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199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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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 재확인을 위해서 잠정보류시켰던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여정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1997년 7월 16일 구철회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철회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장기간 어려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런 숙원을 풀어주는 우리 위원들의 노고를 서울 시민들이 잘 알아주실는지 의문을 남기면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하층 설치목적이 유사시 대피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다수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및 아파트까지 지하층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여건상 지하층 설치가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 또는 경사지 등만 예외적으로 완화토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종전대로 특례건축물의 지하층 설치기준 면적을 당해건축물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20 이상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지역여건상 지하층 설치가 어려워 지구내 공공대피소를 건립하거나 주변에 유사시 대피할 지하층을 확보한 경우 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해 지하층 설치의무를 완화토록 하는 예규규정을 신설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돼 있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철회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철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 재확인을 위해서 잠정 보류시켰던 의안번호 774번, 노원구 공릉동 26-21 삼육대학교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삼육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건에 관해서는 오랜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심사숙고하고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두차례 현장시찰과 또 우리 동료위원 몇 분께서 다시 한 번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경계를 다 조정을 해서 올라온 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고용진 위원의 원안동의에 찬성합니다. 다만 몇몇 위원께서 현장 가서 지난 회기에 지적했던 삼육학원 학교용지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추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것은 이용부 위원께서 세밀히 현장시찰을 하시면서 적출했던 사안이니 만큼 반드시 시정조치가 있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건은 아닙니다만 별도의 향후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반드시 삼육대학과 노원구청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 불법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이 있도록 재촉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고견에 힘입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뒷손질이 필요없는 품질위주의 아파트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공사추진현황과 계획을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온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서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이성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

이성호위원

분량이 꽤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네, 이성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내용을 소상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진욱 사장께서는 간략하게 중요한 현안만 발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중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첫번째로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6월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848호가 지금 비어 있는데, 848호의 내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2만 2,000호 중에서 12집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1만 1,000호 중에서 623호, 재개발임대, 재개발임대가 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의 임대주택을 사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4,709호 중에서 199호, 주거환경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세입자들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입니다. 이것이 14호 해서 848호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서울시의 임대아파트는 전부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주택공사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문에 요전에 난 것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재개발할 적에 세입자를 넣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양을 얼마간 책정한다는 것이 오버 책정했다, 이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만 9,000호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신문에 났던 3,000세대 이상이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3,900호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개발지구, 거기에 임대아파트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그렇게 씌어 있던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입주할 수 있는 자격부여라든가 입주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써 놓았던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전혀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됐습니다. 신투리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 자꾸 자기 지역구 것 얘기하면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신투리 3단지가 공사에서 직영할 부분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거기 원주민들 다시 입주시킬 아파트, 언제 시작할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솔직히 말해서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늦어진 것이 능골 살리기 문제 때문에 신부님……,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끌고 하다가 3,700평을 결국 그 지역에 살기 좋게 공원으로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결국 그분들로 봐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700평을 추가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씩 다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김낙순위원

잠깐만,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듣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능골 살리기 운동을 신부님이 안 했으면 사장님이 참 얘기하기 난감할 뻔 했어요. 그 양반이 명분을 줬어요, 늦게 됐다는 것을 핑계 대게. 능골 살리기 운동을 해서 지체되었던 부분이 없어요. 능골 살리기 운동하고 있을 때도 토목공사 했잖아요, 계속. 자꾸 거기에다 떠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지난번 거기에 입주해야 될 분들, 원주민들이 우리 위원회 할 적에 와서 방청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 나세요, 몇 개월 전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저 바깥에서 만났지요.

김낙순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회의에 와서 방청을 했어요, 밖에서 했든 안에서 했든간에. 그 분들이 와 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3단지 공사를 언제 하겠습니까, 했더니 8월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해서 8월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속기록 한번 찾아서 보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이잖아요. 8월에 착공할 수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할 수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왜 의원한테 이야기를 할 적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생각나는 대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때 무슨 자료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김낙순위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안 한 말씀을 제가 했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투리 3단지 무영, 용역기간이 97년 10월까지인데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엇을 시키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설계입니다. 구체적인 세부집행설계입니다. 25.7평을 복도를 어떻게 내고, 층을 어떻게 하고, 계단을 어떻게 하고, 층고를 얼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지를 얼만큼 하고 하는 아주 세부공사를 하는 바로 그 공사 설계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언제 착공하는 거예요? 설계 나오면 바로 착공돼요? 설계 다 하고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발주입니다. 입찰입니다.

김낙순위원

설계가 나와야 입찰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것 입찰하는 데도 또 한참 걸리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조금 걸립니다.

김낙순위원

자꾸 막연하게 조금조금 얘기해 가지고 몇 년 흘렀어요?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97년이에요. 지금 일반 다른 지구도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위에 4단지는 입찰이 이제 끝났는데 아직 결정 자체가 조금 안 됐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개발을 하면 거기 원주민들 살 것을 먼저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임대아파트나 먼저 짓고 원주민들 지을 것은 삽질도 안하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아니에요? 왜 생각을 그렇게 안합니까? 거기 살던 원주민들을 우선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 민원해소를 시켜 주고 나서 임대아파트를 짓든 분양아파트를 짓든지 해야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해 놓고 맨 마지막에 공사 들어가는 것이 결국 원주민들이 살 3단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해 주려고 그러다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되어 버렸는데.

김낙순위원

잘 해주고 못 해주고는 그 다음 문제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볼 적에 원주민들은 뒤로 제쳐놓고 임대아파트나 먼저 짓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고의 전환을 좀 가져올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이 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원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특별배려도 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노력도 더하겠습니다. 시정도 해 보겠고요.

