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시고 저희 내무국이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소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명심해서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인사과장 차천복) 한편 노명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지난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되었으며 후임 소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94회 임시회 이후 내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사항중 체육시설관이사업소 소관은 사업소 운영과장이 신청사기획단 소관은 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체육시설관이사업소 운영과장은 5급 공무원이잖아요.

네, 5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내무국장이 그냥 하셔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입 추진현황은 신청사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건립업무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자료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내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6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도 없었다고 하는데 7월 임시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이 겨우 이런 정도예요? 내무국에서는 전시행정만 합니까? 무슨 시상식 하고 체육대회 하고 그게 다예요? 내무국에서 무슨 일을 하길래 서울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도 국별 순위를 따질 때 제일 첫번째가 내무국인데 보고받을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뭐 열린시정에 나온 시정설명회 이런 것도 다 뻔한, 전시적인 그런 내용들밖에 더 있습니까. 시의회가 하반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함께 논의해야 될 내무국 자체의 보고내용이 별로 들어있지 않다고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신청사기획단의 보고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용산지역이 단일안으로 결정됐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산부지로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실천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획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따라 다니면서 행사나 주관하는 겁니까? 내무국 앞으로 행사국으로 이름 바꾸세요. 아까 내무국장 얘기하는데 비서국이라고 그러데요, 그러면 비서국으로 이름 바꾸든지. 생활체육이나 하고 새마을운동이나 하고 과거와 똑같은 그런 행태로 하는 것이 내무국입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민선자치 해 가지고 2년이 지나고 곧 내년이면 민선자치 1기가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도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청·구청간 업무에 대한 조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요, 공무원 인사관련해서 개혁조치내용도 전혀 없고. 그러면 내무국 인사과는 단순히 다른 데서 결정한 것 발표나 해 주는 데에 불과한 겁니까? 어떤 식의 공무원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부조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개혁조치를 하겠다든지 또는 지난 민선자치 2년 동안 어떤 조치를 해 왔다든지,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런 내용의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료 징수관계 이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주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용료 징수 나오면, 예전에 뚝섬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골프장 코인 같은 것을 부정사용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단속 실적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거나 점검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보고가 없잖아요. 사용료 수입이 적정한 것인지,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보고가 왜 없습니까? 요구 안하면 안주는 거예요? 업무 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보고라고 하면 그 동안 업무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내무국 기구 축소하세요. 그리고 비서국으로 이름 바꾸세요. 전부 권한도 없다면서요? 내무국이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선순위국이 됩니까? 문제인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개혁조치에 대한 내무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정립하세요. 내무국장 괜히 임명합니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내무국장이 재무국장 했었잖아요. 재무국장 할 때 뚝섬공원 팔았지요?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LG상사에 평당 300만꼴에 부지를 매각했다고요. 평당 300만원꼴에 우리가 팔았는데, 공원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얼마에 사고 있는 줄 알아요? 빠이롯트 같은 데는 평당 800만원에 산다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요. 근본적인 태도가 그거라고요. OB맥주 공장터도 마찬가지에요. 무너질 기업, 부도날 그런 기업의 땅이나 사 주고 빠이롯트 같은 데 땅 사 가지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공원 만든다고 땅 사는데 향후에 만들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빠이롯트 같은 데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0만원 주고 우리가 사 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판 뚝섬은 나중에 돔구장 되면 중요한 시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은 300만원에 팔고……. 그런 것도 시공무원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여하고 전시행정만 보고하고 있다고. 뭐하러 이런 시간낭비를 합니까?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지원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각 구별의 예산이 얼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95년, 96년, 97년 예산규모라든지, 각 지원한 조정교부금의 내역이라든지 계산내역 이런 것들이 다 구분 표시되고 그러한 것들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열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런 것 한다고 보고하면 그만입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하시려면 국장이 하지 마세요. 비서국으로 이름 바꾸고 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시민과나 사회진흥과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시민과, 사회진흥과 보고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 다 입니까? 별도용지로 학교폭력 근절대책관련 추진사항보고 해 놨는데 요즘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학교폭력 문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보세요. 전부 전시적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단속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고요. 그것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구청의 어떤 과에서 합니까? 시청의 어떤 과에서 합니까?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불량비디오라든지 폭력만화물이라든지 전화방 이런 것 단속업무 누가 해요? 내 소관도 아니고 니 소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는 것입니까? 누가 단속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단속을 얼마만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었다든지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잖아요? 시민과, 사회진흥과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다 그런 문제인데. 쓸데없는 사회체육이나 해서 스포츠하고 있다, 우리가 한가하게 노는 것 이런 것이나 보고받을 때에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실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사회진흥에 대한 지원금액이 얼마만큼 사회문제에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이바지가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도 없고 사후 보고절차도 없어요. 우리 위원회로 위원들 불러다 요식행위로 통과할 때만 위원회에 앉혀서 위원들이 함께 토의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만 있지 구체적인 협의와 사후에 검증하는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다고. 정말 공무원들 각성하세요. 내무국이 특히 각성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보고가 전혀 없는데 현재 현안문제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점검 공무원이 누구고 누가 해야 되고 얼마만큼 했고 왜 안 되고 원인분석이 다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원인분석 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 세워줘야 됩니까? 그쪽에서 대책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시행하는 것도 시우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우회에서 하는 것 특혜조치로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 시 공무원들은 수익에 대한 개념, 비용에 대한 개념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보고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각 체육시설 사업소를 외부인이 사용해서 수입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당연히 각 수입에 대한 내역들, 지출에 대한 내역들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무국 각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 그때 보고하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했다 하는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 겸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어떤 식으로 교부금을 줄 것인지 과거 교부금 준 내역하고 각 연도별 예산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하고 대비해서 교부금 상관관계, 그리고 지원내역들, 근거들 다 제출해 주세요. 시민과, 사회진흥과 어떤 업무를 했는지 다 보고해 주시고, 단속업무를 어떤 식으로 시행했는지, 단속실적이라든지 구청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업무진행을 했는지 다 보고해 주세요. 또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하면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식의 팔로업이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한 수지계산서를 전부 작성해서 보고하세요. 신청사기획단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산부지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대항해서 확정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세요. 그 다음에 신청사기획단에서 기획업무를 하면서 사용된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우리가 그 동안 신청사기획단 아까도 지적했지만 오랜 시일 걸린 것 문제가 다분히 있어요. 동경도에서 어떻게 해서 오랜 시일이 걸렸는지 단순히 비교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에요. 동경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오랜 시일이 걸렸는지 원인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 동안 우리가 죽 겪어서 알지만 각 구청장들 쓸데없는 행정낭비 많이 했다고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구청장들이 홍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까?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이미 결론들이 시의회에서부터 논의되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들이었다고요. 신청사가 어떤 곳에 위치해야 되고 어떤 식의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가,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결국 정부하고의 대립문제만 생각해서 자꾸 피하다가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용산이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렇게 판단력도 부족합니까? 그 동안 각 구청에서 시청사 유치한다고 사용된 각 구청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소요된 내용, 집행된 내역들을 전부다 보고해 주세요. 각 구청별로 자세하게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비라든지 우편비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곳에 사용된 인력, 별도로 그러한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성했으면 각 구청에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구성한 참가한 팀들의 인력하고 그 사람들의 봉급하고 이러한 내역들을 전부 다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최고의 대의기관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볼 때에 따라서 이해와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은 인사 차원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은 시청과 구청간에 행정도모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이 서울시는 행정개선과 지도, 감독면에서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서울시장을 대신하고 서울시 공직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그 견해를 우선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일괄질문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자치구와 시와의 인사관계는 법령하고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자치입법시행령에 보면 시가 일부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놓고 지방공무원법에는 기관장인 자치구청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간에 인력의 전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와 시와 교류가 되었었고 또 인사권도 같이 협의해서 해 오고 있으니까 그 법률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그러면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했을 때 과연 적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에 문제의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독립이 되어버리면 다른 구에서 그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협의회와 시가 계속 협의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자꾸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현행 법령대로 자치구로의 독립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구 독립을 했을 때 인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어떤 필요불가결한 현재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현 과정에서 완전히 독립되었을 때의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이런 협의체제로 운영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현재의 인사처리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그것이 실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법이 이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는, 앞으로라는 얘기는 미래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에,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법률하고 현실하고는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끔 법은 틀리나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고 실력이라고,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능력발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주무국장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내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에요. 어떤 형태든 내무국장은 내무국장의 주된, 이를테면 내무국장은 시장의, 아까 문석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주무국장입니다. 근거리 국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국장 자리에서 이 자리에 답변을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지금 현재의 현황을 물으셔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조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것은 제가 애로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현 상태에서 인사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적으로는 이렇고 현실적으로 이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의 제가 일을 안 한다거나 노력을 안 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장이 25개 구청을 장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악을 제대로 못한 미흡한 부분이 느껴지고, 또한 시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역할분담과 국장이 해야 될 역할분담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제가 봐서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4실과 11국 1본부 3개의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1개국 중 주무과가 또 있죠? 주무란 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무국의 주무과란 무엇을 지칭하죠? 예를 들어서 건설국의 주무국, 과다 하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무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국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과를 주무과로 하고 거기에는 국장에 관한 모든 업무, 그러니까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주무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국에서 서류상으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국들을 주무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시대죠? 그 감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다, 건설국은 기술을 요하는 국입니다. 도로국은 토목직이 있죠? 도로국의 주무과장이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내무국장 답변하고 상반되는 답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이 그 주무국의 주무과다 이거예요. 주무국장을 보좌하는 과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행정직이 토목기술에 관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를 보좌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국장이 회의를 참석한다거나 이런 서류를 각 과로 해 준다거나 이런 보좌지, 예를 들면 도로국의 도로과의 업무는 그 업무의 제일 중요한 업무와 주무업무와는 또 상충되는 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들을 주로, 국장에 관한 업무는 전체과에 다 속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과장이 총괄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내무국장의 경력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일선의 사령관 역할을 해 보았고 도시정비국장도 거쳐 왔지요?

