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 나. 공무원교육원 10시 01분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온 도민의 기대속에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개발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종합 조정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해 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로서는 올해 기획한 소관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나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꾸준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므로 종합기획부서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가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계속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 채용생. (기획관 채용생 인사) 예산담당관 후임에는 이근식 과장이 발령되었습니다만 오늘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행사준비 관계로 부득이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담당관과 행정혁신담당관은 인사발령과 공로연수 관계로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도정 상반기 동안의 종합적인 추진상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도정 상반기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정은 지난해에 마련한 도약의 기틀을 바탕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해서 10대 시책 2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도민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착수 또 ＇99 국제관광엑스포 선포식을 비롯해서 강원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또 강원여성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부분의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또 독려를 하면서 강원비전 21 실천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정보화 사업과 도유재산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보다 알찬 도정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 그리고 평가와 독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98 국비예산 확보에도 정성을 쏟는 등 도정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획관리실 현황입니다. 기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관 6담당관실 22계로서 기획관실에는 5개 계가 있고 또 예산담당관실과 재정경영담당관실에는 각각 3개 계가 있고 법무담당관실에는 2개 계, 정보통계담당관실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에는 각 2개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원은 총 142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27명, 예산담당관실과 재정경영담당관실에 각 17명씩 있고, 법무담당관실에 10명, 정보통계담당관실에 51명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에는 각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조정, 도정발전 연구업무, 또 도정주요업무 심사분석평가 의회업무 협조, 그리고 도립전문대학 설립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은 도 예산편성과 운영, 시군 재정의 운영과 지도, 주요 투자사업 심사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경영담당관실은 경영수익사업과 공기업 경영의 기획조정,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지도, 그리고 국공립재산의 관리와 지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도 조례규칙의 심의와 공포, 그리고 소송업무의 심사처리와 수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정보화추진계획 수립과 조정, 행정전산망 운영과 업무의 전산화,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담당관실과 지역개발담당관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시부터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지역개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법규는 총 308건으로 조례가 183건, 규칙이 1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는 총 1만 6,637권을 행정자료실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일반업무, 주민등록관리, 또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주전산기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는 교환기, 데이터장비 등 총 1,131대를 보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와 시군 예산의 총 규모는 3조7,2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도 예산은 1조 1,808억원이 되겠고, 시군 예산은 2조 5,46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조 834억원, 특별회계가 6,43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367억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 비율이 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 3개를 묶어 보면 6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이고 각종 사업예산이 79%인 8,16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회계가 있습니다만 총 규모는 1,44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84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088억원, 또 공원및관광지개발특별회계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비전 21 구체화 실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코드넘버를 부여하고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에 전산화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므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비전 21 추진실적을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비전 21 지원위원회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이미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CI 매뉴얼의 활용을 지침화했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마쳤습니다만 그간의 CI 활용 추진으로는 행정 제분야와 또 관광홍보 분야 등에 CI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강원도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도민의 날을 기해서 게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 제분야와 관광홍보 분야 등에 지속 활용해 나가겠습니다만 심벌마크의 사용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해서 내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정 주요시책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 심사평가로 금년도에 ＇97 도정 주요업무 10대 시책 200대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86개 과제는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사업별로 추진사항과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심층 평가실시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각종 이벤트성 축제와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장위주로 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해당부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정기 심사평가를 추진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심층평가를 강화해 나가므로써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확산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 설립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원조례 개정을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정원은 학장을 포함해서 81명이 지금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지난 5월 2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추진과 관련해서 동향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0일 실습동 터파기공사 중에 초기 철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사가 중단된 형편입니다. 그간 문화재 전문위원 등의 현지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실습동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후에 공사재개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터파기가 완료된 대학본부, 학생회관, 도서관은 계속 공사가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교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인가 신청과 함께 개교준비단을 구성해서 공사추진과 학사업무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강원 인터넷대학 설립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 인터넷대학 개설 추진계획은 지난 5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8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학 개설계획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행자 선정기준에 대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대행을 희망하는 대학을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대행자 선정과 아울러서 네트워크 기본설계와 센터설치, 또 강좌선정과 시스템 개발구축, 그리고 시범운영과 홍보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강좌가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심사제를 도입해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절감목표는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9억원을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로베이스 심사결과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정운영사항은 제규정에 따라서 ＇96 회계년도 결산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에 재정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98 심사요구 대상사업은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 심사대상이 36건이고 중앙 심사대상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투자사업이 적정한 것이 14건에 2,107억원이 되겠고 국고보조사업의 확보여부 등 조건부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32건에 5,38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이 3건에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 사업은 2건에 61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신축은 적정사업으로, 또 자연환경 연구공원조성은 국고보조사업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심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사업은 ＇98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조건부 사업은 이행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운영예산 절감목표 5억원 중에 상반기에 2억 4,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직 성과급제 실시와 또 원장중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의료원 정원의 3% 이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 격감과 운영적자 진료과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보강 등 3개 분야에 20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6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97 상반기 경영수지 분석과 아울러서 의료원 경영평가 결과를 9월 중에 분석을 해서 경영부진 의료원 1개소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특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5개 분야에 7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상되는 수입은 171억 6,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의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범 지정한 것은 춘천시 청평사 관광지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평가와 점검결과를 명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도단위 광역수익사업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댐 수몰 예정지구 등의 자연석 채취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97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은 