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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본회의1997-07-15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차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어제에 이어 계속 상 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 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인 재무과 소관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상반기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찬근

윤찬근의원

예, 윤찬근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지방세 상반기 목표대 실적이 131%, 그 중에서 군세가 목표대 실적이 13 6%입니다. 세외수입의 상반기 목표대 실 적이 24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목표가 대략 100%대의 근사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 로 보는데 지금 세외수입같은 것은 2.5배 정도가 실적이 나왔고 군세같은 것은 136% 가 나왔습니다. 지방세, 당초에 목표를 세 울때 정확하게 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인 세수원을 확 보해야 되는, 예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실질적이고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것이 매년 전년도치를 단순히 비 교를 해서 몇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은 대폭적인 증가 요인이 있다 든지 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목표 설정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3페이지에 지방세 과징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세에 과년도 분이 징수율 이 9%, 군세에서 종합토지세가 55%, 과년 도가 6%에 불과 합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 디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그래서 이제까지 지방세 과년도분의 체 납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오늘서 부 터 14일에서 부터 8월말일 까지 1차 2차를 통해서 징수 하려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리기간이 지나가면 과년 도 분의 회수조치에 97% 목표로 해서 징 수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가면 별도로 제가 의회에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5페이지에 지방세체납 일소대책에 보면은 체납액대 징수실적이 26% 정도가 되는데 지금 상당 한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 한 어떠한 체납액 일소대책이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도 지 방세 해서, 현년도 분하고 과년도 분해서 모든것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25억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97%의 목표를 두 고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는 넘지않을까 하는 전망속에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 해서 노력하셨는데 신용불량자 등록에 개 인과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그것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때문에 제가 자료를 일부 복사를 해서 부의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지적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 9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 획에 재산압류 8개업체가 돼있는것으로 있 는데 이미 업체가 명의가 다른데서 명의이 전이 되어가지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명성냉동같은 경우에는 축협 에서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가 재산압류한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축협으로 아직 넘어 가지않았습니까?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재산압류가 된 사항이 경매가 붙지않 고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글쎄 저도 공식적으로 축협이 인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분들이 재 산압류가 돼서 이것이 경매가 들어가지 않 고 또 우리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 관에서 인수를 해서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97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항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 램운영이 이월청소년수련시설한테 400만원 이 연간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건 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집행을 한것은 도의 국도비에 따른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 배정 이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 을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 300만원을 지 급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300만원을,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신축, 증축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부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돼있는데 지금 신축 2개소, 초평, 문백이 15%의 추진실적이 있고 증축은 20%, 종교 시설은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신축 관계는 초평, 문백은 법인이기때 문에 법인설립이 끝난 후에 도에 재신청 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하나는 문백은 끝나서 도 에 현재 신청중에 있고 초평은 지금 법인 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돼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부지 문제 해결을 하고서 법인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부지해결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는 신 청자의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당초에 그 선정을 할 때 부지라든가 이 런것을 후에 받는것 아닙니까? 그 확인을 안하셨어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부지가 등기를 필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부지가 아니라 공공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만이 취 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등기를 낸후 신청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초평의 소방차고도 역 시 그 부지관계가 면에서도 그렇고 군에 서도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안해가지고 현 재 지금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금년에 사 고이월이 된 사업인데 단독명의가 된것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지, 처음에 받을 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받을 때는 당초 부지는 그 지역 이 아니였었습니다. 그 지역에 너무 면적이 좁다고 다른데로 이전계획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하여간 앞으로 추진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어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것으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품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1개 여성단체지요?
여성단체에서 현재까지 실적이 9만2,879 kg을 수집을 하셨는데 대략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량의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총 발생하는 량은 분석 을 못 해봤습니다. 단 여성회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재활용품?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재활용 할 수 있는 발생량은 저희들이 통계를 한게 없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확인을 못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처리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자원 없는 빈국에서는 정말 이러한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비를 투 자하더라도 지금 진천군에서 발생하는 재 활용 할 수 있는 발생량을 100% 다 회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찬근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 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성단체에 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여선단체가 자발 적으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량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 무거운 걸 여성 들이 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로 진 천읍에 편중해서 이 사업을 하고있는데 앞 으로 여성의 몫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것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단가가 낮아서 수집이 잘안되었으 면 보조금이라도 더 줘서 발생량이 거의다 회수가 되도록 이러한 사업으로 해달라는 그런, 글쎄 소관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 겠습니다 마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재활용하는 사업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 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겠습 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5페이지의 청소년육성에 금후 계획해가 지고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금후에 계 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8월 6일 부터 9일까 지 3박 4일기간 샘터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하기로 돼있는데 6명을 계획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장 학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해가지고 저희들은 인원착출 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도에서 사업비를 줘서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원동원을 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소년, 소녀가장 보호 10페이지요. 소년, 소녀가장이 10가구로 돼있는데요, 학용품비라든가 이런, 학용품비는 2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0가구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대상자가
동우