네.

도시정비국장으로 초임받아서 행정을 펼칠 때의 업무면에서 가지고 있던 마음, 또 그 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시장이 된다라면 도시정비국장은 어떤 요원으로 갖춰야 되겠다 하는 마음, 솔직히 말해서 행정을 다루는 내무국장으로 왔으면 그 마음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울시가 바로잡아질 수 있어요. 답변 안 들어도 저는 잘 알아요. 행정직이 도시정비국장으로 가서 그 도시정비국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내무국장, 솔직한 양심을 가지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도시정비국장을 가장 어려운 데인 도봉에서, 즉 현재 도봉, 강북, 노원이 같이 있을 때 거기 300만평이 군사보호지역에서 풀려서, 거기 가서 도시정비국장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라는 것이 건축업무가 주인데, 국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3층 이상의 고층건물만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의 전 분야입니다. 그것은 건축을 모르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 종합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종합심의를 할 때 요즘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토목과, 하수과, 산업과 해서 하여튼 관련되는 전체 과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종합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되지, 어떤 건축직이나 혹은 토목직 하나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을 건축직으로 해 놓을 때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으로 해 놓으면 구청에 갔을 때 도시정비국장밖에 안가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꼭 건축직이 적합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국장,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선 지금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또 그런 부분은 지금 내무국장이 확실한 답변은 안하지만 내무국장이 거쳐 온 과정의 느낌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주무국에 와 있다라면 그 뜻을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펼쳐 주어야지요. 내무국장이 이 자리에 백년 앉아 있겠어요, 천년 앉아 있겠어요? 먼훗날 내무국장으로 누가 있을 때에 획기적으로 바로잡아 주었다 하는 것을 남겨 줘야지요. 지금 행정직 도시정비국장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리를 뜨나, 앉자마자 그것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그 구청은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그만큼 그 구의 발전이 늦어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또한 서울시란 무엇입니까? 25개 구청을 위해서 행정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만들어내는 역할이 서울시입니다. 그런 서울시 주무국에서 주무과장이 행정직으로 있어요. 기술면에서 질문해도 즉흥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말이지요. 가만 있어 보세요 하고는 며칠 걸리니 뭐가 발전이 되겠어요? 이러고서도 서울시장이 행정쇄신을 했다고 봅니까,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주택국 주택기획과 보세요. 주택업무는 주택기획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입니다. 기술면에서 뭘 알아야 답변하지요. 이러고서 무슨 행정쇄신이에요? 바꿔 주세요. 조순 시장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습니까? 보좌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그런 것을 아니까 바꿔 줘야지요. 나는 조순 시장이 그런 면은 잘 모른다고 봐요. 보좌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이것을 잘 보좌해 주어야지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내무국장이 제대로 보좌를 해 줘야지요. 또한 예를 들어서 서기관 정도면 서울시에서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지도과장이다 하면 건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25개 구청의 건축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 사람 경력을 보세요, 일선 하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그러지 않고는 장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내무국장은 알고 인사발령을 하도록 해야지요. 여기 와서 답변만 하면 뭐합니까? 천백만 시민들의 마음속에 닿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어야지요. 전시행정만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매달 백 번 천 번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잡아 줘야지요. 한 번 제대로 잡으면 매달 이렇게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 서기관이 발령받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으로 갔다 이거예요.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도시정비국장에서 다른 국장으로 가나 이것부터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닙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면서…….

우선 조금만 해 주세요. 이것만 우선…….

