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4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월 1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영선위원, 간사에 류제협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5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날 논산시장에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증액의견에 대한 동의요구에 논산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부과및징수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반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행남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11일부터 97년 7월 14일까지 제8차 내지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 중 각 안건별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은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 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신용훈위원의 질의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도 96년 7월 13일 전문개정공포 되었는데 이제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97년 6월 9일 충청남도로부터 본안을 개정하고 시행하라는 공문 통지가 있었고 늦은 것 같지만 도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처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용훈 위원의 질의로 본 조례 개정안 제5조에 의하면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었는데, 첫째 보건지소장은 없어지는 것인가? 둘째 5급 과장자리가 1개소 신설된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지장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보건지소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시는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되므로써 위생업소 1,800개소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과장 보직은 행정 및 보건직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용훈 위원의 질의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정주시 보건소는 1개과에 과장은 행정ㆍ보건ㆍ간호직으로 하되 현재 보건직이 과장으로 있고, 광양시 보건소도 1개과에 과장은 보건ㆍ약무ㆍ간호직으로 하되 현재는 간호직이 맡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타시에서는 여러사람에게 승진기회를 주기위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장 보직에 간호직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충청남도 내에서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된 곳은 공주시 뿐이며 공주시는 과장이 두자리로써 간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고 다른시는 우리시와 같이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되지 아니하여 우리시와 입장이 같지 않으며 정주시, 광양시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영운 위원의 질의로 보건소에 간호사의 인원이 많은데 그들이 과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시도 과장이 두자리 있을 때 간호직이 포함되게 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그때는 포함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김용훈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이에 찬성이 있으므로 심의유보안이 의제로 성립된바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심의유보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상호간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7년 1월 9일 본안 개정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 통보 있었으므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동계)을 변경 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신청시 시의회 의견서를 첨부하기 위한 것으로써 취암동장과 논산시장의 의견은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안과 같이 행정구역(동계)을 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대별 의견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논산시 취암동 및 반월동의 64세대의 찬.반 조사에 있어 찬성 52세대, 반대 12세대로 조사되었는바 본안 변경에 대한 12세대의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관련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안자로부터 청취하고 검토한 후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김용훈 위원으로부터 행정구역 동계변경 조정에 반대한 12세대의 반대 이유등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해당 주민들과 접촉조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했는데 심의당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민의견 조사기간이 없게 되었으니,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류제협 위원으로부터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으로써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나열해서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를 거치는 등 원숙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었는데 본건은 이러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토론결과 7월 11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7월 14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계속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재석위원 전원 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8일과 7월 11일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논산시소하천 점ㆍ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안,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등 네 가지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 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4월 17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97년 7월 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손준헌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계획의 범위 도시계획변경결정 주요내용은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만 보고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논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과 당초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및 지구, 각종 도시계획시설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정비 도시계획시설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하는 것으로 부창동, 취암동, 은진면의 현재 도시계획면적 16.36㎢에서 9.142㎢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하여 총 25.502㎢ 면적으로 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총 29건 중 5건은 반영되고 24건은 미반영 되었으므로 앞으로 있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양승직위원 질의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제일 많이 대립된 부분은 무엇이며, 기존도로가 변경된 도로는 있는지와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시설녹지 부분이 제일 많이 대립된 부분이며 관촉사 앞을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대부분이며 도로확장부분중 주거지역도로 일부만 변경되었고 복개를 하야만 주민이 편리하기 때문에 복개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용희위원 질의는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주민의견이 제출된 29건 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24건에 대하여 반영할 수 없는 지와 도시과장이 볼 때 논산시 도시계획변경이 제반여건 변화 및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에 잘 되었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못하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가능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반영할 수 없어 반영치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다르나 완벽하게 잘되었다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했다고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성중위원 질의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는 은진면 용산리 공업지역은 어디이며 공업지역으로 은진면 남산리가 책정된 