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관련된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는 지방자치시대의 양 수레바퀴로서 머리를 맞대고 밤이 새도록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교육감이 오느냐 안 오느냐, 부교육감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모든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청소년문제, 학교폭력, 과외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자치를 어떻게 올바로 정착시키는데는 본질적인 협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자치는 결코 누구의 권위를 찾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로 위원회가 공전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이름으로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가 공전되게 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잘못을 제가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여러 위원들 앞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처리 문제도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상하거나 혹은 공전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몇 가지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예우입니다. 교육감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두 분에 한해서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다는 우리 위원회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별로 국장의 업무보고를 전부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해당 국장이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유인종 교육감께서 상당히 일정적으로 쫓기시는 것 같은데 예우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먼저 현안의 주요한 대목 몇 가지를 질의하신 후에 실·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에게 오늘날의 현안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안이라기보다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방법이나 향후의 원칙 같은 것을 새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교육자치에 관한 서로의 오해랄까,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우선 위원회에서의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예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런 예우와 관례를 존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가로서의 교육감, 그러니까 집행기관으로서의 서울시교육청의 장으로서의 교육감님의 행정적인 책임성 문제랄까, 책임 있는 답변, 이런 차원에서는 서울시의회가 해야 될 나름대로의 직무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오해가 좀 있고,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바른 법적인 근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지 감정적인 오해랄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교육감님을 출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상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교육문제에 관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실·국장님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교육감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치 교육청의 위상이나 교육감의 위상을 깎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소위 자발적인 의지나 자발적인 의사 이런 것들이 바로 설 때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고 공신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 출석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식의 의사진행이나 회의진행 가지고는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의회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갔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나 보다 나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적인 근거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해서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관례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관례 속에서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과 그 관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관례를 깨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겠다는 측면하고 지금 상호 충돌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원우 부교육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교육청 문제가 단순히 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질의를 하겠지만 교육청 직제규칙에 보더라도 교육감님의 인사권이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육문제를 사실 쥐고 있는 교육감으로서의 권한과 직무 자체에 굉장히 큰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교육감이 소신 있게 행정을 펼 수 있게, 교육과 행정을 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의회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항상 이렇게 지위나 위상문제만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출석문제 가지고 자꾸 논란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하부기관은 아니지만 병행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병설기관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이번 기회에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지금 묻습니다만 교육청의 법적 위상이랄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것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과 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철학은 완전히 파트너로 보고 있는 철학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지금 국회에도 심의되어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저는 또 법의 전문가가 아니고, 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충실하는 데 있을 위치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법문제의 시시비비는 우리 국회에서 다뤄야 되고 정부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1년 동안 서울의 교육문제를 다뤄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힘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폭력문제니, 그 다음에 촌지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혁신사업의 3대 과제로 넣어가지고도 해 봤는데 가령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이라든지 경제살리기는 비교적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이 폭력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한 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봐서 절대적으로 시의회와 또 서울시와의 연계관계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의회관계라든지 대시관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주어진 범위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협력해야만 되고 또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존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에 대한 해석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현행법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고, 다만 현행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 자체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관계도 조금 모호한 것이 많고, 또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관계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보면 제2조에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것이 결국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학예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교육자치단체로서 별도로 지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안은 교육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현행법상으로는 교육자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육자치, 교육자치 하는데 왜 지방의회가 자꾸 관여하고 간섭하느냐라는 식의 인식과 태도는 분명히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교육자치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독립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이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행정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트너란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현재 있는 법을 지금까지 잘못 지켜졌으면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충실히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에 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집행기관 중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법치주의 사회법치주의 사회하면서 법적 근거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가장 큰 폐단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집행방식이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집행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인데 교육기관에서 법 해석을 제대로 못 내리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치주의 사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골격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 대한 기본인식을 학생들한테 올바로 제시를 해 줄 때 그럴 때 교육자상도 확립이 되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이것이 단순히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여러 가지 월권과 남용에 의해서 이 사회가 아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책임이나 중앙권력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자기 자신이 기반을 하고 있는 토대인 각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집행기관이면 집행기관에서 무엇을 어떤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해석은 좀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청의 과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의회 회의규칙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나 회의규칙에 우선적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올바로 설정을 했을 때 서로에 대한 오해가 방지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교육청의 위상을 살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직제규칙에 있어서의 정원 부분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중앙부처, 소위 말하자면 교육부의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라고 할까, 말하자면 내무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 등등의 중앙부처가 자치단체의 각 소관부서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이나 통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항상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교육청도 교육부의 말도 못할 심각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제, 정원문제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육감으로서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지만 부교육감님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부가 쥐고 있는 문제라든지, 관리국장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부가 쥐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 이런 것이 없이 향후에 있어서 교육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의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신경 쓰는 것보다도 교육감님께서 최소한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인사들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청의 위상을 제대로 살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행정에 직제정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사회교육체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원문제가 지난번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터졌는데 지금 사체국의 관장업무를 보면 이것은 사체국장 이하 관계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직제 개정 같은 것을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사체국 같은 경우에는 학원국을 별도로 둔다든지 이런 식의 직제확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부교육감도 두 분을 두시게 하든지 해서 교육감님께서 소신행정을 펼 수 있을 정도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정원으로 최소한 부교육감 2명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교육국 같은 경우도 중등교육국하고 고등교육국하고 분리시켜야 되고,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나 당면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과 직제정원의 확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선 직제상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교육감 소신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해서 교육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쪽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천권으로서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동을 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청도 내무부와의 관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제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쪽 자치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사회교육체육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11개 교육청 직원이 모두 33명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만 3,000여 개의 학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사람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일반직보다도 전문직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직은 모두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체크를 당하고 지금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상담을 위해서 전문가를 44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노력해서 한 사람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받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총무처하고 재정경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두 번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만, 역시 문민정부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숙제로 가지고 계속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입법기구에 대한 교섭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교육도 경쟁력시대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력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든 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시장 취임 이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물론 서울시가 워낙 상징성이라든지 전국에서 갖는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내무부에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확대 및 국가직의 지방직화, 이런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도 최소한 직제개편을 하셔서 정원 하나 추가로 하나씩하나씩,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금야금 하나씩 하나씩 확보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정원을 확보해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감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2급의 공무원 확보라든지 직제개정을 통한 국에 해당하는 3급 정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교육감님의 직을 걸고 내지는 사활을 걸고서라도 정원확보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인적자원이 충당이 되어야지 행정의 경직성도 풀어지는 것이고, 행정의 활력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떤 교육지표로서 내세우는 것보다도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위원도 33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의회를 통해서 비판하고,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외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자치 속에서도 성숙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와 동일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저는 역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이나, 또는 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공무원들께서 이미 인식하고 현실에 터져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나타나 있는 폭력, 촌지, 또는 학원문제, 사회교육문제, 여러 현안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감께서 현안에 처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장황할까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취임 초부터 초점을 맞춘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른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그것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성문제는 요즘 현안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전부 관련이 됩니다. 바로 요새 나타나는 학생폭력 문제, 그리고 조금 앞에 나타났던 촌지문제, 이 두 가지가 직결된다고 봅니다만 우선 폭력문제보다 앞에 나타났던 촌지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직을 걸고 취임 초부터 여러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각종 회의에 전부 강조를 하면서 8만 여 교직원들에게 전부 개별적으로 집으로 공한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스승의 날 직전 한 달 전에 다시 냈습니다. 그런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여러 가지가 불거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아졌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것이 있으면 교육개혁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교사들의 마음자세니까. 얼마 전에 촌지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취임을 할 때보다는 현격하게 달라졌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매스컴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서로 업적주의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더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원폭력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으로서는 3대 폭력이, 바로 학원폭력이 그 중에 해당됩니다만 3대 폭력이 첫째가 학교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폭력이 이른바 성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력이 조직폭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을 잘 다루다 보면 성폭력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최근에 급격하게 몇 달 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실질적으로 주범이 복학생입니다. 왜냐 하면 복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에 가서 심지어 접대부한 친구도 있고 가지 가지 종류의 학생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갑자기 학교에 복교시켜 놓으니까 그야말로 물드는 정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번 비디오사건이 이따 보고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도 거의 복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절하는 조치로써 2학기부터는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수기관에다 갖다놔서 선별을 하되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 놀다가 거의 깡패에 가까운 애들이 들어가면 ABC 하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로 보내되 가급적이면 퇴학할 때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과 서울시에는 3개의 직업학교와 11개의 사회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안학교 형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복교를 시켜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2학기부터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성공적이라고 할까요, 잘 되고 있는 점은 남녀혼성반을 처음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일본에 보내서 견학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남녀혼성반 새로 시작한 학교는 거의 이번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예상외로 성공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도 내년부터는 서로 하겠다는 학교가 나설 정도로 정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까지도 거기에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지 않고 도서관 외진 데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사이에 1만 2·3,00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놀라울 만한 것은 바로 성관계에 대한 상담이 약 17·8%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관계에 들어오는 사례라는 것은 간단하게 성교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성문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나오는 성폭력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상담교사로만 하지말고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자꾸 연결해 주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대책은 청소년문제가 폭력하고 깊숙한 관계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청소년지도자를 기르고, 그 다음에 이번 방학 때는 4·50명이 외국에 가서 훈련받고 와서 적어도 각 학교에 궁극적으로는 너댓 사람 정도는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갈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야외연수가 60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능력은 맥시멈으로 봐서 10만 내지 12만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대천에 갔다오셨습니다만 결국 향후 1,2년 동안에 25만까지는 수용하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설기관에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능력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사설기관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잡고 해서 25만 수용하면 청소년 지도자들 길러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은 모두가 예방에다 중심을 두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치료 차원에서 합니다만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만 잘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문제에 대한 것이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저희는 예방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 교육감 답변에 이해하셨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회의운영상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청의 현안문제는 반드시 해당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오늘은 필히 과장들도 답변석에 세울 방침입니다. 이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교육감이 판단해야 될 큰 테두리의 정책적 판단에 국한해서 아주 짤막하게 질의를 끝내주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교육감께서도 주요줄거리의 대목을 가급적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업무보고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일괄질의와 답변, 그리고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시간을 위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늘상 느끼는 것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든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부딪쳐야 할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배척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학교현장에 가서 어린이들 놀고, 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들을 늘상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히려 학교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교육현장에 접근하기 어렵고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각종 학교행사할 때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시정잡배들은 다들 불러들여서 잔치를 하면서도 정녕 문화교육위원들은 가서 그것을 보려고 해도 오히려 정치인이라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우스운 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시의원님 명단도 보내고 교육위원 명단도 보내고 했는데 자치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상당히 희박합니다. 여러 번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희박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역구 시의원님이 존재하고 교육위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우선 자치제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 와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이 아까 시정의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서, 참 어려운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이해하셨죠? 임종화 위원님, 본 질의하고 같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는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허광태 위원께서 본 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사안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시 소위원장으로서 일선학교의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해 봤던 사람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례가 손질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당인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선거하면 어제 사표를 제출해서 형식화만 갖추면, 요식행위만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선 교장선생님이 위원장이 되는 문제, 교감이 배제된 문제, 이 사항이 바로 손질이 되어서 실제 운영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부분의 조례 손질이 시급하니까 앞으로 민감하게 나타날 때까지 가지말고 시급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임종화 위원님께서 계속 손을 드셨는데 먼저 임종화 위원님 드리고 이영순 위원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교육감님에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저도 질의가 한 가지 있긴 한데 질의를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는 빨리 종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사실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일괄질의를 하고 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교육감이 답변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부지런히 정확하게 메모를 통해서 교육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또 학교교육의 정상화방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또 교육자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청소년문제, 즉 학교가 절름발이 교육이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치유해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고 생각도 해 봤는데 첫째가 선생님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생님들 문제라는 것이 뭐냐, 소신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또 대우문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바로 서려면 치안문제 공권력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자에 대한 존경하는 풍토가 되지 않으면 교육이 바로 되지 않는다, 소신 있는 선생님을 만들려면 예우가 잘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학부모 문제가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 풍토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이 맞고 왔다, 그러면 너 잘못해서 맞았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그랬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생님이 너를 때렸니 해서 항의하는 풍토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선생님에 대한 존경 풍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뭐냐, 이기주의, 입시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환경의 문제입니다. 사회환경이란 뭐냐, 유해업소, 또 교복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요즘 보면 단란주점이라든지 비디오가게라든지 만화가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위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정부시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만화가게 내주지, 비디오방 내주지, 단란주점 내주지, 계속 이렇게 하고 갑자기 단속하려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사회가 광범위하게 무질서해서 학교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을 교육청에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 경찰,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공동체의식을 가져서 이것은 국가위기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했다면 오늘날은 경제전쟁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전쟁보다 더 문제가 뭐냐, 인성교육이 문제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다리 다시 놓으면 되지만 인간의 정신이 타락되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감이 민선자치가 되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교장들부터 소신 있는 교장은 선생님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잘 다스려요. 그런데 소신 없는 교장이 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부정부패가 많아요. 그러나 학교가 그렇게 부정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신선해야 할 학교가 촌지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학교는 신선하게 보기 때문에 부정이 많다 이렇게 보지만 또 깊이 가보면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대우를 받는 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명할 수는 없지만 교장 중에도 손을 잘 비벼대는 사람은 좋은 데로 가는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은 별 볼일 없는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회가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소신껏 일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주고, 학교교육에는 엉망인데 잘 비벼대는 사람은 인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깊이 관찰해서 소신 있게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대책을 연구하셔서,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요즘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청소년문제, 학교문제가 문란하다는 말로는 상당히 부족한 심각한 경지에까지 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근자에 와서 더욱 무섭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개탄스러운 생각으로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이나 정책은 제대로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21개의 도서관이 있죠, 그렇죠?

