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일정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업무보고의건 가. 산업통상국 10시 04분

이상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경제진흥소관에 농어민 직업훈련에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 물가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전국 2.4%에 비해서 0.2%가 낮고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 2.0%에 비해 0.5%가 높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0.5%가 비싼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연간관리 목표가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 요금 5.5%인데 관리전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15쪽에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해외연수도 하시고 노조 간부 및 근로자 표창도 하시고 장학금도 조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타결, 미타결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준 위원님.

이상준입니다. 길림성 강원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36쪽입니다. 우리 도 파견이 한명밖에 없는데 국장님,인원을 증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우리 한봉기 국장님이하 전 공무원들 노고에 항상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물가동향 지수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난번 얼마전에 각 신문보도에 강원도의 물가가 가장 비싸다라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국 평균 24%에 비해서 강원도는 22%라고 아주 물가지수가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물가가 비싸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벗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적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하반기에 물가안정대책 강력 추진이라는 금후 계획이 12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광지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은 이미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강원 관광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앞으로 많은 피서객이 강원도에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바가지 요금을 청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가지 요금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에서 19페이지입니다. 물론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나누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도내의 중소영세업체들이 굉장히 사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루에도 도산하는 중소기업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어느정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면 1년거치 한 다음에 1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서류에서 받다보면 금방 상환할 날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는 구조적으로 한 5년간 쓸 수 있는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느냐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문의를 담당계에다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세세한 답변은 해주시지 않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우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다만 몇년간이라도 자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30쪽에 가스안전관리 대책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보도에서 접합니다마는 하루이틀 간격으로 대형 가스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스사용 신고업소 점검을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가스사용자들로부터 항상 수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교육계획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나갈 때에 대상 공무원들이 가스안전 점검에 대한 자격소지자가 나가는지 전문가는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앞으로 점점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스가 점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작서부터 가스안전 사용 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또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봉기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인사는 우리 이진호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위원이 6월중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타시도가 부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는 수만평 내지는 수십만평의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국내기업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와 있는 경기도 공단관리 사무소 직원들도 만났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타시도는 자도에서 기업유치할 공단이 없어서 외국까지 가서 공단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형편인데 강원도의 경우 지금 농공단지 내지는 북평공단이라든지 여러가지 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마저도 기업유치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좀더 노력하고 힘을 써야될 사항이 아니냐 경기도나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에 외국을 가서 공단을 조성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물류비용이라든지 공단조성비 같은 것이 수월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국내기업들이 강원도를 잘만 PR한다면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서 참 타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준 위원님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 직원을 증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가보니까 1개 도가 운영하는 무역사무소라는 것이 어떠한 조그만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정도의 무역사무소가 되다보니까 홍보 내지는 활동면에서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길림성 무역사무소에다 금년도 지표를 준 것이 있는지 너희는 얼마에 수출상담을 해라 또는 기업체를 유치를 해라 하고 어떤 목표를 부여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대륙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무한정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방법에 의하면 10원을 들여서 100원을 뺄 수 있다면 10원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직원 한명 갖다놓고 그냥 어물어물 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여러명의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대한 직원 증원배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가지 느낀 것은 우리 국내로 봐서 대두라든지 또는 옥수수같은 것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양을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외화가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정국소관인지 통상국 소관인지는 제가 구분을 못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광활한 면적의 중국땅에 가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나 또는 콩농사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바로 우리 강원도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될 수 있다면 현대화된 농기계를 가져가 가지고 그런 농사를 지어서 강원도로 가져온다면 엄청난 외화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산업통상국에 관련된 업무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소신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저번 회기에 태백에 있는 광산을 현지방문해서 아주 최고 막장까지 들어가서 광부들의 애환이라든지 또는 애로사항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느낀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는 산업전사들이 광부로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수천명이 이용하는 목욕탕 시설이 아주 형편 없이 낡은 것을 봤습니다. 