김낙순위원

신투리는 희생되고 나머지는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다른 시민들이라도 그렇게 안 되게 좀 하세요. 12월에 착공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년에 가서 12월에 왜 안 됐습니까, 하면 내년 5월에 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낙찰은 12월에 해도 관계 없는 것이니까요.

김낙순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자들도 뒤에 와 있습니다만, 실무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빨리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담당이사 좀 나와 보세요. 담당이사가 답변하세요. 우리 양리사님은 기술직이시지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네.

김낙순위원

원래 아파트 한 600세대 설계하는 데 6개월씩 걸립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보통 9개월 걸리는데요. 지난번 계약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한 달을 줄였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작년 12월에 우리 공사가 짓도록 땅이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현상설계해 가지고 현상 결과 나와서 설계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10월에 설계 나오면 빨리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양리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든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기술인력이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수한 인력들도 있고 우수한 경영진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타 일반회사들하고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이런 절차상의 복잡한 것 때문에 공사 자체가 1년 내지 2년 이상씩 늦춰진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같은 데 가서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추진했을 때 분양시키는 것이 2년 이상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이사님은?

양갑

양갑시설이사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도 부인 못하는 바는 아닌데 설계수순 보면 저희 공사가 시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4단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관심의, 기술심의 해 가지고 민간은 두 번만 심의 받을 것을 우리는 여섯 번을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지은 도시개발공사 아파트하고 일반회사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인기가 일반회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같은 값이면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안 산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경쟁력을 갖추어야지요. 부실공사 방지 해 가지고 무슨 절차상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일반 회사들은 부실공사 방치해 가지고 공기 단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심의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 해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서 연내에 착공되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결론은 그 얘기인데 절차상으로도 앞으로 지양해서,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충언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신정 1,2지구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418억원이 들어갑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비 이 1,418억이라는 액수가 언제 계상돼서 나온 액수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개발계획을 세울 때 건설부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기 직전에 저희가 예정한 금액입니다.

김낙순위원

추진경위에 의해서 96년 4월 24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이때쯤 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96년 4월 24일 1,41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택지개발지구로서의 보상비하고 단지조성비, 다시 말해서 보상해 줄 돈하고 건축을 할 돈이 1,418억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계상을 누가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개발처가 합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을 하는데 이 신정 1,2지구는 해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지구를 하면 이 액수를 계상을 해 놓으면 이 액수로 끝납니까?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개략적으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대개 아마 그 부근에서 큰 편차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1,418억원이라는 돈을 작년 4월에 결정을 해 놓고 97년 6월 20일 보상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 2개월 전에 보상가격을 계상해 놓은 것이 1년 2개월 후인 지금도 맞아 떨어집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김낙순위원

몇 %가 차이납니까, 보통? 보통 10% 이상 차이나요, 단자리 수로 차이나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할 때는 감정평가를 못 하니까 그때 당시 추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것 아니에요? 예상했던 가격하고 공사 끝났을 때 가격하고 결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1,418억 가지고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별것 없다고, 맞아떨어진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끝 편차가 없다는 것은, 몇 십억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 있는 것이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김낙순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큰 편차라는 것, 조금, 이런 막연한 표현을 쓰면 1,400억에서 조금이라는 것이 100억이 조금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정도가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잖아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왜 여쭤보냐면 1년 2개월 전에 가격을 어느 정도 계정해서 1년 2개월 후인 지금 보상가격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딱딱 맞아 떨어지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확 떨어지는 데도 있었고, 신투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확 떨어졌던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예상외로 높아졌던 곳도 신내지구 같은 데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됐어요, 더 얘기하지 맙시다. 또 하나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까지 건축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사업기간이에요? 사업개요에 써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축은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정사게 만든다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택지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김낙순위원

택지개발이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을 어떻게 해요, 94년도부터 한 것도 2000년까지 마무리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것을 여기다 써 놓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지 건축까지 완료하는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딕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상심의를 끝내고 협의보상하고 있죠, 며칠이나 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7월 9일부터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거기 가서 협의보상한 책임자가 누구예요, 현장에 누가 나가 있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과장이 나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총괄책임이 누구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택지처장 나와보세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택지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협의했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협의율은 2.7% 어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협의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토지는 금액대비로 하고 있고, 건물은 건수로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7%라는 것이 총 합계해서 2.7%라는 것입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네, 신정지구와 신정2지구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당신 협의보상하러 오시오 이렇게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통보는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일시에 다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일시에 다 해서 협의보상하러 온 율은 얼마나 돼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와서 계약을 하신 분이 2.7%입니다.

김낙순위원

상담만 하고 그냥 간 사람은 몇% 나 됩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불만있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현장으로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김낙순위원