네, 우선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을 신참으로 할 것이냐, 고참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바로 떠나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보직을 바꾼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다만 거기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보직을 전부 건축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전부 건축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일선구청을 나갔어요. 도시정비국장이 마침 행정직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도면 위치를 찾지 못하는 국장이 있어요. 이것 되겠어요?

기술직은 지금 건축과 토목이 위주인데, 토목직은 더구나 도시정비국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가면 건축직이 가야 되는데, 건축직이 꼭 가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가 건축업무가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는 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건축민원이 서울시 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업무의 90%이상을 과장 전결로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3층 이상 건물들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국장 업무로서 건축업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도시정비국장은 건축직으로 하수국장은 토목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일시에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 13명이 건축직으로 되어 있고 12명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건설국장은 8명이 지금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바꾸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바꿔 버리면 인사현황면에서 전체 행정직 서기관은 과원이 되고 건축직 서기관은 일시에 많은 숫자가 승진이 되고 이렇습니다. 또…….

바꿔야지요.

그것도 있고, 또 각 구청의 현안사항들을 보면 구청장들이 행정직으로 달라는 데도 있고 기술직으로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지만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허위답변하지 마세요. 일선구청장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행정직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 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오고 나서도 강남구에서 행정직으로 있던 건설국장을 기술직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바꿔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데는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전부 다 바꿔 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롭게 민선시장이 탄생이 되었으면 행정쇄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지요.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되고 서울시가 발전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달라지고 획기적으로 행정쇄신을 하겠다라고 시장께서 천명했으면 시장의 뜻에 따라야지요.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기관, 사무관 승진이 있었지요?

네.

그 승진 후보자의 내신과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채에 있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면접시험에서도 시험관이 점수를 부과해서 공채의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정부와 내무부에서는 상위직인 3급 이상의 직위에 복수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복수직 실시를 언제 할 것인지, 내무부와 협의를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서면답변 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답변서는 질의한 위원에게만 주지요?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의견으로서의 질의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 위원한테 배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의 공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그 시상식에 자랑스러운 시민 몇 백명을 시상을 하는데 이것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상식을 하는데 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보고 참석을 해 달라는 말 한 마디도 안 합니까? 공무원들만 모여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해서 1인당 100만원씩 나누어주고 생색내고 해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한테는 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민원사무편람, 공개목록집 이런 것 1,000부씩 발행했는데 시의원들한테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00부씩 발행해서 공무원들만 갖고 우리 시의원들은 어느 것이 공개목록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동대문운동장 소장 나와 있어요? 동대문운동장은 중부소방서로부터 10건에 걸쳐서 시설개선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버티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화시설하는 데 이것은 지금 지적된 것은. 동대문운동장 대표 이 사람은 소방법 6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어제 지하철공사 사장 여기 나와서 시설개선 안 해서 혼쭐 나고 갔습니다. 거기도 고발당할 거예요. 동대문운동장 왜 안 해요? 돈 안 드는 거예요. 방화벽을 높게 해라, 딱 붙이지 말고. 그것 안 한 거예요. 당장 이것 개선하도록 하세요. 이상 자료요구한 것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내무국에 대해서 자세라든가 자료를 내는 업무보고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2개월 전에 회의가 열렸을 때 제가 분명히 인사제도개혁방안을 준비해서 해 봐라 그랬을 때 검토하겠다, 지금 두 달이 지났죠. 그런데 제가 답변요구한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다 없어요. 오늘 김석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문석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쉽게 말해서 인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소위 얘기해서 시의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역차별의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핵심부서와 비핵심부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기부서나 비인기부서와의 문제, 아까 김석호 위원님이 말했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한번 인사제도개혁방안을 놓고 어떤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하고는 특별히 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에게 건의하고 얘기를 해 봐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렇게 태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내무국에서 적어도 민선시대라면 우리 서울시민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공무원도 아무리 특별권력관계에서 명령복종관계지만 적어도 민선시대라는 것은 공무원, 일반의 전체의사를 그래도 담아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무국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경우가 없죠?

네.

인사해 놓고 인사가 갖는 불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없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순환보직이 되느냐, 또 지역차별이 되느냐, 이것을 느끼느냐 마느냐 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국장한테 지난번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서 적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자료가 되어서 넘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와 한번 논의를 해서 인사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랬죠?

네.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직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중인 것은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연세가 58세인데 사실상 공무원 마지막을 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떤 것도 사심을 버리고 지역의 의식을 버리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 놓고 가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으니까 조순 시장이 한 일이 없어요. 2년 동안 했다는 것이 아무 것도 증명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한 번 더 유예를 합시다. 기본원칙만이라도 세우자니까요. 우선 내가 인사이동을 그 뒤로 어떻게 잘 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적어도 우리가 기본원칙만은 세웁시다. 이것이 제가 우리 국장께 원하는 바고 또 국장님이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열심히 하시는 면도 있는데 아직 뭔가 인사개혁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애. 그냥 내무국장 적당히 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뭐를 복잡하게 연구하고 그러냐, 그런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적극성이 없어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 검토가 안 되었다면 그 전에 와서 검토가 안 되었다, 양해를 해 달라, 준비중이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2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도 안 하고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무국장이 뭔가 마인드 자체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잿밥에나 관심이 있고 이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다음 회기까지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신청사기획단장한테 제가 묻겠는데 사실 제가 지난 10월에 시정질의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고도 우리 시의회 시의원님들이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벌였고 시장에게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 시장은 순 거짓말로 일관해 왔어요. 작년도까지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용산지역은 아예 군부대가 이전이 안 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빼고 네 군데 중에서 하겠다, 뚝섬, 동대문, 보라매 등등. 절대 용산은 안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용산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들어오고, 도대체 행정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산까지 포함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가져라,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질의했어요. 저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 말이에요. 또 결론도 금년에 못 내릴 것 같으면 못 내리겠다고 솔직히 이야기 해라, 꼭 지난 96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결론은 용산부지로 해야겠다 이렇게 단일안이다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일안을 낸 사본도 하나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단일안이 올라왔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안이다, 단일안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용산부지로 결정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짜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전에 포함시켜서 논의했으면 이것도 진작 결론이 났어요. 저 외에도 지용호 의원도 얘기를 했고 시장이 사실은 시청사 문제를 고민했고 착상할 때도 사실은 중국 가서 착상하면서 용산이라는 부지를 상정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니다 해서 우리를 죽 우롱을 해 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용산이다 딱 해 놓은 것은 지금 계속 여론이 밀리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결정을 해 놨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꼴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다음 시장의 문제로 넘긴 것이지, 우선 자기 임기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없다는 결론을 나는 갖고 있어요. 또 시간 가면 끝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신청사기획단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자료요구를 해서 내가 돈 얼마 들어갔느냐, 신청사기획단 만들어서 그 비용은 내가 자료요구 받은 적 있어요. 약 5억원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3억원이 넘고. 여러분 신청사기획단 만들어서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요. 3억, 4억, 5억씩 들어가면서 용산부지는 그 전에 착상 때 다 나온 것이라고. 그래놓고 그것 가지고 뚝섬이니 뭐니 해서 아까 문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예산 다 들어가게 만들고 구청 행정력 낭비, 구청관련 시민들 구민들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지역의 땅값 사기꾼들 발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이 굳이 해 놨다고 하는 것이 단일안이다 해서 용산해서 다음 시장의 문제로 이것을 문제회피를 했다고 나는 보는데 신청사기획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900몇 억원이 남아서 교부를 추가로 하겠다, 도대체 추가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구에서 추가요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특별교부금 교부 때도 보면 구별의 자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무국장이나 시장이나 시의원 몇 사람들이 미리서 말하자면 배정하는 식으로 교부금의 집행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정말 자치구의 재정자립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준과 원칙을 잘 세워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우리한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전시행정 일변도라는 앞선 동료위원들의 준엄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성을 하시고 좀더 충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왕 만들어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열린시정을 위한 시정설명회 총 17회 2,200여 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설명회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할당을 하고 강제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할당이나 강제는 아니고 주관국에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하니까 희망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요청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네, 홍보를 해서 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자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이나 행정정보공개목녹집을 각각 1,000부씩 발간하셨는데, 여기 내무위원회에도 견본을 보내셨습니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보내 주시고,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무위원회에 보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지금 1,000부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그것을 동사무소 전체와 구청의 각 과단위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충분해요?

