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노태숙 의원 발언
박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선광 기술심의관 이하 건설시험소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승진과 동시에 중책을 맡아 부임한 김병하 소장을 환영하며, 부실건설공사 추방을 위한 건설시험소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큽니다. 오늘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마지막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시험소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로서 건설시험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시험소소관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시험소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기술심의관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홍선광기술심의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홍선광입니다. 건설시험소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로 승진되어 새로 부임한 건설시험소 김병하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소장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85년도부터 토목사무관으로 서울시에 발령되어 용산구청과 중랑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을 거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재직중 미국에 유학, 오하이오 주립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92년도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7일자로 승진 건설시험소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건설시험소 업무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홍선광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시험소장 김병하입니다. 7월 7일자 소장으로 소임을 부여받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인 줄 아오나 찾아뵙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제9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식으로 인사올립니다. 부임 후 시험소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설혹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노후하고 협소한 현 시험소 청사의 이전과 시험장비 현대화를 위한 시험장비 확충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로 건설시험소가 보다 나은 시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시험소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박철수, 품질지도과장 박형근, 검사시험과장 석순동, 토질시험과장 이종두, 재료시험과장 김목령수, 화학시험 과장 이달옥)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건설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시험소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분야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요령을 봐도 시험소 설치조례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 중에 대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로 품질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이 나와 있고,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시험을 한다, 이것을 계획을 400건을 했는데 현재까지 161건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이 항이 여러 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고를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실례를 들어서 도로포장시험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해서 지도했노라 하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아스팔트 동결심도조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알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디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처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알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시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로의 아스콘 두께라든가, 밀도, 그 다음에 함수율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400건 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161건을 했습니다. 기타 토질시험이나 콘크리트시험 이런 것도 강도라든가, 함수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결심도는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공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를 할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겨울에 지반이 얼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서 설계에 참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결심도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동결심도 하면 그 지역의 지형조건이라든가 기후,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얼음이 언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진택위원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도로포장시험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기준도 없고 트럭으로 퍼 넣어서 그냥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마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물론 이 시험소에서는 그런 현장지도업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실제 시민이나 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소나 이런 행정관서의 하는 일을 떠나서 실제 주민들하고 맞닿는 부분에 뭔가는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시험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주민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위원
성성용 위원입니다. 소장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품질시험 적정성확인 계획이 200개 현장중 77개 현장 실시, 검사시험 계획이 170개 현장중 76개 현장 실시, 기동반 확인 계획이 210개에서 현장중 75개 현장을 실시하였는데 총 580개 현장계획의 총실적 228개 현장실시로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 실적이 39%밖에 안 되는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인력이 모자라서인가, 금년 내에 다 마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기동반 확인은 75개 현장에서 245건을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불합격이 있는지 없는지, 불합격된 것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불합격된 현장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성성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정성 확인, 그 다음에 품질기동반, 그 다음에 검사시험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금년에 끝낼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현장계획을 200개 현장, 170개 현장, 210개, 해서 총 580개 현장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수립한 근거는 작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로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3월 지나서부터 많이 되고요, 신규발주공사도 실제공사 착공시기가 3월 이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반기는 계획 대비 좀 부족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적정성 확인반이 두개 반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한개 반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복잡하지 않는 단순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보통 한개 반이 나가면 한개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만, 단순한 현장같은 데에서는 하루에 2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또 토요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운영을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한개 반을 추가 운영하도록 해서 금년말까지 계획된 것은 전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기동반이 현장확인해서 245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불합격이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 확인한 것은 총 245건 중에서 현장시험한 것이 9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한 것이 147건 있는데 현장시험한 것은 불합격된 것이 없고, 시료채취 시험한 147건 중에서 5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리스트를 추가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출을 하고 재시험 의뢰시에 반출한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후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다음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6월말 현재 총 79%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설비는 100%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재배정됐으니까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경상비가 41%, 자산취득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경상비가 