얼마나 왔다 갔는지 모른다고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낙순위원

통계 안 뽑아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상담하시는 분들까지는 통계를 뽑지 않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일을 상당히 편하게 하시네요. 몇 사람이나 와서 몇 사람이 협의에 응하고, 몇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저희들 협의기간이 7월 말일까지를 1차로 하고 있고 아직 협의기간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실하게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처장, 7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를 안 만들어 놓으면 전혀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협의보상 자체에 아예 응하지 않는다,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안 올 사람도 있고, 일단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고 그냥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와서 협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 통계가 나와야지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대책도 나오지, 와서 협의해서 오케이 한 사람들만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7월 9일부터 지금이 7월 16일. 그러면 7월 9일부터말까지 한다고 그러면 결국 기간이 21일 정도 되는데 일요일도 합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25일 동안 하는데 8일 동안 협의를 하러 온 협의보상률이 2.7%다. 그러면 21일 중에서 8일이면 1/3정도가 이미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임박해서 더 많이 올 것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2/3 남은 기간동안 기껏 협의를 해봐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 6·7%밖에 협의를 못한다고 봐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신정 1·2지구에 대해서 협의보상 그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준비된 이야기도 아니고 일을 하는 절차상의 그런 것을 볼 때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현황을 파악해야죠. 세모해 놓은 사람, 엑스표 해 놓을 사람 해 놓고 그래야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와서 보상 응하면 좋고 보상 응하지 않으면 법적처리하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의를 가지고 하시자 그 얘기입니다.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 택지처장 소관인 것 같아서 묻는데 그 다음 장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나왔어요. 평가금액이 토지가 얼마, 지장물이 얼마, 그 밑에 보면 지목별 평당 단가가 나왔어요. 대지가 312만원, 전이 149만 1,000이네요. 이것이 지금 최대가예요, 최저가예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평균치입니다.

김낙순위원

지목별 평당단가 해 놓고 가로하고 통계치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처장,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지역구잖아요. 그럼 본위원한테 문의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본위원이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봐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현황보고를 할 적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히 적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평균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평균 평당단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자료를 그냥 갖다 준다고 할 적에 대지 보니까 200만원 이하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적에는 자기 대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지하고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보는데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자료가 항상 우리들만 보고 말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자료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평균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정확한 자료가 돼죠. 이것 가지고 가면 남들이 볼 때 오해가 돼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신정 1·2지구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누구든지 대답하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토지주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대했던 가격의 1/2 정도 이하로, 50% 이하의 가격으로 보상가격이라고 통보가 돼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수긍을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여러 군데 공공개발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억울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아주 우리가 그동안에 설명을 했어도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재판도 2심, 3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결을 신청해서 제3기관이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판결받아보는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이득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은행금리보다 많지 않습니다. 약 2%정도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무리하게 감정이 됐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신정 1·2지구 바로 직전에 보상협의를 했던 지구가 어디입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신투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신투리가 재결증가율이 약 2.5%인데 협의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재결확정받는 기간까지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낙순위원

처장이 신투리도 보상했나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비교해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신투리하고 신정지구하고 토지보상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납니다.

김낙순위원

신투리가 더 비싸죠?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대지는 조금 신정지구가 높고, 지목별로 다릅니다만 임야하고 전답은 신투리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김낙순위원

처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공특법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신투리 93년도 94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전답보다 지금 신정 1·2지구에 있는 전답 보상가격이 더 다운됐다고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단순비교하면 다운됐습니다.

김낙순위원

얼마나 다운됐습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임야인 경우에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약 80%수준입니다. 신투리지역 임야의 약 80% 수준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세월이 94년도로 보면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보상을 했는데 그 전 가격보다 20%가 단순비교했을 적에 다운됐다. 전답도 비슷한 수준이겠죠?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전답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대신 그 전에 신투리를 보상할 적에 전답부분에서는 지목은 전답일지 몰라도 현재에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줬죠?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현실 이용사항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현재에 신투리지구하고 현재 신정 1·2지구하고는 보상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 3년 전에 신투리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신정지구에다 땅을 샀어요, 그 평수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수용을 당한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몇년 전의 가격보다 지금 신정지구에 와서는 훨씬 다운된 토지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그러면 그것을 과연 토지주가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화폐가치로 따진다면 이쪽에서 500만원 가지고 와서 그쪽에 500만원 투자하면서 더 넓은 땅을 샀을 것이고, 그 땅이 현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신투리지역보다 임야나 전답이 저가평가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95년 1월 7일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함에 있어서 불법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불법형질변경 직전 상태대로 평가하라 이런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선행조건이 신투리지역은 현실 이용사항, 그러니까 잡종지화 돼 있는 땅대로 평가를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신정지구보다 불법형질변경되어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고, 신정지구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본위원도 이해를 하거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신투리지역보다는 신정지구가 여건상 목동연결 부분을 신투리라고 한다면 14단지, 15단지까지 얘기합니다만 거기를 신투리라고 해서 신투리가 인기가 있는 반면 신정지구는 거기를 떠나서 바로 비행기의 착륙지점에 해당되는 그런 비행기의 소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맞아요. 법적으로 맞고, 뭐든지 다 맞다고. 그런데 땅주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토지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주장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수용 당하고 말아 버리는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 봐도 가격이 무지하게 낮아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우리 지구지정 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땅을 살 때, 이것 실지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 평당 270만원씩에 땅을 570평을 샀어요. 지금 우리가 보상심의를 해 가지고 내보낸 가격이 140만원이에요.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는 270만원에 실거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0만원을 준다고 통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500평이라고 계산했을 때 수긍을 하겠느냐 이거지요. 자기가 거래했던 가격의 반값에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임야입니까, 대지입니까?

김낙순위원

전답이겠지요, 가격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지금 그쪽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하기 전이나 또 하고 나서 사업설명회같은 것 합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개발계획 지구지정된 후에 보상하기 직전에는 구청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옥주 대표, 토지주 대표, 각 대표들을 모시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보상심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때 주민들이 옵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오십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현재 우리가 통보한 가격, 그 비슷한 얘기를 해 줍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가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설명회는 왜 해 줘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자기 물건에 대한 누락분, 또는 토지주나 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김낙순위원

그 사람들한테 설명회 해 주는 것이 도면 그려놓은 것 가지고 당신 땅은 길로 들어가고 당신 땅은 아파트 지을 것이고 당신 땅은 공원이다, 이 정도 설명해 줍니까?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지요.