이동우의원

동생이나 뭐 이렇게 해서 20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면은 또 급식비, 교통비 20명분에 해당이 된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년,소 녀가장중에서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소 년, 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기동불능일 경우에는 피복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 할머니 한테는 안나가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아이들한테만
동우

이동우의원

전부 20명이 나가는 건 아니죠?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몇명 분, 몇명 분이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고,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해 주시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분기별로 2/4분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생필품지원이 있는데요. 생필품은 무엇,무 엇이 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기본생계비는 다 나가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빨래를 하다보면 세제도 사서 써야 되고
동우

이동우의원

일상 생활에 필요로하는 그런 물품을 말 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12월 중에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 거든요.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기본으로 나가는게 결연이 다 돼있습니 다. 한국어린이재단과 결연이 다 돼서 10 가구에 20명이 지원이 돼있어서 얘들이 생 필품비를 미리 주면은 그 아이들이 마구 쓰는 경향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가 지고 이 애들이 실제로 이불이 모자란다든 지할 적에 그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큰 물건 하나 장만 할 수 있도록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자질구레한것은 통장으로 매월 입금이 되기 때문에요
동우

이동우의원

예, 1,000만원 입니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을 10가구에
동우

이동우의원

100만원씩?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해서
동우

이동우의원

일시불로 줘서 큰 물건을 장만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해준다, 생필품이라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써야 되는데 그 동안 사쓸돈이 없어서 빚 지는 것보다는 연초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숙

박현숙사회복지과장

자질구레한 것은 월별로 나가는 통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쓰고, 연말에는 이불도 없을 수 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스렌지 가 고장이 나서 그런것도 필요할때 한번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환경위생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철

차영철의장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본군의 건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 가 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건축폐기물은 저희들 군 관내에서 처리 를 할 수 없어가지고서 거의 발생되는 건 축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 초평매립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여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초평주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가지고 악취가 없고 냄새가 없는 건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주민 하고 교섭을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 난번 진천농협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같은 것을 깨가지고 뒤로해서 많 은 양은 아니지마는 뒤에 쌓놓았더라구요, 그래 이것을 왜안치우냐라고 했더니 진천 에는 이것을 버릴데가 없어서 이것을 실고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가기까지는 거리때문에 갔다버리는데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진천군에서 발생 하는 건축폐기물이 또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은 그러한 업자는 처리하는 양을 사업비에 다가 전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군 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발생 되는 건축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민원신고업소 특 별단속이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은 행정 처분이 하나가 있고 기타가 5건이 있습니 다.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입니 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윤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다음은 5페이지, 여기 환경신문고 신고 처리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파악을 못하셨 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현지에 가보니까는 법에 실제 로는 조금씩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서 저촉 사항이 미달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6건을 계도를 한 겁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6건은 계도를 하고 거기에 행정처분 1건 이 있잖아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요?
이 사항도 결과는, 이것도 같이 윤의원 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러고 하천, 하천감시에 보면은 하 천수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6 회를 하셨죠?
6회 검사한 현황, 어느하천은 어떻게 나 오고 하는 현황좀 6월달 까지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의 쓰레기 감량화와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천군내에서 재활용 품이 발생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품 발생량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한달에 한 43톤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1.2톤 정도 1.3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하루 1.3톤요?
본 의원이 방금 사회복지과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재활용품이 쓰레기에 섞여가지고 매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 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주더라도 100% 수집이 될 수 있도 록,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이 전 부 재활용할 수 있는것은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화 시켜가지고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 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리 를 놓는것, 포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 순위가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쓰레기장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구나 매립할 데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단가가 낮기때문에 각가정에 서는 수거가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보조를 해줘서 단가가 낮으면 어느 가정에서나 다 수집이 될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어 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산에 있는 한국미놀이라는 화산리에 있는 개인 업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일 20톤 처리해가지고 퇴비화하는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 와 있습니다. 하루 발생하는 것이 6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6톤이기 때문에 6톤이라고 명시했지만 사 실상 사업계획은 20톤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우리 진천군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얼 마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약 43톤을, 한달 43톤 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43톤 대략 전국적인 평균이지마는 30%가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되고있는데 그렇다면은 10톤이 넘어야 되 는건데, 30%면은 그렇죠?
6톤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 습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저기지만 6톤정 도가 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에 들어갈 적에 배출되는 불연성쓰레기를 6톤정도가 쓰레 기가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글쎄 추정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 영이 되는건데 참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 지마는 쓰레기실명제 어느 집에서 나온 쓰 레기라는 것을 붙혀가지고 이것을 해야 분 리수거도 제대로 되고 이것이 되는데 거기 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없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적에 저희들이 말 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 실 명제를 연구를 좀더 해가지고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배출실명제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초평쓰레기 매립장 뒷마무리 가 돼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면은 복토가 되어있고 배 수로 설치, 떼붙힘, 가스포집관설치가 다 완공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폐수나오는 거있죠? 그것 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마기이기 때문에 이월 매 립장에서도 발생하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평침출수를 이월처리장에서 처 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예상외로 이월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오바(over)가 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 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 장이 정상가동이 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돼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용량이 초과돼서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오니를 갖다 놔가지고서 정상적인 처리 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장마가 끝나 고 이월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거의 조금 씩 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 10톤씩인데 처 리용량이 10톤씩인데 자체발생량이 10톤정 도가 안나와요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러면은 초평침출수를 이월 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 예산이 서있죠? 얼마죠?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은 운반비는 서있습니다. 차량비
찬근

