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 01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오늘 제84회 강원도의회 교사위원회에 참석해 존경하는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제4대 강원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청청 강원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주요 예산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시험검사 업무의중요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원장이하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97년도 계획된 각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직원 모두는 전문성을 보다 높여나가면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는 가운데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97년도 사업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반기 주요사업 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은 전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예방진단의 예측조사, 식품의 안전성 조사, 수질 및 오염요인 실태조사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은 아직 전과 동일합니다. 정원도 연구직 49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학원 박사과정을 전담해서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일부 직원이 휴직을 내고 해서 지금 2명이 결원된 47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금년 예산이 6억 5,200만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3억 5,000만원으로 반 정도 세입수입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균 확인검사 및 원인규명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원인균 확인검사를 각 시군에서 확인 의뢰된 균주 72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3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티푸스가 1명, 유행성출혈열이 5명, 쯔쯔가무시 2명, 기타 에이즈는 타 지역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던 환자였었는데 강원도에 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검사한 결과 양성이라고 다시 확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염병의 발생상황은 예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식중독 세균에 대한 확인검사도 133건에 대해서 식중독 원인균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로 살모넬라가 130건, 장염비브리오라고 해산물에서 원인되는 것이 홍천에서 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에 광견병 발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로서 철원지역에 광견이 있다고 하고 또 개한테 걸렸을 때는 광견병이지만 사람한테 전이되었을 때는 공수병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병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진성광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소에서 광견병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예는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견병의 원인이 되는 소위 공수병이 발생된 환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균학적 안정성 검사로서 각종 먹는물에 대해서 세균 및 대장균 검사를 6,300여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유통된 식품의 식중독 원인균이라든가 세균검사를 1,060건다음에 샘터수에 대한 소위 여시니아라는 이러한 균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100건을 검사한 결과 전혀 검출된 예가 없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발생 예측조사가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발생이 매우 뜸합니다만 일본뇌염은 매우 치사율이 높고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에는 발생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는 발생가능성을 예측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조사한 결과 금년 6월 30일날 처음으로 춘천지역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최초로 채집이 되었고 7월 6일날 고성에서도 최초로 일본뇌염 모기가 채집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뇌염바이러스 항체가는 이것이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돼지 40마리에 대해서 해본 결과 돼지에서는 뇌염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발생요인 조사로서 도내 유통되는 식육에 대해서 근래에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병원성대장균 0-157이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의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280건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병원성 비브리오 오염조사는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어패류, 해수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패류로 매개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인 콜레라균이라든가 장염비브리오 또는 비브리오 패혈증과 같은 그런 원인균이 혹시 오염되었는가를 확인한 결과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은 청정하게 잘 요리를 하면 식중독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입니다.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효소제라든가 항생제 또는 홀몬제 등에 대해서 그 함량을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준에 다 적합하였습니다. 여름철 공공보건기관에서 많이 쓰는 방역약품에 대해서도 그 살충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환각물질 검사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피운다는 대마라든가 본드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마가 26건이 검사 의뢰되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검사건수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품질검사입니다. 자가품질검사라고 해서 도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식품제조업소에서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기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24개소에서 465건을 의뢰했으며 그 중에서 24건은 여러 가지 식품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런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일반식품 의뢰는 민원인들이 참고로 식품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품질검사를 의뢰한 건으로서 174개업소, 1,4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건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일반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시군 위생당국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864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이 3건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유통되는 식품들은 이러한 위생화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최소한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청정도 평가사업입니다. 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농약 34개 항목에 대해서 28건을 검사실시한 결과 일부 야채류나 과일류에서는 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만 그 검출함량이 기준의 1/10내지는 1/70 수준으로서 흔적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 수입된 자몽이라든가 레몬 등에서도 일부 미량이나마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도 20개 항생물질에 대해서 54건을 검사한 결과 닭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서는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재배단지 농산물 청정도 조사도 지금 38건을 채취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의 청정도 내지는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수산물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수은이나 납 함량을 조사해본 결과 수은은 기준의 1/50내지 1/100, 납은 기준의 1/3내지 1/6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만 이 수준은 자연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함량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미량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오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성 세균오염조사는 오징어 등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어판장에서 채취해서 검사한 것입니다만 55건에 대해서 이러한 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오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깨끗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먹는물 관련 수질검사로서 지하수 등 먹는물 검사를 1,36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509건, 약 38%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90년도에도 37%,＇95년도에도 38%, 7～8년동안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지하수가 예전보다 더 오염되고 있다하는 근거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도 1,230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수는 50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다 상수도 원수로서 BOD로 판단했을 때 1등급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수는 730여건을 검사한 결과 11건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부적합 요인은 소독이 일시적으로 잘못되어서 대장균이나 세균이 오염된 경우가 3건 있었고 또 일부 침전물을 제거한다고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이 미처 다 가라앉지 않아서 알루미늄의 농도가 다소 높은 것이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샘물 및 먹는물 검사도 426건을 검사했습니다. 샘물은 210건을 검사한 결과 20건이 세균 등 음료수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429건을 한 중에서 85건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의 부적합률을 나타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샘물의 부적합률이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군급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는 960여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학교급수도 마찬가지로 358건을 검사했는데 114건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예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오염 관련시설의 배출수질 검사입니다. 1,757건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이 388건, 그 중에서 62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16%의 부적합률을 나타냈으며 부적합 요인은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인 BOD라든가 또는 COD 등이었고 중금속이라든가 유독물질이 많이 배출되어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예는 없었습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검사도 1,369건을 실시한 결과 337건, 24%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청정도 조사는 하천 및 호수 수질 조사로서 하천오염도를 22개 하천, 31개지점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BOD로 기준했을 때 18개 하천 중 22개 지점이 하천수 1등급에 해당되었고 6개 하천, 8개지점이 2등급, 다음에 1개 지점은 3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횡성 전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횡성 전천은 바로 횡성읍내 하수가 바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고 하류에는 오염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양호에 대해서는 소양호 수질은 수자원으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매달 수심별 수질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간단하게 조사결과는 COD라든가 유기물질 또는 질소와 인같은 것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 6월달에는 예년과 달리 소양호 댐 앞의 수질이 매우 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맑은 정도를 저희가 투명도라고 합니다. 투명도가 ＇95년도에는 4.5m정도 수심을 볼 수 있는 정도의 투명도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약7m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투명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맑아졌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맑아진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까지는 식물성플랑크톤이 많던 것이 근래에는 식물성플랑크톤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동물성플랑크톤이 일부 증가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이런 투명도가 맑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더 정밀하게 그 요인을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로서 강원도 동해안에는 40여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 시범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해수욕장 수질의 청정도를 조사해본 결과 그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장균 등이 되겠습니다. 대장균 등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매우 깨끗한 해수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었고 해수욕장 수질기준은 COD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COD가 기준이내인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강 유역에 대해서 수질환경용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창강은 우리 도내 남한강 상류에 있는 매우 청정한 수계이면서 또 유역이 산자가 수려해서 개발의 가능성 잠재성도 상당히 있는 유역입니다. 따라서 그 유역의 하천에 그런 정화정도라든가 하천의 환경용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유역을 16개 소유역별 집수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조사지점을 선정했고 또 조사지점은 지금 본류의 14개 지점, 지류의 20개 지점 그래서 34개 지점을 선정해서 지금 조사를 매달 한번씩 6회에 걸쳐서 수질의 변화추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본류와 지류의 수계에 대해서 유량이라는 것이 환경용량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량을 한번 조사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장마가 끝나면 한두 번 정도 유량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전 유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 또 발생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유역별 오염물질별 소위 유달률이라고 얼마나 하천으로 도달이 되느냐, 또 유역관리에 적합한 수질모델을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처리효율 조사사업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이런 오수를 처리하는데 환경공학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방안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비적으로 오수의 처리효율을 조 사하는 사업입니다. 사북 원평리 군부대에 400여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거기 습지를 한 400㎡, 가로 세로 20m 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수로를 폭 2m길이 200mm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다. 그리고 갈대를 ㎡당 10～13포기 정도를 식재해 가지고 현재 식재된 갈대의 성장률이라든가 오수가 200m를 유하하면서 오염물질의 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또 습지내 토양에는 오염물질이 흡착내지는 분해되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토양 중에 유기물질의 함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식물체내의 질소와 인의 함량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년에 1차 예비적으로 조사하고 더 발전시켜서 소도읍 하수에 대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변동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홍천, 횡성 등 대량심층에서 대량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소위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질의 변동 또는 수위의 변동은 어떠한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하수 수질모델링 기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위라든가 PH, 전기전도도 측정치를 확보해서 상호원의 관계성 이런 것을 판단하고 있으며 수질성분도 매달 한번 또 현재까지 3회는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하고 수질을 조사함으로서 수질의 변동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이러한 조사를 계속해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은 물론이고 수위의 변동사항을 저희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및 생활소음도 조사입니다.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동해시에 설치를 해서 먼지,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미세먼지는 근래에 서울같은 데는 교통 때문에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춘천과 동해시는 미세먼지가 환경기준 80㎍인데 비해서 약 29내지는 2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산화물도 기준이 30인데 춘천은 7, 동해는 6 정도, 그런데 오존은 기준은 8시간 평균치가 60입니다만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저희는 18, 동해시가 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1시간 기준치로 본다면 100PPb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춘천시의 경우도 햇빛이 나는날, 기온이 높은 날, 습도가 높은 날 풍속이 낮은 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몇몇 날은 1시간 평균치를 초과한 시간이 여섯번이 있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검사로서는 1종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징수제도가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기준을 넘었을 때 과태료 내지는 벌과금의 형식으로 징수하던 것을 금년에는 기준과 관련없이 총 발생량이 얼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얼만큼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해서 그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시설, 18개업소 120개 시멘트공장이라든가 화력발전소 그런데 대해서 먼지와 황산화물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생활소음도 조사는 춘천과 강릉 지역을 대상으로 40개소를 각각 선정해서 분기에 한번씩 밤과 낮에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서 현재는 생활환경 소음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음도가 그 기준에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 나라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정온한 생활환경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지역하고 도로변지역하고의 차이는 20db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주거지역에는 밤 시간이 낮시간에 비해서 10db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자동차 소음에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청정도 및 오염요인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보전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수질하고 대기를 주로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토양의 오염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도내 210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오염실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청정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청정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중금속류를 대상으로 해서 경작지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토양 등에 대해서 210개소를 채취해서 현재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하는 항목으로는 카드뮴이라든가 납, 동, 비소, 수은 등 소위 유해중금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속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정농산물 재배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는 지금 도내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품질인증제도가 실시되는 경작지에 대한 토양의 청정도를 확인하기 대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카드뮴외 6항목에 대해서 중금속을 분석해본 결과 카드뮴이나 동, 비소, 수은 등 소위 유해하다는 금속들은 권장기준의 1/2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도 토양이 원래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금속의 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외에 시안이라든가 6가크롬은 전 지점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품질인증제를 적용하는 그런 지역의 토양은 매우 청정한 토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양오염요인 조사로서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보통 석유저장시설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토양제조 시설에 대해서 토양제조시설 주변의 토양 32개소를 채취해서 휘발성 유기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석유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석유성분 4개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이내였습니다. 유기질비료의 중금속류 등 유해물질 함량조사 업무입니다. 도내에는 유기질비료가 매우 많이 시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가 매우 유독한 산업쓰레기로 일부 제조된 그런 유기질비료가 있다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14건을 조사해본 결과 1, 2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현지에 통보해서 그런 유기질비료를 쓰지 않도록 통보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청정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시비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과 협의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환경관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기술교육사업으로서 보건소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관리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기술교육으로서는 상수도관리요원이라든가 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품질관리 실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 요원들을 저희 실험실에 불러서 품질관리의 기법이라든가 시험방법 등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교류 사업으로서는 일본 돗도리현 위생연구소에 금년 6월달에 저희 연구원직원 2명을 파견해서 한달동안 교환근무를 시킴으로서 국제적인 기술과 정보를 습득한 바도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조사결과를 종합해서 평가한 내용을 한두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학교급수 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95년도 ＇96년도에 분석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부족요인이라든가 수질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서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의 청정도를 평가한 사업은 도내 110개 하천, 245개 지점에 대해서 ＇86년부터 ＇96년까지 약 10년동안 수질의 변동상황, 현재 오염실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맑은물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등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 청정도도 작년 1년동안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를 했습니다. 그외에도 각종 강원도의 환경청정 수질에 대한 기본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금년 6월 7일 환경의 날에 환경전시회를 금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만 환경전시회 자료로서 저희가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와 산천리 경계지역의 2개 필지인데, 1개 필지는 산천리이고 1개 필지는 발산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축장 부지 내에 위치로 선정하고 약 1,500평 규모의 청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95년도 12월달에 이런 기본적인 방안 구상이 확정되었고 ＇96년 1년 동안 그 부지를 확정해서 그린벨트 행위해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달에 행위해제가 완화되었습니다. ＇97년도 3월달에 저희가 청사신축 모형을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확정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신축부지가 9,000평이 되는데 9,000평에 대한 기본기반을 조성하는 용역이라든가 시공을 금년 6월부터 시행해서 금년말이면 시공까지 기반조성사업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반조성은 농정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신축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의 주요사업은 당초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자연휴식년제에 따른 산간 계곡수에 대한 수질청정도를 금년도 휴가철이 끝난 다음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평창강의 수질환경용량평가라든가 인공습지에 대한 효율조사 또 동해안 항포구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 대기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본다든가 강원도내 경작토양에 대한 청정도 조사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강원도의 토양청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원장이하 직원 모두는 연구원에 부여된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간단한 질문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성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검사수수료 징수관계에 있어서 사회단체나 공공단체 자생단체에서 의뢰했을 때는 검사수수료를 받습니까?