김낙순위원

그런 사업설명회 하나마나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한테 당신 보상심의 할 때 갔다면서 설명회 할 때 가 보고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설명회 할 때 가면 뭐하냐, 내 땅 공원으로 된다고 그래서 공원으로 되나보다, 그것 통보받고 왔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주민들 모아 놓았을 때 당신 땅 얼마쯤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대략 이야기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공사에서 받는 역민원이 엄청납니다.

김낙순위원

역민원이 많으면 개발하지 말아야지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가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금액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하고 자꾸,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물어봤던 것인데 평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업비를 책정하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없이 다 맞아떨어져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각 필지별 개별 지가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라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 개별지가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면 민원이 없습니다만, 개별지가는 본인들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고요. 개별지가는 평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 가격이 다행히 높아지면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낮아졌을 경우에는 그 역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낙순위원

역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이것이 앞으로 7월 말일까지 심의를 해 봐서 예를 들어서 토지로 봐서 10% 이상도 협의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사업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사업 취소한 것 있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구 자체를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지구 자체를 주민들이 희망해서, 택지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오는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구청장을 통해서 재개발로 변경해 주시오 하고 변경요구를 해서 취소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현실에 안 맞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역민원으로 해서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끝까지 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개발지역은 그렇고, 이것은 소위 우리정부가 또는 국가기관이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지금으로서는 취소할 수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여지구가 협의율이 약 20%미만이었습니다. 거여지구도 20%미만의 협의율을 가졌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그 사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낙순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여러 군데 다 보상을 했습니다만, 보상률이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 30%수준 이하도 있었는데 70% 불응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탁을 하고 다 강제수용하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손해 봤다는 이야기 안 하고 다 수용해서 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85년도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면서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95년 1월 이후에 무단형질변경 적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김낙순위원

그 이후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낮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분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불법형질변경된 것이 인정이 안 됐다, 그런 측면이지요.

김낙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정 억울한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다하다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의 토지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거기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어찌 되었든간에 본인이 억울하든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토지수용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강제법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강제법으로 해 가지고 그 일반 공공건물이 들어가는 공공용지도 아니고 집 지어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장사하려고 남의 땅 뺏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도로를 만들고 무슨 공공용지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공사 설립목적이 저렴한 택지를 개발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데 있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낙순위원

양해가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쪽 지역에 상당히 억울하다고…….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토지 보상가격은 어느 지구나 그런 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어느 지구나 있어도 이 지역은 상당히 그보다도 더 많이 다운되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협의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테일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인홍

정인홍택지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순서대로 김주철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사장님에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을 말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염리지구나 양평지역이 사업 승인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염리지구가 93년말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4년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주철위원

양평지역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그 때 임박해서 같이 아마 된 것입니다.

김주철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김위원님 양평지구 같은 것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철거보상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김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주민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마 철거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철거 보상이 제일 어려웠던 곳인데, 그리고 실지 주거환경개선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그 중간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어 가지고 안한다, 한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야단이 났었지요.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지금 현재는 기초 파일을 다 박고 지질검사를 다해 가지고 이제 기초 파일 박은 부분에 지하를 파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민들이 기다리고 땅값 몇 푼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에 2년이 넘어가면 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세를 올려 달라고 하면 세를 올려 줄 돈이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도시개발공사의 절차가 복잡해서 진행이 너무 늦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하고 바로 옆에 삼성에서 짓는 것하고 롯데에서 짓는 것하고 또 금성에서 짓는 것을 같이 지켜 봅니다. 동시에 또 짓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승인이 난 2년 전의 공사비하고 지금 다시 계약해서 하는 공사비하고 차이가 얼마 난다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입찰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물론 물가상승에 따르는 소위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조금하지요.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지시가 늦게 떨어지면 늦게 떨어지는 만큼 업자는 손해나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빨리 못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데 업자 스스로 공사가 늦어지면 그것은…….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공사를 따 가지고 빨리 못 하게 한 책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철거가 안 돼서 착공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그것은 저희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사를 땄지만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사업으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한 공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하에 암반이 있다든가 특히나 양평지역같은 데는 암반이 깊이 묻혀 있으니까 암반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거 먼저 설계한 것보다는 또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겠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설계변경하는 과정이 몇 개월 걸렸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지질조사를 전부 다시 해 가지고, 과거에 집이 꽉 차 있을 때는 지질조사를 똑바로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있으니까 집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김주철위원

공사를 착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후에 다시 지질조사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여튼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입주자들은,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장님께서 항시 아파트 잘 짓고 있다, 다른 데 모델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회의 때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그래도 시의원이고 또 제가 같은 위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좋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자랑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은 5층 다 올라갔어요. 동시에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층 올라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사장은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착공을 하는 데까지가…….