이달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7 하반기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은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단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단반은 관련부서 또는 전문가 이삼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 대상단체는 14개 단체로서 도 자체평가가 6개 단체가 되겠고 위탁평가는 8개 단체로서 추진일정은 이달부터 8월 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는대로 우수사례는 전파와 함께 개선조치함과 아울러 명년도 공기업 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3월과 6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민원해결과 권리보전은 물론 시효중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전산화 추진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전산입력을 마치고 11월과 12월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망을 시험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활용 재산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례위주의 전문교육과 또 법무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사는 모두 4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개정 건의는 31건으로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5건을 중앙부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업무는 상반기 중에 행정심판이 73건, 소청심사 1건, 소송수행 23건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입법심사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민사소송의 각종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종합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강원관광 종합정보와 또 지역사은품 인터넷 전자시장 구축은 이미 5월달에 완료했고, 도정 주요정보 종합 홈페이지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는 청정농장관리 정보시스템을 선정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추진 체제정비의 일환으로 ＇97 하반기 중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과 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통계자료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통계조사로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또 통계자료의 생산은 「지표로본 강원도세」발간과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의 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5회 고용구조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와 통계연보,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는 연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력있는 지역가꾸기 추진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하천 및 호수가꾸기 사업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주관부서에 통고한 바가 있고 그리고 주요 관광도로변 정비사업은 5개년간의 종합정비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간부서와 시군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시책화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시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97년 예산에서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예산규모가 올 ＇97년도 예산에서 무려 강릉이 원주에 비해서 1,000억 가량 이상이 더 배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부문에 있어서 강릉쪽에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배정되어져야 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지난 5년간,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년간의 단체별 예산규모를 답변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세 지역 중에서 강릉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7년도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 특별교부세의 시책사업비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에 치중해서 배정되어진 결과가 나왔다고 일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받은 특별교부세 시책사업비의 연도별 배정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도별 배정내역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 행정심판 재판결과의 상반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승소와 패소건수를 밝혀 주시고, 승소와 패소건수에 따른 어떤 종류의 소송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CI의 활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CI로 도의 상징을 통일하겠다 하는 목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일체감,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본청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자리가 잡혀져 가는데 사업소에서는 본청의 속도보다는 상당히 늦게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도기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전의 심벌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식행사를 하러 나가서 이름 올리는데 보면 옛날 표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도기조례 때도 지적했지만 한 1년 동안, 올해까지라도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면 그런 잘못된 일이 안 벌어질텐데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엄연히 우리 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도 폐지된 심벌을 그대로 쓰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해도 되지만 우리 도 본청을 벗어나 있는 출장소, 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도 특별하게 도 본청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그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추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강원전문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내무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강원전문대학을 열어나가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갖춰 나가야 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건축공사야 착공이 잘 되어서 문화재 부분만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로 나타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8월 중에 아마 정원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장이나 교원을 채용할 때 강원도적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는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기획관께서 주업무를 다루시는데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소위 일류대를 나온 일류대 출신의 교수들이 여기를 오면 오히려 대학이 빨리 자리잡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강릉대나 관동대도 보면 잠깐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수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원들을 채용해야지만 강원전문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좀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하셔서 결국은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핵심 학장이나 교원들, 직원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사명감을 가져야 이 대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고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개교준비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학장이 선임되어야지만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로 되어 있는데 이 개교준비단 구성하는 것을 8월달로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개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는데 개교준비단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조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차질없이 강원전문대가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은 약속하신 바지만 주문진수공고가 승격이 되어서 설립되는만큼 주문진수공고에 대해서 인사나 교원채용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행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추상적인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도가 안고 있는 많은 개발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는 국비보조나 국고예산의 지원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주민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국고예산 확보에 강원도로서 얼마만큼 많은 특색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국책사업과 곁들여서 각종 현안사업,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그 장래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지방공사 의료원이 강원도가 6개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자료도 좀 요구해 봤고 또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이 차제에 밝힐 필요가 있어서, 우선 6개 의료원의 보호기금을 쓴 사항과 그게 제대로 변제가 되어 나가는지 또 의료보호기금 변제로 해서 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이런 관계를 함께 연루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의료원의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는 각자 나름대로 묘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겠습니다만 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택할 길이 될지 모르지만 자칫 인화에 또 팀웍에 어떤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의료원이 잘 되고 잘 못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는지 또 나름대로 의료원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그 운영개선에 좀 유익한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의료원이 현실적으로 재정압박도 받고 또 그것을 기채로 해서 쓰려니까 예를 들면 농특자금 등으로 기채를 해서 써서 기자재를 확보하려고 해도 그 길이 지금 확고하지 않고 좀 막연한 길이 있어서 각 의료원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로서 어떤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좀더 주문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과 앞으로 하반기의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본 위원의 소견을 좀 밝혀볼까 합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사평가 추진사항 중에서 주요 심층평가 시책으로 실시사업으로서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추진 분석했고, 각종 이벤트성 축제를 심층분석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분석했다라고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추진사항 분석내용에 대한 평가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평가된 평가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산업무입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서 각종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이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이 ＇97년도에도 명시, 사고이월 되고 계속사업으로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진사업들과 계속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그 사업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이외에 이월사업과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97년도 현재까지 예산 전․이용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전․이용은 극도로 자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지 못함으로서 급박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전용,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예산의 경우에 국도비보조사업, 특히 도비보조 신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97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보조비율을 확정짓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리는 걸림돌들이 상당히 있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연 도에서 정말 이렇게 합리적인 시책으로서 만들어진 도비보조비율의 합리성 제고시책이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느냐, 이점에 대한 평가도 상반기를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자료 중에 좀 아쉽게도 행정혁신담당관실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에서 ＇97년도 상반기에 말 그대로 강원도정의 행정혁신을 얼마만큼 담당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심판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시군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귀로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73건의 처리결과가 어떠했는지 사유별로 처리결과를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도내에서 소위 말해서 컴퓨터 및 정보화에 좀 앞서나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수일 전에 저 개인에게 강원도의 홈페이지를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강원도 홈페이지를 한 번 제대로 살펴봐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강원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이 정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정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계속 쇄신해 나가고 자료를 바꿔 나가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자료들을 바꿔 나가고 있는가. 