네.

21개 도서관 중에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이 임해져 있는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6개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입니다.

사서직이 6개고 일반직이 15개, 그런데 94년도에 만들어졌고 95년도 연말에 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제24조에 되어 있죠?

맞습니다.

부칙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날까지는 사서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조항이죠?

네.

대통령령 14339호로 시달한 시행령을 보면 제3조에 국·공립도서관의 사서직 임용시기, 아까 얘기했던 시한을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이렇게 날짜를 끊어놨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을 기해서 전체 21개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복잡한 것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복잡한 것을 구제해 주는 구제기간이 있었죠?

5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이따 답변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충질의를 하시죠.

지금 현재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시일안에 시정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괄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어윤경 위원님, 이따 일괄로 답변을 받으시죠?

그러면 그 문제는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직으로 거의 배치를 했는데, 지금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직이 그 많은 숫자를 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서직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구식의 직종입니다. 그냥 책이나 정리하고 이런 사서직의 시대는 갔기 때문에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은 이미 바꾼 데가 있습니다만 결국 공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서직 플러스 알파가 더 많습니다, 기능이. 사회교육기능이라든지 컴퓨터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사서직으로만 보하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법을 만들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서직 교수들이 많이 개입해서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각 부처, 여기의 관련기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지금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안을 보였습니다. 사서직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또 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현재 사서직으로 되어 있는 사서전문직은 구식의 거의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은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반대로 행정직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결국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이 지금 임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고, 또 어윤경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따 구체적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을 보한다면 현재 도서관장의 최하가 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현재의 일반직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고 사서직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에 의한 법률 개정이 되어서 지금 사서직이 일반직 4급이나 또는 3급으로 네 단위 다섯 단위 정도 급승급을 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가 일반직이 가도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정년퇴임도 상당히 많이 남은 이런 모순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어윤경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물결운동을 통해서 부패되고 찌들은 서울시 교육에 일정한 개혁을 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촌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 촌지에 관한 부분이 전혀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지난번 강남의 어느 초등학교 여교사가 촌지 수령한 일기장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문제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여고사를 직위해제를 하고 관할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6월 21일자에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 대표 20여 명을 불러서 이 여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를 학부모들로부터 작성하도록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발을 해서 탄원서 작성은 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월 회기 때인가 3월 회기때 제 관할지역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모 유치원인지 굉장히 큰 유치원이었는데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해당 초등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이 교장을 모셔다가 듣는 과정에 그 교장이 돈 5만원이 무슨 돈이냐, 그런 것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말한 사건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강남의 초등학교 촌지수령 일기장이 적발된 이 여교사에 관한 문제가, 또 학교장이 이 여교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학부모들 불러다가 탄원서를 작성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현장의 일선교장들이 도무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을 굉장히 즐기는 교장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새물결운동이 조금이라도 단 1·20%라도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적 이슈를 위해서, 또는 심심풀이를 위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 교육개혁을 위해서 의지를 표명하셨으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특단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장이 그 여교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람 잘 날 없는 교육현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95년도에 학교급식시설을 한 남부교육청 산하 영일초등학교인데 그 때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급식시설을 했는데 96년도에 4,300만원을 또 걷었는데 97년도에 4,100여 만원을 또 걷으려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새물결운동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가지고 교육감님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의지를 표명하신 이 새물결운동을 어떻게 지금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는데 지금 영어교육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있으면서 액수는 가정통신문에 밝히지 않았는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10만원 내지 15만원씩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촌지문제와 돈을 자꾸 모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한식 위원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좀더 상세한 부분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교육감께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교육감이 답변을 하셔야 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사안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건 사고들은 모두 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사안이 전부 다 쉬쉬, 은폐, 축소해서 학교사안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감의 정확한 학교사안문제 보고체계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경찰, 파출소를 포함합니다. 경찰에 적발된 학교사안마저도 교육청에 보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97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사안, 다음에 경찰 적발, 파출소 포함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학교사안, 이 자세한 자료를 내용 결과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래 촌지를 비롯한 교육부조리를 엄벌에 다스린다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권선징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악을 징벌하지 않으면 악을 권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학생문제도 그래요. 전부 다 학교에 가면 두들겨 패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해서 없었던 것으로 무마하고,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직 공무원 포함입니다, 일반직행정직 공무원 포함. 전부 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축소해서 두루뭉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쁜 것은 계속 되고 고쳐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권선징악의 대책을 교육감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처벌의 방향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우리 유인종 교육감의 정책인지를 밝혀 주시고, 퇴학이 없어졌다가 다시 퇴학이 부활이 됐습니다. 언제는 퇴학을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지금에 와서는 퇴학이 다시 부활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퇴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갈팡질팡, 그래서 퇴학이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이후의 퇴학자에 대한 재교육대책, 이를테면 퇴학자들에게도 퇴학은 시키되 격리해서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재교육을. 격리교육 후에 일정한 교육연한이나 나이가 차면 다니던 학교의 졸업을 인정해 주는 제도, 퇴학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퇴학시키지 말고 학교에 못 나오도록 하되 격리를 해서 그들만을 따로 교육해서 결국 학점이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다니던 학교의 졸업을 인정해 주는 새로운 제도의 검토, 다시 말해서 이후 퇴학자에 대한 재교육대책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 열린교육, 새물결운동,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교육은 과외를 하지 않으면 학습능력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교육제도예요. 지금 학교에서 부지런히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학의 입학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아무리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집에 와서는 과외에 시달리고 과외 못 따라가면 탈선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제안이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인성교육, 열린교육도 좋습니다만 학교의 학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과외나 사설학원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학습교육을 학교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인성교육도 좋습니다. 당장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능력 배양보다 인성교육, 이것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학의 입시정책이 변화하는 동안만이라도 인성교육과 학습능력 제고교육을 겸할 수 없는가? 그래야만 사교육, 과외교육 이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 정책을 학습능력 제고정책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일괄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립으로 97학년도 2학기에 개교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의 신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 관내에 신설되는 서울중목초등학교는 인근의 서울면중초등학교, 서울면목초등학교, 서울중랑초등학교의 2부제수업 해소 및 과대학교 완화와 노후된 서울면동초등학교의 12학급 1개동 개축에 따른 학생 분리수용을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이며, 강동교육청 관내 서울거원초등학교는 거여택지개발지구 내의 입주학생수용과 서울마천초등학교의 2부제수업 해소 및 서울영풍초등학교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2조와 서울시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조례안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학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관리국장께서 교명에 대해서 교명제정위원회가 있고 충분히 그 지역 역사를 고려했고, 관계되는 시의원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얻어낸 교명이 간단히 얘기해서 중랑구의 중자와 면목동의 목자, 중목이라는 교명이 관리국장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한 학교명이다라고 판단돼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명제정을 할 때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지, 통장, 또, 구청장, 또 구의원, 교육의원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아니, 그것은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결과, 지금 중목이라는 이름이 관리국장 생각에 괜찮다라고 판단이 가시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잠깐 봐도 이것 안이한 생각에서 얻어진 교명이지, 그야말로 한 학교의 이름이 지어지면 적어도 몇 백년, 심지어는 몇 천년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초등학교의 이름인 데 아까 교육감도 말씀하셨지만 철학이 담겨져 있는, 또 나름대로 학교이름에 뭔가 해설을 붙일 수 있는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고, 여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의 고향이고 출신구인 삼정초등학교라고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삼정초등학교 자리는 능말이라고 고유명사가 있어요, 정곡초등학교, 지연초등하교, 그 둘은 그 지역이름을 따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삼정은 옛날에 삼정면이라는 유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옛날동네와는 무관한 삼정초등학교라고 지어서 혹 교명을 바꿀 수 있느냐 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학교이름이 나름대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고 뭔가 연구했다는 흔적이 보이면, 아주 논의대상도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잠깐 봐도 의미도 없고 중랑구의 중자, 면목동의 목자로 중목이라고, 이것이 많은 분들이 뭘 그렇게 노력했냐 이거예요. 