김주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같이 착공을 했는데 지금 삼성에는 5층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5층 올라가기까지는 지하를 파고, 지하콘크리트 치고, 1·2·3층, 5층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몇개월 걸리느냐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밑의 바닥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김주철위원

6개월 걸린다라고 하는 기간이 사장님은 얼마 안 걸리고 절차상 늦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이유를 대지만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을 하고 삼성도 사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것은 6개월을 지체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거기에 보상해 주고, 이주시키고 하는 돈 투자가 엄청나게 돼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6개월 이자가 얼마예요? 이왕에 암반이 깊이 박혀서 설계변경해 주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안해 주려면 몰라도 해주려면 빨리해 주어서 같이 따라 붙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동안에 늦었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김주철위원

이유를 대는 데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삼성이나 도시개발공사나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지금 현재 늦었다고요. 오늘 우기철이라 땅을 파면 어떻게 됐나 하고 현장에 들렸다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행,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폭 내지는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슬로모션으로 나가지 아니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활력소를 집어넣어서 뭔가 연구를 하고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은 안전성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이 있어도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빠르고, 서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말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현장 가다보면 도시개발공사 간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기웃거리고 가보면 너무나도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피부도 느껴요. 다른 데는 아무리 CIP공법이 됐든지 첨단공법을 가지고 해도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는 뭔가가 진행 과정이 진도가 너무 늦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촉진을 하고 해서 일이 빨리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정단지나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타 건설업체에다 아파트부지 체비지 팔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당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건교부나 서울시가 이것은 민간에게 팔아주라고 딱 기본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주택건설협회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추천받은 업자와 같이 계약해서 팔아줍니다.

김주철위원

사장, 우리 천백만 시민과 지금 현재, 과거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또 어떤 특정업체에게 건설협회라든지 주어서 어떤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낙찰을 시키도록 건설협회에서 지명하면 그 업체에게 체비지를 넘겨주는 이런 제도를 사장께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하면 입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입찰하게 되면 저희 서울시는 비싼 값으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염려가 있어서 정부가 바로 그런 것을 걱정해서…….

김주철위원

사장, 그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이 시민의 대표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라기 보다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사장께서는 정부방침이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한테 비싸게 땅을 팔면 비싸게 아파트값 받는다고 그랬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럼 싸게 받으면 그 가격 안 받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싸게 받으면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철위원

사장,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전철역이나 그 지역성에 따라서 아파트가 비싸고, 단지가 많을수록 그 단지는 비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지가 많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전철역 교통이 좋으면 아파트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짓는 것은 사장 말씀마따나 거기에서 거기에요, 아파트가격은. 그러나 지역성에 따라서 가격이 편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 시가가 물론 그렇죠. 교통이 좋고, 위치가 좋으면…….

김주철위원

그런데 사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요. 왜, 아까 동료위원이 그 땅 값이 130만원이다 140만원이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체비지를 경쟁입찰을 부쳐서 팔면 더 받는다고 사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더 나오는 만큼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봐서 그 수익을 거기에 서민아파트 짓는 데다 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고 할 때 사장께서는 제도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땅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그 땅은 서울시 땅이고 수입이 올라가도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 이익이 오거나 서민들 아파트에…….

김주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사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 수입은 즉 서민아파트 짓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1년에 예산을 받아가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럼 서울시 돈 아니에요, 서울시 돈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디 사업 자금을 외국에서 차관해서 들여와요? 서울시 돈이라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출자는 서울시 돈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돈입니다. 서울시 것하고는 갈라져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땅값을 비싸게 받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하는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검토해 보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사장, 제가 결론 안 냈어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은 지금 일반 아파트업자에게, 일반 아파트회사에다 체비지를 팔아서 짓는 그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하고 마음의 갈등, 소외되는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체 짓는 양의 70%를 25.7평 미만의 작은 것을 짓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2평, 15평 이렇게 작은 것을 짓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민영아파트는 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따라서 큰 것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작은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김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 정부에서 지시를 하는, 서울시에서 지시를 하든 정부에서 지시를 하든 되는 부분을 건교부나 건의해 본 사실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건의를 해서 우리도 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결과, 나온 것이 25.7평까지는 지어라 하고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김주철위원

일단은 단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지금 건의를 해서 25평 이상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야 되겠다. 왜 지어야 되느냐 개인 건설회사에서 짓는 것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것은 마찬가지야. 만 25평 이상 몇 %, 또 17평 몇 %, %만 오더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덜 한다고요. 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갈등이 오는 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요.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장께서 과감히,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25.7평 이상을 저희들이 짓도록 요구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25.7평까지만 허용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25.7평 이상도, 물론 그것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지으면 민간이 질 꺼리가 없다 이런 꼴이 돼 버립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나 건교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사장, 25.7평 허용된 것이 언제부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금년도부터.

김장주위원장

4대 의회에서 김주철 위원을 비롯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본 위원회에서도 강력히 건의도 했고, 또 더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같이 노력한 결과 25.7평까지 허용이 됐는데 지금 실제 재개발을 착수해서 참여를 한다면 지금 재개발조례에 의하면 25.7평 이상도 개발사업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을 수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택시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일반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25.7평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택지개발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가 품질에서나 운영에서나 경쟁력이 약하다, 좀더 높일 대안을 강구해 봐라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주철 위원 질의 더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사장에게 질문한 것은 시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그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양갑 리사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이 4가지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성수대교하고 삼풍사고 이후에 부실공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가 상당히 강화됐는데 공사 자체에서 설계 단계별로 해서 진행상태에 따라서 4단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은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일명 경관심의라고 그러는데, 해서 여섯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업체는 건축심의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그분들은 기술심의는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건축심의만 받으면 되니까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심의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4단계를 더 받는다고 그랬는데 일반 민간업자는 두 개만 거치면 되는데 공사에서 하는 것은 여섯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네.

이성호위원

여섯 단계가 뭐뭐냐, 죽 한번…….

