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한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 건설도시국장으로 보임되신 박세희 국장께 전 위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강원도 지역개발의 최고 책임자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2분

1997년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장에 임명된 박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희직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도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구역정리사업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해 법 규정의 일부 조건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규정이 도 조례로 운용되어 왔으나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적용의 특례가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며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었을때 이를 원만히 조정해 나가기 위하여 건축법 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5인이내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출토록하고 건설도시국장과 법무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건축법이 규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기타 분쟁조정시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 부담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87년부터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운영하여 오던 우수건축물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자와 건축주에게 도지사가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매년마다 실시되는 우수건축물 시공자 시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희직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법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탄력적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하며 종전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7년 7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건축기준 규제완화에 대한 규정을 그동안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내 전체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셋째, ＇87년부터 도내 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시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본 위원회의 운영이 기존 위원회의 운영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권 및 재산권 등 첨예한 이해관계 해결을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30일과 ＇96년 1월 18일 개정되었으나 조례를 1년 7개월여 늦게 개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강원도의 중요한 건설사업을 맡고 앞으로 그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으로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한계가, 그 심의권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날에도 건축위원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위원회에서 하는 임무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로서 오늘에까지 왔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미관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일이 허다하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법적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한 건축분쟁조정위원은 결국 이런 문제는 논의할 성질이 못되리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한계가 어느 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장께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으면 업무내용을 잘 아시는 소관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주거환경개선과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각종 도시계획이나 도로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이웃들끼리 집을 짓다가 지하터파기 같은 것을 하면서 옆집의 집이 기운다든지 아니면 벽체에 금이 간다든지 또 경계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것이,이것이 과거에는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 해서 해결하는 기간이 6개월이상씩 걸리고 1년이상 걸리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던 그러한 사항들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군에서는 60일 이내에 해결해야 되고 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분쟁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항을 그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사법적인 조치를 별도로 해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으로 확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실무자와 협의) 법상으로는 사법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단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둘이면 두분이 협의하여 같이 날인을 해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위원회의 권한이 거기에서 그친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안이 가부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조정위원회 필요없이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권고나 권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권고 권의 정도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야 되고 법적 대응을 해야되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 관련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과장이 근황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직원이 메모를 남겨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요청을 한 당사자들이 의견조정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만일 거기에서 화해가 안된다 하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되는 그러한‥‥‥.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꼭 위원회를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고 위원회에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면 이웃사람하고 같이 협의를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건의를 하고 이런 정도로만 해서 분쟁이 해결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물론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법정으로 가야될 문제라면 두 당사자 간에 많은 비용과‥‥‥.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을 대행하는 하나의 법인데 결국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정할때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이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냥 위원회로만 나열만 해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을‥‥‥. 비용이 적습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하려고 하면 또 위원회도 경비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의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형식이나마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할 수 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운영위원회를 종전 도 조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시군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관계법을 한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76조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분쟁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필요없어서 삭제하면서 조정위원회는 시군에 설치를 하면서 도에다 특별히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했다가 그것이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 처리할 때는 60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시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화해가 안되었을 경우 도 조정위원회에 다시 30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화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 따로 조정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이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문제가 많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도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이 안되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에 올립니까?

중앙에는 따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결국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숙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런 일문일답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단위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시군단위도 있고 도단위도 있습니다.

