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0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0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14일 제4차 본회의 산회 후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관한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교원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과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엄융진 의원입니다. 아흐레동안 임시회 때 보여준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에 장마전선도 맥을 못추고 남쪽으로 밀려갔다고 합니다.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 그동안의 열기를 시켜주는 듯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개최된 제2대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1년 남짓 한 우리의 의정생활이 착실한 결실로써 무르익어 진정 구민이 원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6월 2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7월 10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정보소식을 부평사람들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 권리 충족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구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보다 다양한 소식을 구민에게 홍보하고자 편집체계룰 구체화하고 주민참여 및 명예기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1억 6,800만 원의 주민세금을 가지고 지면을 증면하면 예산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떤 광고를 게재해야 당초 추진했던 비예산사업의 추진을 살려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제13조 광고의 게재 돈을 받고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고, 광고수입을 발간비용으로 상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제5조 게재사항의 내용 중 3호의 교육 및 경제 탐방사항 중 탐방을 삭제하고 제7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으로 하고, 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고 하였으며, 제11조 명예기자 등에 있어서는 또는 모니터 요원을 삭제하고 전문위원 수정안 대비표를 토대로 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7년 1월 11일 부평구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회계과 업무가 경영재정과 및 총무과로 각각 편입됨에 따라 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7조의 지급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회계과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책을 강구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고 이를 경정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과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개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국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제6항에 81년 4월 30일 기준내용과 4월 30일 이후 국공유지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하였을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율을 25/1000로 할 것인지와 무허가 건축물의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햐여 81년 4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었고 4월 30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25/1000를 적용하였으며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50/1000을 적용했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키 위함이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설명요지는 내무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 공통 건의사항 수용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각 시·도 재물조사 결과 건의사항에 따라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었고 상위 조례에 의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요물품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계화 중요한 기구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당 단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소모품의 범위를 취득가액 3만 원에서 현실성 있는 물가에 의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상의 저촉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주된 내용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그동안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 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제52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련 조례를 정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는 본 조례 제1조에 '중'자가 누락되었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에 '율'자가 빠진 것으로 보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으며 원안의 이송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융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회복지,청소환경,지역경제,보건위생업무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