수도꼭지같은 것이 없고 목욕탕내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몇십년 전의 목욕탕 시설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고생하는 광부들에게 후생복지 시설 차원에서라도 도가 직접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탄광지역의 목욕탕 시설같은 것을 개보수하는데 자금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산업통상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중에 평창의 송어 가공공장 건립의 건을 문제 삼아서 현지까지 시찰하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산업통상국에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평창 송어가공공장 건립은 여러가지 사유와 이유로 다른 타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그 후에 도와 평창군이 어떻게 위배를 했으며 또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송어가공공장은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도 평창군의회에서 2억을 자체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성이 마치 도의회가 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평창에 일부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도가 평창에 잘 홍보를 해서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를 원망한다면 잘못 되었다 그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업무보고서 33쪽에 보면 농어민 수출마인드 제고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중에 수출실적을 보니까 수출계약은 2개업체에 2.4만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농정산림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정산림국은 금년도에 우리 도내산 백합을 이미 300만불을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지사 밑에 있는 국이 다르다고 해서 도내에서 일어난 수출계약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집계가 안된다면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일본시장 개척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백합이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무슨 일본시장을 또 개척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병행해서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마는 우리 삼척 원덕 농협같은 데에도 마늘을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해외수출 실적이 전혀 집계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정말 숙원으로 안고 있었던 폐광지역의 카지노 사업이 아마 위치선정도 확정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없는 고충과 또 지역민들의 민원을 감내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성공되기까지 정말 고생하신 우리 이방웅 과장님께 진심으로 도민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사업이 마무리 될때까지 그 자리에 있기를 저희들은 소원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어차피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이라는 측면에서 한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카지노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카지노 사업을 제외한 여타 탄광지역진흥사업이 현재 사업별로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그것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시군별로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사업별로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융자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행 7종에서 융자신청이 4종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이 4종으로 간소화 되었는데 우리가 융자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도산이 되어서 업체들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산업통상국에서는 어떻게 보시며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서 42쪽에 석탄 비축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석탄이 100만톤 규모로 비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며 그 비축된 석탄이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공해는 가져오고 있지 않는지 또 앞으로의 수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유관기관협의회 62회를 했다고 하는데 62회 한 자료를 주시고 여성경제인 초청 기업지원시책 설명회개최 여기에 보면 5월 26일날 한번 한 것인지 몇번 했으면 몇번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회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영기법 및 기술연수 93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떤 사람이 갔다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개설했습니다. 언제 개설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경과보고를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우리 이방웅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옮겨 가셔야 될 곳이 관광과이기 때문에 옮겨가시는 과와도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석탄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저희들 일행과 함께 태백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석탄박물관을 한번 들려봤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석탄박물관 정문앞에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폐장을 했어요. 6시까지가 관람시간이라고 해서 거기를 한바퀴 관람하는데 2시간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4시에 매표를 종료를 해버려요. 그럼 결국 4시까지 표를 사가지고 들어간사람이 구경을 다하고 나오면 6시다, 6시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돌아 왔을 때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원도 명물로 석탄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석탄박물관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중에 몇분들은 휴일이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해서 일부러 석탄박물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태백산 등산과는 상관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야 밑에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무엇을 알겠느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으로 6시가 넘어서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6시가 넘어서도 구경이 되고 일반관람객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컨대 이 석탄박물관의 개장시간을 평일에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대다수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가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또 요즘같이 여름같은 날에는 일조시간도 길잖아요. 겨울같으면 짧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가시면서 지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침을 보내주는 것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석탄박물관이 도립공원 정문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거나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주차료와 입장료를 내야되겠지만 석탄박물관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이중으로 냅니다. 