그럼 시군단위로 해결이 안될 경우 도단위로 보내서 해결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정을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할때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가정법률상담소를 하면서 춘천지방법원에 각 시군단위마다 민사 가사 조정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사 가사 조정위원으로, 이것을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도단위위원회, 시군단위 위원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사 가사 조정위원들도 법적인 일단 그 법원에 와서 민사 가사 조정 해결을 해 주는데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판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조정위원회인데 제 생각으로도 꼭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학식이 있으신 분들이 그쪽분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은 시에서 법원에서 무슨 자격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각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인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사회의 경험도 많고 하는 분들을 뽑아서 민사 가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갔다가도 다시 회부되어서 조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해서 조정을 시켜가지고 조정은 어디까지나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그 당사자간의 사건을 서로 조절을 시켜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굳이 이것도 각 시군단위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가 안되면 그 사람들이 도 조정에 와서 또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법으로 민사로 들어갈 경우 그렇게 되면 기간만 오히려 질질 끌지 않나 싶습니다. 시군단위에서 60일, 도단위에서 30일 그러다 보면 3개월, 그 분쟁의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재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길어지지 않나 싶은데,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상으로 같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단위에서 하고 거기에서 분쟁이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것을 도단위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물론 그 방면에 학식과 조예가 깊은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또는 건축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시군단위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60일간 기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그때 조정이 되면 다행이고 만일 안될 경우 법원으로 바로 가려면 갈 수가 있고 이 분쟁당사자들의 희망에 의해서 도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면 그때 도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시군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된 사항은 꼭 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손숙자 위원님과 함께 이해를 돕기위해서 작년하고 제작년 같은 경우를 하든가 아니면 올해하고 작년같은 경우를 해서 도 조정위원회에서 몇건 정도 처리를 하였는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아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해서 해결한 건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아직은 한건도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아마 이런 조정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근 위원입니다. 저는 두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안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반론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방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에 가기 전에 이 당사자들이 행정에,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행정에 의지해서 말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분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처리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지역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다면 시간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사항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나 그 시행규칙 개정이 ＇95년도 12월 30일자와 ＇96년도 1월 18일자 두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 이 개정에 따라서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 2년에 가깝도록 조례를 개정치 않고 오늘에 까지 이르른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근심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볼때도 이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볼때 강원도의 건축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을 2년여 가까이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현재까지 안해왔는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오늘에 이르러서야 개정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2월 30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를 일찍이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다소 지연된데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만 그 조례안이 건축법 개정 즉시 조례안을 마련해서 개정하고자 했으나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본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들께 조례안을 검토를 받고 또 다른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라든가 조례안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도의회 상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은 윤승근 위원님의 동의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업무보고의건 가. 건설도시국 10시 30분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성희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충만되어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는 이 시기에 제가 오늘 날짜로 강원도 건설행정의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데 대해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모두가 그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의 발전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폭넓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내 2시간대생활권 도로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춘천～하남간 동서고속도로의 연계 추진이 가시화되는 것을 비롯하여 미시령 터널의 설계용역 기간단축 협의완료 등 숙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생활권 도로망 및 주요 도로 확포장 등 기간도로망 확충비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공간의 질적수준향상을 위하여 제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협의를 완료한데 이어 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착수, 문화마을 조성, 정주권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양여금의 재원확충 지원과 일부사업의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국책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 계획된 모든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공급 밍 이용실태를 3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5월 2일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기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하였고 현재 이용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도지역 적용기간 방향설정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형성제도의 완성 및 시행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 25일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중앙에 건의하여 경관조례제정의 근거법이 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계법령 개정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심의대상 기준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월, 화천군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의 원안 승인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7월 중 승인될 전망이며 강릉 강동, 옥계지역과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민 지역의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 25일 발주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 화천군의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확정 고시 후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3차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채 등을 통해 시군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11월 쯤 건교부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6년까지 지방하천 11개 중 10개 하천이 완료되었으며 준용하천은 225개 하천 중 30개 하천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26.5㎞와 준용하천 23.5㎞에 3억 3,1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작년말까지 직할하천은 88.5%. 지방하천은 81.4%, 준용하천은 52.4%를 개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직할하천은 한강 법천제 150m를 비롯하여 지방하천 6개소 2.43㎞ 준용하천 23개소 16.98㎞ 등 총 31개소 19.56㎞를 개수 중에 있으며 진도는 4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계도 등을 강화하여 견실하게 시공함은 물론 금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말까지 정비대상 2,319개소 5,533㎞중 2,400㎞를 정비하여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예방 소하천 20.84㎞, 오염예방 소하천 5.2㎞에 104억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4개지구 측량지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7개지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확정 지연으로 1회 추경에 예산반영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말까지 소하천 정비조항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연차적 정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직할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은 작년까지 대상 3,688필지 중 3,005필지를 완료하였으며금년도에는 76필지 22만 6,000㎡를 보상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 보상가격결정과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협의가 완료된 필지별로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금년도 지방․준용하천 63필지 6만 7,000㎡를 매각하고 직할하천 25필지 2만 4,000㎡를 양여받아 처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직할하천 부지 18필지 9,000㎡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양여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매각대상 필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 후 매각하는 한편 직할하천 잔여필지 1만 5,000㎡에 대하여도 국가로부터 양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도 춘천 등 6개도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와 22개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횡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5개도시는 기본계획을 입안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흥업, 서석 등 2개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보완 중에 있으며 20개지역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6개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승인하는 한편 9개도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고원눈마을의 조성입니다. 