곳은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시묘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이며 남산리는 공업지역으로 책정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내의 주민들의 민원이 없게끔 충분한 의견과 이해를 시켜 도시계획 변경(재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토론내용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이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6월 13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97년 7월 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손준헌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5호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4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17호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12조의 2 및 제1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3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문과 내용이 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성중위원 질의는 논산시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시설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일부는 완화되고 일부는 강화되며 장애인에 대하여는 완화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용희위원 질의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개정되었는데 1년이 지난 97년 6월 13일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준칙안이 상부로부터 오는지 조례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손준헌 도시과장의 답변은 입법예고 및 각종절차 등 조례안 개정준비를 하다보니 늦었으며 조례준칙이 상부로부터 시달되지 않고 있으며 온다해도 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지연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5월 9일 제출하였고 97년 5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97년 7월 8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조원모 건설과장이 하였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5월 16일 제출하였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97년 7월 11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유는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계룡대 지역 3군본부내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장교 및 군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및 전투력 향상 등에 기여코자 군부대 직장체육시설 9홀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치상으로는 계룡대 영내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일반주민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영내 지역이므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민간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주민들에게 위화감 조성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유독성 농약으로 인하여 우천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지하로 침출수되어 하천의 생태계 파괴와 주변 주민의 식수오염 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완벽한 방제시설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용희위원 질의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하여 농약성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식수오염이 우려되는데 주변 상수도 시설은 되었는지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한 적은 있으며, 했다면 의견은 무었인지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과 주민에 대한 이익과 발전이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으며 지난 6월 21일경 리장 회의시 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농약성분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상류하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상류하천이 1.5ppm이 나타나 있어 1급수로 판단되어 하천에 대하여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의 발전과 이익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양승직위원 질의로 지난번 계룡대 현장답사시 현장설명 중 계룡대측 영관장교의 설명내용 중 군부대 지역내의 시설은 군 특성상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듯한 설명으로 답사한 의원들 모두가 불쾌함을 갖었으며 일부 골프장시설 지역의 답사를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 현장답사를 일부 중지했는데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계룡대측 영관장교로서 인식을 잘못 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인 수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석현위원 질의로 골프장의 오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도 주민들은 의심을 할 터인데 골프장 설치 후 의심이 있을때는 시의회의원, 지역대표, 리장단 대표가 수시 현장 확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성중위원 질의로 97년 6월 21일 두마면 관내 이장회의에서 골프장에 관한 건에 대해 토론한 결과 두분 이장을 제외한 전원이 설치를 적극 반대했으며 1995년 엄사 APT 앞 지역에 영진건설에서 9홀짜리 퍼블릭 골프장 설치를 요구했을 때 반대하여 계획이 취소됐던 경우가 있었으며, 물론 계룡대 지역 장교, 하사관 및 군무원들의 체력단련과 전투력 향상이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용 대상자인 일부 하사관들도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는 시설을 증설해도 하사관 및 군무원의 기회는 골프장 몇 개를 더 증설해도 일과 이외의 시간으로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제하고 질의한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2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기존 체력 단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증설이 꼭 필요한가? 셋째, 농약의 과다 투여로 인한 환경 오염의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아직도 골프장을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는 주민 정서를 달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두계천과 대전천 상류인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해 주민과 협의는 하였는가? 여섯째, 현재 운영중이 체력단련장도 민간인에 개방되었는데 지방세 징수에 관한 대책은 있는가? 라고 질의하였으며,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계룡대측과 반대하는 주민사이에서 본 의원은 고민하면서, 군(軍)에서 군(軍)예산으로 군(軍)재산인 군(軍) 관할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시설에 관한 의견제시가 어렵고 차후 골프장 시설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대전시 유성구 및 서구 일부 주민과 두마면 주민들의 여론을 추가 청취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안진호 계룡출장소 도시과장 답변은 12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가 꼭 필요한것인지에 대하여는 국방부 여건상 시설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증설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체력 훈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여 계룡출장소에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는 고독성 농약살포 계획은 없으며 환경영향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시설에 따른 주민정서 문제는 군대의 영내 시설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며, 두계천과 대전천의 오폐수 문제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는 일일히 찾아가서 의견을 청취하지는 못하였고 이장회의시 보고를 한바 있으며, 기 설치된 골프장이 민간인에게 개방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세법 연찬이 부족하여 즉석 답변을 못하였으며, 다만 기존 골프장 출입은 장교, 군무원, 하사관 외에는 일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성중 위원의 보충질의로 만약에 향후 골프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환경감시 및 농약 과다투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논산시의회 의원 또는 지역대표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안진호 도시과장 답변은 골프장은 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군 당국과 협의해서 실행이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기 중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룡대 시설예정지역 현지를 