정문에 들어가면서 도립공원 사용료 내고 주차료 내고 또 안에 들어가서 박물관 관람료를 또 내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탄박물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도립공원의 정문위치를 석탄박물관 위에다가 옮겨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방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스안전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속초에 한 10일 전에 주공 3차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집단항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한 5m 간격을 두고 위에 대우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고 해서 그분들이 당초에 차수벽을 막지 않고 허술하게 공사를 시작해서 지반이 주공 3차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바로 벽과 벽사이에 지반이 상당량 주저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으로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가스파이프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서 항의를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공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서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예가 다른 아파트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가스안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연락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안전에 관한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모두 아홉분의 위원님께서 2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농어민 직업훈련사업비 4억원의 소요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 의거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재촌 취업을 유도하여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 4억원은 국비인 농어촌 특별세에서 지원이 되며 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그리고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중장비 운전, 자동차 정비 등의 직종에 470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며 상반기 현재 14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훈련이 영세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훈련실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취업과 자격취득률을 제고하는 한편 훈련수료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상반기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국보다 높은 이유와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에 대한 하반기 물가안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피서지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물가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우리 도의 물가안정 관리목표는 소비자물가가 4.5%, 개인서비스요금은 5.5%로 안정시킨다는 목표하에 지도점검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연초에 학원비, 당구장 요금 등 일부 관리품목의 인상으로 1/4분기 중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0.2%가 낮은 실정이고 개인서비스요금은 2.5%로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4월부터는 이러한 개인서비스요금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앞으로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통제기능 활성화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재정 인센티브를 주므로써 물가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피서철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피서철때마다 관광 행락지 바가지요금이 성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6월 3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특히 피서기간인 7, 8월은 관광행락지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므로써 예상되는 바가지요금 징수행위라든가 가격표 미개첨, 표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을 지속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물가관리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개최실적에 대한 자료요구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노조대표자 해외연수 등 노사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도내 쟁위발생 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화합의 역량집결과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가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조성, 노조대표자 특별교육 등의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관계 안정시책 추진 등으로 매년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상반기 도내에서 쟁위발생 신고는 11건이 있었고 노사분규는 4건이 있는 등 모두 작년 상반기에는 15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 타결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에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무려 11건이 감소한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원성택시 원주 만도기계가 지난 3월 18일과 7월 4일에 각각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로는 단체협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 강원지역본부 그리고 원주소재 강릉택시 노조와 관련해서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업체들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로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에 있습니다. 도내 노조임금협상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불황 등으로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회사에 일임하는 업체가 지난해보다 많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상준 위원님께서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현 직원을 증원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며 아울러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금년도 활동목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9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무역사무소의 인력증원 배치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인력은 파견공무원인 소장 1명과 현지인 2명 등 모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소장은 금년 2월에 새로 파견한 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중국어 구사능력과 통상협력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로 보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현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업무의 활성화와 더불어 파견인원 증원문제는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무역사무소의 금년도 운영목표는 우선 양도성간에 국제통상협력 종합센터를 지향하고 두번째로 도내 중소기업의 통상촉진단 상호파견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지지사화를 위해 대중국 교역확대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교민의 사랑방 역할 수행을 위해 현지교민의 만남의 장도 금년 운영의 목표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거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걱정하시면서 현재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한이 1년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5년이상 등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같이 중소기업자금 애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금융기관 협조자금을 지원받아 업체에 지원하고 도에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융자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1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3년까지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융자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도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 보전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금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5년까지의 장기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조조정자금 연리 6.5%이고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장기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자금 활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가스사용자에 대한 금년도 안전관리대책과 가스시설 안전점검시 자격소지자가 점검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가스담당 부서 직원의 전문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가스사고 