금년도 횡계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을 건교부에 승인신청하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항공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설계와 업체적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이 승인되면 4개월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상세계획수립 용역계획을 체결하는 한편 10월 중 공공시설 주택 등에 대한 기본방침 및 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정비입니다. 상반기는 자연취락지구지정 지침을 지난 3월에 시행하였으며 6월말까지 시군별 자연취락지구 현황을 일제 조사하였고 6개시군 6개도시 23개지구 103만 1,000㎡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지구 중 아직까지지정이 안된 49개 지구의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잔여 76개 지구에 대하여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입니다. 금년도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모두 13개소 686만 6,000㎡의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13개소 전체사업을 착수하여 부지조성 및 구조물 공사 등 현재 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석사3지구, 칠전지구, 원주 태장지구는 연내 준공하는 한편 계속사업 10개소는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원주, 문막, 영월, 인제 등 3개 도읍에 대해 4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원주, 문막, 영월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인제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비 미확보분 18억 1,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한편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활성화사업으로 춘천 호반순환도로 등 11개소는 시군자체로 착공하였고 시범사업 강릉, 삼척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시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사업을 조기착공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미수립시군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조속 수립토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사업 25개노선 8.83㎞와 시관내국도 이용교량 개축 5개소, 도비보조사업 49건 37㎞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55건을 착수하여 6건은 설계 중에 있고 18건은 발주를 준비하는 등 현재까지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사업은 조속 착공하는 한편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사업은 조기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건설기술 심의위원 63명을 98명으로 확대 보강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심의를 실시하고 건설기술 심의백서 3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전 공무원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3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심의 강화 등 기술향상제고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권개발입니다. 금년도에 15개시군 27개마을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214동, 도로 포장 및 교량가설 52건 등에 148억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주택개량 64동, 도로포장 10.97㎞, 교량가설 2개소를 착공했으며 진도는 5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주택개량융자 추가지원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입니다. 금년도에 9개시군 12개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축 3개지구, 택지조성 9개지구 등에 157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94 ＇95 착수지구의 계획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97 착수 3개지구에 대한 생활환경의 정비지구 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지조성 완료지구는 택지분양 및 주택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미착공지구에 대한 설계 및 용지분양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1,240동, 마을정비 29개마을에 327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주택개량 1,463동과 마을정비대상 23개 마을의 사업을 착공하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 미착공 주택 77동을 7월 중 전수착공하여 11월말 완공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마을정비 설계 중인 6개마을도 7월 중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반기는 금년도 계획 1만 5,000호 중 7,9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경제 5개년 주택건설계획의 무리없는 마무리를 강구해 나가면서 부실공사 방지차원의 주택건설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차원의 공공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수원공개발 21개소, 이용시설 43개소 등에 5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수원공 20개소, 이용시설 2개소 등 2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여 5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이용시설의 7월중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전원마을의 조성입니다. 금년도 8개마을에 대해 마을안길 포장 등 29건에 35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상반기에는 8개마을을 확정한 후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착공하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사업추진성과를 정밀분석 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입니다. 금년도 14개시군 24개면에 대해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 및 소득원사업 60건에 151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상 반기에는 교량가설 3개소, 도로포장 17.5 ㎞, 저온저장고 3개소 등를 착공하여 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사업은 7월 중 전수착공토록 지도하고 기 착공사업을 조속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및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입니다. 금년도 민북지역개발 사업으로 3개시군 10개마을,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으로 6개군 17개마을에 대해 21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환경정비 등을 추진 계획함으로서 상반기에는 마을안길 5.9㎞, 소화천 정비 3건, 농로확포장 등 1.65㎞, 주택개량 4동 등을 착공하여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있도록 현장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철원군의 ＇96년 수해피해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도 전역 2시간대생활권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중인 고속도로는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에 2,428억원, 중앙고속도로에 1,238억원, 동해고속도로에 50억원 등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부단히 협조해 나가고 있으며 하남～춘천간과 춘천～양양간의 동서고속도로 조기 연계 추진을 건의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국도 4차선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영동고속도로 투자비가 2,428억원입니다만 지난 6월 영동고속도로에 추가로 650억원이 투자되어서 전체적으로 3,078억원이 투자되도록 되게 되었고 중앙고속도로에는 1,238억원 이외에 304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총 1,502억원이 투자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하남～춘천간 도로건설은 상반기에 동서고속도로와 노선을 통합하여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였으며 3월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되어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부담 등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 건교부에서 적정노선이 확정되면 기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도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경원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98년 7월 중 사업시행자를 확정한 후 ＇99년 1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미시령 4차선화 등 5건 37.5㎞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97년도 사업비 70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건 37.5㎞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한편 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와 자치단체 부담금 30%를 양여금으로 대체지원하는 방안을 내무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전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시령 4차선화에 따른 고성지역 주민 공청회를 개최토록하며 자등～잠곡간 노선 지방도와의 연결은 입체교차로로 연결하도록 하고 우두～신매간 10㎞에 대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망 확충입니다. 금년도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267 ㎞에 대해 1,853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상반기에 총 203건 중 160건을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28건은 설계 또는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정비 중장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포장률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책사업 등 상위도로와 연계개발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설계 중인 사업은 10월말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접적지역의 접근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 사내 광덕에서 철원 갈말 문혜간 23.5㎞에 대해 2000년까지 약 6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오터널 및 접적도로 6.75㎞의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자등～잠곡간 노선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국지도 자등～잠곡간 3.9㎞와 지방도 사내～잠곡간 11.25㎞에 대한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장, 엄문섭 간사와 사회교대)