네.

그 다음에 시민대학을 시립대학교 부설 서울시민대학으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무국에서 관여를 하시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립대학이 운영을 하고 예산지원은 기획관리실에서 바로 시립대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울시민대학은 내무국에서 감독을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네, 기획관이실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이 알고 계시는 내용 같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강좌내용이 교양강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교육도 더러 있습니까?

그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쓸 것 같은데, 기술이나 기능자격증을 수여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주면 3개월인데…….

3개월이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을 해 봄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입니까?

네. 제가 강의시간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최소한 이 업무보고 내용중에 각 자치구별 요청내용이랄지 교부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채 772억을 이렇게 교부금으로 교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는 여기에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정해 주면…….

앉으세요. 적어도 내무위원회의 위원들은 소위 자치구별 요청내용이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됐어요. 내용을 제가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확정이 되어야지요. 그것을 모르고 본위원이 질문을 합니까? 그것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건입부지에 대해서도 용산을 근본적으로 제외했다가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용산을 건립부지로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따가 답변을 하실 때 중점적으로 미군당국이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에 대한 질의를 장황하게 한 기억이 있는데, 인사고과, 근무평정에 대한 규정같은 것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제 손에 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승진 기준이나 원칙같은 것을 물론 기본적인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직급별로 몇배수를 인사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어떻게 낙점을 하고 승진자를 확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 등을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시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전문직무교육, 어학교육, 컴퓨터교육, 기타 교양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은 일본 동경도의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없다면 수집을 해서라도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 또는 장기계획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7월 15일자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히 차량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 또 차종별로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요약해서 기술적으로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제공되는 직위, 직급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운전기사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물론 행정차량을 꼭 필요한 데는 투입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차량을 적게 굴릴 수 있는지, 우리 서울시 보유차량이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긴장을 좀 푸십시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위원들이 저보다 앞서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부분에서 송인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를 대략 보니까 여대가 많고 서울시내에 있는 유명대학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에 우리 프로그램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참여해라 했는데, 연대 같은 데는 이번에 와서 프로그램이 아주 유익하다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교수가 있는 데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한양대학, 경희대학같이 조금 큰 학교나 일류대학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왕이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시정을 설명하고 PR하는 기회도 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하나의 측면에서도 좋은 일인데, 균형있게 참여하지 않고 일부 대학만 참여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7년도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시상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분들의 공적사항과 수상자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위원은 현재 5급 공무원 심사 승진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무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구에서 5급 공무원 승진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고 자체승진심사제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부정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어제 구속된 영등포구청장도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6,600만원이라고 액수까지 밝혀졌어요.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관리자에게 상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체에서 심사제도를 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 부정이 따른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와 같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승진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무관 여러 명을 내무국으로 대기발령시켜 놓고 한 달 이상 출근을 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 왔을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시에 공석인 자리에 넣기는 좀 안됐을 때, 이번 인사할 때까지 유보해서 한두 사람 정도가 보름 정도씩 그냥 대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쉬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특혜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의 명단과 방금 얘기한 대로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사부서 공무원은 특권화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항상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승진시기가 되면 승진하기 위해서 타 부서로 갑니다. 타 부서에서 승진을 다른 사람보다도 쉬운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내무국장께서는 현재 내무국 인사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명단과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이유서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 7월 1일 현재까지 인사발령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타 부서로 재발령한 공무원과 그 명단과 이유를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부터 97년 7월 1일 현재까지 구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승진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즉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 기술직 중간직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특히, 기술직이나 토목.