또 그렇게 얻어졌다면 과연 관리국장께서 그것 괜찮다,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있으셔야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교육청을 믿고 교훈적인 무엇인가를 얻어서 바람직한 우리 미래의 서울을,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랑구의 중자, 면목동의 목자,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교육행정에서는 모든 분야가 노력하고 하는 흔적이 엿보이면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든든한데,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학원폭력관계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냥 반사적으로 흥분하고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반성은 없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그야말로 말 한 마디, 한걸음에도 무엇인가 다른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을 짓는데 교명확정 이후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은 성격상 학교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밀학급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울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 답변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에서 여러 가지 원인과 치유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원인과 치유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는 것은 역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힘만으로는 교육청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지속성 있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계체제, 이 연계체제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과 경찰·검찰, 시 당국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그 효과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종합적·지속적으로 연계성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어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도서관의 경우에 전국적인 상황이 똑같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서직이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부이사관급이죠. 그것이 다섯 개인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4급, 서기관급입니다. 이 도서관이 13개인데 현재 사서직이 4명이고, 행정직이 9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사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부에 건의가 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됩니다. 행정직 9명을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또 사서직에서 현실적으로 9명을 승진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뭐 했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는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일단 문체부에서 건의한 것이 답변이 오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시 건의를 하면서도 현안문제는 점진적으로 도서관 사서직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서한을 보낸 것이 제대로 도착 안 했다는 문제는 우리 허광태 위원님도 학부모로 아이가 둘인데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채근해서 지역교육청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강남이 아니라 동작입니다. 검찰에서 발견된 촌지리스트의 학교입니다만, 여기에는 교장이 서명을 하거나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의 처분만 바라고 혹시 구제 운동을 할까 이런 정도로 사람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달리 학부모들이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항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교장은 거기에서 물러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에 여교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지고 징계위에 회부해서 처리하면 법적으로는 경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건이 사건인 만큼 교육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고 중징계를 할 작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여기에서 중징계를 해 놓으면 재심위원회에서 다 살아나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것같이 사회적으로 보는 것도 현행법은 경고나 경징계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재심위에서 살아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통신문에 컴퓨터를 사달라든지 이런 문제 등은 굉장히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지금 촌지문제에 대해서 몇백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다시 학부모에게 줬느냐고 물으면 전화로는 줬다고 하고 결국은 어느 선생님을 대달라고 하면 전부 오리발을 내놉니다. 저희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뿐만 아니고 감사원에도 천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한테 넘겨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데 그 분들도 하나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냥 188 걸어서 줬다고만 했지 어느 선생님에 줬느냐고 하면 전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사건화만 됐지 사건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을 5명 증원해 줬습니다. 그 분들은 수시로 특별감사로써 암행감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애로가 그것입니다. 상당히 신빙성 있게 갔는데 막상 가보면 선생님 이름을 대주지 않으니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사실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쉬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고, 중한 것은 제도상으로 본청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만 일일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통계적으로 한 번 뽑아보고, 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치유할 단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계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식 위원께서 정책의 일관성이, 퇴학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침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퇴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다뤄보고 그 다음에 퇴학보다도 근로조건을 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심한 경우에는 퇴학이 불가피하죠. 그런 학생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육시설, 그리고 직업학교 이쪽으로 알선을 하되 그냥 막바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정도를 봐서 경우에 따라서는 퇴학당한 사람도 다시 복교를 시키되 다른 학교로 바꿔주는 방법, 여러분들 대천에 가보셨습니다만 저희가 대천을 서두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숙식을 해 가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되기만 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도 일관성은 유지해서 학생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또 하나, 학습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인성교육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잘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과 동시에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에다 초등교육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수행평가를 하면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질을 올리는 데는 종래의 일제시험보다는 훨씬 바람직하고, 이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와 선진국에서 실시한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못 따라가는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것도.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특별교사를 배치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9억원이 175개교로 갑니다. 전담특별교사를 두어서 그 아이들은 다뤄서 따라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각 학교에 한 사람씩 있어서 수시로 학습부진아를 지도하도록 해서 명실상부하게 수행평가를 해서 인성교육과 질을 높이는 이런 단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입시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2가지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미 보고했습니다만, 일단 일몰까지는 보충학습을 하게 하고 9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6시 나와서 밤 11시까지 붙들어 놓으니까 정규시간에는 낮잠을 자요, 절반 이상이. 그리고 애들이 11시, 1시까지 독서실에도 가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모를 피해서 잠자러 가는 것이지 공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럴 바에는 일과시간을 철저하게 하고 나머지 방과후에 3시간 정도 됩니다. 일몰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고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또 하나 연결된 것이 청소년범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모든 청소년 범죄가 9시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학교 가서 자율학습 한다고 갔지만 학교에는 없고, 또 집에도 없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서 청소년범죄 일으키는 원인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찍 보내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습관 이것을 기르되 정상수업을 철저하게 해 주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수업비도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올려주었습니다. 하는 것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생에 여유를 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우선 그런 조치를 합니다만, 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노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제가 더 확인할 만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가 3대와 4대를 거쳐서 동작교육청 내 신림8동의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아마 부지가 이제 거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수년 동안을 계속 되어 왔고, 또 여지껏 담당관들로 하여금 잘 되는 것 같으면서 결국 도중하차가 되고 해서 이번에 부지 선정까지는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이며, 또 언제쯤 개교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좀 받으셔서 저한테 지금 답변을 안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실무자가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촌지 건네지 않기 등 여러 가지 고발센터를 마련하고, 또 다소를 불문하고 중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모 고등학교에 해마다 상습적으로, 말하자면 선생님들 같으면 촌지문제가 되니까 학부형들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수시로 사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이라든지 또 어떠어떠한 명분을 찾아서 그때그때 한 반에 약 돈 백만원 정도 걷어서 어떻게 어떻게 쓰는 방법을 마련해서 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감사를 의뢰했더니 결국 금년에는 다 검출을 못하고 반환을 했다 이것입니다. 감사결과로 인해서 반환이 됐어요. 그러나 교장한테는 아무 죄가 없고 교사한테도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금년뿐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행사를 진행해 오던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또 역시 그런 일이, 학부형이야 아무 처벌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이것이 오래 지속됐다 그러면 교장선생이 소신 있게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서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학부형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다가 감사를 하니까 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촌지문제가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느냐, 더 서서히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석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일괄해서 답변을 교육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교육감님을 대하고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견으로 제시하고 싶어서 그 동안 답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이라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으시고 교육청 독자적으로만 서울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계성,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교육행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교육청 산하에 11개 교육청이 있죠?