41%만 쓰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자산이라면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어떤 사유로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50%씩 구입하는지 필요한 자산이라면 빨리 취득해야 된다싶어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에서 적출건수가 있는데 155건 적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검사시험에서 208건 적출됐는데 마찬가지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처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건설시험소 신축관련 해서 공사착공을 원래 97년 6월에 하게 돼 있는데 예산증액 그런 것 때문에 공사 착공이 지금 늦어지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97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은 하신 겁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7월중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할 예정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셔 가지고 공사비를 먼저 증액이 되지 않게끔 할 수는 없나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계획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원래 공사기간이 97년 4월부터 12월까지, 98년 완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7년 9월로 늦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완공시기, 입주시기는 98년 12월로 똑같거든요. 이럴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지금 착공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차성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98년 입주에 차질이 없는 것은 좋은데 착공시기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시기는 똑같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3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당초 저희들이 98년 12월 기간을 잡을 때 조금 여유를 뒀었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여유를 뒀다는 의미는 인건비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준공하고 입주하고는 기간을 뒀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떻게 뒀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준공하고 입주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98년 12월로.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처음에는 98년 준공을 10월 정도 하고, 나머지 마무리를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98년 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차성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차성환위원
지금 계시는 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건설시험소로서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10월에 입주할 수 있다면 청소, 그런 문제가 아니라 10월에 입주를 해야 옳은 것이죠. 필요 없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좀 느슨한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히 좀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보다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 가지고 최대한 발주라든가 착공을 당겨가지고…….
차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사 착공이 늦어졌는데, 6월에 착공하게 된 것을 9월로 착공이 늦어졌는데 준공·입주날짜는 12월로 똑같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더 명쾌하게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 가지고 되겠어요? 남의 집 지어놓고 이사들어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과 지금 똑같잖아요. 정확히 제가 질의했잖아요. 2·3개월 정도 문제는 예산상도 수반된다구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어놓으면 관리도 해야 돼요, 입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가 있을 수는 없죠?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청소도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9월에 늦게 착공해서 완공을 똑같이 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부실한 공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만약에 부실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이 너무 느슨하게 짜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당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잡은 것은 약 15개월의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착공을 하면 98년 12월까지 15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차성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그렇게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는 왜 6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다른 질의 답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차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먼저 자산취득비가 5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빨리 취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떤 사유로 50%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모두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매를 완료한 12종 13점 5,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었고, 구매중인 2종 2점 1억 3,500만원은 97년 8월 30일 조달납품예정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장부상 기 지출된 금액만 표기를 해서 50%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8월말이 되면 전체 다…….
차성환위원
그 2종이 어떤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열전도율측정기와 비파괴시험기로서 전부 다 외자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좀더 빨리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빨리 구매를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3·4월에 계약의뢰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5월초에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인도까지 받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8월말이면 저희들이 100%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글쎄, 그런 문제가 결재나 또는 인도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몰라도 올해 세워진 예산 가지고, 비파괴시험기 그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을 텐데 8월말에 인도가 된다면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늦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차성환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조달청에 물어보면 또 서울시에서 서류가 늦게 도착해서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하겠지요. 필요한 데서 빨리 서둘러서 구매를 해야지요. 여기서 조달청 당사자가 없다고 자꾸 조달청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앞으로는 빠른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상반기 중에 구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그리고 적정성 확인 155건 처리와 검사시험 208건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적정성 확인 155건을 적출해서 이 중에서 시정이 완료된 것이 52건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험 208건 중 조치완료가 118건이고 현재 조치중인 것은 90건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신 거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발주부서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지금 경상비는 인건비가 8억 7,80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4억 3,100만원을 집행해서 49%이고, 관서운영비가 6,300만원 중에 2,600만원을 집행해서 41%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8억 3,100만원의 예산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32%를 집행하였습니다.
차성환위원
됐습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그리고 시험소 신축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험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설계부터 계약, 공사감독을 전부 다 의뢰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당초 추진계획을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공석이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진급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서기관이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직급이 몇 급이에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지방토목사무관입니다.
장하운위원
사무관으로 그냥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직무대리로 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지요. 사무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예정이 돼서 온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진급이 예정돼서…….