아울러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에게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인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유헌수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내무위에 들어와서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이 업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전문대학 설립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원전문대가 처음에 설립하려는 가장 큰 취지는 강원도의 수산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아울러 주문진 근처에, 그리고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각종 수산기관들에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강원도립전문대학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단계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공업계열 및 사회실무 계열로서 정원이 1,000명에 달하는 정원으로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이런 전문대학의 운영실태가 우리 도립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 및 대학의 운영방향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대학운영 발전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정말로 수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도립전문대학의 설립취지가 입학정원 1,000명을 받는 종합적 전문대학으로서 얼마만큼 경영능력을 가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설립 이전에 진단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전문대학을 갔다 와서 보고서 느낀 현황 중에 하나가 전문대학의 정문은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해안도로와 전문대학을 연결시켰을 경우에 상당히 앞뒤로 멋있는 출입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서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해안도로와의 연결도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서울에서 멀리서 내려오셨는데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에 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신 효과가 무엇인지,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발언만 하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지역가꾸기 사업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개 분야로 해서 수질오염방지, 용도지역 개발 등을 했는데 그 7개 분야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 확립된 기본계획에 관해서도 좀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사항 중에 법무행정에 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령개선건의안 31건이 지금 현재 내무부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또 건의 일자가 언제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타 민원서류와 민원처리사항과 같이 처리 유효 기간이 이 건의사항은 막연하게 언제든지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어떤 처리기간이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가 14시부터 있기 때문에 답변준비 시간을 좀 단축했는데 조규영 실장님은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이수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중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 CI 활용과 강원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서울사무소 운영관계는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내에 개인재산이 합병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조사했는지, 그리고 매각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도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은 대부분 개인의 건물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매각가능한 재산은 과감하게 처분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 관련한 소규모 잡종재산은 ＇96년도의 경우에 71필지에 3,500평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의 경우는 2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278필지에 3만 5,780평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에 끝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분류작업 중에 있어서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민원관련 소규모토지는 지체없이 매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10대 시책 200대 과제의 평가결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는 도정 주요시책 중에 심층 평가를 실시한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평가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정 주요업무 10대 시책 200대 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는 먼저 해당 소관 실국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기획관실에서는 실국에서 통보된 서면자료와 필요시 현지점검을 포함한 분기평가를 실시해서 부진 미흡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통보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평가시책 222건 중에 194건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15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요시책에 대한 심층분석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사업은 시군의 사업이행 실태, 산간계곡 휴식년제 운영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성 축제에 대한 분석은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분석은 8개 대상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위주의 점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층분석한 결과 도출된 미흡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사업이 보완 개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절감실적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시부터 심도있는 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효과있게 쓰여져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개발 수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모든 예산에 대해서 편성 때부터 심도있게 심의하여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보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큰 문제없이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이제까지 관행적인 행태를 탈피하고 또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심도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에 대한 조사분석을 해 봤는지, 그 결과 적자발생 의료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춘천을 비롯한 도내 6개 의료원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공사형태로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회계 결산방법에 따라 공인회계법인에게 의뢰해서 경영사업을 조사, 분석,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료원연합회의 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흑자가 발생한 의료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역기능에 대해서는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의사 등 우수의료진을 확보해서 진료서비스를 향상하므로 의업수지를 개선해 나가고 또 의약품 등 재료비, 관리비의 원가절감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국책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직접 국고보조예산에 계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데에는 다소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심층 파악을 해서 그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관계부서 실국과, 또 중앙부처의 실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실무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상경 등을 통해서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안상현 위원님께서 춘천, 원주, 강릉은 시세가 비슷한데 예산규모에서는 1,000억원 정도 더 배정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군에 보조되는 투자예산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특수한 개별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면에서 강릉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강릉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관련사업비로 267억원, 또 특별회계사업에서 공영개발사업이 720억원, 상수도 180억원, 과학산업단지 106억원 등 1,233억원이 춘천, 원주보다 예산규모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의 4개 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계획에 따라서 시와 군이 통합된 시로서 춘천의 춘성군, 원주의 원주군, 강릉의 당시 명주군을 비교해 보면 명주군의 규모가 타 군에 비해서 월등이 컸던 것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안상현 위원님께서 ＇97년도 특별교부세가 일부 시도에 편중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연도별 배정내역과 가능하다면 시도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재원은 당해년도 정부예산 내국세 총액의 13.27% 중에 1/1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배분은 시책사업수요에 30%, 또 재정보전수요에 20%, 재해대책수요에 10%, 지역현안수요에 40%를 각각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우리 도에 배정된 특별교부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31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400억원, ＇96년도에 678억원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철원, 화천지역 수해피해와 고성산불 등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재원을 배정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말까지 376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내역은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께서 23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승소건수와 패소건수를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7건 등 총 23건을 수행해서 ＇97년 7월 16일 현재 3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패소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국책사업과 