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활용품 처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국토면적의 0.6%인 좁은 지역에 전 인구의 24%가 살고 있는 거대·과밀도시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고 환경문제 가운데 특히 쓰레기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후 감량·재활용 방안에 관한 공청회, 다이옥신과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유리, 플라스틱, 종이류, 금속캔 등 재활용품 처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체계가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실시한 후에 소각, 매립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장 적정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재생하기 좋은 상태로 가정에서부터 배출되고 신속히 수집 운반되어 재생되고 그 재생품이 원활히 소비되도록 체계와 공장을 갖추는 일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95년 통계로 하루 4만 7,700여 톤으로 1인당 1.1㎏ 가량 배출시키고 있는 셈으로 이를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40%나 되지만 실제로는 23.7%의 재활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환경부가 전국 11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조사 발표하면서 시민 일반에 소각장이 부실 건설·운영되는 것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 쓰레기 연대회의는 소각장 건설을 3년간 유보하고 그 동안 재활용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바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모두 산업일선에서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재활용품 활성화 방안들이 제기되고 진지하게 토의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서울시의 청소행정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네 분 발표자께 다시 감사말씀 드립니다. 1. 재활용품처리활성화방안에관한공청회

방금 소개받은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 김영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단체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유리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단체 이름은 한국유리재활용협의회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유리재활용협의회는 95년도 7월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통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체의 회원 구성은 유리병을 제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리병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리병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회원수는 4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리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국내유리병 재활용현황 및 재활용 촉진대책 (뒤에 실음) 이상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지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과정을 통해서 못하신 말씀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이신 나근배 선생님께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태 열원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실태와 열원이용 방안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요 원자재, 석유자원을 전부 수입합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립장 확보문제와 단순히 소각처리하는 이런 것을 줄이고 재활용 쪽으로 우리가 시책을 강구한다면, 또 이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도 이런 매립이나 단순 소각에서 재활용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고지도매업협동조합 이종한 상무이사께서 고지 재활용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한 상무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같이 고지 재활용에 대해서 토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시작인데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고지와 환경, 그 다음에 산림자원과 제지산업의 관련성, 고지 수집활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고지의 유통과정이나 가격실태라든가 이와 같은 통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문으로 대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고지의 회수현황에 대해서는 보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지 재활용의 개선방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안백순 상무이사께서 금속캔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금속캔 재활용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금속캔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소비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것하고, 다음에 현재 재활용의 촉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속캔 재활용 실태와 문제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속캔 관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나근배 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제 재활용으로 가야하고 재활용을 최대한 우리가 한 다음에 남는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우리가 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가 재활용에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농촌의 폐비닐은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해서 그것을 잘게 썰어서 한 것을 현재 한국플라스틱에서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재생공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요.

재생공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 평가에서 톤당 12만원인데 수입은 마이너스요인이 6만원 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생공사가.

재생공사가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재생공사 마포 공장을 시찰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그렇게 마이너스요인이 없이 현상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을 장려하려하면 첫째, 경제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익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폐비닐같은 경우 농촌에서 회수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부피도 있고 또 여기저기 산이나 들에 산재해 있고 그래서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본위원도 직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구를 해 나가고 경제성에 맞추어서 손익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지도매업협동조합 이종한 상무이사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종이류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이런 고지에 대해서는 수집자들도 아주 잘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에 있어서는 현재 신문지가 한 40%로 되고 박스지가 90%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수집자들은 신문지를 더 잘 가져갑니다. 박스지는 오히려 같이 분류해서 내놔도 며칠씩 있다 가져가는데 신문지는 몇 시간 뒤면 바로바로 수집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신문지와 박스지나 아트지에 대해서 수집자의 경제성 가격이 다른 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트지에 대해서 재활용이 불과 10%밖에 안되는 바닥선입니다. 그러면 아트지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책자나 컬러 천연색으로 모든 사진이 들어있고 이런 좋은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아트지로 된 이런 종이류에서 재생용지 사용이 아주 저조하다 하는 그것은 왜 그런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식 위원님.