발생건수는 작년도에 춘천지하상가 가스사고를 비롯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8건 등 총 9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4분기말까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가 4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지침을 수립 시군과 가스안전공사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실시한 안전점검은 도와 시군담당자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는 물론 일반 가스사용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라든가 순회 계몽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시 자격소지자가 점검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점검을 요하는 배관이라든가 가스용기의 재검사, 제조시설의 중간검사, 완성검사는 가스관련법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담당부서 직원의 전문성 문제에 대하여는 화공관련 학과 등 전문분야를 이수한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옥수수, 콩을 중국의 광활한 농토에서 우리가 재배해서 가져오면 외화절약 등 여러가지 이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96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옥수수, 콩의 수입액은 옥수수가 15억 7,600만불, 콩이 4억 7,300만불로써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 중국등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국의 토지를 이용하여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는 농산국가간 투자보장 협정체결, 중국의 인구정책이라든가 검토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관계부서인 농정산림국과 상의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탄광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탄광의 노후 목욕탕시설의 개보수 비용에 대한 도비의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탄광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탄광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가행탄광에서 탄광근로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욕탕 시설은 민영탄광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그리고 석공의 경우 자체재원을 가지고 설치된 것이고 시설물 자체는 당해 탄광업체의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탄광근로자들에게 보다 깨끗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투자기관 시설 또는 민간소유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도비를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설소유주가 소속근로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그리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위원님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중 평창군의 송어가공공장 건립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창군의 송어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의시 심도 있게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주셨고 평창군 미탄면 지역에 대한 현지시찰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의회에서는 동 사업의 군비부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간합작 형태인 제3섹터 사업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설운영비와 같은 예산 추가소요액이 발생이 되는 문제를 이유로 군비부담 사업비 요구액 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때 평창군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조세 2억원의 반납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업의 변경시행도 본 사업의 주관부서인 내무부의 사전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평창군의 의견과 내무부의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자인 평창군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종합판단하여 향후 추진대책을 조속히 강구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의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수출계약이 2개업체 2만 4,000불인데 농정산림국의 보고에 의하면 백합만 해도 300만불의 수출계약을 거양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향후계획에서 일본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수산물의 금년도 수출목표는 7,060만불로서 1/4분기의 수출실적이 1,214만 6,000불로서 전년동기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의 수출계약 2만 4,000불은 해외농특산물 판매 및 박람회 행사참가를 통해서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표시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의 일본시장 개척 추진은 우리 도에서 생산 가공되고 있는 청정 농특산물중 현재에도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일본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일본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여 수출물류 비용의 절감방안을 강구코자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동열 위원님께서 석탄박물관 운영활성화와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표시간을 16시이후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립공원 정문 위치를 석탄박물관 위쪽으로 상향 이동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의 관람시간은 현재 태백석탄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하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매표시간은 관람소요시간과 일과후 정리 등을 고려하여 관람종료 한시간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외지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람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 조례 단서규정에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관람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 활성화 차원에서 매표시간을 주말 등에 한하여 연장운영하는 방안 등을 태백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도립공원내에 위치하여 공원입장료와 박물관 관람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태백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원매표소에서는 공원입장객과 박물관 관람객을 구분하여 공원입장권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매표소와 도립공원 검표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입장료 이중부담 또는 수입누락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절차 간소화와 관련하여 융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며 또한 중소기업체의 도산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추천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현재 상반기까지만 해도 7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4종으로 간소화 하여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융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담보확보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융자와 관련한 담보완화와 신용담보를 해주는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에서 1/4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부진이라든가 제조경비 상승, 판매대금 회수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구인난,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각종 지원시책을 더욱 내실화 해서 중소기업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지고 경영에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성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승욱 위원님께서 무연탄 수매비축 사업이 매년 100만톤 규모로 비축을 추진할 계획인 바 어떠한 형태로 관리하며 비축한 석탄이 공해를 갖고 오지 않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수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탄을 정부가 수매하여 비축하는 사업은 국내부존자원인 무연탄의 적정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잉여무연탄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0만톤 규모의 수매비축을 통해 산지채화량을 