예산심의사항은 어떠한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재경원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1차 심의를 마치고 내주부터는 각 중앙부처별 문제사업 중심의 심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 그리고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부서로 하여금 매일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설명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6개 의료원의 의료보호기금 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만 도내 6개 의료원에서는 그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를 청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 의료원 장비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의료장비보강을 위해서는 IBRD 차관사업으로 44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86억원, 또 국도비 지원은 ＇96년에 40억원, ＇97년도에 20억원 등을 통해서 꾸준히 장비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현대화되어 가는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5월 6개 의료원 의료장비보강을 위해서 70억원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장비보강에는 깊은 관심과 노력을 저희들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대상사업 7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을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 동해안 수질오염 방지시설 확충이 53개소,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검토조정이 27개소, 동해안 경관형성지침 마련이 6개 시군, 노후 불량건축물 일제정비 6개 시군, 환상의 해변도로 건설 20개 노선에 86.42km, 소규모 항포구의 규모있는 개발 46개소, 동해연안 빈지이용과 보존대책마련 6개 시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기본계획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97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요 예상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단위 이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시책 평가와 병행해서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현재까지의 예산 전․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전․이용은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예산의 탄력적 운영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 전․이용 현황은 모두 5건에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9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상반기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간 이해관계의 정도와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말에 강원도 예규로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기준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원이 시군간, 사업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또 투자효율성을 높이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7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평가를 통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행정혁신담당관실의 ＇97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의 조직개편시에 신설된 행정혁신담당관실은 경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팀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혁신담당관실은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10명이 되겠습니다만 전 직원이 도의 당면 현안인 ＇99 국제관광엑스포 개최준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자로 국제관광엑스포 준비지원업무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행정쇄신업무와 또 사무혁신 등 행정개선 업무는 기존의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73건의 행정심판을 처리했는데 처리결과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등 환경보건분야에 44건, 농지전용 불허가 등 농정산림분야에 12건, 건설도시분야에 13건, 기타 분야에 14건 등 총 83건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해서 인용한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 31건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기각한 것이 6건 등 모두 73건을 재결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되는 정보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크게 관광과 도정분야로 나누어서 관광분야는 금년 3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분야는 오는 8월말까지 종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PC 통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신자료가 관리되어야만 되는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단계에 있고, 또 각 실과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도 분야별 담당자를 이중으로 지정해서 최신자료가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강원전문대학은 당초 수산해양계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공업, 사회 실무계열을 추가시킨 이유와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검토해 봤는지. 또 강원전문대학의 도로를 현재 개설 중인 해안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전문대학의 설치학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학과와 정원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산고교를 개편 승격하므로 수산 인력수급 측면을 고려해서 수산, 해양계열 학과를 우선 설치했고 또 공업, 사회실무 계열은 수산, 해양계열과 연계되는 학과로 도내의 산업인력 수급전망, 또 지역사회 산업구조의 특성과 여론을 반영해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국내외 대학간의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사회 발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또 건전한 재정운영과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 등을 통해서 도내에서 우수한 전문대학으로 육성되도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조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퍼스내의 도로와 현재 개설 중인 해안도로의 연결은 이용자의 편의와 교내로의 도로진입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자칫 해안도로와의 연결로 인해서 교내도로가 다중이 이용하는 통과도로화되어 많은 차량이 교내를 통과하므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학습분위기 저해와 또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혹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수규 위원님께서 내무부 등에서 제출한 법령개선 건의 31건의 건의일자와 내용, 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행정과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대해 소관실과와 법무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내용을 기초로 해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또 현실에 맞지 않는 24개 법령에 31건을 발굴해서 개선안을 금년 3월 4일자로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전염병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 또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사항, 인허가제도의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민원절차의 중복 또는 불필요한 경우의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또 처리기간이 민원사무처리처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간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내무부와 관련부처 등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각 부처의 법령제정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사안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웅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웅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황영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활동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지난 2월 1일 개소되었고 금년을 기반확충의 해로 보고 금년 주요 추진업무를 경영도정의 재경 전진기지화와 경․향간의 고리맺기 내실추진, 중앙과 도와, 도와 시군간의 협조분위기 조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과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영도정의 재경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도정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확보하고 홍보활동과 함께 다양한 정보제공의 체계화는 물론 도정 현안사항과 관광홍보 및 유치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시책 안내와 홍보,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재경 출향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판촉지원과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서 농수축산물 판매배가운동과 함께 대도시 현지 지원활동과 우수특산물의 대도시 직거래 알선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내에 농산물 유통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농림수산 관련 주요정책과 시장정보를 매일 도와 유관기관 등에 통보해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향간의 고리맺기 내실추진으로 재경도민회 등의 도정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 출향단체 모임 등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공과 각종 필요한 정보제공 등 관심도 제고를 통해 경․향간의 고리맺기를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과 도, 시군간의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등 법령개정사항 33건을 사전 파악해서 지금까지 주1회 정례보고를 통한 도정의 대처능력 제고와 중앙부처 인적 매체와의 대화를 통해 도정의 현안에 대한 사전이해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타 시도의 우수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주1회 총 106건을 수집해서 도에 전파함으로 인해서 타 도와의 비교, 활류기능의 보조적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서울사무소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웅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규영 실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두번째 질문한 특별교부세 중에 시책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책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중 총액의 30%를 11개 항목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97년도 특별교부세 내용 중 시책사업비를 시도별로 배정한 내역을 보면 5개 광역시를 뺀 9개 도중 전년대비를 했을 때 ＇97년도 시책사업비가 배정된 액수가 가장 감소한 지역이 지금 강원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강원도가 시책사업비로 배정받은 예산이 165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배정받은 내역은 145억 4,300만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88%에 불과하고요, 9개 도 중에서 가장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내무부가 시책사업비 중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가 학교폭력 근절평가, 재난관리평가, 물가관리평가 등 세 개 항목에 각각 35억씩 105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사업비 중에서 시도별 인센티브 배부내역을 보면 부산이 10억원, 경기도가 17억원, 전남이 13억원, 경남이 10억원, 충북이 4억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3억원을 배정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객관적인 평가나, 우리 강원도가 3억원에 불과한 인센티브를 받은 배부내역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첫번째로 지적했던 3개 시군, 시세가 비슷한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의 예산배정이 ＇97년도 예산배정을 볼 때 강릉이 1,000억 이상을 더 배정받은 이유 중에 첫번째가 무장공비 피해보상 차원이라고 하셨고, 두번째는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두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통합시요.