말씀하십시오.

유인물의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며칠 전에 배부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받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윤중국 위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안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보고하신 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과 접경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규모별, 용도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경관형성 계획은 개인의 재산과 행사에 대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강원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조례로 제정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토이용계획의 면적별 비율관계는 바로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용도지역 지정 비율은 국토이용계획상 지역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다섯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총 85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7개소에 27억 9,300만원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몇%나 되었고 나머지 78개소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장을 일일이 점검 분석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시령 설계용역 기간단축 협의 완료 등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미시령 터널관계에 있어서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지상 보도가 있었는데 미시령 터널은 중앙예산에 절감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어서 결국 그 터널공사가 막연한 혼미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그 보도가 세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물어보면 항상 언제든지 금년 중으로 착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답변을 꼭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지 착공하면 착공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입니다. 사실상 오늘 역대정권이 우리 강원도를 푸대접보다는 더이상의 심한 말로 한다면 멸시 천대한 강원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결국 하남과 춘천간은 용지보상에 대한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민자로 지원합니다. 여하간 이 문제는 기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춘천과 양양간 이 도로도 민자로 하라고 하는 그런 중앙의 방침,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국비로 해야된다고 하는 이것을 건의하고 절충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힘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관형성 제도의 완성 및 시행여건 조성해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이것을 법적 제도화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인데 이것이 기우인지는 모릅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일은 적어도 지난날의 행정의 결과를 보면 사실상 잘한다고 하는 일이 결국은 자신들이 놓은 올무에 자기들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강원도에 비일비재합니다. 즉 다시말하면 간단한 예로서 국립공원 설정에 있어서도 그랬고 그린벨트 설정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자기발등에 자기를 찍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지난날의 행정 행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러한 일들은 좋은 생각으로 했겠지만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에다가 설명회 정도는 한번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으니까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상세히 해 주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가로망정비인데 우리가 3대의회때에도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보통 20년 30년이 된 이러한 집행, 미집행 계획도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때나 도정질문때나 적어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다시 분석하고 다시 점검해서 도저히 그 길은 도시계획으로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해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하나도 정비한 사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이상 방치해 있는 그 도로를 다시 점검해서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한 그런 도로계획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윤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가장 자신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윤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위험교량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시령 터널에 관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시령터널 관계는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역기간이 ＇98년 6월이었습니다만 연내 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쳐주겠다 하는 것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미시령 터널하고 양쪽 접속도로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현재 설계가 대강 나왔습니다. 추정되는 것이 3,42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금년에 착수하도록 건설부에서 계획 배정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 20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터널관계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건교부에서 주는 재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터널이 당초 2,950m에서 3,700m 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미시령 터널에 들어가는 순수한 돈이 약 2,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238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민자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의 의견도 물었고 저희 지휘부의 의견을 여쭤본 결과 일단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해라 해서 건교부에다가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사업발주시기에 다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속초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만일 민자로 했을 경우 통행료를 내야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대신 통행료를 내서 민자로 하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일 민자투자를 안하고 국가돈으로 했을 때 과연 이 사업비가 5년이내에는 못 끝나는 10년이 넘어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용역설계가 끝나면 설계서를 저희가 인수한 후에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속초시하고 속초시 주민들, 고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요전에 얘기할 때는 1,3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터널 총길이가 2,950m에서 3,700m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강력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로 협력체제에서 중앙과 지방과 서로 협력한다고 하면 자연과 모든 것이 온 국민들의 휴양지로 제공해 주었으면 그만하면 됐지 도로까지도 지방비로 다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로 해서 ‥‥‥.

민자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남에서 춘천까지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데 마침 동서고속도로하고 노선을 통합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를 통해서 이달 안에 적정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아마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노선이 확정이 되면 하남～춘천간은 경기도 강원도가 민자로 하고 춘천에서부터 양양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가로망 정비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좋은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내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관형성 말이죠?

예.

예, 이것도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윤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가지원 지방도가 ＇97년도 업무보고시에 강원도내에 7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자체는 5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개노선 중에 5개사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7개노선이었는데 5개노선으로 줄어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노선은 5개인데 사업지구는 7개가 맞습니다.

노선이 7개이고 사업량이 5개가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가지원 지방도는 전체가 7개노선에 301㎞입니다, 저의 도 관내에. 이번에 하는 것이 7개노선 302㎞가 전체적으로 32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저희가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5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월동기의 설해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눈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별적으로 영동권에 만전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하반기가 오면서 겨울이 돌아오고 월동기가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보고시에는 교통두절 예상지역이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도해서 97개노선에 549㎞의 교통두절 예상지역을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승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보고할때 시기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고되었다가 오늘 보고는 아마 여름철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제설작업하고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9월 보고할때 이 사항을 보고서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가 건설도시국 소관이죠?

국유지의 관리를, 물론 잡종재산이고 행정재산에 따라서 관리층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는 재정경영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도읍 사업을 할때 재산권하고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하고 협의가 그때 시점으로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소도읍사업 시행 집행할 당시에 말입니까?

예.