양갑

양갑시설이사

자체에서 심의가 4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초기단계, 거기에서 사업수행계획이니 지반조사, 참여 기술인력,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있고, 2단계는 설계공정이 25% 됐을 때, 3단계는 설계공정 50% 됐을 때, 4단계는 설계공정 75% 됐을 때, 이렇게 자체심의가 4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가 있고,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자체심의 4단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빨리빨리 진행시키는데 설계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심의를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도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보완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오니까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자체심의는 심의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러니까 설계가 외부 전문가가 왔을 때는, 2단계를 우선 하면 이 계획이 문제점이 없는지, 말하자면 건축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면 방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것까지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건설기술심의는 주택공사는 받지 않고 있어요, 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정 건의를 올렸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일명 경관심의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상을 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을 했다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이 전부 와서 심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한 것을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 있느냐, 이것을 생략해 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성호위원

건설기술심의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 두 가지를 생략해도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는 건설기술심의는 주택공사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안 받으면 되고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자체 심의라고 할 때 설계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설계 공정에 따라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검토 내용이 기술심의 내용과 건축심의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 이거지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술심의나 건축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고쳐야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자체심의 할 때 그런 것 없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래서 저희가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설계 소요기간이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고 자체 4단계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입장이 기술심의와 건축심의를 안 받도록 하자는 입장인지…….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씀은 자체 심의를 생략을 하거나 또는 단축하는 방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갑

양갑시설이사

자체심의는 생략은 아니고, 자체심의를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본다는 얘기지요.

이성호위원

글쎄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술심의와 건축심의에서 심의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용적으로 걸러져야 될 텐데 그 걸러지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설계공정에 따른 심의 때 걸러진다고 봐서 이 심의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시설이사

그렇지요. 자체 4단계만 해도 다 걸러질 수 있으니까.

이성호위원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길어졌잖아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 관련 제도 문제는 아까 김낙순 위원 말마따나 경쟁력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이 길어짐에 따라 들어가는 주민 부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 위원들도 도울 길이 있다면 도와서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입장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시설이사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개발계획상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도록 한 땅들에 대해서는 건축비 산정할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정부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이 작은 평수만 지으니까 그 단지 전체가 아주 영세민 단지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큰 평수 좀 섞어 놓아야만 적절한 단지가 되고 주민생활의 질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어떤 것은 어떻게 팔아라, 어떤 것은 어떻게 팔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자유경쟁입찰로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뜻에서, 그런데 그것을 경쟁입찰로 팔면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평가를 해서, 조성원가가 아니고, 조성원가는 우리한테만 조성원가를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줄 때는 감정을 합니다. 어떻게 감정하느냐 하면 20층 용적률이 나오면 20층 용적률 계산을 다 해서그것에 의해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우리 조성원가가 만약에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400만원이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좋은데 이것을 자유경쟁입찰로 하든 그렇지 않든 감정하면서 내용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교통이 좋은 여건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등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이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유경쟁입찰에 부치거나 감정에 의해서 내정가라고 해야 되나요, 잠정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정해진 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다소 있다고 봐야지요. 감정을 한 금액보다는 그것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용적률은 그 이상 올라갈 수 없겠지만 다른 데보다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다, 상가도 지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면 값이 10원이라도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성호위원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다소 차이인데 자유경쟁입찰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자유경쟁입찰 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건설업체에다 주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데 한국주택협회 또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거기서 추천한 업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오면 거기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건교부 지침이라고 하셨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성호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이성호위원

그 관련 자료를 법과 근거,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자유경쟁입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한건설업협회나 주택협회에 주었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를 감정가에 가져 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듣기에는 주택협회의 회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개 업체가 있겠지요. 거기에 보내면 거기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는 있더군요.

김장주위원장

자기들끼리 어떤 방침도 아까 그 자료에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방침은 저희들이 모르지요.

김장주위원장

협회에다 연락을 하면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혹시 거기에서 비리는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업자들을 선정하는지도 알아서 같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감정가로 해서 민간업체에 매각을 하는데 감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라든가 사설감정원들이 감정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감정회사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또 감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강옥위원

공시지가가 금년 6월말에 전부 발표되었잖아요, 전국 토지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통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그랬는데 감정을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암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표준지라면 어디를 표준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가 또 나오는데 상암동 같은 대단위, 43만 평이라면 거기에 따른 것은 표준지가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개발되기 전과 그 개발한 것과는 공시지가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사실 공시지가 1년에 한 번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해 가지고 결정은 6월말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해에 어떤 감정가에 의한 매각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해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을 한 번 해 놓으면 이 다음 감정까지의 기간을 1년간 유효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러니까 감정하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개발되기 전과, 감정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회사에서 감정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전의 공시지가와 개발 후의 공시지가가 달라야 되는데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밖에는 안한다 이 말이에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 예정지, 아직 개발 안 된 상태의 예정지로서 감정을 하지 완전히 해 놓고 감정을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개발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전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까 이야기한 장단점, 어떻게 실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로 3-1, 흑석 3-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동안에 구로 3-1지구의 경우에 93년 1월 3일 개선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흑석 3-2지구는 92년 3월 23일 개선계획 고시가 되었습니다. 개선계획 고시되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투자된 내역서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재개발이 도저히 안 되는 곳, 대개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는데 바로 이 지구들이 그런 지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개발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개선사업이 좋을 것이다 해서 현지개량이 아닌 주거환경개선…….

이성호위원

아는데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있다면 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지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

이성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개선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외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공사에서는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용역비 외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각 구청에 기본계획 용역은 돼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용역비 외에는 없습니까? 공사로서는 없다 이런 얘기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현지개량은 서울시가 하고 현지개량 아닌, 우리한테 넘어와서 공동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별도로 오지 않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 대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모자라는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산 지원받은 내용은 공사한테 받은 것도 없고 공사에서 그 지구로 집행된 내역도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한 4년에서 5년 지났는데 그 동안에 공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보고 하라고 시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어요.