황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안백순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상무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캔종류 금속으로서 나왔는데 두 가지뿐만 아니죠. 물론 거기에 알루미늄이라든가 고철캔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러는데 kg당 70원에서 80원, 그러면 톤당 계산한다면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수준이 고철하고 알루미늄하고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캔 종류라도. 그런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 수집상이 워낙 잘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부터는 이것이 유야무야가 되었는데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류라든가 PET병 같은 것, 또 유리문제라든가, 종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수집상이 현재 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종한 상무이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된단 말이에요, 벌금물리고 나오게 되면 전과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고시로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법률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말하자면, 범국민적으로 또 네 분이 다 계시지만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활동은 연간 또는 월간 몇 회 정도 홍보활동을 했는가, 왜 그러냐 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또 동사무소 통 담당이 있고, 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국민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수집상한테 갖다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또 옛날 이야기는 그것이 고물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집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건재하고 있느냐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수집상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가져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연락만 하면 되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 수집상이 돼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재활용문제라든가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백순 상무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소위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주어진 기관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관은 통상산업부나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94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설립됐네요?

네.

거기 직원은 대략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전체 직원이?

지금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상근 부회장이 계시고, 그 밑에 제가 있고, 임원이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관리, 말하자면 아까 제가 직영하고 있다는 수집 선별하는 공장, 그래서 공장당 5명씩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총 임원이?

총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이 한 2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진술하실 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일반인들로부터 무상으로 소위 캔이나 알루미늄 재료를 갖다가 1차 수집센터, 저는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70원, 80원을 받아서,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소위 이 협회가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생사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0원, 80원 주고 사서 일반인들은 무상으로 해서 거기서 8만원을 받아요. 딴 것은 10만원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포철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보고에 보면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는 포철에서 나온 임원이 사장이나 부회장으로 계십니까?

포항제철에서 저희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분은 비상근 회장이시고 상근 책임자는…….

내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점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래서 그렇게 많은 이득을 남겨서 파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들어 보니까 연간 70억원이 적립이 된다거나, 72억원이 됐는데 이 70억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해서 우리 상무이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체제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 협회도 이런데 지금 그간에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단체 등등 전부가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안백순 상무이사께서는 아마 민법 제32조 기관이니까 공무원 계통에 계시다 오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단체에서 오셨을 것인데 이런 점이 없도록 장사도 잘 하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 예를 들어서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들도 똑같이 8만원 받고 10만원 받습니까?

지금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직영을…….

5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8만원, 7만원이라는 것은 위탁자들이 1차 수집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럼 포철에 파는 것은 얼마입니까?

포철에서 받는 것은 철캔을 106원을 받습니다, 포항제철로부터.

아까 16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톤당 10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별을 하고 나면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아주 적은 양이 나오는데 알루미늄은 우리가 가서 팔면 톤당 8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만 6,000원 포항제철에서 받은 돈하고, 또 알루미늄 일부 들어온 돈하고를 이 1차 선별센터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을 그대로 주어서도 이 사람들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보태서 줍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산을 맞추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속캔에 대한 이 재활용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사업성을 주어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영업이익이 남아야 되겠지요. 이것은 허가는 어떻게 내면 됩니까?

나중에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종합해서 듣도록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16페이지를 보시면 포장용기재활용협회라는 용어가 있고요,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 현재 한국에도 포장용기재활용협회가 있는지요? 한꺼번에 합니까, 일문일답이 아니고?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좀더 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국내 재활용 촉진대책에 관해서 여기에 제시를 하셨어요. 자치단체별 재활용품 발생량 등을 정확히 조사 재활용 정책에 활용한다. 그런데 집약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주어야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사용할 수 있는 집하장의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고 네 분이 다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관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외곽에 있고 서울시 근교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라든가 나대지 땅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좀, 돌려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72억원에 대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먼저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금속캔 관계나 네 분의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는 전부다 센터에서 중간 도매해 오면 전부다 수집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수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전부 집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센터에서 하기가 좋을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보다는 오히려 네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정책을 저희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고지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지금 빠졌다고 그러셨어요.

빠진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너무 강하니까, 공장등록증이…….

