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의원 발언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별로 인원이 기준에 대한 설정이 없고 인원이 많이 참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각 실과에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문제점으로 제안된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무한정 다 받아서 이 인원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본인이 신청하실때는 무슨날 정기적으로 나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서 그 인원을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계속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지 어떤 관광안내 분야를 안내 분야에 100명을 모집하고자 할때 100명을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서 수요량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정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의 틀을 일단 갖춰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무한정 많이 참여했을 때 자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그분들에 대한 예산상 얼마만큼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라 하는데 이분들이 365일동안 계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1회라든가 2회라든가 지금 저희 생각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시적인 사유로 인해서 행정의 흔들림을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써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여기서 어느 분들이 앞으로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제정 가장 큰 목적으로써는 이런 것을 하나에 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두 번째로써는 그분들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실비보상으로써 실비와 교통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식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어느 경우가 됐던지 5천원이상 범위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규칙으로써 정할때도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라면 일단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련하는 것인데 교통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할때는 현지교통비로써 1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 어느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모집에 자원하실지는 앞으로 더 운영을 해 봐야 될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나 배경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안이 지난 6월 간부회의시 발표됨에 따라 실과사업소장의 의견을 수렴 재정비하여 부여군수로부터 본안이 제출되었기 내용을 검토한 바 96년도 조직개편 내용보다는 합리적이고 문제점 보완조정이 잘 이루어진(안)으로 판단되었으나 우리 군이 조직개편을 한지 1년만에 2단계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와 개편안 역시 인력의 감축 등 획기적인 개편안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종합적인 의견과 환경보호과에 위생계 편입, 공보실에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 및 장학금 관리, 건설과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군민회관의 청소년 수련원 관리문제 등 일부 분장사무의 불합리성 등의 이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뒤에 사안별 검토사항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으로 몇가지가 도출됐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별로 개괄 조정이라든가 업무가 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위생계가 편입돼서 환경위생과로 된 것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생계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등 어느 부서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 경우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있고, 보건환경국에 보건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4개과가 각각 배치된바 충남도와의 업무연계성을 판단할 때 생활복지국보다는 보건환경국이 가깝고 보건환경국의 보건과와 환경관리과를 비교할 때 대부분 보건과는 시.군보건소를 관장하고 환경관리과는 군청 환경보호과를 관장하고 있어 보건소보다는 위생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환경보호과에 위생계를 편입하여 환경위생과로 조정함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에 간다고 할 경우에 생활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 2개과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하고 보건환경국으로 볼 때 환경보호소관으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위생계가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거다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 및 장학금관리를 왜 공보실에 분장하느냐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던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 및 장학금 관리를 생활복지과에서 관장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청소년관련 모든 업무가 공보실에서 관장토록 기구가 조정개편되었으며 성적우수 청소년이나 농어촌 청소년등에게 격려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 및 장학금관리 업무도 청소년을 관장하는 공보실에 분장함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된 것이 이번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는 지난 제1단계 행정기구의 개편전까지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업무를 인수하면서 업무의 폭주등으로 도시과에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신설되는 도의새마을과에 다시 지역개발계를 신설하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 업무가 다시 종전에서 관리하는 것도 건설과로 환원시킴도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을 청소년수련원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군민회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제1단계 행정기구 개편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관 관리토록 되었으나 당초 군민회관 건립당시 관리인력으로 문화예술과에 기능직 및 일용인부 해서 3인의 정원이 확보됐는데 현제 일용 1명만이 관리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제2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군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를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관리토록 지정되어 실제 관리부서로 환원시키자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용담당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본기구개편안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도이 군민회관설치조례개정요청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 제가 수정안을 내봤습니다만 제4조13호에 체육진흥업무는 지금 군민체육관 관리가 공보실로 넘어갔는데 아직 체육관 관리문제가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 및 군민체육관 관리로 수정해 보고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관련 단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관리문제도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단체 관리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제14조19호에 보면 자동차 관리 및 건설기계등록과 관련된 업무 자동차등록 업무가 민원실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됩니다만 등록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끝에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끝이 났는데 시행일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 부여군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직제규칙에 제3조 별표보면 군민체육관운영종합계획수립, 군민체육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입장료 수납관리사항을 삭제한다 거기 있는 것을 삭제해야 조례에다 넘어오는 걸로 다음에 규칙 개정할거 없이 끝에 부칙에다 넣어봤습니다. 종합의견은 위와같이 대두된 문제점들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실과별 사무분장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소수의 의견이지만 상당부분 타당성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본 조례안을 중심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읍면의 인력을 감축하고 감축인력을 조정하며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임용을 위한 행정 5급 정원을 확보코자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15명을 증원시키고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증원시키며 읍면정원 15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읍면정원을 15명이나 감축하여 특별한 업무의 증가요인도 없는 본청 각 실과에 배치함은 인력감축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과감한 인력감축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뒤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군청 정원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할 때 33명을 증원해서 또 33명을 감축하는 예를 들어서 각 실과간에 직원들을 33명을 말하자며 조정하는 거죠. 