속책임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주 1회 야간단속과 경찰과 합동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서 교통체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단속실적은 8,755건입니다. 앞으로 관내를 계속 순찰해서 주요교차로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징수 방안으로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와 안내장 및 채권압류를 통한 납부의식을 유도해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7년도 5월 30일 현재 과태료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 및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 연중 조치하고 있으며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실적으로는 198건이며 이중에서 자진처리 65건, 직권폐차 91건 처리중에 있는게 42건 그리고 91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소통 저해와 야간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용 차량에 차고지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밤 0시에서 4시사이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3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 예상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여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 해당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역에 자주 뛰어 다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제가 꼭 집고넘어가야할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 주요 업무중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또 뭐 무단방치차량등을 형사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각 지역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가 늘어난다든가 고질적인 주정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법2동에서 96년도 9월 21일 9월에 주정차 임시 주차장을 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을 냈거든요, 지역교통과에, 그런데 그때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법 2동에 보면 큰나한지가 있습니다. 그게 파출소부지죠.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파출소 부지가 벌써 몇 년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이용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부경찰서와 협의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 9월 21일, 그런데 이게 뭐 작년에 협의해서 처리해준다고 그러더니 영그뒤로 시행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97년 또 7월에 민원을 냈습니다. 재차 지역 주민들이 '그 파출소부지 주차장화 해달라' 그런데 또 금년 7월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부경찰서와 협의후 처리한다는 거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일일이 업무 처리하는 것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지는 못하실겁니다마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도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금년에도 하고 이것을 일년씩 협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는 일이지,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중리사거리에서 신탄간 법동지역 보면 녹지공간이 있어요.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잔디 좀 심었죠. 그런데 거기에 밑에 나무 좀 잘 가꾸고 벤치라도 놓고 도심 쌈지공원화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지역교통과 회신이 작년도나 금년도 각각 다른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이는 손도 못댄다. 그거 뭘 도시계획시설 변경까지 하면서 벤치 몇 개 놓고 하는 것을 벤치 몇 개 놓는 것 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냐 그래서 주민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최근에, 이지역 사람들이 이민원을 낸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여러분 계세요. 그 동네에서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불려가가지고 한시간 반동안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1년동안 동부경찰서하고 주차장 한번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문제를 과장님께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뭐 맨날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한다고 업무보고하지 말고 실제로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주차장시설 문제는 장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정지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잠깐만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철조망 이렇게 형식적으로 철조망 두가닥을 둘러놓았어요. 둘러놓았는데 이 동부경찰서에서 대지값도 내지 않았어요. 아직, 돈도 안낸 사람들이 자기땅이라고 우길 필요도 없는거요, 자기땅도 아니라고, 실제로 파출소 부지로 지정만 해 놓았을 뿐이지 그런데 뭘 수차 그사람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상의했다는 흔적이 어디있어요? 여기보면 답변서를 보면 추후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차례 그동안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했지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금년에도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예. 주차, 거기 할 수 있는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거기에 차량을 아마 한 10대 내지 15대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거기가,

천만에 말씀이에요. 아니 50대에서 100대 까지도 댈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그 주변에 잡상인들이며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왜 들어갑니까?

현재도 그 주변에 잡상인들 때문에요,

물론, 잡상인이 있어요.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표말부치고 제대로 관리하면 절대 잡상인 못들어 갑니다. 거기, 여기도 보면 잡상인들이 들어갈까봐 주차장을 못만든다고 그랬어요.