영업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공장등록증을 소유한 자만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고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그렇지요. 수집단계니까 공장하고는 아니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의 수집단계인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융자할 수 있는 자격에서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준다면 자격요건에 대충 맞추어야 서울시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다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협회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좀 저희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그 질문만 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이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재활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리병의 삼색분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고지가 가격조정 때문에 수입고지를 원한다고 하는데 국산고지와 수입고지와는 질에 대해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차이가 또 뭔지?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에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재생원료화가 있고, 유화환원, 고형연료화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의 비닐재생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저번에 독일에 가보니까 플라스틱을 가지고 비닐로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형연료화만 하고 이런 비닐 재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금속캔이 24개소가 있는데 5억원으로 해서 12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루 톤당 40톤이면 한 달에 1,200톤, 1년에 1만 4,400톤이거든요, 완전히 공휴일을 포함해서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도를 보면 44만 2,0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소가 보면 하루에 40톤을 공휴일을 포함해서 했다 하더라도 36만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인 8만 2,000톤은 8시간 외에 또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금속캔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금속캔 수집상을 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앞으로 이 8만 2,000톤 한다 하면 보통 5개, 6개 회사의 회수처리사업소가 되는데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봐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란 동기부여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독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금속캔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소들이 어떻게 됐든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다시 말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은 경쟁이 있어야 마지막 캔 하나라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님.

지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재활용협회에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크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충분히 재활용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하느냐, 물론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시스템이 변화해 가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하지만 검토를 죽 해보니까 요구하시는 내용들도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얘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이니까 시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협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통로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체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예치요율이 낮기 때문에 병의 수거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치요율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길고 업계하고도 관련이 많은 상태라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제도를 도입한 경위가 92년도부터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기업에서 정부에다가 돈을 예치를 시켜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수처리를 한 다음에 실적을 인정받고 돈을 찾아가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5종 11개 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상태에 있는데 5종 11개 품목은 맨 처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다가 그 다음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언뜻 들으면 그 얘기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는데 또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예치금을 누가 내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제품마다 최종제품을 생산·판매자가 돈을 예치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롯데 주스가 있다 그러면 롯데에서 회수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것이 독일의 법을 따다가 만들어진 상태인데 6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이든 뭐든 회수처리에 책임이 있었는데 혼자 부담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아까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것을 지자체가 어디까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로 나가고 있는 상태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에서 맨 처음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원절약법을 만들면서 좀 말을 심한 얘기로 하면 일본의 재생자원촉진법하고 독일의 예치금제도하고 같이 따다가 짜깁기한 그런 법으로 만든 제도인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하여튼 정부에다 예치를 시켜놓고 기업에서 회수처리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제도예요. 모든 것을 기업한테 책임전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한테 모든 것이 책임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업 판촉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지자체, 사업자 모든 협력관계 업자는 도저히 재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각 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우리나라에서는 강압적인 제도나 마찬가지인데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회수처리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혼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기가 뭣하니까 기업자한테 요구하고 만약에 그런 음료는 결론적으로 소비자한테 비용부담이 전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내고 한다는 그런 제도인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요일별로 회수처리 비용을 다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회수처리비용을 DSD라 해서 용기폐기물처리회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캔 있고, 유리 있고 PET있는 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수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회수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너희들이 갖다 놓고 그 비용을 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비용을 정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회수처리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비용을 안 정해 놓으면 서로 미루고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회수처리하는 비용에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정부한테 돈을 맡겨놓고 너희들 회수처리한 다음에 찾아가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기업에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 예치금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회수처리하는 비용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다 예치시켜 놓고 안 찾아간 우리 기업 돈이 얼마냐면 1,032억원입니다. 유리병만 하더라도 157억이에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업에서 회수처리비 낸 것이란 말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제까지 회수처리 했다고요. 그러면 정부에다 돈 예치시켜 놓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회수처리한 비용 왜 안 받았습니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1,320억, 유리병도 그 중에서 157억이 되어 있습니다. 캔이 한 3·400, 4·500으로 제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캔이라든가 유리병, 플라스틱의 회수처리비용에 실질적으로 투입했으면 굉장히 재활용률이 높아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갔을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뭐냐하면 예치요율이 낮기 때문에 수거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것보다는 예치금 회수처리비를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회수처리하는 비용에 투입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나 지자체 안 하는 배경이 뭐냐 이 말이죠?