네.

11개 교육청 산하에 또 각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등학교는 본청 소관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의 모든 현안문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학원폭력이라든지 어린학생들의 성문제라든지 학부모들의 비리문제, 하도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직접 통괄을 하시고 교육행정의 어떤 지표로만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정책 대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데 그것을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11개 교육청이 골고루 문제가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육청에는 그것이 잘 막아지고도 있고, 또 어떤 교육청은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는 교육청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을 좀 비교해 가면서, 또 교육청은 그 관할 내의 학교들이 어디는 심한 문제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문제 있어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교육감께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그 밑바닥부터 훑어 올라오는 해결방법이 위에서, 지금 참석하신 부교육감이나 모든 책임자들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법적인 책임은 있으시니까 그 밑에서부터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의한 동양공고 설립 반대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마침 행정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 이 양반 같으면 이런 문제가 벌써 해결됐을 텐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요. 동양공고 문제만 하더라도 조선일보의 사설에도 나고 언론에도 많이 비치면서도 정작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이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주민의사를 수렴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교육청에 몇 번 갔었습니다. 갔을 때 그 담당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상당히 실망했는데 엊그제 마침 그래도 행정과장님이 오셔서 궁리하는 것을 보고, 엊그제도 행정관리담당관의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은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데 뜻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소한 문제는 잘 풀려나갈 텐데도 관료적인 어떤 권위주의 의식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명령만 하고 감독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위의 지시나 감독도 중요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열린 좋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 밝은 서울교육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실무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촌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거꾸로 좀 괴로우시더라도 저희들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지금 동원해서 합니다만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회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촌지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이나 방법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남은 데는 어머니회를 통해서 전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담임하고 협력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협력을 해 주시면 반드시 제보라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력했는데 결과가 조치로 끝나 버리고 마니까 그것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법은 경고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엄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의 애로는 그 사이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1개 교육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율은 최대한도로 주고 책임을 묻는 이런 행정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3년간 1,44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산하 초·중·고등학교에 교단선진화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올해 306억원을 들여서 해 나가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부교육감께도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고민은 하시는데 아직 확실하게 좀더 뚜렷한 방침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종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태까지 가격이 싼 Projection TV라고 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화상을 공부를 하는 이런 기종인데, 이것이 가격은 조금 싸지만 질이 상당히 나빠서 아이들의 시력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전국 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Projection TV라고 하는 기종과 컴퓨터전용모니터라고 하는 두 기종이 있는데 컴퓨터전용모니터라고 하는 이 기종은 가격도 비싸고 사이즈도 작고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학교에서는 Projection TV만을 주종을 이루면서 선정을 해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나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Projection TV는 질적으로 상당히 나쁘고, 그 다음에 컴퓨터모니터를 연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나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기종을 또 사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이라든가 충남교육청 내지 여러 군데 교육청에서 이 기종을 가지고 학부모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이 기종을 시연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가격이 싼 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이 또 다시 투입이 되어서 많은 낭비를 가져와야 하는 이런 우려를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간 1,440억원이나 들여야 하는 이 막대한 돈 이 또 다시 향후에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질이 나빠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의 질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이중적인 시행착오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기종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서울교육청의 방침을 뚜렷하게 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기종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일선학교가 원하는 대로 정해서 원하는 것을 사주는 이런 방침이 아니라 품질의 시연회를 통해서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학교가 선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이 총괄구매를 해 나가는 방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도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서울시의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기종 보급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여해서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괄구매를 하게 되면 최저낙찰가에 총괄구매를 통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품질의 선정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이런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방침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Projection TV를 도입한 학교의 경우는 PC모니터를 추가 구입할 것으로 봐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몇 번 자문도 받아보고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이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교단선진화 사업이 분명하게 뚜렷한 객관적인 방침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관련된 질의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실·국장들 답변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죠? 네, 이달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과학기술과장님한테 일전에 설명을 죽 들었어요. 지난번에 PC보급, 교실당 교육용 PC 40대 하고 교사용 8개 보급하는 것에 대한 구매방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교단선진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구매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아마 각 시·도 교육청이 고민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이나 설명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실무자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감께서 보고 받으신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추가로 실무자와 시간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rojection TV는 가격이 쌉니다. 다만, 화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지방에서도 Projection TV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택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전용모니터 그런 쪽으로 쓰도록, 이미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지난번에 북부에서 사건이 두 가지가 터졌지 않습니까? 과학영상매체하고 하나는 급식문제, 이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입니다만 결국 학교에다 도급경비를 줘서 자율적으로 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그냥 과거처럼 단가계약하니까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괄 구입이라는 것도 거기에는 또 거기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그렇게 했더니 그런 대로 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서 일단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 봐서도 문제가 되면 다시 논의가 되더라도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것이 결국 단가계약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선진화 문제는 지방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 내줄 때에 상당히 획일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도 많지만 학교 하나 짓는데 땅을 사는데 몇백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자꾸 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땅을 팔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선진화의 문제는 서울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돈이 남아서 여러 가지를 다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학교 지어가면서 비싼 땅을 사가면서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에 관련된 사항이죠?

네.

가능하면 실무자에게 질의할 사항은 제외해 놓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감님한테 확인 좀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매방식에 있어서 최저가입찰하고 단가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감님, 추후에 내가 질의를 할 텐데 단가입찰방식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어요? 조달청이 만약에 단가입찰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다 지금까지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저입찰의 이러한 방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저입찰이 아니고, 왜냐하면 성능과 기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능과 기계를 내놓고 자기들은 최저일 때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회사들이 다달제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학교에서는 그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그 체결된 값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데서 기자재들을 다 맞추려면 기자재의 내용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말하자면 단가입찰과 최저입찰방식에 있어서 최저입찰을 택할 경우에 기자재 부실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최저가격으로 된 단가계약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높은 값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열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5개 제품 중에서 값이 각각 다른데 그 중에서 높은 값으로…….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계실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하고, 부교육감님은 내용을 좀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따가 부교육감님한테 자세한 질의는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유인종 교육감님을 출석한 가운데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동안 의회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감안해서 의안을 먼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를 이석해서 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서 일을 봐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를 교육감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인해서 초등교육국, 그리고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국, 관리국 모두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의 전달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한식 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순서보다는 일문일답식이 효율적이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의 실·국장께서는, 또한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과장까지도 답변할 수 있는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의 회의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계속해서 자리를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해당 실·국장들에게 주로 질의가 계속될 것 같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를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일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입선발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6월 9일입니까? 보고 이후에 8학군과 목동지역의 중학교 전학생 수가 나와 있죠? 아무나 대답해도 좋습니다. 전학생 수.

목동하고 8학군 전체 학교의 전학생 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없죠?

정한식 위원님, 지금 사안에 해당되는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께서 특정과장 내지는 국장에게 발언대에 답변을 즉시 요청해도 됩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의 질의에 좀더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서서 해당 실·국·과장이 대답을 해 줘도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한식 위원님께 다시 양해를 드리겠는데 해당되는 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대책부분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부분의 주요부분이 진로교육을 잘 하겠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자 중에서 11.2%가 전문대학에 진학을 한다, 고로 실업계 고등학교도 좋다, 이렇게 진로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견 하기에는 11.2%가 상당히 높은 숫자인 듯 합니다만 실제로 학생수에서는 52명만이 전문대학에 진학을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진로교육으로서는 이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8학군의 학교가 특별히 우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8학군 160점 미만이 2만 9,855명 중에서 1만 4,518명으로 48.6%입니다. 그런데 4학군은 3,711명에서 58.0%에 달해요. 또 5학군은 5,939명 중에서 3,379명으로 56.9%에 달하므로 약 10% 내지 8%의 갭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 8% 또는 10%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은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사실 8% 내지 10%의 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상당히 크므로 이것 또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어떤 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는 실제로 전학생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중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8학군하고 목동 전학생이 자꾸 늘은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에 가면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입시제도 개선 이후에 목동이나 8학군의 타 학군으로의 전학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예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지금 다만 자꾸 부모들이 저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전학 간다고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일부 전학 간 애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숫자상으로는 작년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문대학에, 11.2%인가요, 인문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고등학교 학생의 전문대학의 그 비율이 다소 높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성적에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가는 숫자가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업고등학교에 가서 홍보를 할 때에도 주력을 해서 홍보할 사항이 바로 전문대학에 가는데 실업생이 유리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이 진로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과연 이것으로써 해당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목동지역도 다녀오고 8학군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작년보다도 금년이 절대인원 지원자 인원수가 1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만 3,000명이 줄어들었고, 실업고등학교의 지원자가 작년보다도 지금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은 11월 가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데 예비 모의배정한 결과 약 3만 4,000명 이상이, 5월 이미 배정을 한 결과입니다만, 3만 4,000명 이상이 자원해서 실업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지금 실업고등학교가 11월까지 1만 이삼천명만 더 늘어준다면, 쉽게 말하자면 작년 지원자보다 1만 3,000명이 줄어든다 손치더라도 크게 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 귀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로 지원하는 소신지원자가 약 20%로 추산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소신지원이 아니고 인문계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업계로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20%로 추산해서 약 95%가 고등학교를 진학한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는 실업학교 사정을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 예를 들면 선린상고다 하면 선린상고가 인문고등학교 탈락할 인원 그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어떤 조치, 대책들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따지고자 함은 아니고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학부모들 이해시키기만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각 11개 교육구청별로 일선학교 3학년 담임회의도 갖고, 교장모임도 갖고, 교감모임도 갖고 지금 계속…….