현재도 잡상인이 둘러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 만든데 포장마차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과장님 저하고 지역에 한번 나가본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그런데 그 문제는 사후관리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예. 우리 관내가 지금 차량은 계속늘어나고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의자놓고 뭐 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밤샘노상주차단속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처리, 단속을 주민불편예상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주로 어디를 단속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오정동지역입니다. 오정동 철교 호남선 철교밑 또는 송촌, 비래동 거기 삼호아파트 복개도로 있는데 적십자사 있는데 또 덕암동 복개천한데 그리고 학교주변 특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밤에 차량소음 또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시와 합동으로 지금 계속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차를 차고지를 부산이나 경남, 인천, 대구, 서울, 이런 차들이 짐을 싣고 사실상 여기까지 옵니다. 오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하루밤 세워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집이 그 근처다 보니까 가까이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하루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해야 되느냐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단속을 잘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단속건수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통계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하신대로 단속을 한다면요, 하루 저녁만 나가도 몇 백건, 몇 천건 나와요. 지금 수북하게 깔려있는 것이 지금 불법주차입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하신대로 덕암천 복개공사 거기 지역도 엄청납니다. 거기에 있는 것 다하면 몇 백대 됩니다. 여기 건수를 보면 53대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왕왕 시하고 합동 단속해서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가 다 서있다고 그래서 단속차량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용차량, 노란 번호판 달린 것이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그리고 사업용차량 하얀번호판이 있는 것 그 이외에 파랑, 청색넘버 달린 자가용차는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중기차 같은 빨간번호판있는것도 저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속한다는 것은 사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수백대 수천대가 밤샘주차 했어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영업용 차량 또는 사업용 차량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1시에 저희들이 밤에 나갑니다. 나가서 1시간 여유를 주고 4시까지 저희가 밤을 꼬박 새웁니다. 나가서 예고장을 부칩니다. 1시간 하고서 그다음에 와보면 빼는 차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어디까지 하는냐 하는 것이 문제죠, 실제가 단속하기로 말하면 지금 같은 얘기는 안되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면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말대로 주민 불편예상지역 집중 단속 이게 좋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 현실로 봐서는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여기에 불편을 주지는 않은 범위내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만도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마저 나는 건수로 봐서는 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말만 단속했지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계장도 병석에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경험있으신 우리계장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놓입니까? 몇가지만 상의적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업무보고가 말이지 이게 주차단속,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계가 2개 계입니까?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입니다.

지도계하고 행정계가 있으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하고도 유관이 되니까 오지지역에 시내버스 같은 것도 잘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이런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보고도 해주셨으면 더욱 좋았겠고 그것은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전체가 몇 명이신가요? 정식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식구가?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일용직들은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6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스티커를 쓰지못하도록?

예.

그런데 이사람들이 근무 형태가 보면 대개가 조를 편성해서 나가죠?

2인 1조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한 3개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6개조 나가죠.

아, 그사람이 하나만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직원 한사람하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립니까?

예. 계속 지역을 바꾸어서 한다음에 한번씩 바꾸어서,

본위원이 아는 것은 점심은 구청에 들어와서 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그사람들이 오후에 또 나가면 퇴근시간전에만 들어오면 됩니까? 퇴근시간전에만? 그래서 복명하고 퇴근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 단속에도 그사람들을 활용하시나요?

예. 야간단속에 전체 직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질의를 한번, 가로환경요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것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동장님 시절에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정다운 대덕건설을 할려면 저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소외감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가로환경요원들 처우개선은 좀 됐어요. 왜그러냐하면 동으로 배속되면서 동 회의실을 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단속요원들도 어째든 단속을 하는 사람입장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수퍼나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다소 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사실상 계속근무만 해야 된다는 결론이예요. 휴식공간은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는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늘 직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하는 직원들이 가계에 들어가서 또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벌써 주민들이 시선이 안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봐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절대 어디가서 이렇게 가게나 수퍼에 가서 쉬지를 않고 피곤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좀 쉬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여러 가지 식당에서 먹으면 주민들이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장소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내에서도 청사가 어느시기에 여유가 있으면 그들도 나와서 좀 쉬고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그사항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가 곧 이사를 갈 계획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신탄진에서는 사실상 단속하다가 구청에 들어와서 밥먹습니까? 안먹죠.

그렇죠. 그쪽에서 그냥 사먹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공단쪽이라든지 유휴부지 쉽게 얘기해서 말썽의 소지가 안되는 쪽으로 콘테이너 박스정도라도 한두개 정도 제작을 해서 그런 공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습니다. 간혹 보면 딱지를 떼다가 멱살을 잡히고 하는 것도 저도 봤고 본위원도 딱지를 떼고 분개해서 지도원들 타구에 가서 혼을 낸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상당히 저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딱지를 떼는 수입은 우리 구에서 상당한 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요, 우리 장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말요. 민원이 건의사항을 진정을 넣었을 경우 진정내용이 뭐 참 협의를 해서 한다해서 불가능하다면 말요, 바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을 내주셔야지 재차 민원을 넣지 않는다든지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민원넣은 것이 안된다라고 알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들"그럽시다"라고 함)