검사수수료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검사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면제사항이 아닌 경우는 모두 다 수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에서, 우리 평창같은 경우에도 평창강 살리기를 위한다 해가지고 업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가 큰 업체에서 나오는 오물을 이번에도 환경연구원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자생단체인데 검사수수료가 사실 부담이 되어서 검사의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수수료 조례규정에 따라서는 그렇게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는 어차피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의 문제라면 평창군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평창군의 이름으로 보내면, 같이 채수를 해서 평창군의 이름으로 보내면 그것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수수료의 어려움이 있다면 면이면 면직원이라도 같이 가서 채수를 해서 군에다 연락해서 이렇게 채수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에다 의뢰를 하겠다,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 하면 그것은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안으로 방안을 강구하시면 수수료를 안 내고도 전혀 다른 아무 문제없이 공정한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요식업소에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서는 연 1회씩 식수를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1회라는 정관이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지하수는 저희가 의뢰되는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식품위생법에 시행규칙인가 거기에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수는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1년에 한번씩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도에다 지침을 시달하고, 위생관리치침이죠. 그 지침을 시달해서 시도 또는 시군에서 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하라고 그렇게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1년에 한번 할 것인가, 2년에 한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판단해서 조정할 그런 여지는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업소에서 식수를 떠가지고 옵니다. 떠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 검사받는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겨울이면 몰라도 더운 때 식수를 용기에다 넣어서 오는 시간이 있고 역시 나오면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원인이 있습니다. 몇시간 이내에 가져오면 그것이 정도입니까?