지방자치에서 안 하는 이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선별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같은 데는 30만명당 1개소씩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 없이 종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갖다 처리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색 분리를 안 하는 이유,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리병같은 것은 3색 분리를 해야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많이 쓰는데 안하다 보니까 중간 가공비가 많이 높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공장에서 생원료보다 높으면 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재생공장에서 왜 씁니까 생원료보다 높으면 낮아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색 분리를 제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에서 30만명당…….

1개소씩…….

조례인가요, 법령인가요?

그것은 후생성 고시로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지 말씀하실 때 보면 고지가 쌓였을 때 비 맞으면 갈 데가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30만명당 1개소씩 고지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비 안맞게 딱 지방자치시설에 기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분으로…….

플라스틱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것은 일반사업자, 재생업자의 경제성과 국가, 사회적 경제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생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재생하는 것은 경제성 그 업체는 없어도 사회적, 국가적 경제성을 따졌을 때 34페이지에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중간에서 자료를 빼왔는데요. 재활용했을 때 톤당 18만 8,020원이 들어가고, 매립처리했을 때는 25만 5,646원이다, 소각했을 때는 25만 3,475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플라스틱이 아무리 재활용하기 어려워도 이런 비용을 들여서 재활용하는 것이 더 국가적, 사회적 경제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적으로 독일같은 데는 원료에 곱, 우리가 한 톤에 75만원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처리비로 140만원, 150만원을 들여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에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장소, 왜냐 하면 이것은 플라스틱은 수집 재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재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재질을 사실 일반 주민들이 분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같은 봉지에 넣어서 수집장에 오면 그 수집장에서 전문가들이 구분을 하고 분리된 것을 플라스틱은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선별하고, 압축장소는 마땅히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시설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이것이 막대한 플랜트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20년 전, 30년 전 기술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한 라인이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같이 하면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10%고, 20%고 지자체가 거기에다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장이 정상가동이 되지, 지금 우리나라 재생공장들이 수집이 잘 안 되고, 플라스틱도 하고 싶은데 내 공장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든지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이 재생공장에서 안심하고 공장을 몇 십억을 넣고 하지 어떻게 몇 십억을 넣고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재생업자도 안심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참여도 이렇게 해야지 일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위원님하고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라파지역, 아주 예민하게 잘 보셨는데 비닐을 전부 재활용합니다. 이만한 것도 지금 재활용합니다. 여기에 넘버를 썼지요. 이것이 LDPE입니다. 조그만 것도 이렇게 해서 다 재활용합니다. 이것이 독일, 프랑스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DSD마크가 있습니다. DSD마크가 있는 것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만큼 생산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비를. 그러니까 생산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풀어나갈 것은 그 장소하고 처리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장소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어차피 생산자들이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생산자들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안 냅니다. 누가 냅니까? 플라스틱업체들이 4,000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내가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마크 있는 것만 수집해서 재활용 해 주면 수집이 안 되는 것, 마크가 없는 것은 분리수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비자도 안 쓰는 것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박일남 위원께서 실천사항에 뭘 했느냐고 그러시는데 도봉구하고 성동구하고 동대문구하고 3개 구청에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다가 40원을 줍니다, ㎏당. 그 다음에 압축하는데 20원 듭니다. 운반비가 40원 듭니다. 또 재생업체에 20원 줍니다. 그러면12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농촌 폐비닐도 120원이 들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전 서울시로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는 모아지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시에서는 처리가 되겠느냐, 만일 그렇게 다 재활용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이 재원은 종량제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0.35%를 받아다가 시범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그렇게 마련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마크를 붙여서 할 테니까, 이런 마크 있는 것만 우리들이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서울시하고 해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하면 전국이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물론 환경부에서 통합처리시스템이라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해 봅시다 하고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한 가지…….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비닐 외에 스티로폼 있지요? 그것도 거기서 다 합니까?

스티로폼은 오늘 논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스티로폼재활용협의회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아까 정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 봉투를 재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플라스틱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 봉투를 만들어 내더라. 그런데 아까 재활용 방안으로 연료화 하는 것하고 가스 만드는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마침 가져왔네요.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DSD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봉투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재활용 제품을 여기다 한꺼번에 담아서…….