장하운위원
아니, 이력서에는 사무관으로 나와 있는데 진급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표에 보면 별정직이 2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은 품질관리기사와 재료관리기사 2명입니다.
장하운위원
이분들의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기술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별정직을 이렇게 뽑은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 시험소 업무특성상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경험이 많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연구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품질시험실적 중에서 다른 분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과 검사시험을 77개와 76개 현장에서 적출을 155건과 208건을 했는데 리스트를 죽 뽑아서 무슨 건으로 적출이 되었는지, 적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장하운위원
시정을 완료한 것은 52건과 118건인데 어떻게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동반 확인이라는 것은 기동반이 가서 245건을 확인했는데 이것도 245건이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245건 중에서 100건은 잘못되어 있고, 145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현장시험을 한 것이 98건이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시험한 것이 147건입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된 것이 5건입니다. 그 5건에 대한 리스트와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장하운위원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립기술품질원에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권위 있는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수준향상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직접적인 효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험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시험기관과 비교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험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인시험검사기관을 지정받게 되면 시험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촉진할 수 있으며, 가장 큰 효과는 앞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이라든가, 국내에 다른 시험기관과 시험결과에 대해서 상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인적인 구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보강하지 않아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 6월초에 국립기술품질원에서 와서 평가를 했는데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소 환경이 열악하다, 항온·항습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시험성적서 양식 등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고, 8월에 그쪽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건설시험소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입장으로서는 건설시험소장이 우리 4대 의회가 개원하고 2년 조금 넘었는데 7·8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토목직이든 기술직에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소장으로 잠시 와 있다가 진급하는 형식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도 안 되고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눌러 앉아 있든지, 지금까지 보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험소 소장이 그럴진대 다른 과장이라든지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사실 시험소에 있는 것을 썩 달가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 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에 연구를 한다면, 아까 별정직 물어본 것도 별정직이 그런 연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노하우를 계속 집적해 가고, 사실은 연구결과를 집적시키는 것이, 노하우를 집적시키는 것이 문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인적인 개별개별 그런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이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고 인사이동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연구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또 그 사람 와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 그것은 또 꽝이고, 그런데 연구사업을 하실 시려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건설시험소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가까운 기간에 시험소 소장님이 여러 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험소장의 직위는 시장님이 임명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기술자로서는 시험소에 한 번 근무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저는 오래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소 발전에 조금 기여했으면 좋겠고, 시험소장은 자주 바뀌었습니다만, 직원들은 평균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아무튼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무대리이기는 하셔도 소장은 소장이니까 저희들이 와서 두 번인가 연구소를 갔는데 장비문제라든가 시험소의 협소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옮길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했는데 좀더 권위있는 시험소로서 발전시키는 토대들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작업들이 권위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이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위원
건설시험소 이전문제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자원위원
계획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7월말까지 발주 의뢰를 해서 9월경에는 착수가 되고, 98년말까지 준공해서 저희들이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자원위원
이전하면 현재 용두동에 있는 부지는 용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아닌데,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옆에 경동시장이 있어서 한약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약문화원과 공원 지정하는 그렇게 두 개로, 자세한 것은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박상근위원장
이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숙위원
김소장께서는 인사발령 받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을 아직 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질문은 기술심의관이나 담당과장한테 하기로 하고, 우선 내가 볼 때는 건설시험소가 우리 서울시에서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건설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현재 65명, 건설시험소에서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나 좁다,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상당히 업무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라 할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임시회에서 제가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신임 소장께서는 기술고시도 패스하셨고, 외국에 가서 석사학위도 받으셨고,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여러 가지 시험소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시험소의 운영방향, 업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물론 시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 물어볼 것은, 청사를 대지 3,647평에 당초 1,100평으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하다 보니까 1,249평으로 됐는데 이것이 두 개 동으로 돼 있군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연구동 960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두 개 건물에 3층·4층으로 그러한 증축인지 별도의 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지금 3층·4층 증축할 예정입니다.