물론 식수에 대장균이라든가 세균이 검사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합한 판단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38%가 부적합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조사를 해 보아도 냉장보관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방법에도 채수를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냉장보관을 했을 때는 12시간이내에 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다 채수를 보낼 때는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채수하고 냉장보관해 갖고 12시간이내에는 저희한테 도착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라든가 또 채수할 때 채수병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병이라야 된다라든가 마개가 단단히 막혀 있어야 된다라든가 물은 가능한한 채워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채수과정에 고려해야 할 그런 요령들을 저희가 각 시군에 공문으로 알려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는 분들도 그것은 최소한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부분 여름철에 올 때도 아이스박스에다 보존을 해서 운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내에, 만약에 전날 떠났다가 다음날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면 일부 채수 이후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예도 없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무원들 입회하에서 채수를 하지 않습니까? 채수를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공무원들 데려다가 냉장을 안 하고 그냥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랬을 경우 시간이 몇시간 정도이내에 여기에 가져오면 원채수와 똑같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4시간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보관 했을 때는 12시간 정도 지연이 되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조건에 놓아두면 균이 증식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내에 의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요식업소 같은 데에서 연 1회를 하는데 식수로 사용하는 그 물 자체가 오염된다는 것은 몇개월만에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연 1회라는 것을 건의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환경보건국과 협의하고 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분석을 해 봐도 어떤 경우는 매달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항목도 있고 해서 환경연구소나 환경부에서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지하수의 수질이 과연 얼마나 변하느냐,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느냐, 하는 항목은 어느 정도로 축소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 1년동안에 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연구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것이 2년전부터 저희 나름대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년 1년동안 환경연구원에서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에 동해안에 보면 매스컴에서 상당히 떠들고 있습니다. 가리비양식장에서 가리비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역시 동해안의 각 바위에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멍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번 업무보고 때와 연계된 사항인데 적조현상외에도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흑조현상도 일어난다는데 적조현상과 녹조현상, 흑조현상은 어떠 어떠한 오염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분진 은 부유분진과 낙하분진이 있는데 부유분진은 보통 우리가 먼지라고 말을 하는데 동해시에 보면 어디에서 샘플을 채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21㎍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도내에 있는 시멘트공장 주위에 있는 낙하먼지를 시험한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질의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치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답변형식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의 이수원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에 관련된 것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니까 인삼농축액에서 BHC가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유기염소제 계통의 살충제는 금방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DDT가 나왔다가 없어지고 BHC도 알파, 베타, 감마이성체 그래가지고 감마이성체가 린덴이라는 이름으로 붙어나오죠. 그런데 왜 제가 감마이성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파, 베타 여기까지는 냄새가 아주 엄청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배추에다 한번 뿌려놓으면 김장김치 다 먹을 때까지 고약한 냄새가 나서 BHC는 값이 싸다하는 특징외에는 쓸 사람이 내성 금방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를 안 한 지가 수십년이 된 것 같은데도 인삼농축액에서 BHC가 검출되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요즘에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도 납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장품 분같은 것 만들 적에 산화나 PBO를 원료로 하면 화장발도 잘 먹고 했는데 그 후에 ZNO 산화연 나와가지고는 아연화 이것을 쓰고 나면 값이 조금 비싸게 먹어도 원가차이는 대단하지 않은데 그래서 화장품이 전부 ZNO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납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는지, 다음에 토양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토양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토양오염 그랬는데 오염이라고 하면 기준토양에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원인이 이것이 농약으로부터 오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검사항목이 6개 항목인데 카드뮴, 납 여기까지는 농약의 주성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 그러면 유기동제, 무기동제해서 유기동은 쿠포라든지 해서 녹연병이라든지 토마토병 이런 것외에는 듣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안 쓰고 있고 다음에 무기동제는 유산동, CUSO4 이것을 소석회에다 해서 풀면 구리 플러스 이가이온 발생하는 바람에 살균력을 지녀서 그것을 더러 쓰는 과수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거의 끝나고 다음에 비소는 옛날에 비산연 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나오다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없어지고 일본에서 도입되는 것 중에 비소로 만드는 것은 응애류, 마이트를 잡는 약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수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비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농약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음에 수은 하니까 옛날에 종자소독제로 메이크론 쓰고 다음에 살포제는 루베론 같은 것을 썼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벌써 십수년전서부터 제조가 전혀 안 되고 반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토양오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농약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 얘기를 하니까 전부 우리가 농약을 친 농산물이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혹과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주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중히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유기농산물해서 유기물질을 투여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맨밑에 항목을 보니까 유기질비료의 중금속류, 유해물질함량 조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유기질비료라는 것에 중금속이 함께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것을 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인 전부 다 각종 폐기물 다음에 축산부산물을 가지고 발효만 시킨 것이지 그것이 농업용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유기질로 제조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쓴 사료와 이런 것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류에 금속이온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은 잘 보아 주시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쓸데없이 화학비료나 농약 등에 기인하여 무슨 토질이 오염되어서 건강에 유해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어떠한 모션도 그쪽에 농업에 대해서는 이것 분석하고 하는 데서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큰 답변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고 유기질비료의 중금속 함량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주문과 함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토양오염 모니터링 실시에 210개 지점을 설치했는데 어떤 곳을 대상으로 설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월에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죠?

