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봉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융통을 두는 것은 그것만은 그렇게 해 두고, 그것이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6평 이내로 해서 해드리고,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은 개인형·부부형, 이것은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내에서 묘형을 개발해 가지고 그 범위 이내에서, 조성묘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입장들을 여러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지를 통해서, 구정홍보지나 월간 서울, 물론 서울시내 개별 장의사에게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개정됨에 따른 불편에, 또는 모르고 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신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모든 법률이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소급효력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묘지를 써 놓은 것, 이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묘를 쓰고 나면 그것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거든요. 모든 절차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봐서 이 문제를 부칙에 했고, 저희 본부 담당관실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경과 부칙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 소급효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결론을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1조에 의해서 매장·화장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질의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조례에 명시하자,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부산시, 광주, 대구, 인천, 성남 다 그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전부다 자기 지역 사람들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묘지를 5㎡로 할 경우에 합장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장묘사업소에서 실제로 5㎡를 놓고서 실측을 해 봤습니다, 관을 넣고. 해 보니까 지금 관의 넓이가 넓은 것이 한 70㎝ 된답니다. 70㎝ 되는데, 그러면 2개 넣으면 1m 40㎝인데 5㎡로 하려면 폭을 2m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남는 것이 30㎝ 남고 또 이쪽에 30㎝ 하면 가운데 남는 것이 60㎝ 남습니다. 묘와 묘 사이에는 60㎝가 떨어져서 합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덕기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20㎡로 한 것은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가족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또 개인형, 부부형은 앞으로 또 묘형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당시 면적 문제는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것은 원칙으로는 봉분이 있습니다. 봉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개인형이나 부부형이나 이런것은 평분의 납골묘지를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립묘지 이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의 말씀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개발을 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이번 12기 들어가는 것, 그것 시범적으로 해 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검토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50기 이것만 금년에 마쳐놓고 그것 해서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필요성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스크랩해 보고 확대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평장으로 할 경우에 기존 묘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홍승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여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은 개장유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장에 따른 어떤 제한규정이나 규칙 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장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개장을 하든 5년 있다가 개장을 하든 그것을 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시기는 결정해서 개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