이성호위원

공동개발로 가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조례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무조건 하라는 것은 없고 그것은 주택공사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데 우리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해 보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성호위원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일이 없네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그 결과…….

이성호위원

4년에서 5년 걸리는 동안 민간개발에서 말하자면 시공자인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재개발이 어떻고, 물어오는 것,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도 두어 번 하고 그랬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랬죠.

이성호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일반 주택개량재개발의 경우에는 시공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시공회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주택재개발에서 시공회사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점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4·5년 동안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빚게 된 데는 우리 공사 측에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양분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옳다, 재개발이 좋다, 아니다 기다 해서 저희들끼리 그 동안에 참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구청에다가도 취소해 달라, 아니다 기다 해서 죽 왔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시간으로 대부분 보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에 국공유지 시효취득이다, 국공유지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몇십년간. 이것은 20년 이상 됐으니까 시효취득이다 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런 것으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설계용역 시행으로 해서 4개 지구에 약61억 정도가 추가됐는데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 질문하겠습니다. 25.7평으로 더 규모가 확대되어서 내려온 시점이 언제죠, 이것이 가능해 진 것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전에 설계 18평으로 돼 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이 계획상 이 부분들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이 건설하도록, 25.7평 이상을 건설하면서 원주민들에게 25.7평을 특별공급해 주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던 곳을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량을 늘리기도 해야 되겠고 25.7평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지어서 민간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건설하자 해서 이 부분은 민간에게 주려고 그러던 것을 스톱하고 우리가 설계한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기본계획상에 원래 민간에게 주기로 돼 있던 것을 바꾼 것입니까? 그래서 새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설계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용역회사 선정을 하시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회사의 선정은 현상설계경기라고 해서 전국에 신문공고를 해서 설계하는 팀들에게 용역설계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그것할 때는 전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건축사협회 등 해서 11명 내지 12명의 위원들이 선정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용역업체 선정돼 있는 4개 용역업체 무영, 창목, 한빛, 인터플랜 이런 용역업체들이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주 수주를 받았던 업체입니까, 어떤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다른 것 한 두개 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발주하신 25.7평 설계용역회사 이 부분에 관해서 입찰공고하고, 입찰조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용역업체 선정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까지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신내 택지지구에 여러 가지 구청도 볼일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갔는데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신내 택지지구는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만든 곳이길래 이렇게 엉터리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민원 제기된 것 정리된 것 가지고 계세요? 신내 택지지구에 대한 평가도 혹시 나름대로 들으신 바가 있으면 사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한 지 2년 됐죠?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파트건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고용진위원

그렇게 하시기 전에 양자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택지개발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용적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에 지하철역사가 아직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간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내지구 주간선이죠, 그리고 상업지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실상 뒤에 비상도로가 주도로 역할 비슷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도로를 마치 시민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도로인 것처럼 바로 산밑에 죽 돌아가 있습니다만 구청 바로 뒤에 있는 그런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신투리지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 고려하고 여러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소형 소각로 안 되는 것도 모르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자체평가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중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몇 사람 얘기들어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부끄럽다고 할 정도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물론 지하철건설계획에 의거해서 아직 안 된 부분 다 감안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도부분이 갑자기 좁아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것인데, 도시개발공사사장으로서 특히 이런 신내택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지구인데 입주한 시민들이 다 그것을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개발됐는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받아들이셔서 계속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할 테니까 자체적으로 거기 문제점 같은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서 다음에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사항 몰라서 그러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주택철거를 할 때에 그 철거용역 발주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릉택지개발지구 내에 이 택지 내에 기존주택지를 철거할 때 철거용역회사 선정…….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이주를 하고 빈집이 남았다,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업체를 선정합니다.

고용진위원

직접 선정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철거한 잔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프로세서를 알고 계신가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철거업체가 다르고 잔재처리업체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현장에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철거현장에 파쇄기 몇 ㎏짜리까지 들어올 수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소음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민원 제기된 것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민원 제기된 것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철거업체가 다르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또 따로 해서…….

고용진위원

철거를 하면 그 잔재를 일부 재활용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돼 있는 법적 범위가 있고, 파쇄기도 소규모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집 운반업체가 그것을 운반해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 우리 택지개발 현장 내에서 모든 것 다 파쇄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나중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 파쇄해서 중간용역하는 부분, 또 정리를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부분 전부구분이 돼 있습니다. 토목처장이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설명하세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토목처장 유근명입니다. 폐기물처리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공릉2지구 경우에 재활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노원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콘크리트 덩어리를 죽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cm 이내로만 깨면 성토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하고 있습니다. 허가도 다 받았습니다, 구청에.

고용진위원

노원구청에 허가 득해서 하고 있다고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철거용역회사랑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계약서상에는 당초에 없었고, 이것이 추가 발생되어서 내부결재로 방침을 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전체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우리가 죽 따져보니까 계약금액의 한 10% 정도 절감이 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그것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였고 외부로 반출할 것은 반출을 했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용역회사가 선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에 철거용역을 맡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활용 가능한 이런 조건이 형성되어서 노원구청에 허가를 얻어서 그런 파쇄기를 현장에 갖다 놓고 그래서 10%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할 때…….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설계변경을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결정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은 받아서 설계변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공릉택지 철거용역회사와의 계약서사본, 그 다음에 관련문서 일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알았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시고 노원구청에 재활용 관련해서 허가를 얻은 사항들, 공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명