추려 탄광지역 경기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계보장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비축탄의 관리 및 비축탄에 대한 제반업무는 대한석탄공사와 무연탄 비축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석공에서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축탄에 대한 보관 및 관리와 방출 등 모든 제반과정을 석공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을 추진하는 과정상 석탄하역 및 이송조작시 비산탄의 발생 등 공해가 우려되고 있어 석공에서는 관리인을 상주시켜 비축이 되면 바로 포장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축과정에서는 비산방지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망 설치라든가 옹벽설치 등 공해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여 공해발생 최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이러한 공해방지 사업에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급계획은 시행 첫해인 ＇95년도에는 105만톤, ＇96년에는 95만톤을 비축하였고 금년도에는 95만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연탄 수급은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잉여 무연탄에 대하여는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수요를 맞추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법 및 기술 해외연수에 대하여 연수방법, 연수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기법 및 기술훈련사업은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기술 공정관리,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기업의 기술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과 현장근로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국내외 산업기술연수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강원지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는 도에서 연수비 30%를 지원하여 지난 5월 삼척에 소재한 주식회사 성국 등 11개업체의 임직원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일본 산업기술연수단을 구성 일본 도요다 자동차 본사 공장 및 전시관 등을 견학 연수케 했습니다. 국내연수는 연수비용 50%를 지원하여 안산소재에 중진공 연수원에서 9개업체 69명이 기계 금속 등 전문기술 6개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경영과정, 경영관리과정 등 국내연수대상 93명에 대하여 연말까지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강원도 국제통상 전문지원센터 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는 해외수출 진흥기능이 미약한 도내기업체 수출거점 확보, 수출촉진을 위한 국제통상업무를 지원하여 통상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개설하였습니다. 지원센터의 설치는 통상협력과 사무실내에 통상연구관 등 2명을 전담배치하고 무역창업지원과 수출입계약, 시장정보 분석 등을 지도하며 수출입 애로상담과 무역관련 인력중개 그리고 기업체에서 해외수출입을 위한 번역 등 통상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원센터의 기능으로는 경제계, 기업계, 학계 등 통상전문가 10명내외의 국제통상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통상전문가와 외국어 능력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통상전문인력뱅크도 운영할 계획이며 코티스 코트라네트 등 4개 무역 유관기관 전산망과 연계하여 종합무역정보망을 구축하므로써 해외시장 동향과 정보를 수시 검색 분석한 후 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상세한 경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등 종합지원기능을 담당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개요는 지난 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리 도가 설립대상으로 선정된 이래 ＇97년 4월 12일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97년 5월 7일 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7년 6월 2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7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춘천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7월 22일날 예정입니다마는 8월 중 건축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경 건축허가를 거쳐 내년 2월경에 공사입찰 공고와 발주를 하여 12월 준공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원일 위원님께서 물가관련 유관기관협의회 62회 개최자료 그리고 여성경제인 초청설명회 자료내용 및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대로 별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가칭 과학기술진흥연구원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기술 장비 및 용역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도에서는 이와같은 기구의 설립 구상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과학기술진흥연구원과 같은 기구의 설립은 당장 기술인력 확보와 시설구비에 따른 재원확보 등으로 그 설립이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에서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진흥 계획을 말씀드리면 춘천의 멀티미디어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원주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강릉에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키쓰트 분원유치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도의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일환이며 도내의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제공 및 시험실 공동사용, 장비제공 등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금후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형재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는 어떤 관계개선을 갖고 있으며 있다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 행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주로서 우리 도와 길림성간 ＇94년 6월 8일 체결한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서와 ＇94년 11월 9일 체결한 경제협력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양도성간의 경제교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의 경제단체와도 투자무역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연변조선족 자치주내인 백산시 경제교류단 7명이 저희 도를 방문하여 홍천인삼협동조합 등 6개기업체를 방문하여 투자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석탄산업합리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석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6개년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원남부 탄전지역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 1,97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관광지 개발 등 대체산업 육성사업과 광원아파트 건립, 하상정비 등 후생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총 50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50개사업 중 29개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21개사업은 금년도 완료목표로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7월 현재 15개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6개사업은 설계 또는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대한 지도라든가 현지지도를 통하여 동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내 마무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 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든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형재 위원님께서 영월의 제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전국 시도면적의 2%씩을 5개년에 거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탄광지역 4개시군을 비롯한 전국 11개지구가 1차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도내 영월군, 화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지구를 2차 개촉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구지정 절차와 개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지난해 11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폐광지역인 