통합시고, 세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특별회계 사업에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요. 공영개발사업은 원주, 춘천에도 있죠, 얼마나 배정됐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수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럼 계수는 뒤에 실무진에서 좀 뽑아주시고,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은 강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과 원주에도 있습니다. 그 예산내역을 좀 말씀해 주셔야 비교평가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무장공비 피해보상 차원은 이해하고요, 과학산업단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춘천이나 원주도 특별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위한 국도비보조가 있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위한 국비보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이 강릉 지역으로 더 배정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한 번 연도별로 비교를 해 보자고요. ＇94년도에 비교의 객관성에 의해서 최종 예산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4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춘천시 2,081억 4,900만원, 원주시 2,047억 7,000만원강릉시가 1,860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각종 공문서에서 나열되는 순서대로 춘천, 원주, 강릉이 예산배정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4년을 넘어서서 ＇95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95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춘천이 2,503억 1,300만원, 원주가 2,221억 2,300만원, 강릉이 약간씩 더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합니다. 2,569억 9,900만원, 그래도 ＇95년도 최종예산을 볼 때 춘천과 강릉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춘천이 2,751억 1,400만원, 원주가 2,450억 6,600만원강릉이 3,187억 2,900만원으로 계속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셨거나 아니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해명을 하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찬회를 한 번 하든지 해야만 해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5개 시도의 경우에 서울시가 있고 또 부산, 이런 광역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제주도와 경기도의 재정력을 비교해 가지고 우열이 어디가 더 위고 아래냐 하고 따지라면 못 따집니다. 그것은 지역의 여건과 자치단체 규모의 차이와 생산활동이라든가 산업구조의 차이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재정력의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강원도에 강릉, 원주, 춘천, 왜 이렇게 재정력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가 적게 들어오면 그것은 재정규모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제반 무슨 사용료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 할 여건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도 한 가지입니다. 그만한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시책과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에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결정되는 것이지,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고 또 작위적으로 어떤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국고보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 조세체계가 우리가 단일과세 체계이고 또 자치단체간, 계층구조간의 분리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전재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기준재정 수요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우리 한국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안 위원님 말씀하신 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준재정 수요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교부세 제도라든가 양여금 제도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서로 겸해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줄여주는 쪽으로, 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주, 강릉, 춘천이 왜 재정력이 차이가 나고 어디가 크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장공비라든가 또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지, 뭐 공영개발사업도 사실 한 가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했다 이러면 수요가 있는 것이고 다 했으면 없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춘천은 없습니다. 왜냐, 다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릉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그해 그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있는 상태의 재정수요냐, 아니면 없는 상태의 재정수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불가피하는 점을 제가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이 어떤 도의 예산, 업무의 조정의 범위는 아닙니다. 원주시의 지방세가 강릉시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할 때에 도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원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도로서도 지금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또 더구나 민선시대 이후에 각 자치단체가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또 다른 단체보다 가급적이면 수입을 증대해서 좀 여유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이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고요, 다음에 특별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서 이것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부세과장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부세계장도 하고, 제 전반적인 공무원 생활을 교부세 업무를 거의 하고 온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부세 업무,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현재 내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 작년도 특별교부세 배정사항을 비공식적으로 하나 입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국민회의나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매년 이 특별교부세를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수해 본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개별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정력쪽으로 보면 저희 도가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아마 7위 내지 8위 정도로 재정력이 가야 할 겁니다. 똑같이 균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7등 내지 8등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9개 도를 놓고 계산을 하라면 저희들이 9개 도에서도 아마 7 내지 8등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광역시를 다 빼도요.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니까 3등을 했습니다, 3등. 3등을 했던 것은 재정력을 비교해서 3등이라면 파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작년에 고성산불을 비롯해서 철원, 화천에 수해났을 때 기준 이상으로 엄청난 재원을 퍼붓다시피 해서 받았고, 또 무장공비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예산이 다 상정이 되어서 이미 의결직전에 갔을 때 다시 수정요구가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왔었습니다. 또 작년에 전국체전도 한 가지입니다. 원주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전도 미리 기채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돈을 전부 특별교부세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갚아준 것만 80억을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에서, 물론 지금 시행규칙으로 재정보전수요라든가 재해대책수요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재정보전수요가 지역적으로 조그만 사업 몇 개를 받아왔느냐, 못 받아왔느냐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재해대책수요에서 전부 다 받아오고 그것도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넣어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충정을 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으로도 답변이 안 된다면, 납득이 안 되신다면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 번 제가 모시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니, 실장님!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미에 하신 말씀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충고를 해 주시거나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표현되어지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본 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의미가 없죠. 또한 이 한 가지 사항을 아주 세부적으로 질문이 들어간다 해서 강원도 본청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덜 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고를 모른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일부분이 우리 강원도가 열심히 노력했고, 물론 실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면 훨씬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는 단지 질문하는 수준이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임위에서 질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질문한 위원이 굉장히 무색해집니다.

제가 결례를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분만, 특별교부세 중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교부세 중에서 시책사업비만 비교를 해 봤더니 전년 대비 올해 시책사업비가 적더라,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세부적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추후로 담당관님과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들을 질문은 없고요, 주신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인 부분에서 엄밀히 검토하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는 투명성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실 그런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지 재정력의 차이가 연도별로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은 대체적으로 강원도 시군의 예산들이 평년 수준에 비해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특정연도에 이어서 그 수치의 차이가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상당 부분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투명한 답변을, 우리 안상현 위원님한테 더 해 주셔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의 계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도에서 심층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은 좀 전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듣고자 했던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내놓은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조치시켰느냐, 이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공무원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추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심층분석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로 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 중에서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말 그 조직을 필요한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지금 유명무실화된 게 바로 행정혁신담당관실입니다. 행정혁신담당관실을 만든 취지가 뭡니까? 