예.

거기에 보면 토양의 중금속 오염수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말까지 전국 375군데의 휴․폐광산 가운데 농경지가 반경 2km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70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 45개소를 대상으로 농경지중금속 오염도를 정밀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45개 광산 인근농경지 1,050㏊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중금속 오염도가 특별히 높아서 식용작물 재배를 금지키켜야 할 농경지가 25%인 265㏊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염수준이 특히 높아서 대책기준이상인 지역이 103㏊이고 우려지역이 162㏊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내에서 이왕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210개 지점을 선발했다면 휴․폐광산 인근지역, 특히 이와 같은 인근지역 2km내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모니터링 실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발해서 하면 좀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10개 지점이 어떤 곳인지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이러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 여러 가지 지역, 평창강 수계를 비롯해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곳에는 특별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폐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광침출수 문제가 백화현상도 일으키고 또 붉은 색으로 하천 계곡을 전부 오염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여기에 보고서에도 보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 침출수 문제도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 한계인지 우리 도의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광 침출수 문제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거기에서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원인자입니다. 원인자에게 관리를 하라하는 것은 도둑을 보고 가게를 지켜달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오염원인자한테 복구를 시키든가 책임을 그쪽에 추궁을 하고 이래야 할 우리 도에서 그것은 우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폐광 침출수는 하루 하루 하천과 계곡을 계속 오염시켜 나가는데 대책없이 앉아서 구경만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다음에는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예고도 없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해 올려 보내라 해서 거기에서 떠 올려보내는 것을 가지고지금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시군에서 아니면 개인이 저희한테 의뢰한 검사입니다.

의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활용수 및 그런 것을 의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원인발생자가 자발적으로 혼탁하고 이런 것은 의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업소는 이렇게 깨끗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의뢰를 하지 검사를 해서 이것이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절대로 시료를 갖다가 의뢰를 안 하지 않겠느냐.

농업용수라고 하면…….

농업용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 생활하수 나가는 것, 오폐수 배출법에 하루에 200㎡ 배출하는 업소는 6개월마다 자가측정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를 배출하는 업소는 자가 염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자가 염소소독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료를 올려 보내라 하면 그때 염소도 넣어서 올려보낼 것이고 200㎡ 이상되는데 시료를 올려 보내라 하면 최소한 깨끗하게 되는 수준에서 이것을 올려 보내면 지금 이렇게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좀 참고하셔서 바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수질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문헌에 나와 있기로는 물에 철분이 0.1ℓ당 1g이 포함되고 망간이 0.05㎎이 포함될 것 같으면 물이 색깔을 띄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냄새가 난다고 문헌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폐광에서 나오는 물이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축항생제 투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황에 접해 있습니다만 축산농에 대한 불황도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다 요즘에 있어서는 불감증의 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식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유를 안 마시는 부류들이 있어서 왜 안 마시느냐 했더니 우유에 항생제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데 오히려 해를 보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안 마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기 예측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사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 육류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계층에서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으로 해서 안 먹고 안 마시는 그러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 당국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가지고만 계신지 아니면 대중에게 공표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고, 연구결과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즉 도차원에서는 도민에게 공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츰 물이 심각한 단계에까지 갑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직은 합니다만 그래도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도시는 엄청난 물난에 당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수기가 대중화 내지는 필수품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우리 춘천시만 해도 이제 웬만한 업소, 웬만한 가정에는 다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정수기를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만 놓으면 어떠한 물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정수기 구입에 정수기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수기도 일정기간 지나면 필터를 바꿔 넣어야 하고 검사도 거쳐야 되는데 한번 들여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필터에 모여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물질로 인해서 차라리 정수기를 사용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내에 정수기가 얼만큼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또는 정수기에 대한 검사같은 것도 하신 일이 있고 또 정수기라고 하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연구원 청사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고가 40억원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저희가 거기에다 제시를 했습니다만 40억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지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70억원 중에서 40억원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결과반응은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받아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오염원인자는 대부분이 우리 도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또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또 오염원인에 그래도 엄청난 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든지 전국 국민이 와서 이곳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든지 좋은 환경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국고에서 이것을 분명히 확보해서 이전 신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또 혹시 의회에서 국고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의회차원에서도 국고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 정수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도내 387개라는 숫자가 나와 있고 정수기의 정수효과 검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수기가 어느 것이 좋은지 주부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수기의 정수효과 검토를 한 내용이 어느 정수기가 좋다, 또 어느 정수기는 어떻다 하는 그런 조사한 숫자가 387개입니까?

학교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지하수를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600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정수기를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숫자를 여기에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런데 지금 아주 난립이 되어 있어서 정수기 선택하는 과정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수기가 좋은지 그 검토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낸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수기를 다 갖다 놓고 실험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갖다 놓으면 처음에는 다 같을 것입니다. 1, 2년 계속 써보면서 휠터의 내구성이라든가 계속 보완해야 할 그런 것들이 오랜시간 평가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해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수기를 갖다가 거기에서 나오면 검토를 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조금 뒤에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학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균 확인조사 및 원인규명에서 전염병 원균 확인검사를 12개 시군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에이즈에 대한 조사내용이 타 지역에서 전입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저께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보고내용에서는 보건위생부에서 조사한 결과 저희 도내에 에이즈 검사결과 지금 관리대상이 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조사하는 수치하고 또 환경보건국에서 조사하는 수치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새로 발견을 해 내셨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환경보건국에서 보고한 내용은 열 사람을 지금 전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지금 2명씩, 1명씩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합하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사람은 11명이라는 얘기이고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금년에 확인한 것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기 관리대상이 열 사람이고 연구원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11명이 되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저는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줄 알고, 그럼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는 농축산물 청정도 평가에서 재배단지 농산물 청정도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별 이상이 없고 야채류는 청정도가 좋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움이 없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의 조사결과가 청정도에 대한 성분의 변화추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재배단지에서는 농민들이 비료를 쓸 때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내에는 중금속 유해물질의 함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료를 써서 농사를 지은 야채가 과연 청정도가 매년 깨끗해 질 수가 있느냐, 또 저희가 농촌 추세를 보면 재배농가 추세를 보면 비료도 그전에는 화학비료를 쓰다가 유기질비료로 많이 바뀌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료를 유해성이 있는 비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야채는 매년 청정도가 깨끗할 정도로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데 조금 의문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인데 여기에 학교 및 군급수 전용수도에 914건을 조사하셨는데 143건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 못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 정도의 부적합 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한 요인이 발생된 수질이나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교나 군부대에 대해서는 시정방법을 우리 행정부에다 조사결과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직접 시정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각 학교에서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검사성적을 당해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년동안에 학교급수를 측정한 것전체를 1,600건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요인이라든가 정수기를 설치했을 때 정수기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육청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대안도 제시를 해서 교육청에다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한건 한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답변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요인이 발생된 해당 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것은 다 지적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학교는 당연히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도에 환경국 같은 데 그쪽으로도 서로 유기적인 조사보고 내용이 전달이 됩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에는 반드시 저희 정보를 통보해 줍니다. 학교급수의 경우는 도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보건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종합적인 평가내용을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부적합한 요인이 발생된 기관에 대해서 시달하신 자료를 한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부적합 요인만을 적시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물은 음료수로 부적합하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 통보해서 전체를 학교급수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통보해주는 결국에는 한 개의 보고서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통보해 주신 내용 속에 각 기관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1,000여개 학교가 다 일일이 나열되어서, 몇개 학교를 했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학교 명칭이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면 일괄해서 교육청에다 보고나…….