기술직이 그렇게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 듣기로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 현재까지 전체 이직률 비교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관계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황을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아까 권국장님하고 조과장님하고 행정정보공개목록집 제출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있거든요. 저한테만 주셨어요? 그런 것 하나도 안 챙기고 뭐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요.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다 갖다놔서 이게 의원들 사물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편람인가 그것은 제가 우편으로 받아봤고, 기이 제출했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듣고 앉아 있자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먼저 간단하니까 체육시설관이사업소부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저 자료들 의원들한테 다 발송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서 발송 안 했으면 발송하겠습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요. 내무전문위원실로 갖다 줬는지 무서워서 최광웅한테만 갖다준 것인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대상에 보면 수탁관리대상 주차장은 중간생략하고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외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는 800 몇 십대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 5월 1일에 계약해서 금년 4월말로 끝나고 2차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프로야구경기가 벌어지고 있을 때 수천대가 주차합니다. 실제로 계약은 800 몇 십대로 계약을 해 놓고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제가 이것을 미리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진작 알았는데 체육시설관이사업소장님이 말년이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도저히 내무국장께 진상을 밝히고 어떤 직원들이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돼요. 제10조에 보면 수탁관리기간중 1년간 계산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에 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면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1조 지도감독 조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경기 때마다 주차권 판매실적, 2시간에서부터 7시간 즉,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시간에는 2,000원씩 받거든요. 수천대를 주차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예를 들어 LG와 해태경기가 미어터지고 엄청나게 관중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미어터집니다. 계약금액은 보니까 2억 얼마인데 엄청난 이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시·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지난 6월에 첫 번째 회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에 보면 법적근거는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규정을 준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규정에 보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끼리,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끼리는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법적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준용이 가능하도록 해석여지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시청과 구청간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시·구행정협의회 같은 데가 권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고 향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특정 구청장이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진인사를 지금 같은 식으로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이 자체에 권능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준용하는 것 그대로 따르지 왜 그렇게 안 따르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각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말하자면 시민간에 약속 구민간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구청장들도 그 약속을 그만한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구행정협의회에서 만들어지는 협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시·구행정협의회가 규약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든 것을 보니까 비용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협의회 규약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왕 만드는 것 준용을 하겠다고 한 것 제대로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만 내무국장께서는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채무는 신설부에 승계한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소송종결은 강북구에 채무부담주체로 지정했었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봉구가 부담주체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도봉구에다 교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중간에 애초에 채무부담주체 지정한 것도 서울시가 잘못 지정했었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미아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북구 것입니다. 그런데 단 돈 4억원이기는 하지만 도봉구 몫의 특별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온당치 않치 않느냐, 사실상 강북구 몫인데 강북구 몫으로 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도봉구 몫이 아닌 특별교부금으로 하든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며칠 전에 제가 신문자료를 하나 봤습니다만 관악구에 동명 개정 주민동의율이 83%인데 서울시에서는 9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권국장님 오기 전에 이상진 국장한테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영등포구는 95년 10월 30일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했던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방법도 바뀌고 특정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데 영등포구 같은 데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영등포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금천구가 39억원, 재정자립도가 영등포구가 5등인데 6등인 송파구가 9억 6,000만원, 이것을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뒤에도 영등포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물론 내무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OB문제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3억 8,900만원을 영등포구 구립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부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구세 걷어들이는 것도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예요. 영등포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통계치도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리고 시비투자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따라서 그 정도가 되었으면 영등포구 스스로도 그런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 받고……. 지난 2월에 사회진흥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국민운동지원사업비 내무부 국고보조금을 내려 보내 주었는데, 거기 보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영등포구까지 포함해서 5개구가 재정적 지수가 80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한 푼도 안주고 나머지는 재정적 지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이와 같이 어떤 기준으로는 맞게 하고 어떤 기준으로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 원칙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제1호에는 특별한 재해라든지 제2호에는 자치구 청사, 기타 공공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영등포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송파구나 다른 구청은 구입로 노인복지관을 이미 지어서 활용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혜택을 왜 그렇게 주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사과 소관입니다. 지금 시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추천권은 의장이 가지고 임명권은 시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안 별정직 4급인 전문위원의 임용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동안 공개채용이라든지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맞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이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본청에도 별정직 4급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재 보임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어떤 경로로 지금 말씀드린 자격기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지적했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기관 23명을 승진시켰는데 12명이 본청이고 11명이 자치구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11명의 서기관이 정년퇴직을 해 가지고 숫자는 그 비율대로 딱 맞는데 구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딱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의 서기관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서대문구에서 승진을 한 것이 아니고 성북구 쪽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되지 않는 구청에서 다른 구청으로 승진서열순위가 된 사람을 보내서 구청장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승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90년도 사무관을 승진시킨 구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승진자 전체가 몇년도 사무관인지, 본청과 구청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서기 전의 일입니다. 어떤 승진자는 시청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속된 말로 구청으로 쫓아 내보낸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각각 승진자들의 인사기녹카드를 보면 징계를 맞았는지 어땠는지 나오겠지요. 그 점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일반행정직의 경우에 사무관들의 승진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85년도 사무관이 본청에 몇 명, 각 구청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등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속초공무원수련원을 시의원들한테 배정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 시의원들의 예우에 관해서, 물론 이것은 기획관이실장 소관사항이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내무국장이 어차피 시장의 의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만 규정은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에 보면 이것이 딱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직 지방공무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무국 인사과에서 시의원들에 대한 이번 예우처럼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혼잡통행료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 이런 등등에서 시의원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내무국장께서 제안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운영사항중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할 때 서면답변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통 집행부에서는 질의를 한 그 위원에게만 주고 다른 위원에게는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질의사안이나 토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사안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께서 구두로 여기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른 방식이지만 어떤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상의 문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자료는 공히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 어떤 위원이 질의했든지간에 모든 위원에게 답변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하신 여덟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금번 4급과 5급의 승진관련 후보자와 승진심사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급인 서기관 승진심사대상자는 구청장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12명, 자치구 11명을 승진시키기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 시는 39번까지 구는 총 37명을 후보자로 해서 시 국장급 5명과 구청장 5명으로 시·구합동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연공서열, 보직경로, 업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발전가능성, 연령,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4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시청 승진자는 12명 승진에 16명을 선발 추천하였으며 16명 범위 내에서 시장님께서 승진대상자를 확정했고, 구청의 경우는 11명을 승진인원에 맞게 해서 각 구청장들이 승진발령을 했습니다. 5급인 사무관 승진대상자는 97년말까지의 예상결원에 대하여 행정직은 시와 자치구별로 기술직은 시·구 통합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에 의한 시험 배수범위 내에 3 내지 5배수인 자를 내무부에 시험요구해서 97년 4월 27일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행정직 124명과 기술직 42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공채모집시에 면접시험 실시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공채모집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용계획인원의 13할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을 성적순으로 1차 선발하고 면접시험에서 30을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면접시험위원은 7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의 경우 대학교수, 4급 공무원 1명, 그러니까 3명이 1개팀으로 해서 면접을 하고 8·9급의 경우는 교사 1명과 5급 공무원 1명으로 2명이 1개팀으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험방법은 서울특별시인사준칙 제18조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을 검토하고 또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능력 등 5가지를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하여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으로 평정하여 총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 평균 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점 미만이 되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시행을 서울시는 언제 시행할 것이며, 이의 도입을 위해서 내무부와 협의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수직급제 시행에 관하여는 직제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이실 소관업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조직구조가 타 시·도와는 달리 중앙부처와 동일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복수직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간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총무처에 본 제도의 도움요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 요구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전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도 물으시고 송인회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는데 민원사무편람 및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시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및 행정정보공개목록에 대해서는 일부를 배부를 하고 일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의정담당관실 총무계를 통해서 각 과 및 전문위원실에 각 1부만을 배부했고, 행정정보공개목록집 제4권은 의정담당관실 총무계를 통해서 3개 과에 각 1권씩과 내무위원님들께 20부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더 송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편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식 위원님과 김옥원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수상자들 공적내용과 명단은 저번에 심사 전에 한번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경식 위원님께서 중부소방서로부터 동대문운동장의 시설 중 10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접수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은 결과 10개소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지적되어 시설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8개소에 대하여 방화구역은 설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점포와 점포 사이의 경계벽으로 방화구역 설치시에 상가의 영업중지와 내부 인테리어 철거 등 재시공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가 많아서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상인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과 송인회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의 과거 지원내역, 추가배분근거 교부계획은 문위원님이 같이 하셨습니다만 이것하고 특별교부금 추가배분원칙과 기준 구에서 추가요청이 왔는지, 그 다음에 각 자치구의 요청내역, 교부계획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하달하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는 없고 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회 위원님께서 공무원 직급별 승진배부와 승진기준, 승진원칙, 승진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에서 3급 승진은 현 직급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징계를 받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직경로라든지 학력, 경력,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직원 지휘통솔능력, 공사생활태도,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승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서열명부는 경력, 근무성적, 교육, 자격 등을 포함해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2 내지 4배수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공서열,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시정기여도, 발전가능성, 연령,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예정인원의 2 내지 5배수에 해당자를 대상자로 해서 내무부에 시험요구를 해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의 경우는 5급과 같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 승진예정인원의 2 내지 5배수 범위 내에서 학력, 경력, 보직경로, 전문성, 근무자세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제도라든지 특수공적자가 있는 경우에 서열명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승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 가운데에서 연령이라는 것은 연령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까, 연령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시킬 때 한 1년 정도라든가 6개월 정도 아주 짧은 기간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승진에서 제외를 하고 또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 연령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경우에 한 3·40대에서 그런 경우는 연령이 높은 사람이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를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지껏 해 왔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복합해서 하는데…….