개혁성의 취지에 맞추어서 정말로 행정에 혁신해야 될 부분,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을 이런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주요하게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업무는 하나도 못 하고 이 팀을 모두 엑스포 지원으로 보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혁신담당관실은 폐지해도 좋으냐 하는 질문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내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실 때 질문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팀제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관광엑스포의 조직위를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준비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플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지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인원들을 우선 팀제로 가서 운영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주요현안이 당면했을 때 그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팀제 운영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한 행정혁신담당관실의 인원을 차출한 이유는 이 직제 자체가 다른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팀으로 바꿔서 쓸만큼 이 행정혁신담당관실의 운영은 그 조직개편의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획실장님 소관의 부서를 다른 쪽으로 쓰는 형태고요, 그렇죠?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요, 당초에 행정혁신담당관실을 만들 때 명칭을 어떻게 하다 보니 행정혁신담당관실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사무분장을 행정혁신담당관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식으로 팀제를 운영하려면. 그런데 그러다보니 행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쇄신업무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정쇄신업무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그것을 관장했습니다. 또 사무혁신분야가 있습니다. 행정개선분야죠. 그것도 자치행정과, 과거에 지방과에서 그것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행정혁신담당관실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사무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팀제 운영으로 근무지 지정을 하는 바람에 그 두 개 업무를 기존부서에 원대복귀를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 자체에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인원을 솔직히 우리 기획관리실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한 10명 뺏긴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직제문제라 내무국과나름대로의 업무파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말로 운영상에 팀제 운영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명칭을 특별현안추진 운영팀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애초의 조직개편의 취지와 실제 운영의 취지를 맞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종합시스템과 PC방과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전산담당관실로, 이렇게 명칭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 이 정보통계담당관실은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이러한 홈페이지의 운영인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정말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이 홈페이지가 가장 최신이고 다음에 변화된 것들을 가장 빨리 수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지금 상당부분 나름대로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 받아본 홈페이지를 봤을 때도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벌의 내역 중에 얼마 전에 바뀐 강원도기가 예전의 도기로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 가장 빠른 변화를 수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유념하셔서 아주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과,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주문과 한 가지의 서면자료를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를 들으시고 답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사무소를 이끌어가는 소장님 정말로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에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서 두 달이 못 됐습니다. 지금 어떤 틀도 잡혀있지 않고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우리 강원도에서 바라는 바가 고급정보입수 내지는 로비활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고급정보를 입수하고 로비를 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도가 사무소에 주는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이야 얼마가 있어도 한이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지금 얼마 있다고 합니다만 기관운영비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당초에 사무소가 생기지 않고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청을 대표해서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리고 예산작업이나 고급정보 내지는 로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첨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탄이 없고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사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획실장님,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아마 비자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반영에 기획실장님이 각별히 배려하셔서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정말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뿐 아니라 행정력도 좀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서 대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데도 애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신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폐광지역특별법이라는 아주 괜찮은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재료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장이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주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가 3년으로 접어드는데 10년 한시법이라면 지금 우리 도나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분야는 관광건설국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착수했다고 업무보고에 한 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아니면 기획파트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탄광지역에 당초 도가 준비했던 그 바라는 바대로 관광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면 우리 강원도 세수입 사업에 아마 10%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사무소장님은 기업유치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자랑스럽게 몇 가지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관광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가 관광분야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3월 29일날 김포공항에서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약 3시간을 관광상품을 사는 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모두 둘러봤는데 1층 로비에 가면 서울에 큰 호텔들이 호텔마다의 이벤트나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배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둘러봤을 때에는 우리 강원도 특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홍보유인물 조차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설악엽서 10장짜리 판매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강원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강원도, 관광엑스포,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아무 것도 없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겠다는 외국인이 김포에 떨어졌을 때 누가 우리 강원도를 알려줄 수 있고 안내판 하나 없는 곳 강원도를 찾아올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느껴본 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관광국과 협조를 해서 누구나가 강원도를 안내책자 팸플릿 하나를 보고 강원도 춘천이고, 속초고, 설악산이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기획실에서는 우리 강원도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제 지역구인 태백시에도 이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아마 실현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가지, 농촌안정기금이라는 것이 1995년도 현재 당시 1,000억이 배정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120억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이월됐었습니다. 880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서 이월이 됐는데 이 기금현황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현황 전체를 뽑아서 그 기금을 우리 강원도가 쓸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부분이든지 끌어오는 것이 실제 우리 재정자립이 약한 우리 도에 실제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추가로 몇 가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 4개년간 시군별 지방세 수입내역과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하여 많은 자료준비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규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강원의 비전방향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강원전문대학 설립과 강원인터넷대학 개설 등 도정의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정돈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지찬호입니다. 오늘 날짜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받아 부임 첫날 평소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인사발령을 받고 바로 저희 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아주 좋은 경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훈련의 발전은 물론 교육기자재 현대화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교육원장의 막중한 일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신상교입니다. (교수부장 신상교 인사) 서무과장 이창근입니다. (서무과장 이창근 인사) 교학과장과 평가담당관, 그리고 조사분석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97년도 상반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방향, 그리고 교육훈련의 실적총괄, 주요시책별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교육운영 검토사항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임시회의시 업무보고서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는 일반현황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가급적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원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저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무 등 기본교육과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 교재의 연구편찬, 그리고 타 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와 인력은 원장 산하에 1부 2과 2담당관 4개 계의 기구와 47명의 정원이 있으며 현원 44명은 작성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현재 원장, 교학과장, 평가담당관 등 3명이 임용되지 않은 결원상태로 작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22억 9,881만 4,000원으로써 ＇97년 제1회 추경에 인건비 7,181만 4,000원, 복리후생비 2,242만원 건물외벽 마감재 5,100만원 등 총 1억 4,5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46%인 10억 4,7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입니다. 