영월지역의 사업내용은 지구지정 215.8㎢이며 개발계획은 총 20개사업에 3,48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교부에서 재경원 등 11개부처는 협의를 마쳤고 환경부와 마지막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부처협의가 완료되면 곧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속한 사업시행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형재 위원님께서 광해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종합저탄장 무연탄 분진공의 피해에 따른 석항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태와 보상대책 그리고 톤당 저탄비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에 소재한 정부 종합 저탄장 무연탄 200여만톤 비축에 따라 발생한 공해문제는 정선군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96년 1월 천포리 주민과 대한석탄공사가 급수시설, 마을안길 포장 협력기금 등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월군 중동면 석항지역의 경우 석항지역 주민도 천포리 주민과 같이 정부비축에 따른 인접 광해 피해지역으로 동등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어 영월군에서는 석공과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석항주민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통상산업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신 톤당 저탄비용은 2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원전 경제성이 석탄화전보다 낮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일부 신문지상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단가는 30.08원, 석탄화력은 29.02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전에 문의한 바 원자력 석탄발전에 관한 경제성은 현재 표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1,000㎽, 석탄 500㎽를 대상으로 경제수명 25년, 이용률은 80% 수준을 기준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국내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87.5%, 석탄화력은 78.3%로서 계획 예방정비와 불시정비 등을 고려하면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경제성 평가시 이용률을 90%로 사용하여 발전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입수한 관련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데 영월 옥동지역의 예를 드시면서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교량이나 오래된 위험가교를 우회하여 물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설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위험교량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당해시군에서 지방도인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월군 하동면 옥동지역의 경우 통행개선을 위한 ＇97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건설도시국 도로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시군별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벽지노선의 개설명령은 육운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금년도 개설명령 벽지노선은 161개노선980.9㎞이며 그 중 금년도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노선은 지난 3월 교통량 조사 당시 평균 승차인원 14명에 미달되는 130개노선 776.4㎞로서 이는 지난해 손실보상 대상노선 125개노선 755.2㎞보다 5개노선과 21.2㎞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도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는 6억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2분기에 3억 1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시군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정 위원님께서 속초 대우아파트 건축공사에 의한 지반침하로 당초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지와 그에 대한 속초시 및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공사 계획의 승인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시설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하여야 사용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번 속초지역의 지반침하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초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 그리고 도에서도 조속히 현지를 확인한 후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미처 받아 적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물관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조례에 입장시간이 아까 5월 며칠서부터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백 석탄박물관이요?

예.

현재 태백 석탄박물관은 태백시 조례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운영 조례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그것이 몇월달이죠? 아까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부터 10월말까지.

개장시간이 몇시라고요?

하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고 동절기에는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단서조항에 하절기동안에는 관람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김동열 위원님께서 모처럼 지적하셨고 하기 때문에 보다 석탄산업합리화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태백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이방웅 과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오전 질문 때에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자리에서 상부기관인 도를 우롱하는 태백시를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5일 휴일날 태백 석탄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개장을 5월 2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6월 15일이라면 아직까지도 개장의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거기 개장 기념현수막도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 관장이라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없고 하급직원이 도의원이 왔노라고 전화연락을 하니까 빨리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라 전화유선상으로 지시만 했고 제가 방문했던 시간이 약 4시 20분경입니다. 그렇다라면 공무원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휴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관장이라면 부하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시간에 지휘감독을 해야될 관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장초기에 관리조례에 의하면 5월서부터 10월까지라면 분명히 본 위원이 간 6월 15일은 1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4시에 매표를 마감을 해버렸다구요. 본 위원이 갔을 때가 4시 20분경이니까 4시에 매표를 마감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도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태백시에다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 또 이것은 태백시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152억에 상응하는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한 태백시의 자산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입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도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태백시에 순세입으로 잡힌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태백시청 공무원들이 태백시에 그나마도 석탄산업이 사장화 되면서 태백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람객, 모르겠습니다 1인당 770원이 별거 아니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찾아오는 관람객을 그렇게 돌려 보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주의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시켜 주시고 정문이전 문제도 태백시에 답변준비 시간에 확인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누가 박물관에 들어가고 공원내에 식당에 들어갈 때에 표찰을 붙이고 들어갑니까? 