현재 비닐 가지고 저것을 만든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플라스틱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요? 독일에서 보니까 플라스틱 가지고 그 비닐이 나오더라구요.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계획이 없지요, 플라스틱 가지고 비닐을 생산하는 것이요?

그렇지요. 아직 이것은 분리수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종한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리수거 이후에 고지의 재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지의 재활용은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신문지와 박스지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왜 박스지는 수거를 안 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중국에 주로 판지류의 수출이 안 돼서 수요가 격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료로 하는 것이 박스지입니다. 그래서 박스지를 잘 안 가져갔고, 신문지는 지금 현재도 용량을 증설을 해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가격상으로 볼 적에 박스지는 현재 공장 도착가격이 톤당 7만원이고요. 그 대신 바닥에서 1차로 수집하는 가격은 2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가져가고, 신문지는 공장에서는 9만 5,000원을 받을 수가 있고, 바닥에서는 한 4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용지기준에 대해서 왜 아트지는 10밖에 안 됐는가 말씀하셨는데 이 재활용 용지의 폐지사용 기준이라는 것은 같은 폐지라도 수입품은 안 써주고요, 국산폐지를 사용했을 적에만 폐지로 써줍니다. 그런데 아트지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지에 속하는데 석회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펄프를 많이 써야 되는데 펄프 대신에 미세한 모조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로서 보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계와 환경부에서 정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것이 크게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긍해서 10%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망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대한 시행지침인 건교부 사항을 완화해 주도록 작년도 11월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할 적에는 그것을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구가 되겠는데 구에서 자체 집하보관 장소로 할 적에는 되지만 사업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폐지는 자원이지 어째서 이것이 폐기물이냐, 버려졌을 적에는 그것이 폐기물이지만 일단 상품화 됐을 적에는 자원이니까 개념에서 바꾸어 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정부 요로에 건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한번, 아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에서.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가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공장등록증만 빠져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 중에서 공장등록증란만 삭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업계는 도움이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태종 위원님께서 국산고지와 수입고지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가격면에서 국산이 현재는 한 15정도가 쌉니다. 품질상으로서는 포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압축을 해서 규격화 된 것이 현재 물량상으로 한 50%밖에 안 되어 있고 수입품은 100%다 압축을 해서 한 900㎏씩 나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면 쌓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지공장에서 자기들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품질상으로서는 박스지의 경우 우리나라 지금 박스지가 적어도 25회 이상은 리사이클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짧아졌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박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섬유질이 특별히 관계가 없이 만들 수 있는 라면박스에 들어가는 중심지 같은 가운데 들어가는 것, 큰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단,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모 H제지에서 국산폐지의 신문과 수입폐지의 섬유질을 품질검사를 했는데 비공식이지만 1%차이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쉬운 예로서 우리나라가 동해펄프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에 펄프공장이 없을 적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펄프가격과 있을 적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펄프공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절대량이 부족해서 고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국내 고지가격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수입고지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크게 없으나 그러한 목적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재활용 수집하는 종이, 수집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나라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집하는 상태, 우리나라에서 고지를 수집하는 상태에서의 질, 상태보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 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하는 국제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금기물질 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물질,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속류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것은 0.1%에서부터 2%까지 품목별로 제한이 있는데 그런 선별 면에서 국산폐지가 조금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의 주종이 신문지입니다. 신문지가 주종인데 실제로 신문지공장에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신문지가 훨씬 선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를 봐서 아주 완벽한 선별을 하지 않으면 받질 않고, 또 국제시세에 신문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외면하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해서 하는데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 선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한 1.5㎡인 것 같던데요?

네, 1.2㎡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포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시설일 것 같은데…….

네, 그것 하는데 국산기계로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 먹히고요, 외국기계로 하게 되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먹힙니다. 업체수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 40%미만이고요, 물량상으로는 아마 한 50%이상 60%가까이 이미 압축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자금을 지원 받아서 그런 기계를 빨리 해야만 부족한 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기계사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 부지 사는 비용보다는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화물 통행하는 제한, 2.5톤 관계,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푼다 그러는데…….

아니, 푸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한구역 통행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다 하게 되는데 심의를 해서 확실하다고 그런다면 큰 무리가 없으면 해 주어요. 해 주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지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해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량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통과가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에 정부에 완화조치에 대한 하나의 건의사항이네요?