유근명토목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분양주택에 대해서 평당 임대가를 산출하는데 지역별 토지의 보상비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같은 블록 내에, 인접해 있는 단지 내에서 분양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저희하고 인접해서, 혹시 단지 밖에 주택공사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안에는 주택공사와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없고요, 또 건축년도가 주택공사 것이 다르고 우리가 다르고, 또 평수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분양가는 그런 차이를 지금 어디 보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릉지역이면 공릉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가의 차액을 비교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업무향상을 위해서 어떤 연구검토한 결과가 있느냐.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산정방법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가서 봤지만 현지 실지 분양에 있어서 분양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비교표로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장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 지은 것이 주택공사 것은 예를 들자면 95년도에 지었고 우리 것은 93년에 지었고 연도의 차이가, 분양가는 차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용부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연도에 착공해서 예를 들자면 실지 내면적으로 보면 토지보상 협의가 같은 시기에, 연도는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96년 10월경에 주택공사 토지협의가 이루어져서 몇 개월 기간을 거쳐서 협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그 익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지구 내에서 주택공사하고 지은 것이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같은 지구 내는 아니더라도 자치구 내에.

김낙순위원

서울시내에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저기. 알아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연도가 다르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낙순위원

찾아 봐요. 찾아 봐서 있으면…….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았습니다.

이용부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민간섹터방법으로 해서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맞아요.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연도별로라도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호당 1,200만원 융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 기금운용지침에 현재도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이용부위원

건교부지침은 이 금액보다는 좀더 많이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더 올라가서, 염리지구 할 때는 1,2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교부의 기금운용지침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지침이요?

이용부위원

네, 현재 지침.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했을 때 호당 융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좀더 상향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일과성으로 지날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좀더 권한을 이양하는데, 자치권을 분할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1,600만원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이용부위원

1,600만원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가 업무를 개선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색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대해서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전 위원이 참석을 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절차가 있겠지만 우선 사람이 소중한 도시, 소위 얘기해서 서울시장의 시정지침이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선결문제로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12월 31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대책 공사발주를 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환경관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 알아본 결과는 1단계로 99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지금 환경관리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할 것이 아니고 사장님께서는 특히 행정에 대한 탁견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적어도 관리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더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도시개발공사가 업무관할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색택지개발 지구지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되려면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 부분을 지정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까지도 강구해야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수색택지개발 지구지정에 이르기까지는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환경관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하고 독려도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안정화 공사가 제대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를 하고 확인도 하고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서울의 모든 공사나 어떤 것들이 진척될 때 보면 행정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그런 것들이 별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어떤 행정조정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해당사자간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공기를 단축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시개발공사 소관 아닌 것은 내팽개쳐 버리면 또 그 이해당사자인 다른 부서에서 그 문제가 또 다시 야기되어서 검증절차를 밟아서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조정협의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숙지되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그러한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업무에 참고하시고, 사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진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수색택지개발에 대해서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기간이 98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옥위원

그것이 택지개발이 끝나는 연도입니까, 아파트 건설까지 끝나는 기간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자체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 계획한 것은 전부 택지개발을 기준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은 설계문제도 있고 조금 시간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택지개발을 최소한도 2005년까지는 완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다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시 주택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기본골자가 나와봐야지만, 사실 이 연도도 조금 조정이 되겠다.

이강옥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입주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보다 조금 더 뒤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완결하는 것하고 첫번 입주하는 기간이 언제겠느냐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어쨌든 2005년 지나야 입주가 된다고 봐야 되겠고만요. 그러시고 토지소유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만 우리가 가서 남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강옥위원

그러시고, 임야가 7만 7,000평 있지요? 그 임야 7만 7,000평 소유도 전혀 지금…….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전부 민간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올라가 본 산하고 저쪽 유류탱크 옆의 산하고 퍼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 다 민간인 소유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것을 자연공원으로 보전을 하는데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용을 하는 것은 개발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원가에 들어갑니다.

이강옥위원

그때 현장에서 설명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돈 가지고 하고 우리는 대행만 해 주는 입장인데 공원조성해 주는 것도 원가에 들어간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정도 지금 질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위원

정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개발공사 간부진하고 사장님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통 안해 왔는데 이 업무보고시마다 느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업무보고를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하려고 예정을 했다면 사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서 숙지를 하시고 예상질문을 아셔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아셔야 되는데 한 마디마다 담당직원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더 지연되고 또 듣는 우리들도 답답합니다.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번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음 업무보고시에도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 제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것을 참고해서 최소한도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좀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야지요, 예의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관점이 좀 아쉬워서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은 사회를 보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순형위원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토지 평당 가격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전과 답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은 답이고 전이고 서울 근교는 답으로 이용하는 땅이 별로 없어요. 실지 전부 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상당히 싸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평가를 만드는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감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감정한 분들이 그 현장 실태와 주변여건을 전부 감안을 해서 감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

조순형위원

여건이 전이나 답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지금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나 전이나 글자 말 조금 다른 것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용차원에. 용도는 다른데 실제 이용차원이 똑같은 것이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임대주택이 18평 이하를 임대주택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좀 상향해서 건의하시라고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조정이 잘 안 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조순형위원

앞으로는 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사는 목적인데 임대를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큰 평수를 사람들이 다 원하잖아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강남, 서초지역에도 임대나 아파트 지을 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개발 좀 하시는 것을 연구하시라고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이 부진해서 자꾸 축소되잖아요. 그쪽에 땅들 있을 때 건의해서 그런 데다 택지개발하면 임대주택도 짓고 좋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용진위원장대리

임대주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본위원은 또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도 있고, 임대주택의 수요가 어떤지도 아셔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한 중에 95년 이후 용역발주 현황 요청드렸는데 93년으로 한 2년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주일, 준공일, 설계가, 예가, 낙찰률, 수주회사, 다 아울러서 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