아마 사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81년도에서 ＇83년도에 벌써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매각 처분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권리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다음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 소관이 재산관리계 소관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임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2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독립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농어촌 주택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지어 왔는데 아마 총 계획이 15만호 정도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45%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하면 거의가 다 도내 도시계획에 준하도록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농어민 20년, 30년 농사를 지어온 농가가 농가주택을 짓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의 농민이 주택자금을 바라고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배정이 안되고 유권해석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난감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는 문화마을이 선정되어서 지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든, 물론 1순위는 농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1,800만원의 융자금은 연 5%에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그런데 농어촌주택자금은 내무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선정대상 기준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빨리 고쳐져야 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건의가 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 강원도도 융자금 수준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지금 진흥공사가 하고 있는 1,600만원이 1,8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되고 융자금리도 지금 농어촌 주택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각 부처에 건의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중앙부처 내무부, 아마 농어촌주택관계는 내무부가 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고있는 것은 농수산부가 관장을 하고 건설부가 관장을 하고 농어촌 주택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가지는 화천, 영월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아마 이달 말이나 8월경에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가 되었을 때 관광단지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의제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관광문화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있고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에서도 함께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을 때 이것이 각 부처에 의제처리가 공유수면 매립, 또는 건축허가 이런 부분들이 의제처리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축지구 지정에 따른 의제처리 공유수면이나 건축허가를 의제처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행법상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건교부에 출장을 갔다가 주택도시국장을 하고 계시는 박상채 국장님이 저희도 영월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권오동 감사실장님하고 출장을 갔었는데 개발촉진지구지정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화천쪽의 공유수면 매립하고 관광지구 지정에 관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광지구는 꼭 포함을 해서 대중화하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박상채 국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지천도 공유수면입니다. 저도 수만평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도 짓고 공원화도 시키고 지금 소양호 여기도 공유수면입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이 되고 민간기업이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개척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안되고, 건교부의 공유수면매립 하천관리국에서도 일관성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강원도 여기 뿐만이 아니라 타시도에도 있습니다. 제가 시도사례 조사한 것을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파로호는 청정지역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더 많이 번져갈까봐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한강 이남, 물론 가평, 청평 이쪽의 호수변 모든 시설물들을 제지해야 되는데 청평호 대청댐 저 아래로는 전부 개발을 하고 주변에 위락시설들을 많이 허가를 해 주고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춘천 의암호 변에 두산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남 폐수가 나오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해 주고 이런 파로호 관광개발지역은 좀 큰 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막으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원도는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고 화천군의 입장은 반드시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서 이 파로호 관광단지를 개척지구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만약 공유수면매립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개발촉진지구로 할 필요도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매립이 안되고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토사를 갖다 버릴데가 없습니다. 작업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부분적인 사업을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하고 하는 집행부의 얘기를 당장 시작을 하면 그 흙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매립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해 주면서 여기는 안된다라고 하는 사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지천 몇만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 6만평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매립을 해서 개발을 시켜 놓고 저것은 공유수면이 아니고 화천 파로호만 공유수면입니까? 이 호수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배후령 신포리로 해서 빨리 들어가던 노선이 멀어지고 해서 교통의 불편, 경제적인 손실, 지역민들이 전부 도회지로 나가 지역인구가 줄고 엄청난 손해가 그동안 왔는데 보상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뭔가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지를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좀 도의 입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되는 점 몇가지만 알아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착공하고 있지 않는 사업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사업이 늦어지는 경유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의 피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되어 있는 주민부담이라고 할까 피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이 보조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4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강원도 총괄해서 계가 나와 있는데 지구만 해서 43개지구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이 15개, 면이 41개, 리가 43개 이러는데 이것을 어떤 통계로 어떻게 맞춰야 될런지 본 위원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답변이 잘 안되시면 다음에 해 주시고 도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한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면서 농어촌의 물 대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본다고 하면 지하수 활용이 농업용수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여과시설 없이 생활용수로 직접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900호에 약 9,500명의 인구가 수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도 주택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주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택지에 대한 분양가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주체별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문서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택보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도에서는 주택보급률을 98.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보급현황과 지금까지 건축해 놓고 미분양된 주택현황을 알려주시고 주택보급률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산출하고 계시는지 또 일가구일주택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첫번째 각종사업 진척지연 경위하고 주민피해상황에 대한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수립할때 개정이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서 5월 7일날 예산확정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44페이지 관계는 바로 해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개발을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겸용을 하도록 개발을 했는데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보건연구원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하는 지하수에 한해서만 생활용수로 공급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침전지 시설과 여과지시설을 해서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가 차등 등 장단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 또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3개소를 하는데 43개소 모두가 이 자료에 의하면 겸용입니다. 물론 사전에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43개소 모두가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식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겸용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의해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면 폐공을 하고 식용으로 적합하게 판정되는 장소로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음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숙자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분야에 지방양여금에 의한 지역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본 업무보고하고는 직접관련은 없지만 강원도에서 ＇95년부터 환경친화적 화천개수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친화적 하천개수의 기본방향과 유형을 용역성과로 기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시공한 실적, 그리고 동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취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군별로 편성된 예산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만약 동 계획에 따라서 시공한 하천이 있을 경우 ＇96년 호수피해발행 여부와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환경친화적 하천개수계획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근 위원님.