네, 규제완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백순 선생님.

황위원님하고 김영준 위원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협회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통상산업부의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받지 않고 통상산업부에서 받은 것은 환경부의 정책하고 사사건건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받게 되면 상근임원은 환경부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의 주무부서로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협회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회원사에서 거출한 것이지 정부에서 출연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애당초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업계가 모여서 캔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자 해서 만든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포항제철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포항제철에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장사로서 포항제철이 책임을 짊어지고 협회운영에 대한 기여를 하고자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포항제철에 철캔의 경우 톤당 10만 6,000원을 포항제철로부터 받는데 받는 것은 일반전기로업체라고 합니다. 인천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이런 데서는 톤당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을 포항제철이 비싸게 사주고 있음으로서 재활용촉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영준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시는 어떤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영리의 목적을 띤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당히 방대한 운영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3개 업종이 저희들한테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 제관, PACKER. 그래서 전부 제동장치를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관업계에 근 18년 근무를 하고 여기 재활용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음료업계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포항제철에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보완하고 재활용촉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1차 선별센터에서 수집소에다가 지불하는 단가가 70원에서 80원인데 이 단가는 일반 고철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주는 단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별센터에다가 우리 협회가 주는 단가는 철캔의 경우에 톤당 15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고철업체의 경우에는 인천제철에 도착을 시켜주고 최고 좋게 받는 단가가 약 10만원선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깡통의 경우에 비싸게 우리가 주고 있느냐 하면,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잘 배출을 한다 해도 마대 안에 유리병도 들어있고 쓰레기, 뭐 별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골라내서 포항제철에 팔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기로는 센터 하나당 월간 손익분기점을 300톤 정도로 보고 이 단가를 지급해야만이 이 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쟁을 유발해야만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 재활용률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조금조금씩 늘려와서 현재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3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7개를 전국에 둘 생각인데 그것은 국민 150만명당 1개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약 27개소가 자기 능력껏 가동하면 재활용률 5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는 2000년도에 55%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캔만 단순히 압축해서 철강업체에다가 공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더 양질의 고철로 가공해서 인천제철이나 이런 데에 팔아야만이 고가로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가공설비는 1개 만드는데 약 50억 정도 가까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부지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소 운영하는 것은 그 이상 자유경제체제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성만 떨어뜨릴 뿐이지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여기 56페이지에서 보시면 협회가 결국은 줄 수 있는 단가라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선별센터라는 것이 경쟁이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사들이는 단가가 올라가면 재원확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협회가 운영할 수 있는 한계점을 벗어나고 또 일시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다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굉장히 월등하게 늘어나 준다면 센터 150만명당 하나 만들었던 것 가지고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연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그 문제에 지금 현재 이 수치를 봐서 7만 2,000톤이 하루에 양을 봤을 때 초과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안됐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4개의 업소가 하루 정량 36만톤인데 이것이 남기 때문에 자기 물량에서 확보가 되겠지만 수거를 원활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당 5톤이면 하루에 40톤입니다. 그것을 1개월로 하게 되면 연간 1만 2,000톤 정도 1개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그러면 그것이 약 27개 본다면 연간 3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

지금 70년도 43만 2,000톤이 있는데 나머지는 초과 못한.

저희가 연도별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량이…….

그러니까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생산해 내면서 적재적소에 처리를 해야 된다, 경쟁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35%선입니다, 재활용률이. 이것을 55%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30만톤이 됩니다, 2000년에 가서. 그런데 55%에서 60·70·80%까지 올라가 주면 좋은데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000년에 가서 55%가 올라가고 그 이상이 올라가려면 장기적으로 교육, 홍보 이런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이 1년에 1.2%씩 올라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관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94년도에 협회를 설립해 가지고 97년도 현재까지 체계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캔을 모아놨는데 갈 곳이 없는데 홍보라 해 가지고 괜히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 망신만 당할 것 아니냐 싶어서 홍보를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구축이 되었고 제주도까지 저희가 수집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운 근처에서 다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교육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이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데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있게 다 해야 되겠고, 신문광고도 내야 되겠고, 어떤 캠페인,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 동안에 저희는 세미나 연간 한 2회, 그 다음에 캠페인 2회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각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래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손댈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촉진할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집상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54페이지를 보면 소재업체에서 포항제철 외 7개사, 제관업체 한일제관 외 20개사, PACKER 롯데칠성음료 외 32개사 해서 59개사죠?