급여 등 인건비는 예산액의 46%인 5억 2,544만 8,000원이며 전화요금, 당직수당일반수용비, 여비 등 관서운영비는 예산액의 37%인 2,468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피복비, 난방비, 교육생 침구세탁비, 차량비, 교육교재 인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액의 44%인 4억 2,594만원,생활관 도배공사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50%인 5,2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무선마이크, 레이저프린터기, 전산실 에어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의 93%에 해당하는 1,95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설이용 부담금 100만원, 수탁교육 훈련비 43만원 등 총 143만원이었으나 실제 세입은 523만 4,000원으로서 시설의 일부 개방에 따른 연료비, 수도료,침구세탁비 등 시설이용 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은 부지면적이 총 3만 6,753평이며, 이중 대지면적은 1만 1,718평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총 4,51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건축물 내용 및 교육생 수용능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입니다. ＇97년도 저희 교육훈련 목표는 개방화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의 양성과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행정인을 양성하고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봉사적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추진방향으로 심도있는 전문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공무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의식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어학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경비를 절감케 하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교과목 신설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로 시대에 앞서가는 첨단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도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교육훈련은 총 52개 과정 3,572명을 대상으로 ＇97년 7월 10일 현재까지 30개 과정 1,936명을 교육하므로써 연간 계획인원의 54%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7급, 9급과 기능직 신규채용자 과정 및 6, 7급 중견실무과정 등 기본교육은 3개 과정 367명을 실시하여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어 등 외국어과정과 전산과정 및 의회실무, 감사행정예산실무 등 직무과정의 전문교육은 26개 과정 1,343명을 실시하였고,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1개 과정 226명을 완료했습니다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및 실적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시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먼저 운영내용을 보고드리면 깊이있는 전문교육을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예년의 도시행정과정은 도시계획, 도시환경, 상하수도 과정으로 또 예년의 토목행정과정은 토목설계, 도로개량, 시설물관리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회실무, 농산물유통, 행정홍보 과정을 신설하였고 인터넷 자료관리, 문서편집 등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전산교육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1주에서 3일 내지 5일로 단축하여 피교육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교과목만을 집중 편성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빙 강의토록 하므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6개 과정 1,3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전문교육의 다양화 및 세분화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직무기술을 향상시키고 특히 의회 실무과정에 도의원을 초빙하는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초빙으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전산교육의 확대강화로 정보통신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번째로 토론, 사례 중심의 참여식 교육의 확대입니다. 그간의 일방적인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피교육자의 참여기회를 40 내지 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학교육과정은 회화토론회 등 70%정도로, 전산교육은 전산교육장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97%까지 그 수준을 높여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중에 직무과정은 참여식 교육의 비율을 30 내지 40%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식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무체험사례를 과제물로 제출케 해서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을 운영하고 기본교육과정은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참여식으로 진행하는 토론회 시간을 운영하고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분임토의시간을 과정당 7 내지 1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식 교육의 확대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리면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력을 개발케 하고 체험사례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간접체험의 기회를 확대시킴은 물론 공직자의 토론문화 확산 및 집단문제 해결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의 강화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과 관련하여 공직내부의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확립이 강조됨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에 소양 정신교육을 30 내지 35% 비중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윤리, 도덕 및 예절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명심보감, 신뢰받는 공직자상, 친절봉사 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 고취를 위하여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강원도정의 이해, 율곡의 생애와 사상 등의 교과를 이해하고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고객만족, 선진행정, 국가경쟁력의 강화, 기업가적 정보론 등의 교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주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는 교양서적을 읽고 그 독후감을 제출토록 하여 독후감 우수자 15명을 선발 시상하는 등 공무원의 소양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로원, 장애인,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내청소, 일손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개 과정 367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저희 공직자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인식과 주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현장체험과 실천을 통한 대민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번째로 어학교육의 내실화입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학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어, 일본어 과정은 매년 개설하여 회화가능자를 선발, 교육을 통한 어학전문인을 양성하고 교육수요가 적은 중국어, 러시아과정은 격년제로 운영하여 초급수준자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내용은 회화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외국어 전용강의 및 연수기간 중 한국어 사용을 일체 억제시키고 외국어 역할연기 및 자유토론을 실시함은 물론 일과 후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한 외국어방송 청취를 적극 권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를 개선하여 교육이수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므로서 학습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예산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 일본어과정 31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교육이수자 17명이 일본에 어학연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어학교육의 운영성과로는 지방행정의 국제교류 증대에 따른 외국어 회화능력자를 육성하고 성적우수자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 견학으로 국제적 감각 및 안목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비상대비 교육의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인 특성상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기본교육과정에 보안 및 비상대기 과목을 두시간 편성하여 보안과목은 보안의 중요성과 보안의 대상,보안업무 시행 및 심사분석, 그리고 보안진단, 비밀의 생산취급 관리 및 보안실무를 중점 교육시키고, 비상대비과목으로는 비상대비 개념 및 제도, 을지연습, 비상사태 유형별 행동요령, 유관기관 지원 협조업무 추진, 국가동원 실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시책교육과정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북한문제연구소 등 관계기관 전문가를 초빙해서 통일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자세 등 통일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대비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공직자의 안보의식을 크게 고취시키고 비상대비 업무의 내용숙지와 비상사태시 대응능력을 함양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섯번째로 교육기자재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종 178대로서 VTR시스템, 영사기, OHP, 비디오 프로젝트 등 시청각 장비 10종에 25대, 주조정기, 녹음기, 헤드폰 등 어학장비 3종에 45대,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실습장비 2종에 108대 등이 있으며, ＇97년도 상반기 장비보강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각 장비로서 PC 및 영상신호 전환장치 1식을 구입하였고 외국어 교육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 등 외국방송 청취용 위성안테나 4식과 무선마이크 2대를 보강하였습니다. 전산실습기재로 레이저프린터 8대와 전산실 에어컨 2대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97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교육용 프로그램 43세트를 구입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성과로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의 제공 및 연수효과를 높이고 교육장비의 개선을 통해서 정보통신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처시키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입니다. 먼저 원내교관의 위탁교육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능률협회에 자체교관 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무자과정, 기획력 개발, 창의력 개발, 리더쉽 개발, 실천형 관리자, 사무혁신 개선기법 등 6개 과정에 대해서 3일간 위탁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새로운 기법과 강의기법 등을 습득케 하는 등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 3명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3개 과정 4명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임교관의 예행강의 실시입니다. ＇97년 7월 이후에 저희 교육원에 신규 전입한 6명의 교관에 대해서는 ＇97년 3월 28일 예행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담당교과목에 대한 교안을 스스로 작성케 하고 교육원 직원이 전체 참관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써 예행강의를 통한 기대효과는 실제 강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강의기법, 강의능력 등 교관의 자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교과에 대한 업무연찬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6페이지, 교육환경의 개선 및 시설보수입니다. 먼저 교육생들의 학습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관의 장판 및 벽지를 전면 교체했으며 건물외벽 마감재 방수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계획 시즌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번째 교육시설의 개방입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원시설을 특별교육장, 체육행사, 토론회 장소 등으로 기관, 사회단체, 동호인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의실, 전산실, 생활관 등 교육시설을 17회 2,759명,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6회에 768명 등 총 23회에 걸쳐 3,527명이 교육원 시설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교육운영 결과에 나타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번째로 체험교육의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농촌 일손돕기, 자연정화활동 등 다양화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98년도부터는 기업체, 환경시설 등을 방문하여 기업체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본교육과정의 직능별 구분 운영입니다. 현재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6급, 7급 중견실무자 과정을 행정, 농업, 보건․환경, 건축․토목 등 주요 직렬별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고 공통 행정실무 교과 외에 해당직렬과 부합되는 전문과목을 편성하므로서 당해직렬의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98년도 교육수요 조사시에 시군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어학실습장비의 보강입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어학실습장비는 지난 ＇79년도에 구입한 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화로 정상적인 어학실습에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학실습장비의 전면 보강이 절실한 상태로서 이에 전면보강을 위해서는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추경예산 등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번째로 학습평가방법의 개선입니다. 