노태숙위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 아니라?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노태숙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업무보고시에는 당장 상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조감도라도, 원양건축에서 현상공모해서 돼 있군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줘 봐요. 앞으로 계획이 연구동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품질지도과장 박형근입니다. 시험소 이전위치는 경부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에서 죽 내려오면 양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초구청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고속도로 옆으로 좁은 길이 있고 서초구청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재천 부근의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소 위치 옆에 동측으로 한국통신연구소가 있고, 북측으로는 LG연구소가 있고, 서측으로는 결핵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부 연구시설입니다. 이 사이에 조그마한 땅이 이전지입니다. 현재 지목상은 대지인데 상당히 높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 이하가 평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시 일부 산을 쪼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인데 장래 계획은 지상 3·4층으로 증축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소가 토목분야의 전문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실을 확보하고 강의실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증축했고, 여기 뒤편의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외압강도 실험도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흄관이라 할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3·4층하고 별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콘크리트 파일이랄지 방화문이라 할지 이런 장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당초에 우리가 개략 설계를 할 때는 이 산을 완전히 절개해서 했었는데, 계획세울 때는 감각없이 평당 얼마 하는 식으로 개략으로 맡았습니다, 우리 시험소에서 그런데 실제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과정에서 이 산을 깔아뭉개면 안 된다, 이 지역의 수목도 보존해야 하고, 경관도 살려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이 2층으로 내려가고 하니까 평수가 생각지도 않은 대기실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니까 사무실 얼마 필요, 시험실 얼마 필요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설계를 완전히 해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방침을 받아서 조달계획은 장기계속공사로 전체 공사비로 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조달청에 못 보냈습니다.
노태숙위원
기존 현재 사용하는 청사가 몇 평 정도 돼죠?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대지가 550평입니다.
노태숙위원
연건평이?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378평입니다.
노태숙위원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부지를 보니까 3,600평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연구기능까지 한다, 교육도 많이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원도 결국 2·300명이 장기적으로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기왕에 대지가 3,647평으로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증축하고 싶어도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 동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연구동으로 하면 어디에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보니까 설계는 잘 되어 있네요.
박상근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상 상태가 좋아서, 나무가 많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여기 바로 밑에 짓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손상을 않는 방법으로…….
박상근위원장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 했어요?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지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보고상으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도시계획상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서 건평이 20%밖에 안 됩니다.
박상근위원장
서초구청에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아직 건축허가가 안돼 있는 상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근위원장
건축허가도 안 되었는데 9월에 어떻게 착공을 합니까?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차성환 위원 질의에 공기가 3개월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도 아직 안 받았으면 언제 착공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사항입니다.
박상근위원장
협의되어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품질지도과장
네, 협의되어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노태숙위원
그리고 소장이 잘 모르실 것으로 보이는데 비파괴시험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비파괴시험기는 지금 저희들이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공극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 발주의뢰를 했으니까 형식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초음파 측정장치로서 지금 카달로그를 준비했습니다만, 초음파로서 구조물을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공극이라든가 균열, 깊이, 콘크리트의 두께, 암석의 탄성파 측정을 해서 암질판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철판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콘크리트용입니다.
노태숙위원
알았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노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간단하게 2분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것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3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을 시험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취합이 다 되어 있지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검사시험 170개 사업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인가하거나 승인한 사업들을 취합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의뢰를 하면 금년에 착공할 공사에서부터 매년 장기공사는 연 1회씩 검사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초에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우리한테 해 주어야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지, 지금 여기 시행계획 170개 사업,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200개 사업 이 중에서 몇 개 현장만 실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시행을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결과보고에서도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부시행계획표를 작성하잖아요? 1월 15일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에 근거를 해서 심사분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원본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사업추진을 할 시행계획서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분기별 업무추진상황을 비교분석해 봐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부사업 시행계획서를 보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좀 보내 주세요.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심사분석상황을 보고해 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도대체 검사시험이나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연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건설시험소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정재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시험소장 이하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부실건설공사 추방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요업무보고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