그런 많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귀청의 보고대로라면 8학군이 타 학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수가, 심지어는 몇 배가 돼요. 한 5배 이상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 탈락자가 많아요. 많이 지원하니까 탈락자가 많겠죠. 그러나 탈락률에 있어서는 8학군이 높네요. 그 높은 것은 기타 학군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하니까 졸업생수로 따지면 8학군이 훨씬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학부모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중등교육국장은 교장·교감·교육청에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본위원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다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정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의 학부모들이 납득이 갈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밖에 봐질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나올 만한 자료인데도 안 나오네요. 뭐냐하면, 학군별로 고등학교 인문계 재학생수는 금방 나올 텐데 그것도 부탁했는데 금방 안 오네요. 8학군 학생수가 지원자 현황으로 볼 때 4학군, 5학군, 여기에 심지어는 10배가 되네요. 97학년도 선발고사 탈락자 학군별 현황을 보니까 4학군은 지원자가 2,374명, 8학군은 3만 2,790명, 5학군은 4,6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재학생수가 8학군이 타 학군에 비해서 두세 배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 표에 있는 것은 지원자와 탈락자수를…….

지금 본위원이 재학생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재학생수 비교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고등학교.

여기 지원자라고 할 때는…….

아니,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학군별로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요?

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학군별로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8학군이 타 학군에 비해서 약 두세 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이요?

그럼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 8학군을 만들 때 시초부터 3학군에서 갈라져서 8학군이 됐는데요, 그쪽 지역에 많이 집을 짓고 주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군이 커졌어요.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8학군에다가 강동·송파까지도 8학군이 됐는데, 당초에는 전체적인 인원이 적었던 것이 지금 인원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학군이…….

그러면 강동·강남·송파·서초가 다 8학군입니까?

다 8학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군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10년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이 학군문제는 학군별로 학생을 커트라인을 달리해서 학군별로 배정하게 돼 있는 것이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적용부터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같은 서울시내에서 학군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합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커트라인을 한 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학군의 개념이라는 것을 학군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돼서 사실은 8학군이 광역화가 돼서 인원이 많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쪽 지역에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학군조정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별로 커트라인을 정해 놓으면 자기 학군 내 자기가 수용해야 원칙인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균등하게 분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계속 이런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다른 학군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라면 개선방안을 정해 놔야죠.

그런데 이 학군조정만으로는 10년…….

좋습니다. 추후에 중등교육과장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러 나오실 적에는 직책과 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홍성구입니다. 처음 나와서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청에서 제출해 주신 현안업무보고 순서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명예감사관제가 97년 3월 24일 15명으로 발족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해당부서가 어디십니까, 초등교육국입니까?

초등입니다. 명예감사관제가 있는데 실적이 현재 없죠, 감사실적이 없죠?

중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지금 여기 근절대책 중에 명예감사관제 등등 세 가지 모니터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 전반적인 의견수렴 창구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뜻이구요, 지금 물으시는 것은 명예감사관제를 통해서 어떤 감사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실적이나 어떤 제보실적이나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죠? 확인이 지금 안 되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 모니터제하고 교육행정 모니터제가 각각 97년 4월 14일, 6월 14일 해서 150명, 134명이 발족돼서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개혁,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각각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설치근거가 있을 거예요. 설치근거는 없을지언정 예컨대 모니터 요원들은 예산 수당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설치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예산관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산심의 때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촌지수수 신고센터 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 지금 없죠, 조금 이따가 올 거죠? 밤늦도록 본위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혼자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접수 건수, 접수 내용, 처리결과, 답변석에 누가 있어야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정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관계공무원의 불 출석으로 인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원만하게 나오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관련 부조리, 교육관련 비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익명 신고, 익명 제보 시에는 어떤 조사나 조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제보실에나 촌지를 줬소, 당신 누구요 하면 꼬리를 감춘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정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익명 제보, 익명 고발 시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또 정히 조치할 수 없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익명 제보, 익명 고발은 처벌은 못해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님, 잠시만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현재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국별로 일문일답식 질의를 해야만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보신대로 초등교육국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감사실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고, 뒤죽박죽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실·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제 얘기는 초등교육국 질의했다가 또 관계되는 관리국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면 질의와 답변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의와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관부서별로…….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실·국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감사실 업무가 초등교육국 업무보고서에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이지 이 순서대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부서에 의해서, 국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귀청 보고서 8쪽을 보시면 폭력학생수 연도별 비교가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보고 계시는데 95년도에 폭력피해 학생수가 7만 1,303명이고, 96년도에는 7만 905명입니다. 약 400여명이 줄었어요. 정확하게 398명이 줄었네요. 다음 97년 6월 현재가 9,270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 숫자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우리 학교폭력 뿌리뽑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는지 이 수치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홍성구입니다. 이 숫자는 97년 3월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중에 3개월의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십시오. 95년도 폭력피해 학생수예요. 7만 1,000, 그리고 96년도 폭력피해 학생이 7만 905명, 그러면 97년 6월이 아니라는 것이죠?

97년 6월 현재입니다.

97년 6월 현재라면 97년 6월말 현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분입니다. 학년도로 따집니다. 통계는 교육부에 통계보고를 할 때 항상 학년도 말에…….

그러면 신학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12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배라고 하면 돼죠?

그런데 학생문제는 주로 언제 발생되느냐 하면 7월 이후 12월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년초는 사실 덜 발생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의 표는 뭐예요? 어떻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95년도에서 96년도에 398명이 줄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감소예요.

현재 위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학교폭력은 학년초에는 안 나타나고 방학 때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적은 숫자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97학년도 말로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97년도 6월 현재 폭력피해학생 수를 금일 중으로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학자 복학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학자가 복귀함으로 해서 많은 학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 가보면 조용하던 학교도 퇴학자들을 아까 교육감께서는 선별해서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나쁜 아이들이 전파가 되어서 기존에 착실한 아이들조차도 폭력서클에 가입을 하고 피해를 입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퇴학제도의 부활, 이것이 퇴학자 복교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식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복학을 처음 하게 된 배경이 본래는 내무부에서 안이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교육부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정책수립의 원인을 따져보면 학교에서 자퇴 또는 퇴학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있는 중에 10% 이상이 범죄와 관련이 된다 하는 분석이 나와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무부하고 법무부하고 심각하게 논의하다가 그래도 믿을 데는 학교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교육부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기를 3월과 9월, 학기초에 한달 이내로 복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령을 이것을 1년 내내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조치를 법령을 개정해 놓고 나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복교를 시켜달라 해서…….

잘 알았습니다. 퇴학자 복교문제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귀청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복고주의인지 보수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령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통행금지제도 불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결국은 성취를 못하고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오픈하는 시대인데 거꾸로 후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그것이…….

그런 비난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사실은 청소년문제는 통행금지제도가 있으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공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귀청 보고서 15쪽입니다. 사설학원 정상화 방안 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회의 때마다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지적 때마다 교육청의 일관된 답변은 뭐냐 하면 사회교육체육과에 학원을 지도·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조직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서에 사람을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는 부서에 사람을 빼야 원칙이고 그것이 조직관리지, 조직이론이고. 그런데 늘상 하는 얘기가 인원이 두세 명밖에 없어서 지도·단속이 불가합니다. 이것이 판에 박힌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필요없는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사체과의 힘을 늘려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돼서 작은 세 가지를 내가 질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관리는 전통적 관료주의가 최고예요.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조직관리는 정말 전통적 관료주의가 최고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 공조직에 있어서는? 다만, 전통적 관료주의에다가 많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팀? 뭐 위원회나 특별기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사설학원 지도·단속을 해야지. 위원회 아니라도 특별기구 좋습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특별기능을 하기 위한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수직적인 부서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조직으로 해서 조금 한가한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일제히 단속을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해야지 그저 사체과의 두세 명밖에 없으니 지도·단속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은 세 번째 질의를 제가 할게요. 지금 학원총연합회에서 지도·단속권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니, 사체국장 보세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단속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 그렇게 아낀답디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아니, 이것 보세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결국 그 분들이 이번에…….

들어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 사람들이 뭔가 득이 있으니까 자꾸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득이 있으니까 자꾸 지도·단속권을 학원총연합회에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민간단체에 지도·단속권을 위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교육이에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것이 마치 무슨 화물운송알선조합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민간단체가 그렇게 쉽게 이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귀청에서는 말씀들 하신다 말이에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화물운송알선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학원총연합회를 대표하는 자가 그것도 교육개혁위원회까지 들어가서 학원비리로 구속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조직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이 분들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정을…….

사체국장, 잠시만요. 또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인원으로 해서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안해 드린 그러한 방법을 채택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지역교육청마다 지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터져서 지금 그랬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부단한 노력들을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이러한 노력들도 해 보지 않고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옳다고 생각이 되면 채택하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위원의 말을 듣고 정책을 바꾸고 말고 합니까? 검토를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채택하라는 그러한 얘기지. 또 역시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한번 해 보자고요,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기준, 이것은 잣대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해 준다든가 또 교육환경정화대상 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원의 정기지도를 한다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둔다는 뜻이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사들만 학원연합회 주관으로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업무 중에 자동차업무가 경찰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사회라는 것이 옛말에도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키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도 어떤 자유를 주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체국장께서는 꼭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다는…….