현행의 학습평가는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주 이상의 기본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배점은 100점 만점에 학습평가 70점, 실습평가 18점, 분임평가 12점으로 이론 중심의 학습평가 비중이 높은 반면에 실무능력 평가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무능력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총 배점 100점 만점은 그대로 하되 학습평가를 70점에서 60점으로 10% 하향조정하고 현장체험사례 5점,근태평가 5점을 각각 신규도입하는 방안입니다. 학습평가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론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좀더 실무위주의 교육실시가 가능토록 되겠으며, 근태평가의 도입으로 학습태도와 교육분위기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근태평가시 감점기준에 음식물쓰레기 안 버리기 등을 도입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솔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하루 평균 200명 내지 3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잔반통은 일절 비치하지 않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2주 이상의 기본교육과정과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회에 398명에 대하여 교관 교과편성운영, 평가방법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설문결과 교육운영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견실무자 과정 및 신규채용자 과정의 경우 교육기간을 현재 2주 내지 4주에서 일, 이주를 더 연장해서 3주 내지 6주로 해 줄 것과 중견실무자 과정의 경우 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의 시간을 두 시간 더 확대해 달라고 했으며, 일본어과정의 경우 회화, 역할연기, VTR, 자율학습토론, 일본의 역사, 행정시간 등 총 6개 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회화 등 이,삼개 과목으로 축소시키고 중견실무자 과정의 경우 2주 교육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 학습평가를 2회로 분류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교육원의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기간의 연장과 교과시간의 확대 및 학습평가의 분할실시는 현재의 교과운영상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본어회화 과정의 교과목 축소는 ＇98년도부터는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있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 교육훈련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찬호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찬호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조금은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을 하는 기분이고 또 같은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부탁드리는 몇 가지, 11쪽에 정신교육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정신교육 강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또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윤리, 도덕, 예절교육에 명심보감이라는 것은 제가 한문공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개인 신분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처럼 어떤 집단적인 문제또 명심보감은 출세위주의 어떤 교과과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어떤 청렴과 봉사를 주덕목으로 삼는데 우리가 보다 좀 수준 높은 그런 과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과목을 좀 확대해서 보다 좀 우리 정신에 맞는 그런 과목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강원의 얼 하면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교과과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강원도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몇 나라에서부터 신라에 합병된 기타 작은 나라들이 많고 그 나라의 뿌리에서부터 또 그 지방을 지켰던 인물위주의 그런 역사의 편찬이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제가 교재를 확실히 보지 못해서, 그리고 일부분의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율곡사상은 근대의 우리 민족을 끌어줬던 사상인데 그 전에 사대사상에서 어떤 민족적인 정기를 부르짖었던 강원도에서 제작된 제왕운기라는 이승휴 선생이 지은 어떤 민족사상의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제왕운기도 함께 그 교과과목에 포함해서 그게 제작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어떤 훌륭한 교재들을 개발해서 보다 좀 폭넓은 인성교육이 되도록 교과과목을 다양화하고 폭넓게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강원의 얼이라든지, 명심보감은 책이 있습니다만, 강원의 얼은 특별히 이게 강원의 얼 교과목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주로 덕망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지난 600년의 역사를 공부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강의를 하시는…….

아,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뚜렷하게 이 책이 강원의 얼이다 하는 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채근담이라든지 제왕운기 같은 것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교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의 얼이라는 것은 따로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늘 발령이 나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무원연수원 중앙홀에 시군 특산물을 전시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특산물 전시되어 있는 품목들이 전시되어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색들이 바래지고 아주 상품가치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약 3,527명이라는 바깥외지의 분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찾아서 그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강원도 특산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너무 남루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은 시군에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보내줘서 진열품을 주기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나라 1950년대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도 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만큼의 공무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그래도 엘리트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공무원들의 의식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대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당시에 앞서가는 군의 소대장과 같은 앞에서 이끌어 가는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살았듯이 지금 공무원 양반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지금 우리들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에 해 왔던 그런 자세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능력배양을 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공무원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의례적인 것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좀더 나은 업무보고를 해 줄 수 있고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랑스럽게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금용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이 계셨던 시군특산물은 아주 금방 가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말끔히 다시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몇 달 지났으니까 또 다시 해 놓을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교수부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 승진발령되신 원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부임 첫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부임하실 줄 아셔서 그런지 준비를 상당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 이게 뭐 쉬운 질문이 아닌 것도 답변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임 첫날의 업무보고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왔던 학습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라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저는 공무원역사상 상당히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필기시험만으로 채용하던 것을 면접시험까지도 포함해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현장체험사례와 근태평가를 평점에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반기 반영을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가 먼저보다 상당히 성의를 다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획기적인 제안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별안간 오늘 원장으로 발령받는 사람이 보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경위는 그렇습니다. 저희 최승익 전 원장님이 6월 30일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후임원장은 적어도 이번 84회 임시회가 끝난 뒤에 발령이될 것으로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4회 임시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가 책임지고 보고를 드릴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 자체를 제 책임하에 만든 것이고, 이게 어느 교육원장이 새로 온 양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교육원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84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는 원장이 발령이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떻게 오늘 발령이 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관하에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몇가지의 교육운영 개선검토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임 교육원장님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제 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을텐데…….

보고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지난 6월 30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 실적,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규정 개정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제안을 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태점수나 이런 것도 저희 직원이 아침, 점심, 저녁에 잔반통 옆에 서서 밥풀 하나라도 잔반통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1점 감점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우리 강원도 훈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인 개선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어서 실행되는 과정까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실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업무보고를 듣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충분한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만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지금 ＇96년도, ＇97년도 하반기에 인터넷 프로그램 43세트를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공무원교육원에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수용할만한 컴퓨터가 40대밖에 없거든요. 43세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분으로 3개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향후 교육운영 검토사항 중에 어학실습장비를 보강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 8,000만원을 갖다, 17쪽입니다. 어학실습장비 노후화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8,000만원 소요가 장비구입이죠?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어학강의실에 보면 헤드폰이 있는데 이게 ＇79년도에 산 것이라서 이게 성능이 좋지 않아…….

랩시설을 바꾸는 거죠? 무슨 교육실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랩시설을 전면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