제가 아까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외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땅이 국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다.

도유재산에 관한 것은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하면 매각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현행법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지 매수매각관계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이국 소관이죠?

예,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도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경영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호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만 우선 지역에 편협된 얘기라고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춘천시 소양1교 개축공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개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개설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99동계아시아대회 경기장 진입로 정비 관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견해가 짧다보니까 공부하는 차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배가해서 더 엄중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녀보면 도로손상시키는 그런 것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좀 심도있는 차량단속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용어라든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잘못된 얘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포장 단면도를 보면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표층이 5㎝에서 15㎝,그리고 기층이 15㎝정도 보조기층이 35㎝에서 45㎝정도, 다음에 동상방지층이 선택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 이렇게 도로 단면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60년대의 도로포장할 때 단면도를 봐도 그 당시에는 전부 4t트럭 정도면 제일 과중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나 제가보나 시국적으로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 25t 내지 덤프트럭같은 것은 30t 가까이 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량과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인지? 도로설계할때 건설부에서 지정된 품셈에 의해서만 설계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4.5t트럭이 다닐때 도로포장하던 도로와 지금 25t 내지 30t 짜리가 달리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품셈 이라는 설계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봐 졌을때 저희들이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릉을 내려가다 보면 대관령을 다 내려가서 강릉에 다 진입했을 때 보면 아스콘이 밀려서 승용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바퀴가 다른데로 가는 것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깎아내고 하는 흔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과연 현재 그 설계가지고 대응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냥 보통인으로 봤을때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 하는 평소의 생각 때문에 좀 주제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고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것으로 봐 집니다. 승용차나 트럭같은데 겨울철에 보면 타이어에 스파이크를 박아서 미끄럼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서 운행하다보면 해빙기를 지나면 도로가 전부 파여서 지금 춘천의 팔호광장에서 강원대학 후문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상에 도랑이 져서 차가 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차원에서도 제지할 수도 있겠고 도로관리차원에서도 조금만 신경쓴다고 하면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부서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도로관리 위상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평소에 봐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또 설계문제는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1교 개축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춘천간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주십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간단하게 나와있는데요, 유인물에 있는 것 보다 상세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횡계진입로에 관한 사항은 영동고속도로 새로나는 횡계진입하는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저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6호 지방도입니다. 456호 지방도가 횡계 시가지를 통과해서 대관령쪽으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3.6㎞인데 소요되는 금액이 당초 설계를 해서 190억원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도 있고 공사감리비도 있고해서 전체적으로 22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해서 190억원까지는 작년도 재경원의 예산확보 관계가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추가로 되는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우리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관계관하고 저희 담당계장이 문체부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확실히 확보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98년 10월까지는 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3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응찰회사가 1개밖에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내일, 모레가 재입찰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입찰이 되면 아시안게임 개최에 별 지장이 안되도록 공사진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쭤본 의지도 우리가 국제경기를 유치해 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낼 것으로생각을 합니다다만 체크하는 과정으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단속을 하는 것은 두개의 고정검문소하고 3개사업소하고 시군에 이동단속을 할 수 있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지점을 알고 피해서 가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점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도 도로포장관계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표층 5㎝, 기층 10㎝보조기층 30㎝, 선택층 50㎝ 이런 기준은 동결심도하고 지지력, 그 땅의 지지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동결심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것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표층하고 기층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표층하고 기층은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이런데는 더 두껍게 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같은 치수인데 차이가 나는 지점이 보조기층하고 선택층에서 동결심도하고 CBR 테스트에 의해서 전체 두께가 결정이 납니다. 이 점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의 아스팔트가 밀리는 것은 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함유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콘 회사에서 아스콘을 생산할때 함유량을 제대로 못맞추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장에서는 그런 아스콘이 절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박은 타이어가 과거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확히 저희업무인지 경찰청 업무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설명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토이용계획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규모별, 용도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경우 지금 질의하신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점은 솔직히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함종호 위원께서 지금 제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구간 중에 주천에서부터 신림간 도로 일부분이 시멘트 운송 등 과중차량의 운행으로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김순기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즉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아마 도로기능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의정활동하는 것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흔히들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부에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문제라든가 이번 시행령 개정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법예고 전에 건의안도 냈었고 입법예고시에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역계획계장이 건교부에 몇번 출장을 갔다와서 이 문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법과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체들이 흔히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악화가 되는 원인이 규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외쳐오고 있습니다. 