그런데 그것이 이웃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는 일본에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서적을 본다든지 또 그 동안에 일본을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많은 각종 단체들이, 학원 말고 무슨 요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식단체 비교하지 말라니까, 교육이라니까요.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체국장께서는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 꼭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어디까지나 법률개정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만 교육부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학원도 발전하고 우리도 어떤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관리로 적은 인원을 보충하는 어떤 방법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그때 그때마다 기동배치를 한다든지, 또 지금 상당한 부분들은 민간기구, 소위 NGO를 통해서 정부가 하는 것을 위임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해서 이런 기관에 이런 기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자정활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위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우수한 학원들이 좋지 못한 학원들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정화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쪽에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NGO의 어떤 기구를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우리의 교육권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아주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 그것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테두리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자치역량을 발휘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교육비리, 무슨 비리, 비리 천국입니다. 그런데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비리가 상당히 있을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이고 그러한 많은 징후들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건축비리랄지, 다음에 각종 시설비리, 기자재 비리 등등 많은 비리들이 사실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고, 또 현란하게 나타나 있질 않기 때문에 관심 밖입니다만 본위원은 이 문제 또한 교육비리로 보고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국장의 현실파악 내용과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리 관리국소관 업무 중에서 건축이나 시설비리 등 각종 비리가 있을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축이나 시설에는 전 기술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건축현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 속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든지 할 때도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단단히 살피고, 갖다와서도 무슨 일을 돌아보고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은 옛날에는 현장감독도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감리를 한 다음에 그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한 직원들의 의식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서 그러한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개연성,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고, 또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께서도 다른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직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께서 이 문제 또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 개연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책을,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소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하고 저는 상당히 달리하기 때문에, 아주 본인의 줄기찬 소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내 지하주차장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학교시설 내에 지하주차장을 하자. 그런데 본위원은 먼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통합된 다음에 해야지 본위원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야말로 행정편의라고.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할 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차 안 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스정압기, 학교에다 설치하니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해 놓았잖아요. 또 주차장, 제일 말 없고 제일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도 먼저 이번 본회의에서 황호순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해결방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손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와 관련되는 지역사회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동창회라든지, 또 학교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이지요, 어떤 일정지역, 특정학교, 이것 의견조사가 지금 안 돼요. 어떤 특정지역, 특정학교 주변의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라는, 지역유지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깨나 하는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 의도대로 좌지우지된다고, 그러면 100% 주차장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민적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의 의견이나 특정학교의 의견, 동창회 이것 소용없어요.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서 학교시설 내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나 뭐로 봤을 때 타당하다, 이것을 결론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 문교부 시절부터, 문교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학교운동장내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은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영구축조물을 축조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함부로 해 줄 수 없도록 법적인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 교육청 차원 이상인 교육부나 국무총리실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막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학교폭력, 성폭력 어쩌구 운운하면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시설을, 그것 안 돼요. 정말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입장통일이 돼야 됩니다. 본위원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많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거기서 참고돼야 될 사항은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도 필히 참고해서 업무보고의 매끄러운 말과 또 미끄러지는 그런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국한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정말 위원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시 점검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6시 20분, 많이 흘러가서 그야말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체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20페이지에 초등학교 급식실시 현황에 보면 급식 미실시현황, 47개교 중에 농협급식에서 일반급식으로 전환되는 2개교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는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자체급식보다 오히려 농협급식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그 때 대부분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농협에서 공급을 받던 학교입니까?

네.

어떤 불편이 있어서 자체급식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우선 급식단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체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서 급식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정책이 돼 있었습니다, 실지로 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농협급식을 하는 이유는 급식시설을 할 곳이 없고 이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그런데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을 자체시설에서 했을 경우에는 1,100원 정도인데 농협급식을 하면 최소한 1,500원 내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머지 차액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반환시켜 달라 이런 사례까지 있었고, 이래서 현재까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체급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농협에서 일반으로 돌리는데 그 결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환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원래 지금 초등학교의 급식 경우에는 외부위탁급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못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책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외부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 사유, 그 아래 항. '96 지정교 중 공사중인 학교가 있고, 교사 증축공사와 병행공사 중 네 학교, 건설업체의 공사도중 부도로 공사지연이 3개교, 이것이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이 3개교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교가 3개교 급식시설 공사 중에 부도가 난 모양인데…….

부도로 된 학교가…….

학교마다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가 다른 회사입니까, 한 회사가 세 군데를 맡았다가…….

다릅니다.

3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그 학교가 성북에 있는 오현, 화계, 성북입니다, 3개 학교가.

학교가?

네.

건설업체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건설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일로 큰 공사도 아니고 적은 공사가 시급히 서둘러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사체국장께서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회사 이름도 모른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부도가 났어도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해서 오현초등학교는 97년 7월 10일에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화계초등학교는 97년 7월 7일에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북도 97년 7월 10일에,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회사는 부도가 났더라도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부도로 해서 공사지연이라는 이런 얘기가…….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이 96년도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작년 연말까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사회교육체육국장님.

네.

지금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기를 제가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문제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급식시설을 하는 회사하고 건설회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가스시설을 건설하면서 도시가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미비되어 가지고 지금 급식시설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보다 보통 6개월이 늦어서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약 6,000만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체국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늦도록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보면 시설안전점검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히 같습니까, 그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주로 공립학교는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사학의 경우에는 사학에서 일단 자기들이 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의 안전점검기동반이 나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느 학교에 가고자 해서 간 경우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요행히 공립학교에 배정이 돼서 좋은 시설, 새로운 학교에 배정이 돼서 간 학생들은 아무 위험의 뭘 느끼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노후한 시설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사립학교는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학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 안전점검기동반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동반이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대단히 위험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특으로 개축을 해 주든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어느 학교 보니까는 1950년대 초반에 지은 학교라서 겉은 석조인데 내부적으로는 다 목조입니다. 대단히 위험하니까 쇠파이프를 수도 없이 고여놓고 그 위에서 특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봤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무척 위험한데 왜 여기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교실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육청에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승인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학군에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감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교실로 다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급한 뭐로라도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A, B, C, D, E, 5등급으로 판정이 되는데 E급으로 판정이 된 대상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축계획을 가지고 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학교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뭐라고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상태라면 저희들한테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개축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해 갔대요. 해 가고 사용금지처분까지 받았답니다. 학교 사정으로 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비록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교육청에서는 아마 변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교실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사고났으니까 순전히 재단의 책임이다, 얘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당한 교육정책의, 또 어떤 시설정책의 맥으로 봐서는 틀린 일이라고 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어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D급 판정이 났습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충 짐작을 하겠는데요. 다만, 시급한 시설보완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인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다시 자료로 드릴 테니까 그것을 98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성의를 가지고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2분만 질의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서울시내에 6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라는 것은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의 미가 특수학교가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일괄적으로 운영방침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첫째가 특수학교의 특성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 안 들리는 학교도 있고, 말 못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통근버스운영개선 지침을 내려보내서 상당히 일선학교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써서 보고를 하고 나중에 감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특수학교의 관계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둔갑하는 사례가 나와요. 운행일지 지침에 맞게끔 쓰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문제의 개선을 다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은지 학교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수렴해서 학교통학버스 운영개선을 어떻게 우리 학교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학교장한테 맡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애들을 3시간 4시간씩 싣고 다니면서 골목도 못 들어간다고, 대형버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학교의 특성상 어쨌든 버스를 요긴하게 사용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출·퇴근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새로운 통학버스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학교의 여론수렴을 받아서 여론수렴이 올려지는 대로 관계관 회의 열든지 교육감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 버스가 예산을 소모하는 만큼 아주 운영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데가 제 책상서랍에 민원인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디 학교 어디 학교 밝히지는 않겠는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특수학교라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것이 거의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정신으로 아주 가득찬 이런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 국·사립학교보다는 훨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특성에 맞게끔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그런 융통성을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특수학교문제는 저희들도 특수학교 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공립으로 5개 특수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착실하게 진행이…….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 가지 통학버스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학버스도 지금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통학버스운행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교장들에게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특수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통학으로 단조롭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특수학교에서 문책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특수학교의 운영에 맞도록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사체국장 나오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사설학원 정상화방안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사실 사설학원의 정상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학원은 건전한 육성을 발전시켜 주고 불법으로 하는 학원은 도태를 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체육국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연간 16조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16조 중에서 전국에 있는 학원의 총 수강료가 3조에서 5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1조가 뭐냐, 과외입니다. 불법과외, 음성과외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이라는 학원은 임대료를 내고 또 선생에게 급료를 주고, 그 다음에 소득세나 갑근세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불법을 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사실 불법과외는 어떻게 되느냐, 학원수강료는 교육청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3만원, 5만원, 10만원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불법과외는 최하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아주 고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사설학원을 정상시키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외를 추방하려면 불법과외를 근본적으로 근치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교육체육국장이나 또 여기 오늘 부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만이 국가가 바로 섭니다. 옛날부터 불법과외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하려다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다 알 것입니다. 불법과외를 안하는 가정이 없어요. 90%가 불법과외를 합니다, 대개가 보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학원은 도태시키고 불법과외는 양성화가 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불법과외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네.