연령에 관한 한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입니까?

보통의 경우에 연령뿐 아니고 다른 데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을 하다가 아주 안될 때 그런 것을 참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이 위주가 아니고 다른 경우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도 선정이 어려울 때 그런 기준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갑과 을이 동일한 점수 내지 기준에 의해서 경합을 할 적에 마지막 연령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때 연령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무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심사를 할 때는 연령이 높은 기준을 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과 동경도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을 수집 비교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98, 99년 장기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관리자 과정 13개 과정 등 13개 기본교육과정하고 환경보전교육, 전산교육 등 전문교육 6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외에도 중앙부처 산하기관, 민간단체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국제교류, 지역경제, 전산정보 및 외국어교육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경도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앞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인회 위원님께서 서울시 차량보유 현황과 운전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위직 중 운전원이 배정된 직급과 혼잡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차량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은 총 138대로서 차종별로는 승용차 49대, 승합차 23대, 화물차 22대, 특수차 44대입니다. 운전원은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중에 운전원이 고정배치된 직원 시장 및 세 부시장 차량에 한해서 고정배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차량보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노후차량의 대·폐차시에 가급적 감축토록 조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가용차량 출퇴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보유차량의 차형별 현황, 운전원의 등급별, 근속연수별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대상 855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광장 전체에 주차하면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잠실운동장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관리위탁은 우리시 유료화방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96년 4월 6일부터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이위탁계약서상 주차대수 855대는 실제 주차대수 최고한도를 명시한 것이고 입찰 당시에 주차구획수의 현황을 표시한 것이며, 운동장 여건상 경기 및 행사내용에 따라 주차대수는 신축적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관이계약서 제2조 후단에도 이 점을 고려해서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장과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이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관리자가 낙찰.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2차 위탁관이계약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즉시 사본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협의회의 구속권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치지 못한 사유와 지방자치법에서 비용부담을 1/2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단체간이나 기초단체간의 협의회 구성은 명문화되어 있으나 시·구행정협의회와 같이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적용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시·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시·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법 적용은 현행법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이나 이러한 개념은 받아 들였더라도 의회의 동의과정 등은 그래서 생략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규약 제정을 하고 고시 등을 거쳐서 구성될 것입니다.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용부담의 큰 문제가 회의에 관련된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대략 주관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규약에서는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강북구과 도봉구간 채무부담과 관련해서 도봉구에 특별교부금 4억원을 교부하여 해결토록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강북구 몫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강북구 소재의 토지이기 때문에 강북구가 채무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만 판결이 도봉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봉구가 이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봉구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특별교부금 교부시에 도봉구에서 요청한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후 추가요청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조정교부금 추가배정시에 함께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도봉구에 그 몫을 빼고 주거나 이렇게 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동명개정과 관련해서 주민의 84%가 찬성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동명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명개정의 세부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이것은 내무부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당해지역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능력이 우수한 구임에도 노인회관 건립비로 3억 8,9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계속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는 재정자립도가 5위인 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교부한 3억 8,900만원은 노인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에서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몫 만큼을 시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별도로 가져 온 데 대해서는 그 국비 지원몫 만큼을 시가 같이 부담을 해 줄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채용된 시의회 전문위원의 채용방법, 심사위원 자격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자료와 서울시의 별정직 4급에 대한 채용방법,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나머지 요청하신 것도 전부 조속히 자료로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을 시의원님들께 일부 배정을 한 것처럼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혼잡통행료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 등에도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공무원들에게 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배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라든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종문화회관 등은 공무원들도 일체 배려가 없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내무국의 업무보고가 소홀했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불성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천구청사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국장이 직접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은 재난관이국장이 국방부에 가서 그 요구사항을 알아 왔는데 판교 쪽의 땅을 그쪽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가 그 토지에 대한 대금은 만약 판다 그러면 그것을 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군부대 용지를 수용한다 하는 것은 그쪽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청사의 위치선정이라든지 장소의 구입은 구청이 주관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해 놓고 그 때 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시가 보완해 주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금천구는 도시계획이 60년도에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공장이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혹시 그런 데를 사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자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늘 우리 구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이고 불편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편리하자고 분구를 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분구가 되고 나서 불편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금천구민입니다. 애당초에 내무국에서 분구를 할 때 지역을 잘 쪼개서 분구를 했더라면 청사 지을 자리도 마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략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분구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문제도 그래요. 군부대가 지금 보안상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군부대가 이전된다 해도 청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내무국에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서 분구를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다시 얘기하면 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부지비용 정도는 특별히 보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하십시오. 다른 구도 먼저 선정을 한 데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구청이 공동으로 빨리 구하셔서 확정을 지어 놓으시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구로구와 합칠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 금천구는 과거에 대부분이 공장지대였고, 일부만이 주택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상 세수입 가지고 경상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정자립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아무 사업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이렇게 금천구같이 특별한 구는 특별교부금을 주어서라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특히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금천구로 많이 주기는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군부대 이전 추진문제는 대충 저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최광웅 위원께서 혼잡통행료를 시의원이 공무로 지나갈 때는 면제해 달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은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국회의원은 국유철도가 무료입니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서울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보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봉급 받으시고 업무추진비 받으시고 다 있지만 우리는 봉급 없어요. 나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장 못나가고 여기 앉아 있어요,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서울시 시설을……. 나 지금 이것 끝나면 서초동 가야 돼요. 꼬박꼬박 돈내고 다닙니다. 시설관이공단 이사장한테 내가 사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의회에서 교통관이실로 공문을 보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통관이실에서 공문을 보내오면 선처하겠다, 김치운 시설관이공단 이사장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문을 보내 준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돼 줘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분명히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의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 의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주차하고 혼잡통행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서울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 너무 야박하지 않소. 그것 돈 몇 푼 아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보수예요. 그러니까 내무국장 소관은 아니요. 그러나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장께서 건의해 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 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큰 혜택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일부는 허위보고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화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일에 중부소방서 시찰을 갔을 때 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안 한 데가 어디 어디냐, 하니까 민간인은 몇 명 안되고 지하철공사, 중부소방서 관내 지하철공사만도 무려 29개소가 개선명령을 몇 번 받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동대문운동장이 10건이라 말이에요. 이것 창피할 정도예요. 민간한테는 혹독하게 하고 어제도 지하철공사 사장 나와서 못할 일 당하고 갔습니다만 지하철공사 사장도 그렇고 동대문운동장 대표자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설마, 소방본부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같은 시 산하 공무원인데. 이런 안일한 자세로 지하철에서 불나서 시민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 동대문운동장도 그렇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듣고 방금 내가 전화해 본 거예요. 7월 10일 현재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동안에 몇 점을 했는데 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8군데가 되고 2군데가 안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왔어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허위보고를 삼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오후 시간 3시에 속개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5분 전에 들어왔는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 하셨어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전부 자료요구로 대신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까 여쭤본 것 중에서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체육시설 수입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나 검사합니까?