그러면 신동주 과장님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보건소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9일자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김영진 입니다.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 미진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주시고 지적해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건소업무를 살펴주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인 기구와 인력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법동보건지소가 금년 3월에 개원 해가지고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7명인데 현재 48명으로 한 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장동복지센터건립 입니다. 오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제공 및 자치시대에 걸맞는 깨끗한 복지행정구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 여론수렴과 휴식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장동초등국민학교 도로변에 부지 722평을 확보하여 연건평 60.5평, 지상 2층 규모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민원봉사실, 진료실, 보건교실, 물리치료실,회의실, 숙소등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기능에는 보건진료, 민원봉사, 주민휴식 기능을 갖춘 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동 365번지에 722평의 부지를 5월중에 매각하였고 지난 6월에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료이동진료 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주민과 의료수혜의 기회가 적은 외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외감해소와 보건의식향상 및 각종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단체인 대덕구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의 협조로 내과, 소아과, 한방과에 대한 진료와 건강상담, 가족계획상담과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동보건소 운영 2회 355명, 외곽지역순회진료 2회 428명, 시민건강관리의 날 운영 1회, 513명 등 총5회에 걸쳐 1,296명을 진료하였으며, 향후 7회에 걸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방문 간호를 실시하여 성인병, 만성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소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지금까지 총 2,209회에 걸쳐 가족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철저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관리함으로써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성인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으로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관내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 대상자이며 임산부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정신지체아 발생방지를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224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25명, 영유아 예방접종 18,225명, 성인예방접종 10,643명등 총 3만 81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2세 양육으로 복지국가건설의 기반확보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 입니다. 철저한 방역소독 등으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학조사, 주민홍보강화, 신종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를 기하고자 9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보건소, 동이 합동으로 차량 연막기와 자전차 연막기를 이용하여 일몰 30분후에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동분무기를 이용해 주택밀집지역 및 불결지역, 쓰레기 집하장 및 매립장 주변 취약 지역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잔유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신탄진동, 장동에 위치한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음료수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연막소독 19회, 잔유소독 95회, 공동우물 소독 181회를 실시였고, 향후 철저한 방역소독 및 예찰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의약사관리 입니다. 정기․수시 의약감시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불량의약품․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업소 149개소, 약업소 13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및 하반기에 걸쳐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중 의료업소 및 약업소에 대해서 직능단체별로 자율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정기․수시 의약사 검시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학위원 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장비가 연막소독용 장비가 몇개나 있습니까?

차가 2대 있습니다.

차가 2대?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저희 대덕구 관내를 지금 연막하고 있습니까?

차 2대에서 한대당 A, B지역으로 나눠갖고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격일제로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없죠, 차량 외에 연막소독은?

동에서 자동으로,...

동에서 하는거?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소독하는 구경을 못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동사무소 소관 인데요.

나는 보건소에서도 그전에 보면은 뭐야 오토바이용으로다 그전에 하고 있던게 있었던거 같은데, 동사무소에 전부 이관 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이용순 좌석에서 :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년도 부터 저희들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 이런 데를 전담하고 저희들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 단, 대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관계로 대도로변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중리동에 용전 중학교 있는데 그쪽에 소독같은걸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전중학교에서 한남대학교 가는데.

저 계장님들 추가질문하면 나와서 소장님 옆에가서 추가질문하려면 해, 자리에서 하지 말고.

소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을 테니까, 계장님이 나오셔서,...

계장님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보건행정계장 김병권 좌석에서 : 공원같은데 지금 한남대학교밑 중리중학교 주변은 지금 그 동사무소에서 모기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서식 이유로 공원주변 모기서식예방은 동사무소에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동네 이면도로라든지,...(청취곤란)

그런데 동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쪽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는건데요, 저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전동사무소.

아니, 중리동.

예.

그리고 7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인데요. 이 추진방법에 있어 대상,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 65세노인 180명, 계획이 대상자 180명을 월 2회이상 방문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고혈압 이건 다 아는 것이고 그럼 지금 97년도 7월달 중반에 들었는데 그간 하신것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기 앞에 와서 답변하세요.

2,209회를 했답니다.

2,209회를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죠?

예.

180명정도 이니까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제가 한번씩은 방문할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위원 입니다. 소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저희 관내 파악은 좀 대충 되셨나요?

뭐 약간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소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어떤 공직에 계셨나요?

제가 졸업맞고 10년간 공직에 있었구요, 군대 및 레지던트, 종합병원에 있었고 여기 대전에 와서 78년도에 와갖고 8일까지 개업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처음이시구요?

보건소는 처음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현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면은 소장님이 오셔서 느끼기에 너무 열악한 편입니까, 그냥 도시 보건소로 갖추고 있는것 같습니까?

대충 보니까 X-Ray같은 것은 좋습디다, 좋아요. 그런데 혼자 한 60여명 찍는다면 조금 무리가 되구요, X-Ray기사한테. 물리치료가 보니까 조금 열악해요. 물어보니까 기계가 또 법동에 와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 쓰고 있는거 갖다 주긴 줬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덕구 구민의 정서로 보면은 상당히 그 서민층이 많이 있고 아직도 농촌행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을 참고좀 하시고 앞으로 그런 여러가지를 많이 반영시켜서 좋은 의료가 정착되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1시에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