부록으로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 수질변동 예측조사를 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수질성분 변동조사를 10개 항목에 걸쳐서 3회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지역의 3개소를 홍천을 위시해서 2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3개소에서 ＇96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오염도라든지 수질변동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양청정 및 오물요인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청정농산물 재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유기질비료에 중금속류 등 유해물질함량 조사를 14건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의 유기질비료명은, 비료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사대상이 된 비료명은 어떤 비료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해물질 함량의 검출성분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조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조사연구 이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환경보건국이라든가 다른 지금도 식수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이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성 원인균 확인 검사시에 아까 에이즈가 한 건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성병, 매독 혈청으로 보면 2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이 발생된 건수죠?

새로이 확인된 건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환자외의 어떤 새로운 신환자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매독 혈청이 23건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강원도에 성병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성병, 매독 혈청이 발생한, 유흥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쪽에다 강력하게 행정지시 이런 지시를 능동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보건환경국에서 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래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 전체의 어떤 보건환경을 연구조사하고 이런 기관이니까 시군보건소에도 협조공문이라고 할까 특히 성병 23건이 많이 발생한 이런 지역에, 시군에 철저하게 지시같은 것을 내릴 수 있죠, 도단위기관이니까.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죠?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통식품의 품질검사에 있어서 품목별로 법정검사 횟수가 1년에 2회로 되어 있는데 건과류나 맥아엿이라든가 절임식품, 김치라든가 건면류 또 건포류, 고추가루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해도 되지만 도시락 제조같은 것은 매일 하는데 언제 변질될지도 모르는데 왜 횟수를 2회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 이런 도시락 제조업체 같은 데는 수시로 한달에 몇번씩이라도 수시 점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에서 이런 어떤 법이 있어서 법정에서 다 이러지만 특별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시락 제조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철저하게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있어서 채소라든가 과실류 이런데 대해서 기준치가 있죠? 주로 어떤 성분을 조사하는지 또 기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대부분 강원도 채소나 과실류가 청정하다 이렇게 함량에 다 미달해서 청정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기준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종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검사 중에서 특히 학교식수가 358건 중에 114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거의 이런 건수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이렇게 조사결과가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학교면 학교에 모든 학교가 알 수 있도록 학교장한테 통보를 해서 당신네 학교는 부적합한 식수를 애들이 먹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야지 맨날 보고조사만 자꾸만 이렇게 내놓아서는 이것이 비슷한 건수로 계속 부적합 판정만 나오기 때문에 조사연구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까 학교, 저는 학교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학교명, 교장선생님 성함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먹는샘물 공장의 수질변동 예측조사를 3개소만 했는데 먹는샘물이 강원도 물을 전부다 빨아 들여서 전부다 고갈되게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강원도에다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름같은 것도 전부다 자기 땅에 있는 것은 안 파먹고 전부다 보존을 하는데 무조건 허가는 잔뜩 내가지고 많이 뽑아 먹는데 이것이 몇년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내에 있는 샘물공장 전체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해서 거기에 대한 변동 또 지반이 침하된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여기에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에 있어서 여기에 주로 석유파는데, 주유소 이런 곳을 주로 했는데 제가 환경보건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남는데 찌꺼기가 굉장히 오염된 찌꺼기죠. 이런 것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장소에다. 그러면 그곳의 토양이 굉장히 오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시를 하더라도 세차장의 오니, 찌꺼기를 어디에다 버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를 하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었을 줄 아는데 강원도내 세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세차장도 검사를 했으면 토양이 보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5억원이다, 7억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기오염 중에서 먼지라든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화물의 어떤 발생 이것외에도 앞으로 강원도 쓰레기 처리가 전부다 소각에 많이 의지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기청정도를 하는데 있어서 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다른 유해물질 이런 것도 굉장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또 적어도 강원도의 대표기관인데 보건환경을 위주로 하는 대표기관인데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기계도 없고 아는 분도 전문가도 없다 이렇게 발표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면 강원도 대기가, 강원도는 특히 청정지역인데 점점 나빠지고 쓰레기 소각을 위주로 해서 전부다 쓰레기 소각장을 각 곳에 설치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또 혹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석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는 경포, 영랑, 송지호 등 세계적인 바다물 석호가 9개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시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9개의 석호들이 날이 갈수록 오염이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군이나 도에서는 9개 석호의 주 오염원에 대해서는 축산폐수다 아니면 생활하수다 아니면 골프장원이다 해서 이렇게 주 오염원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강원도 동해안에 9개의 석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연도별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석호의 오염원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9개 석호별로 주오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는 많이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아시아 카누대회가 열립니다. 영랑호는 ＇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에서 수상활동 장소로 지정되었다가 심각한 오염 때문에 수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장소가 변경된 곳입니다. 지금도 흐린날에는 악취가 심하고 여름에는 호수가 심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한 여름철에는 생각지도 않은 깔때기 곤충이 많아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에 시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 번에 영랑호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91년도 세계잼버리대회에서는 수상활동의 장소로 지정되었다가 심각한 오염원 때문에 장소가 변경된 곳이 이번에는 아시아 카누대회에서는 대회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대회의 승인여부는 수질검사의 어떤 항목이나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오염원의. 그래서 어떤 수치로 결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환경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산성비를 정밀분석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자료로 활용하고 또 산성비에 대한 수치를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산성비 자동측정기가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도에도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산성비를 측정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측정기가 있다면 측정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는데 본인은 여기에 다른 위원님은 정수기의 정수효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보면 표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여러 가지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의 함량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는지, 이것이 생수가 아시겠지만 가정이나 유흥음식점, 접객업소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수에 큰 오염원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함량의 표시가 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위생에 관한 각종 검사와 연구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검사와 조사, 연구를 담당하기에는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부별로 연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올해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조사 내지 이런 평가 이렇게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별로 올해의 어떤 연구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분야별로 우리 부에서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각 시도에 보면. 지역적으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특수시책 사업이 있다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말씀과 연계된 사항인데 공장주위에 살다보니까 자꾸 가스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Sox에 관해서, 요즘에 시멘트 공장에서 보면 고체원료내지 액체연료를 연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헌상에 보면 SO3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비하고 혼합하여 H2 SO4가 되어 산성화 시키고 식물에 영향을 주고 건물이 침식된다 이렇게 문헌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학술상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터블식입니까?