사회교육체육국장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거의 다가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방침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담임에게 비밀쪽지를 적어주어서 가해자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이 사회가 나쁜 아이들만 더 많이 양산이 되고, 폭력을 더욱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교육방침이 일관되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5년, 96년에도 서울시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을 때 교육청의 방침은 그 동안 계속 검찰과 경찰한테 떠맡기는 범죄행위로만 대책에 대한 방침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침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해 왔던 방침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다양한 방식의 폭력문제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고를 통해서 나타난 행위를 갖고 검찰과 경찰한테 넘기고 이 아이들을 교육현장에서 밖으로 쫓아내는 이런 방침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아이들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해야 할 교육방침이 나타나는 나쁜 행위를 보기 싫어서 책임지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떠넘겨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라디오나 신문, 방송, 여러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문제이지만 이것을 범죄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인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과 인내로 지도를 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내용 나온 것을 보면 학부모에게 책임이 있고 가해자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지 교육을 지도하는 교육관계자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장이나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더욱더 교사들을 불신하고, 그것이 이제는 중학생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이런 방법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순화 내지 교육지도방침을 달리해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가해자,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대책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절대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유인물로 만날 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것이 그때그때 즉흥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꾸준하게 이 문제를 교육의 한 중요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일관된 그런 방침이 있어야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 전에 어떤 여학생이 지속적인 동료 내지 선배를 통해서 폭력을 당하는 문제를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귀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처를 안 해서 급기야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면서 학교가 결국은 도마 위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지역에서 발생한 음란비디오 제작에 관한 이 문제도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의 교장들이 이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기책임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파급이 돼 나가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방침,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산업사회가 엄청나게 진행된 상황에서 빈곤한 가정생활 때문에 부모들이 다 같이 지금 직업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사회에 돌입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부모들이 못났기 때문에, 가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문제다 해서 전부 다 학부모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산업사회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응하는 교육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극악한 문제들이 자꾸만 양산이 되는데, 학교에서 교사나 교장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면서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은폐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교장이나 교사의 승진, 승급의 고과점수로 가는 이런 시대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교육계 내의 공개화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두의 대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방침을 다시 수정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역에 있는 일선 교장들이 이 문제를 감지를 한 교장들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조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폭력하고도 연관되는 방침으로 특별활동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순화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구역에, 특히 남부교육청 지역이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 관할 학교만 해도 고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실이 없어서 특별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이 있는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더욱더 가정적인 이런 열악함을 인식을 하시고 그런 쪽에는 더욱더 재정적인 뒷받침, 교육현장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6월 18일에 고산초등학교하고 세곡초등학교를 방문을 해 보았는데, 고산초등학교가 그날 방문한 날에 보니까 2개 학급이 한 학급은 퇴비장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학교 뒷마당에 조그마한 무슨 옛날에 돼지우리 같은 이런 곳에서 특별교실이 없어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 학급은 샛문으로 들어가는 통학로길에 앉아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특별교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장의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54학급입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이 아주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지하실에 2개 교실을 터서 거기서 특별활동을 했는데 2학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다 급식시설을 해서 급식실 설비를 해 버리면 특별교실이 또 없어져버리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54학급이나 밀집돼 있는 이런 학교인데다가 제가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학교 자체도 열악하고 도대체 꽃 한 송이 심어놓지 않는 이런 열악한 학교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존재해 놓고 아이들이 인성교육으로 전환을 할 수있는 이런 풍토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변두리 학교 같은 데는 정말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수시 방문을 통해서 동시에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에 대해서 여기 방침이 나왔는데 지난번 연초에 성교육 자료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혀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학교 아이들의 목소리로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성 궁금증 학교에서는 절대로 못 푼다. 전문가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데 지금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면 벌써 생리를 하고 있거든요. 생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남녀학생들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아이를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대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서, 애들은 이미 음란비디오를 통해서 벌써 초등학생들이 다 볼 정도로 이렇게 만연해 있고, 아이들의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런 불감증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학교 교육방침은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못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제가 지난 회기 때인가 그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초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교사들을 교육해서 제대로 해 나가고, 전담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교육에 대한 대처가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아직 형식적인 이런 대책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대중요법으로 치료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학교폭력대책으로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초에 서울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것을 넣었고, 또 인성교육강화방침으로 학생들을 혼성하는 혼성학급편성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예방하는 예방적인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를 우리가 이미 개설해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진로지도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통으로 진학을 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리면서,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근접지도를 하는 것도 예방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영하고 있습니다만 명상의 시간 같은 것도 예방적인 차원의 하나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요법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폭력대책을 대폭 궤도수정을 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송파지역에서 소위 비디오문제로 사회에 상당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것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은폐를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실이 없어서 특별활동을 못하는 소위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평등한 갭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메꾸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편성방침에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기준에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관련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그전에 연수회를 갔는데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예산 중 일부를 그쪽으로 할애해서 특히 성관계 교과서의 개발, 이것도 이번 비디오관계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성교과서를 지금 개발중에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개발해서 교과서가 나왔고요. 전폭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보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문제는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자구노력,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할 그 부분은 여기에 쓰지를 않았습니다만, 핵심은 가정에도 있고 사회에도 물론 있고 합니다만 전체 선생님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선생님이 많다 하더라도 또 요새 선생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손치더라도 50명, 60명 선생님 중에는 정성을 다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학교에 5명, 10명 되는, 소위 크게 문제가 되는 학생을 담당을 해서 최선을 다 해서 개별지도도 하고 정성어린 지도가 뒷받침이 되어서 완전히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축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지도의 가장 핵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일치 단합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조성,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학생을 정성 들여 보살피는 그런 봉사심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때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다 앞으로 치밀하게 그 문제는 학교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연수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 선생님들이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나누어 올린 비디오제작에 관련된 학생의 명단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문에도 김모 무슨 공고 이렇게 났지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은 이해해 주시고 비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하고 중등교육국장님이 얘기를 피해 가시는데 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태도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피해가시거든요. 교장, 교사들의 폭언, 폭력 이 부분이 아이들이 배울 것 없이 그대로 한다, 그 다음에 또 사회 곳곳에 나쁜 많은 행위들, 비디오영상물 내지 기타 각종 그런 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교장, 교사들의 이런 태도도 시정을 해 나가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수집한 내용에 보면 양동이에 물을 떠 가지고 오게 해서 머리를 거기다가 박게 하면서 물고문을 하는 그런 것과 웃옷을 벗게 해서 장시간 벌을 서게 하는 것 내지 인간적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폭력적 언사,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더 반발심을 가게 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하는 선생님들의 얘기와 그 다음에 아이들 자신들이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 못 받는데 그 다음에 좋은 점수 못 받으면 다 따라지로 취급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아이들이 반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자들의 이런 태도들이 많이 고쳐져야만이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풍토로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것 고치지 않고 마구 아이들에게 야단치니까 그것이 바로 귀찮으니까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경찰, 검찰에게 넘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의 순화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촌지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영일초등학교입니다. 남부교육청 산하 제 사무실 인근 지역의 학교인데 95년도에 급식시설을 한 학교예요. 그런데 96년도에 또 4,300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때 걷었을 때는 돈을 내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다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약 4,100만원을 또 모금을 하기 위해서 7월 초에 이렇게 통신문을 보냈는데 96년도에 4,400만원 낸 것도 보면 식당 바닥을 또 공사한 것, 발효기를 산 것, 식기 소독장을 산 것, 기타 비품을 산 것, 그 다음에 조리사들에게 격려금과 퇴직금을 준 것, 승강기 점검을 한 것 이렇게 해서 썼다라고 보고를 하고, 올해 들어와서 또 급식실 냉방시설공사, 배식용 운반기 구입, 그 다음에 스팀온수 배관 교체공사 이것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시설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또 한다는 거예요.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4,18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내라고 보냈거든요. 이것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나 사회교육체육국장 중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공문이나 가정통신문, 제보라든가 발굴해서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이영순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가정통신문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태도 주임, 이영순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가정통신문을 부교육감에게 갖다 주십시오. 지금 어떤 명분으로도 돈을 걷지 말라고 교육감도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아직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폭언과 폭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조치들은 선생님들의 태도와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교원연수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그리고 영일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후원회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하게 강제 모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 법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조사를 해서 이것이 강제성의 어떤 모금행위였는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한 후원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교장선생이나 기타 학교 간부에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학교에다 물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금을 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96년도에 모금한 기금 있죠? 4,300만원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 공문이 아니라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집행내역을 관계서류까지 첨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이라는 것은 물품 산 영수증까지 포함합니다, 계약서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7년도에 또 모금을 한다고 했지요. 그 모금은 어떤 소요가 있어야 소요되는 예산을 아마 편성했을 것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조사방법을 통해서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현안 업무보고가 아마 8월말과 9월초에 연이어 있을 예정인데 이때 열흘 전까지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몇 분의 교장선생님을 선정을 해서 위원회로 직접 출석시켜야 될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서울시의회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문제는 최단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일초등학교, 작년에 3만원 이상 일괄적으로 모두가 또 다 냈어요. 그런데 낸 부모들이 반발을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걷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올해 또 쪽지를 내보내니까 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저한테 통신문을 가져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이영순 위원님의 협조도 받아서 아주 시범적으로 하나 조사를 표본적으로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좀 제가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교의 폭력이나 성범죄문제를 우리 이영순 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해결책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지 본위원은 도무지 답변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말씀인지 궁금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본능적인 삶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힘이 있으니까 폭력이 있는 것이고 성 문제는 역시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폭력은 좋게 말하면 힘인데 어떤 힘이 잘 작용하면 위대한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쁘게 사용되니까 이것이 폭력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국장께서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각급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한참 자라나는 우리나라를 잘 짊어지고 나갈 희망적인 학생들이 혹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좋은 힘을 나쁘게 행사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힘있는 애들을 어떤 힘이든지 정신적으로 용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완력이 있다든지 하는, 잘 사용만 하면 값어치 있는 자라나는 아주 훌륭한 힘을 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교육시킬까 하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니, 간단히 설명하세요. 지금 많은 말씀을 제가 듣고도 그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 쓰여졌을 때 사회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학교에 몇몇의 폭력사건이 있다, 그럼 그 애들을 결과만 가지고 어떤 징계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인간적으로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이 나라에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능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체육시설에 넣어서 야, 넌 진짜 힘이 있고 네 용기가 가상하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네가 앞으로 생활하면 너는 우리 사회의 큰 인물이 되겠다하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지금…….