본 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한바 있으나, 일부지역은 군에서 현지답사에 난색을 표명하여 답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논산시의회 의견으로 계룡대 지역 3군 본부 내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장교 및 군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 및 전투력향상 등에 기여코자 계룡대 영내 지역 내에 군부대 직장체육시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정서를 고려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하게 수렴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프장 시설 설치 후에는 환경감시 및 농약 과다투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논산시의회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과 지역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 점검 및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결과 토론내용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영선 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7월 11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7월 14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김미홍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제1회 추경은 경상예산 및 자체 투자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편성하는 한편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변동에 따른 재원대체 등이며, 수정예산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일부사업의 추가적 편성요인에 따른 추가계상 및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예산의 편성 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77억 8,578만 5천원이 증액된 1,304억 9,01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 7,092만 3천원이 증액된 124억 1,268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86억 5,670만 8천원이 증액된 1,429억 285만 1천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으로는 신용훈 위원의 질의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해 볼 때 98년도 일시상환할 채무부담액이 86억을 초과하고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20여억원 법적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20여억원 등 불건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데 98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수정예산 편성시 1회추경 삭감액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6,300만원을 다시 삭감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하였는데 국ㆍ도비 미부담액으로 인해 사업이 명시이월될 상황인데 국ㆍ도비 미부담액을 우선 부담하지 않고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였으며, 정석현 예산계장의 답변으로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불요불급한 민원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98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절감과 세원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은 삭감액을 활용하여 국ㆍ도비 부담을 하기에는 금액규모상 어려움이 있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류제협위원의 질의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취암1지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해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하였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전출한 2억원의 반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수정예산에서 일부 읍면동의 음수대설치등 읍면동장 재량사업 성격의 소액을 수정발의 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였으며, 정석현 예산계장의 답변으로 취암1지구 구획정리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타 특별회계인 가야곡 농공단지 여유자금을 우선 전출받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해당 예산액을 전출토록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과, 수정예산에서 일부 읍면동의 음수대설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사용함이 타당하나 재량사업비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부득이 예산편성 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액에서 6,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현장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시행한 중요사업장과 지도관리 하고 있는 시설 쓰레기매립장등을 답사 사업추진 과정 및 운영관리 현장을 점검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지답사 기간은 1997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답사반 11명이 공설운동장, 강경 동흥배수장, 채운리 공동묘지, 대교동 노후건축물, 부황 농산물간이집하장, 반송 탑정 농수로, 왕덕 쓰레기 매립장, 사회복지시설 성지원, 계룡정심원, 읍면쓰레기 매립장 8개소등을 현지답사한 결과 공설운동장은 90년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7년 만에 완료되고 있는 공사로써 총 공사비 213억 9,600만원중 시비가 62%에 해당하는 134억 600만원이 투자된 시설로써 운동장 골조공사시 일반거푸집으로 설계되었으나 독일에서 폐리홈이라는 특수거푸집을 수입 설치하여 골조의 완벽을 기하고,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푸집을 별도 제작하여 뒤틀림과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하였으며,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공사 자체검사, 감리단 검사, 시행청 검사 등 3단계의 확인으로 논산 건설공사를 진일보 발전시켰으며, 시설규모에 비하여 계백장군 동상성화대가 작은 편이였고, 국제공인 1종 경기장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전광판 설치, 보조경기장, 제2주차장 및 옹벽 등 신규시설공사는 도민체전전까지 사업완료하되 공간 최대활용과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97 도민체전을 계기로 논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완벽한 공사마무리가 요구되었으며, 강경 동흥배수장은 94년부터 시행되는 시설로 준공검사전에 가동시험의 입회와 완벽한 성능검사 이행을 하여야 하고, 강경 채운공동묘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구로써 전문대학 유치 등 강경지역개발에 도모할 수 있는 공동묘지 개발검토가 요구되고, 지방도 643호 확포장 공사는 논산에서 부여, 공주의 생활권 연결과 국도 23호와의 연결도로로써 확포장공사가 시급한 광석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방도 관리청에 건의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대교동 노후건축물은 붕괴위험요소가 있는 건물로써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난관리법에 의한 조치 등을 통보 재건축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부황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설치목적대로 작목반원 공동으로 소규모 수박재배농가의 출하편의를 돕고 공동출하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하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되었으며, 농수로의 반송1리, 탑정1리의 소교량은 차량통행에 위험요소가 있어 차량사고가 빈번하여 농수로 복개 끝 부분과 교량입구 등에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앞으로 개량확장을 하여야 하겠으며, 왕덕쓰레기 매립장은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의 분리가 잘 안되고 있으며 매립전 쓰레기를 분리하여 매립하여야 되겠으며 완벽한 침출수 시설과 옹벽차수막 시설공사가 시급하며,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정비와 소독이행 적정량의 복토실시로 민원을 예방하고 완벽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가 중점과제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성지원, 계룡정심원은 원장과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여 수용환자의 인격존중과 여가선용으로 안락한 정서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법인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난제가 있는 시설로 지원지도가 요하고, 읍면쓰레기 매립장 8개소는 일부면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된 의자 등 가제기구, 냉장고등이 반입되고 있어 반입된 쓰레기의 분리, 매립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일부 면의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의 재검토와 주변의 정비, 침출수의 시설과 환경오염 방지 등 전반적인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기타 개선 또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별도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