포터블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션으로 옥상에다, 고정측정망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에 그런 낙하먼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총 먼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95년도 이 때는 진정도 있고 해서 가서 총 먼지량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화지역에 먼지 발생하는 시멘트공장이 있고 해서 동해지역이 미세먼지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저희 측정결과는 해풍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춘천보다 더 높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채취방법은요?

채취방법은 베타레이를 갖고 방사선 동이원소를 갖고 스케트링 하는 정도로서 측정하는 그런 기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정한 샘플을 일정한 펌프로서 물론 흡입은 합니다만 먼지 자체를 채집하고 무게를 단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기계 속에 들어갈 때 베타레이를 쪼아 줌으로서 베타레이의 스케트링 정도나 이런 것을 갖고 전기장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측정방법입니다.

그럼 조금 정확한 것이 별로 없겠는데요.

물론 총 먼지를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 있는 환경의 미세먼지를 TM10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더구나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는 매우 개량된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그런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을 다는 것은 우선 무게를 다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실제 이런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려놓고 와서 2개월이면 2개월 잡아 가지고 증발시킨 다음에 중량을 다는…….

그것이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일정기간의 적산량으로서 측정하는 것이고 이는 순간 농도로서 연속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순간 순간 농도로서.

순간으로 나오는 그 측정 가지고는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적산량으로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순간순간에 농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근래에는 그런 연속측정 장치들로써 그런 환경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차를 세워 놓고 보면 대기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곳에는 그 위에 먼지가 앉고 안 앉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속적으로 측정을 해야지.