내무국이 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기관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이사업소를 내무국에서 관장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나 검사 같은 이런 내용들은 아예 감사실로 미루고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감사제도라는 것이 체육시설은 하나의 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거기에 가서 감사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고 지도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시면 연도별로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어떤 수입이 있었다든지 보고도 안 해요?

수입은 결산보고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확인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업소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감사 안 하고 또 감사실에서는 특정하게 어떤 기관을 순차적으로만 감사하고 그러면 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부정이나 횡령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일정한 시간 내에 바로 체크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은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기관의 감사로서 지금 감사관실이 하고 있고 또 감사원도 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감사관 제도가 있고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언제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입안되어서 하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동대문운동장 주차장 부분 답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아까 특혜가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지금 시 주차장 사업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익을 많이 보는 데가 동대문운동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거기는 다른 특징보다도 보통 주차장수입이라면 주간수입이지만 동대문운동장만큼은 동대문상가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유흥업소 이런 관계 때문에 야간에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혀 특혜가 아니다 하는 인식이 저희들하고 동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동대문운동장 아까 전혀 특혜가 없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는데 계약내용이라든지 수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개로 하는 것은 당초에 입찰가격을 받고 입찰된 액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입찰내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적자가 났을 경우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더 벌었다거나 덜 벌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을 잘못 제시를 했다든지 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했고 거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전에도 동대문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것 수수료 수입 때문에 얘기할 때 인근지역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문제 나오고 공개경쟁입찰 나올 때. 그러면 이런 데도 주차장사업에 대한 낙찰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시가 이를테면 사업을 벌인다고 했을 때 낙찰가격을 정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입찰가격 같은 것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거기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필요할 것입니다. 추정할 때는 관련 기본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기본되는 자료는 실제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운동장의 실제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단 계약해 주면 끝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입찰이나 낙찰에 대해서 담합해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낙찰을 해 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도 된다고요. 우리 의회에서의 질의사안은 항상 그런 어떤 잘못되는 이런 부정의 개연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 잘된 것 굳이 여기 와서 품평회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최광웅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잠실운동장이고 동대문운동장의 경우에 주차구역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찰금액이 4억 5,200입니다. 잠실의 경우에는 855개인데 2억 1,700에 낙찰이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낙찰할 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아까 답변주실 때 특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계약관계하고 응찰했던 업체들, 이를테면 수의계약인지 공개경쟁인지 이런 내용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서면답변 자료 하신다고 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단속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반 우리 현재 사회문제되고 있는 이런 제반 단속업무들. 이를테면 음란비디오니 만화방이니 전화방이니 이런 것들.

그게 주관과가 전부 다 틀립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면 내무국에서 관장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 시의 경우에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내용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어떤 과의 특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계하고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내무국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시 반에 주관 과장들 회의를 전부 소집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주관 과장회의도 거치고 모레쯤 되어서는 구청의 각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을 불러서 종합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들으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다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청에 관련된 것은 내무국에서 관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생과다 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를테면 그것을 주관해 줘야 될 파트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구청에서 하는 일 지시를 전부 내무국이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무국이 자치행정과 하나 가지고 도저히…….

그러면 시민과는 어떤 것을 합니까?

시민과는 우리 시청의 민원, 시에 오는, 시장이 발행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업무에 관한 한 팩스민원제도라든지 여권발급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한 자기 소관별로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 지원도 하고 있고 사회체육도 이쪽에서 하고 시민과에서 시민운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단속업무 다 구청이다 해서 손 놔두고 있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보고건수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뒤로 보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것 모르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시민인데 다 아시잖아요? 나가 보시면 다 그대로 바뀐 것이 없거든요. 더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안돼 있거든요. 저희가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청의 단속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관장해야 될 데가 내무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업무의 어떤 효율성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가 전부 다 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내무국이 그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구청장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청장회의를 했고 오늘 본청 주관과의 과장들 회의를 세시 반에 소집을 해서 일단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레쯤에는 구청의 총무과장을 불러서 단속지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렇게는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우회에서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그냥 시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사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인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잔디를 잘라서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은 시우회에서 하고 나머지…….

물론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도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시우회에 공사준 내역이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우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우회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우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낙찰을 할 수 있는 시행권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유지·보수공사입니까?

유지·보수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창고의 내부를 고쳐서 식당을 만들거나 사무실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지 새로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시우회라든지 기타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나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관련, 특혜성이 짙다 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이런 것들도 그 쪽 시우회에서 한다는 것이 별로 명쾌하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에서 전혀 감사를 안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내무국의 소관사업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에게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산하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같이 겸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감독도 없다고 하면 여기에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휘감독권자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수입내용도 모르고 감사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 무슨 감독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뚝섬체육공원을 언제 감사했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작년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지적된 사항이 내무국에 보고가 다 됩니까?

네, 그 결과는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사조치를 하고, 그 이후 징계와 시정조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하고 나서 어떤 제도개선사항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그러한 것을 내무국에서 지시 내렸습니까, 아니면 사업소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맙니까?