박물관을 들어가면 구두로 물어 볼 수도 있겠죠. "어디를 가십니까" "나 박물관 갑니다 "나는 등산갑니다" 구두로 물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입장한 사람이 속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구분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구분이라는 것이 선을 어떻게 긋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태백시청에서 어느 공무원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두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입장 매표사무소에서 서로 실갱이를 하는 것을 저는 엄연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태백시의 관계공무원이 도에다가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꼭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5월 27일날 개장해서 6월말 현재로 입장객수가 3만9,400명이고 수입이 2,230만원인데 채 한달도 안되는 그러니까 한달 한 3일정도에 약 4만여명에 가까운 입장객이 왔다고 그러면 이만한 관광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이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떠나시면서 꼭 이것은 신경써서 해주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입장시간 관계, 근무태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쪽 옮기는 부서가 도립공원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입장객을 이중으로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현지상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들어갈 때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겠습니다. 들어갈 때에 박물관을 가느냐 태백산 도립공원 등산을 가느냐 하는 것을 일단 묻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갈 때에는 태백산 도립공원 입장료만 징수하고 박물관에 가는 분들은 징수를 안한답니다. 조금 올라가 보시면 현지상황을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저쪽 등산로 쪽으로 가는데 입구에 표를 받아들이는 검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료를 낸 사람은 등산을 하게하고 그 다음 석탄박물관 입구에 석탄박물관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신 분은 입장료를 사가지고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지상황이 어떤지 위치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쪽 부서에 가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과장님 혹시 나중에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 현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과장님께 보고한 태백시청의 관계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허위보고 하느냐 도에다가. 도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시정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석탄공사의 목욕탕 관계 그때 같이 과장님도 가셔서 목욕탕 현실을 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목욕탕 시설이 없잖아요. 다른 기업체를 간다든지 그래도. 수도꼭지서부터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진짜 없는 것입니까? 떠나시는 분한테 자꾸만 제의를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석공의 경우는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석공이 있는 시설은 곧 국가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후임과장님이 누가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석공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서 석공에다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바로 탄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가 태백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석탄공사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거의가 우리 강원도 사람, 태백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잘해주므로써 바로 태백시내 강원도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료는 오늘 당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번 회기안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외세일즈 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세일즈 순방을 다녀온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순방결과를 혹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결과를 카드화가 되어 있다든지그 결과하고 세일즈의 실적이 있다면 이번회기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과 우리 실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념상 업무보고라는 것은 해당기간동안 있었던 중요한 업무들은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의 자료가 우리 산업통상국 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민 수출마인드제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적이 있었다면 다른 분야에 쉽게 말하면 해외수출촉진 행사에 관한 건만 이렇게 수출실적을 했다 실무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가 보다 실질적으로 통상협력과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수출실적이 상반기 중에 있었다면 그 실적까지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갈 것이다 이것이죠. 결국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해서 보면 2개업체에 2만 4,000불밖에 수출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위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지금 금년도 목표를 7,060만불 정도로 하고 현재 한 1,210만불 정도 총 수출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1,210만불의 수출실적은 보고가 안되니 이것은 보고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또 주문하자면 의회라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를 도민을 대신해서 감시감독한다 그럴까요, 예산이 지연되는 큰 항목에 사업별로 예산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충실히 해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10억이면 상반기중에 5억이 지출이 되었으면 그 지출된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의회가 통과된 예산이 총금액 중에 얼마가 되고 얼마가 추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도와 주시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 같이 동의를 하신다면 추후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 시기즈음이면 피서철에 각 도내에 전 고속도로, 국도가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업무계획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피서철을 대비한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서 계획을 작성한 것이 있다면 계획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신문을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정치적인 비하까지 몰고 갔던 한보의 부도또 삼미의 부도 여타 진로 이런 부도건이 나라를 상당히 어지럽게 합니다마는 어저께 접한 저희들이 오늘 아침 보도에 정말 국내외 굴지의 그룹이었던 기아그룹이 또 부도의 위기에 와 있단 말입니다. 혹 우리 강원도내에 기아그룹의 협력업체로 있는 업체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총체적인 위기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바대로 라면 현 정치사가 저렇게 어지럽고 또 나라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집권말기에 즈음하면서 이렇게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에 정말 열악한 여건에 있는 우리 강원도는 의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이 부분을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 보도가 났다는 것은 남의 일같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도내에 기아그룹의 협력업체가 혹시 건설회사를 포함한 외주가공업체 전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 도의 중소기업체가 당하는 모습을 봐서는 안되겠고 또 행정도 이러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도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에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과에 보면 민자유치계라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각종 공단, 국가공단은 제외하고라도 각종 공단 또 국장님 답변 중에 나왔던 춘천의 멀티산업, 강릉의 첨단과학기기 등해서 민자를 현재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만 유치된 것이 65개업체가 있습니다.