데포지트게이지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낙하되는 먼지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데포지트게이지라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환경조사방법에서 그 방법이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어패류 속초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답변이 해수 때문에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해수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해수때문에 그렇다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속초같은 경우를 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리비 양식하는 곳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염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바가 없고 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기온이라든가 수원 자체는 모든 생물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연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속초같은 경우는 20%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가리비양식장이 20～30%가 폐사되었는데 물어보니까 다 폐사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폐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조류나 해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오염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더이상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오염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 기회를 빌어서 수산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공장에서 SO2가 많아질 것이 예측되고 따라서 산성비 같은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피해같은 것에 대한 개연성을 제시하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멘트 공장에서는 벙커C유를 많이 씁니다. 거기에는 유황이 많기 때문에 황산화물이 많이 나올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됩니다만 단순한 연소시설이 아니고 그것이 키든을 통해서 나와서 키든에서 1,300℃ 정도로 석회와 가열되는 과정에서 CaSo4 상태로 그것이 산화되어 가지고 산화물질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가스상태로 날아가는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황산화물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반 발전소같이 단순히 열을 공급하는 시설에서는 연료 속에 있는 유황이 아황산가스로 나옵니다만 시멘트공장에서는 그것이 제품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의 영향은 별로 없고 특히 시멘트공장 주변에는 미세먼지가 대부분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날라온 산성비가 온다하더라도 상당한 중화가 이루어지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에서는 산성비가 문제되는 것이 그쪽에는 알루미늄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고 다행히 우리 나라는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떨어진다고 해도 석회암에서 중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직접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환경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식생에는 직접적으로 닿은 데는 산성비가 오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은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수원 위원님께서 BHC가, 전번에도 저희가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BHC는 예전에 쓰던 살충제로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단 지금 농산물 기준이나 이런데 보면 BHC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기염소제들이 오랫동안 분해가 되지 않고 잔류를 한다는 속성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아직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보고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이 아직도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HC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조금씩 나오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저희들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안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판단하는 중간 근거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인삼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삼이 고려인삼이라는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삼을 중국산 삼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삼제품에서 미량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 Pb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수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과정에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아연화가 나오기 전에 PbO가 쓰이던 예전 시절 그 때 만들었던 규정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것을 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도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서는 Pb를 쓰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아도 기준은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ppm보다 못합니다. 거의 1/1000 이하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 3년 전에 개인이 특수한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상표도 없이 몰래 유통하는 제품 중에서 수은이 수만 ppm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특수한 사건적인 그런 문제로는 있지만 정상적인 제품에는 수은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어떤 악덕 제조업자들이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직은 필요할 것이라고 또 수입화장품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에 저희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때 토양청정성을 조사한다고 보고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도내 토양이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는 생각은 저희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수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농약을 써가지고 중금속이 오염된 근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보르데액은 쓰지도 않고 규산염 같은 것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은 미래를 두고 생각할 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폐기물 같은 것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들어 쓴다든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경작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은 청정상태가 이 정도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가 이 정도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오염요인이 있을 때 이것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지금 때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종학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유기질비료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좀더 농정과 관련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건을 조사를 했는데 2개는 인제 농촌지도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조원도 없는 그런 유기질비료가 아주 싼값에 시비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샘플링을 해서 해 보았더니 크롬이 2만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이라도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러한 나쁜 물질들이 그런 중금속을 많이 함유한 물질이 유기질 비료로 둔갑해 가지고 몰래 강원도 땅에 뿌려지는 것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을 밝히라고 하니까 제조원을 모른다고 합니다. 갖다 주고 하는데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저희가 농정당국에도 제조원이 분명한 것 이것을 쓰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 건은 춘천에서 의뢰가 된 것인데 홍천에 한농산업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로 영업취소가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제조했다는 유기질비료인데 춘천에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크롬이 1,000ppm 정도, 1,000ppm 정도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폐수에서 1ppm 나오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000ppm 되는 것을 갖다가 유기질비료라고 뿌린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즉시 통보해서 시비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토양오염 모니터링 210개소를 하는데 그 지점을 어디에 선별했느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토양조사도 농촌진흥원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했다고 합니다만 저희도 ＇95년, ＇96년에 걸쳐서 그런 주변 토양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때 조사한 결과로는 농경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주변 인근에 농경지가 아니고 토양 이런 데는 일부 문제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폐광지역 침출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94년도, ＇95년도 오십천이라든가 철암천에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요인을 저희 나름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그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로 보내주고 이러 이러한 방안으로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주체가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을 차라리 수거를 해서라도 침전시켜서 어떻게 자원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회수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때 계기가 되어가지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채택한 방법이 소택지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다 왜 그런 방법을 채택했느냐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대학자문교수단에서 제시한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채택했다는데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거기에 적용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단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근거가 되어서 그런 소택지 방법도 채택이 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침출수 1일 발생량이 8만톤인가 얼마인가 해서 가행광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 폐광되는 광산은 굉장히 큰 업체들이 폐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청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를 환경보건국에서는 원주환경관리청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현재 폐광침출수에 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폐광지역 침출수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강원도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그런 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국가 정부예산을 통해서 하라고는 도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도맡아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결산 때 각 폐광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폐광침출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한 실적을 받아 보니까 태백에서 일부했지 다른 시군에서는 한건도 의뢰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 폐광침출수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하니까 합리화사업단하고 원주환경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원주환경청이라는 데가 직원도 적고 거기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일원을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방에 내 마당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발생하면 주인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오염원자한테다 자꾸 고치라고 채근을 해야지 그쪽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침출수를 저희가 예전에 여러 번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태백에 침출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그것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침출수에 관해서 해당 시군에 저희가 독촉을 해서 가끔씩 다시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더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백화현상 말고 빨개지는 현상을 적화현상이라고 합니까? 그게 작년 중반기까지 150몇km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는 200km이상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된 바가 없나요?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업무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일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 항목이 빠져있고 또 환경보건국에도 폐광침출수 문제는 완전히 지금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수질의 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부분을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도 관심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원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수질보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수검사는 지금 시군의 정화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수를 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샘플링을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한 것이 1,369건이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330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물론 오수처리장을 자기네 아파트나 이런 데서 오수처리가 잘 되는가 해서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는 극 소수이고 대부분 그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채수를 해서 의뢰한 검사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자기 좋은 곳 제일 맑은 곳 이곳을 검사한 결과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의 금속박테리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수라든지, 금속박테리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금속박테리아를 가지고 예전에는 제련을 하는데도 썼습니다. 지금은 금속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과정에서 유황도 일부 유출되고 해서 냄새도 나고 유황박테리아 만드는 그런 물질에서도 냄새가 일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산성이라든가 금속성분 그 자체가 폐광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항생제라든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서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식품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면서, 단 그 문제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몇십건을 검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신문에다 내면서 모든 식품이 괜찮다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이 그 실효성 문제에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30건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해보지도 않고 정말 안전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단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한 것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주민들이 걱정할 때 답변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더 확신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식수문제에 대해서 강영숙 위원님도 정수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변에서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학교급수를 종합적으로 몇 건을 조사 분석을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얘기할 때 지금 농촌의 지하수에는 질산성 질소가 많았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비료성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식수로 쓸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을진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면 수원을 바꾸어 보라는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그래서 학교급수를 대상으로 해서 20개소는 정수기를 달은 곳하고 160개소는 정수기를 달지 않은 곳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미생물의 경우는 일반세균은 더 증가가 됩니다. 그것을 달지 않은 곳에는 26%가 부적인데 정수기를 달은 곳은 45%가 부적판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세균 중에서 대장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몸 속에, 온열동물 속에만 사는 균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수기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27% 정도로 부적이 나오는데 정수기를 쓰는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세균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3.7%가 나오는데 현저하게 감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세균은 더 증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판단할 때 걱정했는데 질산성 질소는 25% 부적이던 것이 거의 부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달음로서 질산성 질소같이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된 반면에 소위 세균은 일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소독을 하는 방법을 더 개량해야 된다, 저는 정수기에는 당연히 소독장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UV 소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기가. 그런데 그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런 시험결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별로 공장에서 정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수기별로 성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실험한 예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수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으로 정수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저의 원장의 입장에서는 도내에 있는 상수원은 정수된 상수도를 먹는 경우에는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보건위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정수기를 쓰는데, 저희 집에는 당연히 정수기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정수기를 갖다 쓴다는 이점이 위생학적으로 이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천 상수도에서 뭔가 나쁜 점이 있어야지 그것을 걸러내죠. 나쁜 점이 파괴되고 있지 않은데 뭐를 걸러내겠다고 정수기를 쓰는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균은 상수도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차라리 정수기를 쓰다보면 거기에 세균이 증식되어서 세균이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되는 예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의 신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기왕에 국고지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협조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원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로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의 특수성, 강원도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로서 여러 설명을 해 주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까지는 넘어갔습니다. 재경원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 보니 내년에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어렵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론 내지말고 더 검토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다른 실무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설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에서라도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각 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숙 위원님께서 정수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는 아까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고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 유기농산물, 즉 청정농산물 재배단지에 대해서 청정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기청정농산물의 재배단지를 만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토양오염 조사라든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청정도 조사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조사를 하는 것도 일반 유통되는 농산물하고 유기청정농산물 재배단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하고 혹시나 차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금년에 조사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이 지나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수에 대해서 요인분석이나 이런 것은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최혜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학교명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학교장명까지 밝혀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장명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학교명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하수 수질변동 예측조사를 3개소를 저희가 책정하였습니다. 