윤찬근의원

아니 글쎄, 6,000만원 이던가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찬근

윤찬근의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을 군에서 직접관리 합니까? 아니면 읍에서 합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을 마 무리하고서 지금 초평에서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초평면에서요?
지금 환경법이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서부터는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 되었죠?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원에대 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진 천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 오는 침출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공장이나 환경오 염업소를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이상입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예, 신동일 의원입니다. 이월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월쓰레기매립장이 관내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지금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립할 수 있는 기 간이 2년이면, 2년안에 모두가 쓰레기매립 장이 다 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 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월쓰레기매 립장 침출수 처리가 지금 가동을 하고있다 그러는데 1차분 가동이 완료된것이 있습니 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없구요, 토요일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더라구요.전에 가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 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1 차가동을 시켜라 그래서 어제 오니를 갖다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니를 갖다 넣어가지고서 지금 정상가 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죄송 스럽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하도 비가 많 이 오고 해서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지금 처리장 처리 탱크가 몇톤정도가 들 어가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150톤 정도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한번 채워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은 몇 시 간이면 정화가 되어서 나올 수 가 있어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시간은 48시간 정도
동일

신동일의원

48시간요?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동일

신동일의원

시험가동도 못해본 상태에서 예측하는 시간 아닙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예.
동일

신동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매립시 설 자체가 미비해가지고 처리가 어려울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침출수 문제가 앞 으로 과제거리로 예상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처리과정이 나와서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심지어 이 월것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초평 침출수 까지 반입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예 상이 되는데 현재 이런 과정이 올 1년이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겠고, 장기적인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이라도 어떤 장기적인 대책 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야지 하루하루 미루 는 격밖에 안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행정상의 문제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들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끝나 는데 지역주민으로서 볼때는 정말 안타깝 고 불안한 얘기 입니다. 어느 한 과정이라도 지금 부터라도 계획 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 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장마때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오니를 갖다놓은 것 이 떠내려 갔습니다. 침출수하고 같이 떠 내려 갔는데 다음에 시도를 하려니까는 상 당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침출수가 또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 피 200톤 정도를 156톤인가 정도를 저희들 이 처리장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서 처 리장을 비워놨는데 다시 가동을 시켰습니 다마는 비가 또 왔었습니다. 그때는 쓰레 기하고 우수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오바(over)가 됐었어요, 엊그제 비가오고 난뒤에 현지 가서 빗물은 우수관 로로 넘치는 거야 도리가 없지않느냐 넘 치는 거야 도리가 없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봐라,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난 후에는 물이 안내려오면 정화처리기계를 세워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워 놓으면 오니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 동이 안됩니다. 다시 오니를 배양 할려면 다시 한달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매립장에 매립한 쓰레기가 하루 10톤정도도 안나옵니다. 그러면은 기계는 정상가동 돼야 되지 그러면 침출수가 있어 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게 초평 매립장에 있는, 발생하는 침출수를 갖다가 계속 붜가지고서 이월 매립장에 있는 기계 를 계속 365일 가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착상을 한겁니다.
동일

신동일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짙은 침출 수를 정화하기 보다는 우수하고 석여 있는 이월쓰레기장 침출수라도 가동을 해봐가지 고 정확하게 정화가 되나 한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지, 그러고 이월 쓰레기매립장도 그렇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우수처리가 안되고 있어 요. 침출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그냥 방 류시키고 있는데 언제 까지 이렇게 할겁니 까? 이 우기철에 비닐 얼마나 들어가요, 비닐까는데 얼마나 됩니까? 매립 할 수 있 는 장소만 조그만 비워놓고 다른 지역은 비닐이라도 펴 가지고서 우수처리라도 한 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침출수 나오는거 우 수하고 섞여가지고 전부 방류가 되는데 실 제 이월 현지에는 나올게 별로 없습니다. 비가 오면서 나오는 침출수를 우수하고 같이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언제 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다만 1년이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 는다면은 우수처리라도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됐든 이월침출수 처리 과정에서 시험가동한다고 한것이 몇달 입 니까? 그 간에 한번도 시험가동이 한번도 안되 었다는데 앞으로 한다는 과정을 누가 믿고 이해를 합니까? 앞으로 신경좀 더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 들 반응이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요즘 여 기 쓰레기장 밑에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민들 반발도 상 당하고 거기에 덧붙혀서 지금 여차하면 이 월쓰레기장 매립도 아마 중단되는 이런 시 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의장

예, 또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석에서 의원님들의 제안이나 권 고사항은 관련 부서가 심층적으로 분석 연 구해서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실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