65개업체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의 전체적인 경제를 관장하는 경제진흥과가 시군과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잘 안된다라는 지적이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시군과의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되고 해서 과거에 도가 업무적으로 시군 통제기능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재 민선시대가 되면서 애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군이 잘 업무가 협조가 안된다든지 이런 예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시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몰라도과거나 지금이나 저희가 지침을 주고 시군이 집행하는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려의 소리입니다마는 물론 극소수의 소리이지만 도의회에 나와있는 의원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는 저는 당연히 도편을 들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시군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도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일부러 방에 찾아가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 전 공무원들이 함께 같이 들어보자고 해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 공장설립 지원팀을 운영하면서도 도에도 설치되어 있고 시군에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현황, 동향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업무도 무난히 연계되어 나가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소관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여러가지 대형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삼척의 근덕농공단지만 보더라도 현재 과에 12개업체가 입주를 했다가 거의 반수이상이 지금 부도가 나고 정상대로 가동되는 회사는 지금 3개회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강원도 삼척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일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물류비용 관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업주의 경영부실이 가장 첫째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사회간접자본이 적게 투자되므로 해서 물류비용이 문제가 되어서 문닫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우리 도가 다른 타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하는데 부지가 다른데 보다는 싸야되겠다 이것이죠. 물류비용이 높은만큼 무엇인가는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원도에 모지역에 공단의 분양가를 보니까 24만원에서 25만원정도에 분양이 되는데 경춘가도에 있는 경기도 가평쪽에는 우리보다 훨씬 싼 14만 8,000원에 분양되는 공단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고 업주들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우 리 강원도안에 문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도의 예도 같이 비교검토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오원일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는 지원센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센터와 센타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센타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센터로 나와 있어요.

흔히들 용어를 쓸적에는 정확하고 문법적인 것 내지는 국어에 맞게 써야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센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근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센타로 다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로 센타로 요구를 해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문학적으로 센터가 맞다는 그런 의견도 들어왔고 지난 5월 7일인가요 발기인 대회때 발기인 중에 한분이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혼돈될까봐 말씀을 드렸고 80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 제가 답변 중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는 국비와 도비 100억을 들여서 올해와 내년에 건립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재원은 순수하게 그 센터의 운영관리를 해서 수익금으로 재정운영한다고 틀림 없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립 발기인 대회때 운영재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재원에 정부, 도출연금 및 보조금, 임대료 수입 등 운영재원이 나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정할 때에 우려한 것이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한번 짚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발기인 대회때부터 저희들이 우려했던대로 국장님은 임대료 수입과 자체수입에서 창업보육센터, 모든 수입을 해서 운영한다고 분명히 이 좌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기인 대회때부터 시작해서 정부도출연금, 보조금 또 정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관안에 보면 정관 제18조 지원센터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에 다음과 같이 재산으로 구성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익금이래서 네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80회 임시회때 바로 오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도 주셨고 제 답변도 가능한한 임대수익금으로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러한 방향의 원칙을 갖고 운영한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좀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것을 목표로 일부러 그때는 그런 얘기하고 이것이 도비지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편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확신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특히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마련해 놓는 것도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묘미와 운영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립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느냐 바로 이점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지난 80회 임시회 때에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자체 자생력을 갖도록 임대수입이라든가 지도수입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세요.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고 또 발기인 대회때 국장님께서 모든 분들 발기인들 계시는 데에서 오늘과 같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좀더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필요한데 따라 변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사실 도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우려점이 나와서 될 수 있는한 모든 운영재원은 수익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장님 말씀 한번 계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요, 국장님도 그날은 정부와 도출연금으로 한다는 말씀을 그분들한테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셔놓고 거기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은 여기를 기만하는 것인지 그쪽을 기만하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는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위원님 말씀은 너무 비약이고 지나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할적에도 바로 그런점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요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앞장서서 할 것이 아니라 발기인때 도의회에서도 위원님을 발기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그날은 오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날은 발기인 총회입니다. 발기인 총회라는 것은 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향후 5년의 문제이고 발기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슬려가지고 이 재단을 발전하느냐 하는 첫단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문제는 그날의 주제가 아니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운영재원, 정부 도출연금 및 보조금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모든 센터를 만드는데 도에서 지금 센터를 지어주고 도비지원을 하다보니까 도비 지원 모든게 문제가 있으니까 센터만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오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 제가 한번 볼까요. 오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휴식시간에 대화도 나누었는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이 꼭 지적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지원금에 꼭 도비와 국비출연금 하나만 명시되어 있습니까?

및 보조금입니다.

그 한가지 항목만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수입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80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립후 운영은 자체임대료 수입과 자체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꼭 기록에 남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통상국 소관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한봉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