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7. 7.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단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는 매월 20만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씩 활동장려금을 지급토록 ‘94.14일자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97. 2.1부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35만원씩 인상 지급토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상위법에 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 다만 장려금을 일시에 75%～250%까지 인상 지급토록 한 내용이 납득이 어렵고 충남도 각 시.군이 집행시기를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하여 지급시기를 불균일적으로 선정 장려금 지급시 각 시군 공중보건의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각 시군간 협의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함과 단서조항인 연구실적에 따라 진료실적이 우수한 경우 50만원까지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