그중에 순수하게 읍면에서 15명을 감원시켜서 군청에다 정원 조정할 때 각 실과별로 순수하게 15명이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1명은 지금 현재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한시정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순수하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증원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 인력보강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계약 건수 지출 건수 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중단없이 계속해 오던 것을 지금 1200이상 각 시군별로 통계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부여군에 1천1백91억인데 정규직 4명, 일용 1명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기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보다 적은 8백33억인데 정규직이 7명에 일용인부 1명 해서 8명, 서천군에 9백9억인데 정규직 6명에 일용직 1명 이렇게 해서 7명, 청양군 7명, 홍성 같은 경우는 계를 분리시켰습니다. 용도계와 경리계 별도로 분리해서 거기는 1천3백73억이 되겠습니다만 분리해서 별도로 돼 있고 예산, 태안, 당진도 1천2백46억 우리와 비슷한 예산에 거기도 8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인력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문화재 인력은 지금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 또 낙양문물명품전, 의자왕 묘 찾기, 전통문화학교건립 행정지원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 없던 지금까지 없던 사업들을 다시 몇 년씩 근무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이 업무를 증원요청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 아까 차량관리계 내용은 차량등록 대수가 1년에는 5천8백24대였던 것이 지난 6월말 현재 1만6천3백49대로 이렇게 늘어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가 94년에 7백34건이던 것이 지난 6월말 현재 1천35건으로 증가가 됐고 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 업무가 늘고 해서 여기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토목계 신설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의 확․포장 또 거기에 관련된 지방도 개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지금 부여읍 쌍북리 백제잠업 부지나 규암면 외리 면사무소 뒤에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97년도에 해서 200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가탑지구 약 5만4천평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증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거기는 계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종합상가로 하는거 그다음에 화지산 및 궁남지 군수사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소도읍 가꾸기 이런 여러 가지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도 신설은 앞으로 해 줘야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한 수도계 증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5월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착공이 돼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거기 기술직, 기계직을 확보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공사감독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기반조성계 증원문제는 경지정리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중장비로 확포장 이런 것들이 96년도보다 배이상 늘어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증원요청이 돼 있고 건설과 방재전산요원을 확보하라고 권고가 돼 잇는 이런 사항이 돼서 증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군의회에 업무인력 보강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업무추진이 불가능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당년에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들은 비서까지 있는데 어떻게 의회의장도 뭔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권고해서 나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정원 조정하는데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은 조직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의결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시되 조례개정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와의 업무연계성, 주민편의 행정측면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으로 실무관계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답변등을 통하여 심의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영규 내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청소년 업무를 공보실로 이관하는 것 보다는 생활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체육 청소년 업무가 존치돼 있는 공보실로 이관시킨 이유는 당초 옛날에 사회진흥과라고 해서 새마을과 이후에 사회진흥과라 명칭하는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전생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청소년 업무를 거기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가 일부 가정복지과로 넘어간 경우가 됩니다. 이번에 다시 도의새마을과로 신설하면서 거기로 안넘기고 생활복지과로 넘기지 않은 이유는 제가 도에 문화체육국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가 문화예술과업무하고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2개 과를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하고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공보실에서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선으로 봐서 도에 체육과 청소년업무를 한 개 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사무를 일원화를 계선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도하고 업무추진이나 중앙 업무추진들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보실 체육지원계로 청소년 업무를 넘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도의새마을과에는 저희가 기왕에 지역개발계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 자체들이 고스란히 넘어와서 그 인원이 가고 5명을 저희가 이번 도의새마을계를 신설하면서 5명을 넣는데 여기에는 과장 하나하고 계장 하나하고 직원 셋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설명을 올릴 때 분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계도 이 인원은 가져야 계장을 포함해서 4명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많은 업무들을 도의새마을과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져야 업무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두명 증원한 인원하고 문화재과에 한명 증원한 인원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쯤에 완료가 되면 어차피 기구정원을 거기에 합당하게 내무부에 설치조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두명을 한시 정원 해서 98년도 12월말까지만 9명을 늘려주고 나머지는 중국파견이 끝나는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98년도 12월말까지 1명 이렇게 해서 세사람을 한시적으로 이번에....

문제점이야 제가 봐서는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도하고 이전한 것이고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상당히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방대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해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서 재검토를 해 볼라고.... 지금 당장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부여사랑 운동도..... 업무자체가 도에서 계선이 거기도 체육청소년과라고 한과에서 체육과 청소년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값이면 도와 중앙에 계선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도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도시 토목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부여가 앞으로 도시토목업무가....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사업비 같은 것을 앞으로 아파트도 좀 도시계획 지역과 사적지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주거난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들이 부여로써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토목계와 도시토목계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왜 환경보호과로 했느냐면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건강체크 차원이거든요. 위생업무는 사실상 지도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부여같은 경우 위생업무를 취급하는 분들은 솔직히 물장사하시는 이런 분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환경차원에서의 단속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의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보다 위생업무는 사실상 그 기준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한다거나 또 불법영업할 때 단속한다든가 그런데 보건소는 단속보다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