요즘 규제해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서 지금 규제를 푼다라고 합니다만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묶어두어야 될 부분이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지역에도 주거지역에 150평미만 공장을 건축할 수가 있고 녹지대에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도시주변의 녹지가 마구 훼손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공급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위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낸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보1호인 남대문의 주변을 본다고 하면 고층건물 숲으로 인해서 조상의 얼과 숨결이 숨어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상실케 하는 건축행정의 난맥성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의식의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비록 석조건축 문화가 주류이지만 100년 내지 200년전 건물과 그당신 거리를 그대로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볼때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산산조각 나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행정 또 도시계획을 다른부서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채택안을 만약에 낸 사실이 없다면 입법예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안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조금 전에 문화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감조례제정시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건설분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국장님께서 내린천 댐 관계로 중앙정부에 출장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2일날 수자원공사 운영부장을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거래실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기본법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관형성 건설분야에 따른 의견,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전수조사 관계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제가 어제 내린천 댐에 관한 사항으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갔다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부에 가서 수자원심의관하고 수자원개발과장님을 만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한강개발본부의 본부장을 만나뵙고 왔습니다. 지금 내린천댐에 대해서는 내린천댐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갖게 된 배경이 소양댐 안전하고 홍수통제 능력보강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소양댐의 홍수 통제능력이 좀 미흡하다, 그런 염려가 있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1984년도하고 1990년도에 소양댐유역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수위인 198m에 육박하는 197m 얼마까지 수위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소양댐은 원래 일본의 설계회사인 리본가이라는 회사가 번영이라는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소양댐이 설계된 것은 천년빈도의 강관도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전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강우량을 산정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확률 강우량으로 해서 내린 강우량에다가 유역 면적을 보태서 유입하는 량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수할 수 있는 량은 저수를 하고 또 방류해야 될 량은 방류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후에 지구의 온난현상이라든가 이런 기상의 이변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작년 철원지역에 700㎜ 정도의 비가 와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댐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년빈도다 오백년빈도다 이런 빈도의 설계 개념이 아니고 최대 홍수량이 얼마냐,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의 량이 얼마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소 소양댐의 홍수통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자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검토를 했냐 하면 소양댐 자체에 홍수통제능력이 부족한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섯가지로 검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검토된 것이 소양댐의 높이를 높이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다음에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홍천강이나 북한강으로 넘기는 이런 방안이 하나 있었고 또 댐 옆에다가 물을 저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제한수위를 지금 소양댐의 제한수위가 190.3m인데 이것을 185.5m로 하향조정을 해서 미리 홍수가 오기 이전에 물을 배제해 놓는 그런 방안 하나 그리고 다섯번째로 내린천에다가 상류댐을 만드는 방안, 이렇게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해 봐라하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다섯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내린천에다가 상류댐을 만드는 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보도가 나오면서 물론 인제군 지역의 주민이나 기관 단체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어제 가보니까 건교부 자체도 수자원공사가 자체 용역발주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 용역발주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만 받았지 그 사항을 장관님한테까지도 보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저께 의회 개원기념일때 지사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날 아침에 지사님이 건교부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건교부가 부랴부랴 장관님께 보고를 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건교부에 가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수자원심의관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 자체도 내린천에 상류댐을 막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자기네가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다시 과업지시를 변경해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가 보고한 사항이 확인 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고 또 미덥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되 국내에 있는 기술자한테만 조사를 시켜서는 안되니까 당초 소양댐을 설계했던 일본의 설계회사에 다시 의뢰를 하고 국내에 있는 수자원 전문기술자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다시 검토를 해라 하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건설부가 얘기하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용역기간이 내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설계를 무엇으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가지 사항을 분야별로 한개씩 한개씩 해서 전부 검증을 해 보고 수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과연 지금 보고서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 보고내용이 검증이 되는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가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중간보고를 하던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던지 할때 강원도에도 공과대학이 다섯개가 있고 수자원의 전문교수님도 계시고 환경관계의 전문교수님도 계시니까 수자원 전문분야의 교수님들하고 환경분야의 교수님들을 그 중간보고나 자문위원회에다가 구성할때 포함을 시켜달라 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의지표명, 건설부가 내린천 상류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마 하는 약속을 받고 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자원 한강개발본부에 들렀습니다만 거기에는 별다른 얘기도 없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네도 용역을했지만 아직도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건교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을 강원도의 환경이나 수자원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50억원의 내년도사업 용역비를 건교부에서 재경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제 수자원개발과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경원에 갔더니 물론 국회의원 중에 강릉의 최욱철 의원이라든가 속초에 있는 송훈석 의원님, 그리고 이용삼 의원님, 춘천의 유종수 의원님 이런 분들이 건교위에 관계되는 분들이고 또 직접 관계가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보다도 재경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줄수 없다 해서 예산편성이 안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도에서 용역기간이 내년 2월로 되어 있는 기본설계 중간보고나 자문과정에 의해서 저희도 출신의 환경이나 수자원분야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저희 도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직감적으로 느낄적에 건설비용 관계 때문에 보조댐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의 관계관을 이달 22일날 11시에 정식의제를 채택을 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의 관계관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어차피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한번 저희들과 같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또 과장님들 인사에 고생많았을 것이고 직원들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사업이 너무나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사업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12쪽 관련사항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6개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상반기 추진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정비는 1개소로 되어 있고 검토중에 있는 시군입안으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4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일부 시군은 인도를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하고 있어도 자전거는 한대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타당성조사 여부에 대해서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관한 것을 몇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97년도 4월 10일날 골재채취 등록 점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업무규정을 보면 골재협회의 확인 점검을 한 근거가 있는데 골재채취 협회에서 할 권한이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사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무과장님 안계십니까?