했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의 누구를 어떻게 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말에 대한 답변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의 교육문제는 정말 여러분들 창피하고 우리 모두가 창피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좌우간 서울시민, 특히 교육계에 맨 앞장서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창피해야 할 일을 애들만 가지고, 그 애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간적인 실수도 하는 놈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지를 못해서 우리 학부형, 사회인 모두가 그 자라나는 애들을 인도를 못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이것이 만성화되고 고질적인, 국제적으로 창피한 사태까지 왔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고, 아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하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대단히 부끄럽고, 과거에 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심도 있는 지도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보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관계는 아주 용감한 용맹성이라든지, 나쁘게 쓰이니까 잔인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잘 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물꼬를 좀 바로잡든지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지금 모양 사고난 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철부지 같은 애들 사회적으로 나쁘다고만 매도하시지 말고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 때 우리 선현들이 성 문제가 우리 인류 역사가 수천년인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방법으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어려서부터 격리시켰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문제가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됐지요?

네.

그런데 남녀 칠세 부동석, 격리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을 문란하지 않게 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요, 모든 문제에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을 시키고 같이 접촉을 하게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진짜 아주 끝까지 온 것 같은 그러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어떤 획기적인 교육방침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남녀혼성반 때문에 이번 사태 같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남녀혼성반을 통해서 오히려 순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녀혼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남녀가 사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합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지탱하고 그 사랑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제대로만 잘 된다면 지금 문제가 되듯이 난잡하고 기준 없는, 어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또 시기가 적당하지 않을 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나이에 그야말로 서로 약속을 지켜가면서 자기 생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말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선배들이 살았듯이 살아왔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 가치관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남녀의 성관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교육방침이 있으셨냐는 얘기예요.

부족합니다. 성교육을 보다 더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그런, 과거 우리 선현들은 아예 격리시키는 것으로써 그것을 막았는데 이제는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 남녀의 관계는 어떤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따라가면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방비책이 없으셨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도 하고 철학적인 아주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왜 안 따라주는가, 따라가게 만들면서 방향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결과만 보고 나이 어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창피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매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집 불 보듯이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도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회기 때 좀 나름대로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그냥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부교육감님, 일단 교육자와 교육관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지적을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지금 교육자의 입장과 교육관료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의 위치는 교육관료시지요?

한 사람이 이중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며 교육관료고, 또 교육행정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 대부분이 부교육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나요, 교육감님 이하?

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교육행정을 하면서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자기 역할과 직무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행정가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부분하고 말하자면 직무수행에 있어서 고민 같은 것 없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자하고 교육행정가가 본시 저는 동근생이라고 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이라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자로서의 자세와 직무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받고, 또 교육행정가로서의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보다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배경과 원인을 좀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있어서 대처방식이나 대응방식이나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육관료로서 지금 수십년 생활을 해 오셨겠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에 정통성 없는 권력이 집권을 하면서 그 권력의 부당한 남용,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법치주의라든지 도덕적 질서라든지 가정윤리라든지 성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회질서의 붕괴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정치 권력적인 요소가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서 단순히 그냥 교육행정적인 차원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할 때는 그것은 결코 해결의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다고 그러면 이 학교폭력문제가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원인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교육자로서의 고민과 교육행정가로서의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수십년 동안 해 오면서 만날 부딪치는 것이 교육자로서 일선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과연 내가 교육자로서 지금 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환경 속에서 하나의 세트로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환경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의 산물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그 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행정을 맡으면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사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교육행정가로서 사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 같은 입장에서 어디에 조금도 덜 하거나 더 하지 않고 균형된 감각에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우선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는 일단 제가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거론을 안 할 뿐입니다. 우선 제가 할 일이 워낙 많고 교육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우리의 책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쪽을 질타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분야를 제가 전연 도외시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터치했을 뿐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자꾸 논란이 될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민의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학교폭력문제나 성문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접근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촌지수수부분이라든지 이런 학교부조리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일선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소위 민간단체의 모임이 행정하고 결합이 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앞으로 문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벽에 부닥치고 또 자기 한계라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어느 선에까지 자기 노력이 투입돼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쪽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상명하달식의 행정집행방식, 옛날에 소위 지시하고 그 지시를 이행하는 이런 상명하달식의 행정집행방식으로는 아주 복잡해지고 정말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랄까 대응방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 한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좀더 열린 마음속에서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물결운동 그 자체도 상당히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것인데 열린교육의 지향에 있어서 일선학교의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학부모이면서 가장 열린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을 둔 입장인데 아직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이라는 두터운 벽, 그 다음에 교사들의 처우문제, 그 다음에 학교 바깥의 사회문제 속에서 교사들이 자기중심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사회구조의 문제,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벅찹니다. 그런 문제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정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시의회 활동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면서, 하여튼 그런 소외를 느끼면서 특히 교육청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벽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교육과 행정의 두 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로 나가는 것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제가 여러 가지 교단선진화사업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설치문제라든지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다른 기관과의 협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의 교섭력이나 경쟁력강화 방안,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 지금까지 고생도 많으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차후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의 입장에서 교육하고 교육행정을 하라는 말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교육의 최종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성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저녁에 설령 회식을 한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 있는 분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일요일에 등산을 하더라도 제가 아는 사람들을 그냥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론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등산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떤 열린 마음에서 열린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나 우리 직원들이 막 갖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한 2분간의 시간을 가지고 간단한 질의와 또 오늘의 현안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질의자라고 얘기했고 2분 동안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간결하고 간단하게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질의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고 첫 질의가 바로 학교폭력, 청소년폭력문제였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교육청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로 교육청 하나만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대안을 모색을 해 보겠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서 연대 모색을 해서 청소년 선도 및 학생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두 번째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의 사례를 가정통신을 이용해서라도 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또 부모가 지켜야 될 사항도 솔직히 나열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가정통신이 있었으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 현재 각 학교의 전체 교사를 상담교사요원화로 만들어 나가는, 부분적인 상담교사에 불과한 것을 전 교사가 상담자격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교육청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강신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그 동의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등·하교시 또는 일반시간을 통해서 학교주변 또는 유해업소를 순회하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산돼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학교에도 이러한 것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이 강구돼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의 사례를 좀 자료로 해 달라고 해당 교육청마다 보냈습니다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한 두개의 교육청에 한해서만 사례가 들어왔을 뿐 나머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자료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본위원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겹고 그 교사의 혼과 정성이 담겨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토록 교육을 위해서 학생폭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가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격려해 주고, 좀더 이분들이 학생들의 폭력을 근절해 나가는 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교육청의 강구대책,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 대한 미래의 교사들로서 더 이 부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배려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만 빠졌습니다. 만약에 A라는 학생이 폭력의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조치를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경우에 부모도 함께 봉사활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다음 회의에 좀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서 함께 의논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출석했습니까? 발언대로 서 보세요.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이래 감사를 한 내용, 결과조치 일체를 8월 20일까지 본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는데 현재 감사의 방향이 바로잡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직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나중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회의에서만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에서 반드시 따져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8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임 이래의 감사실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등교육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메모를 하십시오. 학생들은 기 포르노비디오를 이유가 어찌됐든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 낸 것을 말이지요, 강남 일대의 일부 학교에서 비조직을 통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학교장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안 한 이유는 간단하겠지요. 크게는 더 많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명예가 짓밟히면 그 학생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교장의 자구책이었겠지요, 자구책.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 이 사람들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수사기록상에, 제가 아침에 모기관에 확인한 것만 해도 7, 8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8월 20일까지 자료로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8월 20일까지냐면 저희들이 8월 26일에 개원을 합니다. 이 때 출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무리 중등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관계관님들 여기서 하루종일 앉아서 해도 밑에까지 하달이, 상하관계에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맨 밑에 교장단에 가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나 뀌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위에 지도부와 밑에 최일선에서의 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모습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잡힐 리가 없다, 본 위원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성폭력단속예방대책위원회 이런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보다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예방도 같이 다니자 이것입니다. 혼자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이 교육청이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질책과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문제를 파헤치고, 또 대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놓아야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장관도, 문교수석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모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비화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상호간에 이 시간에도 어른 입장에서 애들에게 비교육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나, 또 본 위원장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혜를 교육청과 우리가 함께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라도 밤을 지새워서라도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