감사실에서 제도개선내용이 나온 것을 전부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최근에 감사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받은 내용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해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데 효율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BLUE-ZONE이 뭡니까? 저희 책상에 있는 유인물중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자료에 나와 있는데, BLUE-ZONE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BLUE-ZONE은 영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아주 성공한 하나의 예인데, 어떤 특정지역을 하나의 안전지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는 지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일반인, 교사 등이 지킴이로 선정되어서 그 지역만 특정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사례형태로 해 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4개의 BLUE-ZONE을 설정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작년도의 경우에 계약금이 2억 1,000만원이라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위탁관리계약서 제2조, 당초에 855대가 표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수천대를 주차할 수 있거든요. 이 규정 자체는 얼마든지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야구경기는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운동장 밖에서 아무데나 다 주차하고, 차가 교행만 되면 되니까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서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 때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차장, 예를 들어 동대문 같은 경우는 운동장 말고 스페이스가 전혀 없고 주차면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목동운동장의 경우에는 관중이 얼마 없기는 하지만 프로축구 부천 유공의 홈경기가 계속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꽤 되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 운동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들도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차계획과에 알아 보아 가지고 우리 내무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립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찰해서 민간인들한테 관리위탁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가 있었는지, 물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 자체야 투명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탁관리기간 동안의 수지계산서와 몇 대의 주차요금을 받았는지 다 나올 것이거든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질의 때 얘기했던 자료들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배려되는 곳에 시의원들도 배려할 수 있다, 아까 제 자신이 질의하면서도 낯뜨겁게 생각됐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공무원법에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시의원들은 포함되는 것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를 했고 실제로 이 밑에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을 텐데 5급 이상은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에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은 우리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올 때는 하급직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4조제5호 주차요금징수 내용을 보면 타부처 공무원, 시·구의원, 외부인사 등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차 방문시, 즉 공무로 방문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2,000원인데 면제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작년에 김희갑 의원과 함께 한 곳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원 차가 들어가도 시의원인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돈 내라고 하니까 우리야 돈 2,000원이니까 부담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현장방문을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내무국 직원들 중에서도 아는 직원들은 알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러 다니거든요. 혼자서 건설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실이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대공원 매점에 가서 기한 지난 음식을 팔고 있는지 아닌지 실제로 보러 다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의정활동비도 안 나오고 봉급도 안 나오는데 그런 돈까지 물어가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 가족들과 같이 서울대공원에 돌고래쇼를 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둘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금 주차료가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로 가셨을 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면제가 되고, 일반시민들도 공무로 왔을 때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않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실운동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지금 2억 1,000만원의 돈 내고 개인이 와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나 시의원이니까 그냥 들어가겠다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 입으로도 나 시의원이니까 2,000원 안 내고 들어가야겠다 이 얘기를 실제로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절차가 어떠냐 하면, 들어가실 때 들어가는 입장료를 내시고 들어가셔 가지고 과에 가시면 전부 확인을 해 줍니다. 그것 내시면 그냥 통과가 다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 차에 시의원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속초공무원수련원도 억지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배려하신 것은 정말로 제가 높이 평가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실장회의가 있거나 할 때 정식으로 한 번 이 문제를 제안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하자 이런 제안을 한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급제와 관련해서 민선 이후에 총무처,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그 동안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이 있으면 공문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여론 조사 안해 봐도 우리 시의원들 대부분은 다…….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일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테면 전체 시의원들의 뜻이다 이것을 담아 가지고 다시 공문을 시행…….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공문을 시행해 봐야 답변 뻔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 147명 시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방법을 자꾸 마련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든지 그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추진실적, 추진경과 이런 것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LG에 매각한 돔구장 부지가 월드컵 개막전을 치를 수 있는 전용구장으로 매각할 때 미리 담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서울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 물론 주관은 도시계획국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무국, 내무국 다 조금씩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내무국장께서 경위와 관련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잘못된 기관이 있고 잘못된 국장이 있다면 책임도 추궁해야 되겠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도 시켜서 경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임시회 전까지 8월 26일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각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있죠? 생활체육회라든지 여성단체 그런 단체명과 금액과 사업추진내역, 뭐를 하라고 줬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신청사 업무에 대해서는 문석진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진 위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부지로 건의된 용산 미8군 부지에 대해 정부에 대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에서 사용한 예산을 밝히고 동경도 청사이전이 왜 오래 걸렸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문위원님의 충정이 담긴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신청사건립 후보지 다섯 곳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없이 객관적으로 입지분석을 했고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변지역 정비구상도 수립해서 각 후보지별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가능성, 시민이용의 편의성, 서울시청으로서의 상징성, 공간의 개방감과 확장가능성, 환경의 쾌적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사업시행의 용이성, 이렇게 7개 항목에 18개 세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용산부지는 미8군 기지의 이전이나 재배치를 전제로 한 부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7개 항목 중에 사업시행의 용이성 항목에서만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고 나머지 6개 항목은 최적합부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용산부지에 대한 사항은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용산부지를 단일안으로 해서 추천해서 우리 시에 건의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민여론조사와 차기 시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시장님께서 한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부지는 한미주둔군 제의협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 협의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앞서 갈 수 없다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시청과 해당구청의 사용예산, 그리고 동경도청사의 이전경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사 건립부지를 작년말까지 정하기로 했고 용산 미8군부지는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제외했고 나머지 4개 부지만 검토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과, 그런데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는 용산 단일안을 건의했는데 당초부터 용산으로 했다면 진작 결정났을 것이고 해당구청의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다음 시장에게 미룬 것이 아닌가 하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당초에 작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부지를 정하고 금년에는 국제설계경기를 통해서 연말까지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4월 8일에 용산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방부에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요청공문을 보냈고 국방부에서는 4월 16일에 주한미군 측에 다시 협의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작년 8월 27일에 왔는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부 부지만의 군사시설해제는 어렵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3일 개최된 제3차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정부 측에 제의협의한 것이 추진과정상 필요하고 작년 말까지 연내 부지결정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말고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있어서 용산지역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소 늦어지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 미8군부지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주둔군 제의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설령 현 시장님 임기중에 완전한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님은 디딤돌만 놓고 가셔도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표명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인회 위원님은 신청사 건립부지는 용산을 제외했다가 자문위원회에서 용산 미8군부지를 단일안으로 건의했는데 앞으로 미군당국, 국방부와 중앙정부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용산 미8군부지 이전 문제는 금년에 최초로 거론된 것은 아니고 전임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 80년대 말부터 거론되었고 원칙적으로는 이전한다는 양국간의 합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방부에 용산사업단이라는 기구가 그때부터 설치된 바가 있고 지금도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정부 들어서 여건이 변화되면서 추진이 보류된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국간 기본원칙과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할 사항이 많이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89년과 90년에 걸쳐서 지금 가족공원부지가 한 9만 6,000평 되는데 있습니다. 종전에 미8군 골프장으로 쓰던 부지를 반환 받을 때는 국방부와 서울시가 실무단을 구성해서 미8군 점유부지에 서울시 사용 사전승인합의각서를 작성해서 협의했었다는 전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전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추진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격적인 논의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여론조사와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