실무과장이 권오동 과장인데 권오동 과장님이‥‥‥. 골재채취법 규정에 협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조 규정입니까?

그것은 법규를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수급과 관련해서 19조2항에 보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 안할 때에는 취소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면 수급량은 적고 업자는 많은데, 그러니까 수급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급량이 없는데 허가를 내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을 개시를 안했을 때에는 취소요건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골재채취 면허를 받고 2년간 영업을 안하면 취소의 요인이 되는데 수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취소가 안되겠느냐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기 위원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의견이랄까 견해를 함께 해 주시면,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상당히 회의진행이 번거로우니까 주문하시고 싶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든가 일괄해서 답변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골재관계는 두건입니다. 사무규정 17조에 의해서 골재협회에서 점검할 수 있느냐, 다음에 수급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허가를 못 얻으면 2년동안에 취소를 하는가 그것 두가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비관리청 제방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관리청을 시행을 다 해놓고 완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토지를 무상양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에 투자된 돈 만큼‥‥‥.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은 대가성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1만 5,000원씩 평당 치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이 몇개월도 안되어서 그 지역이 3만원씩 해서 골재수급을 업자한테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땅값으로.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는 1만 5,000원씩 쳐 주었는데 수급자는 3만원씩 받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지역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비관리청 하천개수공사는 국가가 아닌 하천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하천공사를 대행해서 하면 그 뒤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데 그 양여해 주는 규모는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교환해 줄 하천부지는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만 5,000원씩 쳐서 국가에서 감정을 해서 넘겨주었는데 이 땅이 넘겨받은 사람이 당장에 3만원씩 임대료를 받았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감정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감정할때는 1만 5,000원씩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1만 5,000원씩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그 평수만큼 계산을 해서 무상양여를 해 주었는데 그 땅이 임대가 극히 필요한 사람이, 그 값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식으로 3만원 준 사람은 그 땅이 엄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3만원을 주고 임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떤 문제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제방공사가 목적이 아니었었다, 그러니까 당초 허가조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양여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강릉을 얘기한다면 1억원이 마을회관 2개소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5월달에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본적 보조를 해 주어서. 그런데 강릉같은 경우는 4월에 마감을 해서 5월 3일인가 7일인가 그때에 추경을 다 한 다음에 예산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럼 당초예산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또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세웠다 우리하고 관계없다,이런 내막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강릉시에서는 예산관계를 못세우고 떠있는 상태입니다.

김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김위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국장도 안되고 해서 별 관심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예산부서하고 확실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오해가 풀리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 발령을 받고서는 업무보고를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아니고 동의안을 하나 발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물론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면으로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더 확실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동서고속도로 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춘천～양양간 건설을 정부재정으로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건설위원회 발의로 중앙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의와 동시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아울러 동의합니다.

방금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 문제는 방금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집행부에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큰비가 오고 최근에도 장마라 해서 집중폭우가 쏟아졌는데 영월에서 정선을 연결하는 38번 국도같은 경우 중간에 두군데 정도 위험 노후교량문제로 국도 위험교량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시가교를 홍수시 어떤 수량이랄까 이런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봄에 이어서 얼마 전에도 교통이 두절되고 통행이 불편했는데, 약 하루 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도 다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원주 국토관리청이나 또는 이런 국도관련 사항들은 국도유지 사업소나 이런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시큰둥하게 별 반응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꼭 38번 국도 외에도 아마 국도상 많은 공사들을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로 우리 도의회 관광건설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그러한 뜻을 국장님께서 관계 부처에 전해주시고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내린천댐 건설 문제도 나왔고 파로호 댐건설로 인한 파로호지역 개발문제가 중앙부처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송임수 위원님이 의견개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영월댐 같은 경우도 엄문섭 위원님이나 저도 같이 다녀보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댐건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민의 입장의 어떠한 편의 를 보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협조를 하자면 잘 안되고 그래서 물론 댐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중앙부처 수자원공사나 또 건설교통부 쪽에소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서도 나름대로 댐건설 초기에 용역때부터 댐완공때까지 서로 업무를 중앙부처와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는 이런 체제도 갖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댐건설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반대급부의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강원도의 논리를 우리 위원들도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중앙부처에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개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논리랄까 좋은 자료나 정보랄까 정책적인 대안을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도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과 질의답변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시 추후 서면으로 답변코자 양해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월댐 건설과 관련하여 7월 18일 11시에 신동읍 사무소에 집결하여 현지시찰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