홍천의 건국생수하고 횡성의 오웰, 거평 이렇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우선 저희가 접근하기가 편한 곳을 대상으로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3개소로 정했고 또 지하수의 수질변동 내지는 수위변동, 수량변동을 국내에서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히 금년에 시도를 합니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아직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하수를 조사한다는 것이 매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외국에서 지하수를 전문으로 했다는 분도 강원도에 계십니다만 전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델링하는 기법, 프로그램 돌리는 기법만 알고 있지 조사한 실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수질변동 예측조사라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3개소를 확대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어렵고 이 3개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질변동 예측조사를 실시해 볼까 합니다. 단 노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런 먹는 샘물이니까 수질조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각 제조업소에서 저희랑 위탁계약을 해서 매달 제품수나 원수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먹는 샘물이죠.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분석한 자료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판되어서 유통되는 샘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원수의 경우는 부적합한 예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주신 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또 저희한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듣고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 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많은 정보를 행정적으로 유용하게 정책입안에 합리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저희의 책무입니다. 단 정책과정에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도 반면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환경보건국에서도 그런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의미를 알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근래에는 원활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경각심을 준다는 문제는 매독이 사실 시군보건소에서 매독이라든가 임질같은 성병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도 하고 사후관리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이것이 성병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23건인데 했더니 양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정도의 검사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우 감소되는 추세임에는 분명합니다. 장티푸스나 이질같은 것이 예전에는 1년에 4, 5건 일어나서 몇십명, 몇백명이 질병에 걸리고 한 예들이 70년대, 80년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일을 잘해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론 생활환경이라든가 식생활의 위생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감소하는 반면에 식중독은 증가되는 추세라는 것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식중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가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도시락 같은 것은 검사횟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원래는 이것이 법에는 매달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소 조그만 그런 제조업소에서 매달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락이나 김밥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식품입니다 식중독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보건행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강제로 돈 내고 검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위생 행정지도 차원에서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검사항목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수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먹는샘물 예측조사를 3개소에서 확대하는 것은 좀전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1개소만 할 수 없어서 3개소로 가까운 데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수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검사는 매달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양오염 요인에 대한 검사는 지금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량유조 석유저장 시설이 새거나 해서 주변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중요한 오염시설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탱크에서 1.5m까지 밑을 파서, 파는데도 보링을 하는데도 80만원들고, 보링은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검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한 주변 인근조사도 그와 같은 수준에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제도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유저장 시설도 도내에 800개소가 있고 이것을 하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벅찬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이것은 사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오면서 상당히 예민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책자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기술도 저희가 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지시메스나 이런 것을 더 고급의 지시메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문제가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기 어렵다는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각 시도에서 하라고 전번 회의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하려면 7, 8억원 정도되는 장비를 다 확보해 주고 해라, 지금 서울시에서 장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들고 해서. 그런 것을 시도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하겠느냐, 차라리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라 하고 각 시도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샘플링만이라도 시도에 해 달라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하는 방법이라든가 샘플링하는 장비는 저희 기존장비에다 조금만 덧붙이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샘플링하는 교육도 각 시도가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샘플링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보내면 이런 검사를 하는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동해안 기수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도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요인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 요인분석이 정확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추적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요인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4개소에 대해서, 화진포나 송지호나 영랑호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가 가서 샘플링을 하고 수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분기별로 2회씩은 오염실태를 저희한테 조사의뢰를 하고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석호 오염문제가 작년 올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랑호만 해도 몇 년 동안에 오염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석호아닙니까, 동해안에 있는 석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동해안밖에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석호는 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특수사업 시책으로 해서 강원도 동해안의 석호오염원의 연구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여러 군데 샘플링을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전에 제가 설명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완전한 연구보고서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할까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는 그런 조사연구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9개 전체 석호를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랑호에 세계적인 수상스포츠가 열리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확인을 해 보아도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주최측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1년 세계잼버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때 수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불가판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카누대회가 다음 다음달에 열리는데 지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자료보고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글쎄, 그것이 불가판정이라고 저희가 한 바가 없는데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질환경기준에 보면 수상레저를 하는데 적합한 수질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2등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영랑호하고 전혀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등급으로 판정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고 단 스포츠를 실제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전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최하는 측에서 와서 주변환경을 보아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기준이 수질과 관련해서 판단기준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적으로 보고서에는 아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산성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번에 전시회에서도 그 자료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근래 4, 5년동안 더 산성화된다는 그런 근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절별로 변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계절별 변동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측정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열려서 샘플링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닫히고 이러는 자동적으로 샘플링 할 수 있는, 비가 오면 저희가 가서 물을 받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샘플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옥상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성분은 지금 저희도 생수를 볼 때 라벨링을 봅니다. 외국생수들도 보면 라벨이 되어 있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을 표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미네랄워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물은 다 미네랄워터입니다. 무기물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는 먹는 물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은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분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거기에다 라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질이라는 것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고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의 범위라고 도내에서 생산된 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생수채취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물을 거기에서 채취해서 여러 가지 함량무기물질을 넣으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거기에서 채취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채취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식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검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판되는 것을 그냥 임의로 추출 샘플링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단 시군에서는 먹는 샘물을 가끔씩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결과로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정도로 물이 나쁘다 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에는 칼슘이라든지 칼륨 다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은 다 있죠. 다음에 중요한 물음으로서 조사연구사업 특수시책 같은 것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저희가 보고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 내용에 있는 것이지만 그 문제는 과연 정확성이 있느냐 또 분석방법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없느냐 나름대로는 조사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원보가 1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원보에다 조사연구 사업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아직은 연구사업의 질로 볼 때 그렇게 자랑할 수준은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연구원에서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금 원보가 인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작년도 것하고 또 금년 연초에 한 것을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인쇄 중에 있고 또 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 저희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시한 것들이 저희로서는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수위변동이라든가 수량의 변동 또는 수질의 변동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이 특수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책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특수한 저희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평창강 수계에 대해서 수질용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그 정도 수준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에 섬강유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평가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도 저희로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연구사업이 저희는 특수사업이다, 저희로서는 그것이 시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좀전에 말씀드린 영랑호나 이런 것이 자연환경으로서의 가치, 그것을 고려해 볼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구원에서 못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부별로, 과별로 이렇게 연구시책 과제가 있어서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저희 원보에 각 부에서 한 연구자료들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연구한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얘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나열하지 못한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술적으로 연구한다는 것도 필요하시다면 어떤 분석방법의 정확성을, 과연 분석결과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조사연구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혜경 위원님께서 학교급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는 좀전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쓰는 도마라든가 행주같은 것이 위생적이냐, 저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완전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시군단위에서 시군보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채취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것 정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춘천시나 가까운 데에서 자기네 일 바빠서 못한다고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행주같은 것 12건을 했는데 2건에서 대장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다시 하고 자주 행주를 빨고 소독한 락스나 이런 물에 빨도록 하면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느냐 저희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우선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도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을 잘 챙겨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학교의 급수를 검사하는데 현장에서 올라온 시료만 가지고 하니까 급수가 지하수에서 퍼온 것인지 상수도에서 떠 온 것인지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학교같은 데에서 쓰는 지하수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 먹는샘물 업체처럼 지하 수백m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지표에서 10m 이내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학교의 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그 마을 전체 주민들이 먹는 물도 부적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았을 때는 지하 100m도 넘는 그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마을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는 10m내지 15m 이 정도에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샘플을 갖다가 검사한 실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수질이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수백m 이내 아래 것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5m이고 10m이고 얕은 곳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오염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체크를 안 했겠고 해서 그런 것을 먹고 있는 도민들은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두번째는 이것은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지금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29개소에서 연간 46만톤의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골재를 채취할 때에는 하천의 부유물질 농도를 증가시켜서 물속 미생물을 고갈시킴으로써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천 골재채취는 작업의 용이성을 들어서 아주 갈수기 때에 중점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수십km를 24시간 계속해서 흙탕물이 내려가니까 물속 미생물 뿐만 아니고 어패류까지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간 46만톤의 골재채취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환경파괴로 잃어버리는 그것이 수치상으로 더 많을 경우 하천 골재채취를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과제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지하수, 개인이 파고 있는 정․오수 내지는 펌프수를 마시고 생활하는 주민이 몇 %되는지 저희가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고 시군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단 주거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판단하면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오수는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가구, 멀리 혼자서 사는 집은 오염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골재채취에 의한 영향, 이것은 일시적인 문제로서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좀전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경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골재채취에 의해서 하류에 미치는 그런 수질의 영향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취장소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채취하는 그런 장소를 파악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중식을 거르면서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8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