네.

55페이지를 보면 97년도에 35%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100%로 가정을 잡았을 때 65%라는 차질이 나지 않습니까, 35%정도밖에 가 안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 과정이 60개사에 가까운 회사가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집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97년도, 그러니까 그 외에는 놔두고 2000년대에 가서는 55%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65%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떠한 수집경로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랬는가 또 뭣 때문에 그랬는가, 60개 사라고 하는 회사에 전부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회원사 60개 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협회에다가 출자를 해 주고 우리 협회에 지원해 주는 업체가 60개사다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수집한 것을 여기에다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집하는 것을 오직 파는 데는 포항제철이고 스틸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재생공장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35%, 또 2000년에 가면 55%의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집이 돼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철에 그냥 섞여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못잡는 부분도 있고 또 소각장으로 가서 그냥 쓰레기와 묻혀서 매립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재활용률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일본같이 약 20년 동안을 체계적으로 해도 지금 70%에 올라 서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금속캔 수집상이 별도로 생길 소지가 있다,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로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생겨서 다른 데 또 그것을 팔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루트가 저희 협회 말고 인천제철이나 이런 데다가 팔 수 있는데 파는 단가가 우선 싸고 그 분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판다면 팔 수 있는 단가가 굉장히 싸고 또 이 양반들은 특히 철캔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비투자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에서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소비가 돼 들어간다, 인천제철이나 동국제강같은 데는 깡통소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깡통 소재를 만드는 데는 오지 포항제철이고 전기로를 가진 동국제강, 인천제철같은 데는 깡통소재를 못만듭니다, 상당히 고급소재가 되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에 국제 고철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사주고, 안 사느니 사고 안 그렇고 조금 고철이 쌓이고 일반 좋은 고철이 많이 나오면 깡통같은 것은 아예 안 사버리고 그래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집상들이 만들어서 수집을 해도 결국은 우리 협회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비싸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싸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수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기를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24개 업소보다도 다른 사람이 하나 생겨서 수집을 함으로써 이 캔 하나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된다, 처리과정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논의가 충분합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기로 하고 김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네 분 선생님들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김영길·나근배·이종한·안백순 전무님이나 상무님이나 이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신사동 시의원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서울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고 희생을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국금속캔이면 포철,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면 한국 유리, 플라스틱은 무슨 회사, 고지라면 소위 한국제지, 대한제지 등. 예컨대 소위 네 분이 오늘 진술인으로 오셔서 정말 고생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환경단체를 위해서 고생하신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국금속캔은 재활용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외에는 협동조합인데 이 네 분의 소위 전무, 상무님들은 제가 그 정관을 보나마나예요. 그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등 목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합은 목적 첫째.

김영준 위원님,

아니,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다 이런 제목이 꼭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회사에 가셔서, 그야말로 그 회원사의 압력단체입니다, 이분들이. 압력단체인데, 그래서 그 회사에 가셔서 정말로 일례를 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상식이 없고 시의원 정도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환경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김영길 소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전무이사님입니다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측에 유리 하나, 내가 먹고 만 캔 하나 다 그것 팔아서 돈 벌었으니까 이것 사실 전체 우리가 수집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을 죽 들어봤을 때 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협조 내지는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전무님이고 상무님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도 돌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폐자재가 엄청나게 나와 있으니까 지구를 살린다는 큰 목표의식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별 압축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별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경제성이 좀 갖추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압축을 해 봤자 포항제철에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돼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쌓아서 보내주면 우리가 선별한다?

네, 그대로 쌓아서 보내주면, 물류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가서 차로 운반하면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불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유통체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또 여기서도 경제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비를 해 주셔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집상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전연 없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중복투자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이쪽도 이중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재활용품별로 현장에 계신 진술인들을 모셔서 정확한 통계수치와, 또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진술인 네 분과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심 있는 단체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피곤하실 텐데도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처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7월 18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